인천시 출산율 결정요인 분석 : 주택가격 및 주거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내 합계출산율은 최근 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으며, 80년대부터는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율인 2.1 미만으로 떨어져 저출산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 ○ 저출산 현상은 단지 인구 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감소시키고, 경제 전반의 생산과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 저출산 현상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주거비용과 출산 및 육아비용의 증가, 열악하고 위험한 주거환경, 여성의 학력 상승과 경제활동 참여 증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출산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개인적인 선호의 변화 등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앞으로도 다방면의 논의가 요구되지만, 주거비용과 양육 및 보육비용의 문제와 안전한 도시주거환경 및 보육시설 부족에 대한 문제는 대다수의 연구 및 설문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요인이며, 이는 도시계획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판단됨. ○ 인천시 합계출산율은 그 크기와 경향이 국내 평균 및 광역시 평균과 유사한 상황이며, 출산율이 1.3 미만으로 초저출산 도시임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여 인천시는 '인천시 저출산대책위원회'의 설립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며, 이에 따라 객관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 시행을 위한 지원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기존 출산율 관련 연구는 주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결혼과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에 집중한 반면, 주택과 주거환경, 도시기반시설, 출산・보육시설이 한 지역의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실증연구는 인천뿐 아니라 국내외에 걸쳐 드문 상황임. ○ 인천시 각 기초지자체별 주택가격과 주거환경, 기반시설 및 출산・보육환경의 특징을 고려하여, 인천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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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설 CFS의 현황과 과제

○ 인천광역시는 인천항 물동량 확충과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콘솔사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2005년부터 (사)인천복합운송협회에 위탁하여 공설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를 운영중에 있음 ○ 일부 임대료를 지원하면서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본래 취지인 인천지역 콘솔사 유치 및 중 소 영세 물류업체의 육성보다는 실적위주의 운영과 타 지역 물류업체를 위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일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지자체(인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설 CFS에 대한 현황 및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인천 LCL 화물 확충을 통한 인천항의 발전과 물동량 증대라는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설 CFS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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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불법 주・정차의 영향에 관한 기초연구

○ 도로변 불법 주・정차는 도로의 용량 감소에 따른 교통 혼잡 증대 및 속도 저하, 차량 간의 상충에 따른 사고 증대, 생활환경 불량 및 보행사고 유발 등 도로교통 환경 및 안전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불법 주・정차가 도로교통 환경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문제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함. ○ 즉, 불법 주・정차가 도로교통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파급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제시 없이 단순 실태조사・분석에 따른 정성적인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불법 주・정차가 교통류의 흐름 및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를 다각적인 측면(도로위계별)에서 분석하여 도출하고자 함. ○ 또한 무작위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 차량운전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의 원인과 주차정책논의를 통해 향후 불법 주・정차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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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국 블록체인 시장 규모

2018년 중국 블록체인 산업에 거대자본이 투입되면서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함. -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쳤으나, 산업규모는 48.15억 위안으로 증가함. - 각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2021년 산업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중국 블록체인 산업 활용 분야는 금융, 공급망, 물류, 인터넷,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등이며, 관련 기업은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최근 증가세가 둔화함. - 기업은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광둥, 충칭을 중심으로 한 4대 산업 클러스트에 주로 소재함. 현재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은 금융 분야의 공급망 금융에서 국제 전자어음 분야로 확대하고, 산업인터넷, 전자상거래, 생태계 관리, 의료, 교육 등 경제와 민생 분야도 꾸준히 육성 <출처: CCID(2021), 「中 展白皮 」>

[산업] 중국 블록체인 산업단지 현황

「백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단지는 51개(예정 포함)로 광둥, 저장성에 가장 많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남. 블록체인 산업단지는 2015년 설립을 시작으로, 설립시기 비중이 2017년, 2018년 각각 29%, 35%를 차지하며 산업단지 조성 붐을 이룸. 중국의 블록체인 응용 시스템은 1,000여 개로 산업 규모와 클러스터 효과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임. - 현재 40여 개의 블록체인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이 가운데 25개는 정부 주도하에 조성됨. - 산업단지의 분포는 동부 연해지역이 풍부한 산업·인적 자원으로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으며, 산업 클러스터를 발전하고 있음. <출처: CCID(2021), 「中 展白皮 」>

[산업] 블록체인 산업 투자와 시사점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 투자는 2014~2018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2019년 시장 관리·감독이 강화하면서 급감하였으나, 2021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투자심리가 되살아남. 블록체인 산업의 분야별 투자 비중은 기술 연구개발이 52%로 가장 높고, 디지털 자산 서비스 14%, 컨설팅 9% 순으로 나타남. - 이밖에 에너지, 인프라, 문화산업과 판권 서비스 등은 각각 5%의 투자 비중을 차지함. 현재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의 주요 한계는 산업 지원책 부족, 플랫폼 자체 개발 능력 부재, 지역 간 불균형 발전, 타 기술과의 융합 부진 등이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방법으로 블록체인 산업 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 인프라 플랫폼 혁신 확대, 지역의 역량 강화와 산업의 전면적인 발전 추진, 기타 디지털 기술과의 혁신 추진 등이 제시됨. <출처: CCID(2021), 「中 展白皮 」>

인천연구원 입찰(재)공고 제2018-06호(2018년도 도시교통 기초조사 교통량조사 위탁용역)

별첨 공고문 참조

2018년 연구아이디어 시민공모

시민 중심 생활밀착형 시정 구현을 위한 <제7회 연구아이디어 시민공모> □ 2018년 연구아이디어 시민공모 ○ 인천 시민 여러분의 연구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인천에서 생활(거주 재직 재학)하시면서 시민 중심 생활밀착형 시정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참신하고 현실적인 연구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시정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 분야 :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안 1. 인천 시정 시민 참여 활성화 아이디어 2. 통계 수치 기반 연구과제 아이디어 3. 기타 자유주제 시책사업 아이디어 □ 공모 기간 및 방법 ○ 2018년 7월 24일(화) ~ 9월 21일(금) [60일간] ○ 인천연구원 홈페이지(www.ii.re.kr)에서 신청서와 제안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curator1@ii.re.kr) 또는 팩스(0507-891-9804)로 제출 ○ 여러 건의 제안서 제출(복수 응모) 가능하나, 시상은 1인 1건으로 제한 □ 참가 자격 ○ 인천 시민 누구나 + 인천 소재한 직장에 다니거나 대학에 다니는 분 (수상 후보자는 인천 거주 재직 재학 증명서 필수 제출) □ 심사 기준 ○ 창의성 : 현안에 대한 이해도, 문제해결 방식의 독창성 ○ 실용성 : 정책 활용 가능성, 현실성 ○ 적시성 : 시의 적절성, 시급성 ○ 공익성 : 정책의 파급효과가 미치는 범위와 시민 편익의 수준 □ 결과 발표 및 포상 ○ 11월경 인천연구원 홈페이지(www.ii.re.kr) 게시 및 입상자 개별 통보 ○ 최우수 1명 상품권 100만원 ○ 우수 2명 상품권 각50만원 ○ 장려 5명 상품권 각20만원

인천연구원 입찰공고 제2018-05호(「수인선과 서울4호선 분당선 직결운행 타당성조사 용역」중 기술부문 연구 위탁용역)

2015년 녹색제품 구매 실적

실적입력현황 기관명및직책 부서 담당자및직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 관리2급 이미경 032-260-2600 032-260-2619 micky@idi.re.kr

2015년 녹색제품 구매 계획

계획입력현황 기관명및직책 부서 담당자및직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 관리2급 이미경 032-260-2600 032-260-2619 micky@idi.re.kr

2014년 녹색제품 구매 실적

실적입력현황 기관명및직책 부서 담당자및직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 관리2급 이미경 032-260-2600 032-260-2619 micky@idi.re.kr

386_최신중국동향_(웹용)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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