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적 취약계층 주민세 감면방안 검토

■ 연구배경 및 목적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주소지를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군세 제외)에 두고 있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이하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계획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2015년에 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였음. 주민세 인상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세부담을 증가시킴. 일반적인 경제력을 갖춘 개인에게는 균등분 주민세가 소액이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은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함. - 인천광역시는 재정건전화로 인한 성과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환원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감면 방안을 감면취지의 타당성, 공익성, 형평성, 적합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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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모대교 개통의 지역경제 영향 분석을 위한 사전연구

○ 연륙교의 건설이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교통, 인구, 사회, 문화, 환경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2017년 6월 28일 개통한 석모대교가 석모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조사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방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하여 개통 전후 비교에 필요한 개통 이전의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향후 본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석모대교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초기 단계에서 살펴봄으로써, 연륙교 건설 이후의 석모도가 향후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에 대비하고,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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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과학기술 역량강화 방안: 바이오산업

○ 본 연구는 2050 비전달성을 위한 경제분야의 핵심 전략인 지역과학기술역량 강화방안을 바이오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 ○ 바이오산업은 중앙정부와 인천시 차원에서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I송도는 이미 바이오의약품 제조 관련 세계적인 허브로 부상 중 ○ 중장기적으로 기존 제조역량을 혁신역량으로 보완하면서 명실상부한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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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분쟁 이후,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 진단 및 시사점

미·중 분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외국인의 중국 증권투자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비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 직접투자(FDI)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점진적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해오다가 미·중 분쟁이 본격화한 2018년부터 개방을 가속화 향후 5년간 1조 달러 내외의 증권투자 자금이 중국으로 유입되고 직접투자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외국인자금의 유입은 중국 경제의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우세하나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정부 정책의 어려움이 커지는 등 부작용도 상존 국제금융시장 측면에서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수익 제고 등 기회를 제공할 것이나 한정된 글로벌 재원을 감안할 때 일부 국가에서 자금 유출 가능성도 있음. - FDI의 경우, 기존 제조업의 탈 중국화가 가속하는 가운데 미국의 견제가 가세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불가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중 분쟁 장기화 및 중국 경제의 불안의 파급 경로가 확대되지만, 중국 금융시장 투자 및 자본조달 경로 확대 등 새로운 기회요인도 발생할 수 있음. <목 차> 1.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 동향 2. 미·중 분쟁 전후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 3. 향후 외국인 자본 유입 전망 4. 중국 및 글로벌 경제 영향 5. 우리나라 경제 시사점

복합적 차별과 코로나19 감염위험: A시 지하철 청소노동자의 팬데믹 하 노동경험과 감염경험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팬데믹이라는 재난이 노동시장의 복합적 차별을 어떻게 관통하여 작동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A 시 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팬데믹 하의 노동경험과 감염경험을 분석했다 .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대다수 (96.5%) 의 청소노동자들은 극도의 감염공포를 느끼고 있다 . 둘째 , 코로나 19 의 확산과 더불어 소독업무가 추가되어 청소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크게 증가했다 . 셋째 , 방역에서 노동자의 안전은 배제되어있고 고용형태에 따라 보호가 차등화되어 있다 . 넷째 , 창문도 없는 좁은 휴게실 환경 때문에 청소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인 거리두기를 할 수 없다 . 다섯째 , 일부 이용객들의 일탈적 행위들이 청소노동자의 감염위험을 극대화한다 . 여섯째 , 무방비 상태로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노동자들의 정신적 불안감이 극심한 상태다 . 이런 결과는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위험이 성별 , 고용형태 , 연령 , 학력 , 직무위계에 따른 차별이라는 기존의 위험을 통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팬데믹 하에서 감염으로부터 보호받는 노동자와 보호받지 못하고 감염위험 속으로 방치되는 노동자가 일상적으로 함께 일한다는 것은 노동시장의 위계를 확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위계를 더욱 강고히 쌓는 과정이기도 하다 . 이 연구는 A 시 지하철 청소노동자의 경험만 분석했을 뿐 민간기업 청소노동자 및 A 교통공사 정규직의 경험과 대조하며 검증하는 삼각화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의 연구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 있는 노동자의 경험에 대한 분석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의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실제 도시재생 사례를 평가하고 , 도시재생 관련 제도적 · 정책적 환경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향상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분석하였다 . 이를 위해 천안시와 청주시 사례 분석을 통하여 ,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요인을 분석하였다 . 구체적으로 공공성은 절차적 공공성 , 내용적 공공성 , 주체적 공공성 측면에서 , 지속가능성은 거버넌스 , 산업유산의 문화화 , 복합용도의 활용 ,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 결론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및 지속성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감독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 모니터링을 법제화하고 , 지역 금융전문가를 필수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정착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기금을 광역시 단위로 조성하고 , 지역사업장 단위로 운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

한국정책학회 동계 학술대회 인천세션(12/01)

<인천세션 (제1회의 1분과) 행사 개요> ○ 일시 : 2017년 12월 1일(금) 10:30~12:00 ○ 장소 :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 607호 ○ 주제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정책과 새 정부 국정 방향과의 연계 방안” ○ 주최/주관 : 한국정책학회, 인천발전연구원 ○ 발제 1 : “인천형 문화적 도시재생 방안” - 최영화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발제 2 : “도시 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 최명식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 사회자 : - 홍성만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토론자 : - 박석희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김영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김현우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 김정욱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부연구위원)

인천발전연구원-한국문화정책학회 공동기획 세미나(11/23)

인천발전연구원-한국문화정책학회 공동기획 세미나 <행사 개요> ○ 일 시 : 2017년 11월 23일(목) 13:00~16:00 ○ 장 소 : 인천발전연구원 2층 대회의실 ○ 주 제 : “문화예술과 도시발전” ○ 주 최 : 인천발전연구원, 한국문화정책학회 ○ 주 관 : 인천발전연구원 ○ 참석인원 : 20명(학회 및 연구원 관계자 등) <참석자> ○ 기조발표 : - 정홍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 발제 1 : “인천 문화도시 정책 추진 방향” - 추미경 (문화다움 대표이사, 성공회대 겸임교수) ○ 발제 2 : “인천 문화정책 현황과 문화분권의 과제” - 김창수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회자 : - 명성준 (한국문화정책학회 학술위원장, 경상대학교 교수) ○ 토론자 : - 한승준 (한국문화정책학회장,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김두환 (인하대학교 물리화학부 연구교수) - 송원영 (한국일보 인천취재본부장) - 김재익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장)

2017년 인천경제동향 11월호 발간

2014년도 수입 및 지출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2014년도 수입 및 지출 예산 총괄표 과목 예산액 구성비(%) 수입 계 11,586 100 출연금 4,000 35 자체수입 7,586 65 (수탁사업비) 5,995 (5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353 (3) (기금 전입) 1,160 (10) (이월금) 78 (1) 지출 계 11,586 100 기관운영비 5,693 49 연구사업비 1,437 12 예비비 70 1 수탁사업비 4,386 38

2012년도 결산보고서

2012년도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2012년도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과목 2012년 2011년 자산 2,620 3,210 Ⅰ.유동자산 2,226 2,706 (1)현금 및 현금성 자산 1,462 2,046 (2)미수법인세환급액 7 11 (3)미수금 716 599 (4)선급금 41 50 Ⅱ.비유동자산 394 504 (1)투자자산 0 0 (2)유형자산 61 79 (3)무형자산 233 325 (4)기타 비유동자산 100 100 부채 614 280 Ⅰ.유동부채 227 216 Ⅱ.고정부채 387 64 자본 2,006 2,930 부채와 자본 총계 2,620 3,210 2012년도 손익 계산서 [단위 : 백만원] 2012년도 손익 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과목 2012년 2011년 Ⅰ.고유목적사업수익 8,322 7,289 Ⅱ.고육목적사업비용 9,252 7,645 Ⅲ.고유목적사업이익 -930 -356 Ⅳ.고유목적사업외수익 9 3 Ⅴ.고유목적사업외비용 3 0 Ⅵ.당기순이익 -924 -353

2013년도 수입 및 지출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2013년도 수입 및 지출 예산 총괄표 과목 예산액 구성비(%) 수입 계 7,170 100 고유목적사업수입 6,007 84 (출연금) (4,400) (61) (자체수입) (1,607) (22) 고유목적사업외수입 483 7 이월금 680 9 지출 계 7,170 100 기관운영비 5,485 76 연구사업비 1,615 76 지원및기타 70 1

379_최신중국동향_(웹용)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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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8월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