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SOC 투자실태와 발전방향

■ 연구 배경 - KDI는 국가 예산 중 적정 SOC투자비중을 예산대비 7%, GDP 대비 3% 내외로 2016년 기준 약 42조로 추정하고 있으며, 재정운영계획을 통해 복지및 고용 분야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SOC투자비중을 줄여갈 기조를 밝힘. - 한국의 주요 인프라 시설들은 급속한 경제성장 시기인 1960년~1980년에 만들어져 현재 급속히 노후화 되고 있음. 그러나 인천시는 부채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도시 재생 및 노후 인프라 교체를 위한 적정한 재정투입이 어려움. - 따라서 거시적 단계에서 인천시 사회간접자본의 총량 및 필요량, 그리고 적정 투자비중 및 재원배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연구목적 - 사회간접자본의 총량을 전국 및 광역시・도 단위로 추계하고, 사회간접자본투자가 경제성장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사회간접자본스톡의 적정성 규모에 대해서 분석함 - 인천시의 사회간접자본 및 민간자본투자의 시계열추이를 분석하고, 타 광역시・도와 비교하며, 민간자본투자 대비 적정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총량에 대한 전망을 연구함. - 1960년 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스톡 현황을 문헌을 통해 파악함. 노후 인프라 보수・유지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발굴하여, 노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시설의 보수 및 교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위한 선행 연구로 활용함. - 지자체의 정책적인 예산 수립을 위해 노후인프라 재생과 적정 SOC투자를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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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 연구배경 - 인천시에는 국제공항, 항만, 차이나타운, 국제업무지구, 글로벌캠퍼스가 입지해있어 이주노동자, 유학생, 이민자 등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도시의 정체성 자체가 문화 다양성에 토대를 둠 - 2001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다양성 선언」 발표에 이어 우리나라는 2010년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협약 이행을 위해 2014년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자원의 실행계획 마련이 요구됨. - 인천시는 2016년에 과 문화주권 의 실행과제로 '문화다양성이 존중되는 국제도시 추진'을 발표했으며, 문화다양성 시민협약과 액션플랜을 수립할 예정임 -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 연구목적 -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실태를 파악하여 인천시 여건에 부합되는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첫째,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실태를 파악하고 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과 소수자 및 소수문화집단의 활동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를 개발함 - 둘째,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실태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및 타 시・도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지표를 구성함 - 셋째,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여건에 기반한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설정과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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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커뮤니티에 의한 사회안전망 구상: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 연구배경 - 사회안전망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닥칠 수 있는 노동, 질병, 재해,주거취약, 빈곤, 범죄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 -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수요 증가, 지자체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와 같이 사회안전망에 관한 제도 및 지원을 공공의 주도로만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사회안전망이 공공의 주도만으로 제공되는 경우 제공자와 수혜자가 구분되어 사회적 연대, 사회안전망 역할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등이 어려움 - 따라서 공공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절대적인 영역 등을 제외하고, 일정부분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사각지대의 해소, 접근성 향상, 사회적 유대 강화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영역 중 민간차원에서 역할분담이 가능하거나 분담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함 - 지역 내 민간 자원과 지역공동체를 연계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사례 분석 및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형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 또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인천시에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구상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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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0년 중국 의료보장 사업 현황

2021년 6월 16일 중국 국가의료보장국( 家 保障局)은 「2020년 전국 의료보장 사업 발전 통계 공보(全 保障事 展 公 )」를 발표함. 2020년 중국의 기본의료보험 가입자는 13억 6,13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95% 이상을 보장하고 있으며,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됨. 직장인 가입자는 3억 4,455만 명으로 재직자 2억 5,429만 명, 퇴직자 9,026만 명으로 집계됨. 지역가입자는 10억 1,676만 명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음. - 그중 성인 7.5억 명, 청소년 2.5억 명, 대학생 2,056만 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2.5%, 4.6%, 1.7%의 증감률을 보임. 2020년 중국 지역 의료보험 수입은 9,115억 위안, 지출은 8,165억 위안으로 수입은 전년 대비 6.3% 증가했고, 누적잔고는 6,077억 위안임. - 주민 1인당 납부액은 833위안임. 2020년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중국 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의 1인당 진료 횟수는 1.8회로 전년 대비 0.15회 감소했고, 진료자 수, 의료보험 비용 모두 다소 하락함. 입원율 역시 15.1%로 전년 대비 1.5%p 감소했고, 평균 입원 기간은 9.2일로 비슷한 수준임. - 반면 회당 입원비용은 7,546위안으로 7.1% 증가함. 중국은 병원을 1급, 2급, 3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병원별 의료보험 보장 비중을 달리함. - 직장인 가입자: 1급 병원 88.7%, 2급 병원 86.9%, 3급 병원 84.3% - 지역가입자: 1급 병원 79.8%, 2급 병원 73%, 3급 병원 65.1% △1급 병원은 병상 20~99개 △2급 병원은 병상 100~499개, △3급 병원은 병상 500개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함. 2020년 출산보험 가입자는 2억 3,567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보험 혜택은 받은 가입자는 1,167만 명으로 2.7% 증가함. - 출산보험 가입자의 1인당 보장금액(출산 의료비, 출산휴가 보조금)은 21,973위안임. <출처: “2020年全 保障事 展 公 :城 居民 保 10.17 人” 中商情 . 2021. 6. 16.>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분석

중국은 파리협정 가입 당사국으로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2005년도 대비 60~65%로 설정하였음. 2013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베이징, 상하이, 선전, 톈진, 후베이성, 충칭, 푸젠성, 광둥성 등 8개의 성·시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음.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 입법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탄소배출 보고관리 방법( 排放 告管理 法)」, 「탄소배출권 거래 임시방법( 排放 交易管理 行 法)」 제정과 더불어 「탄소배출권 거래관리 임시조례( 排放 交易管理 行 例)」를 발표하여 현재 의견 수렴 중임. 2021년 2월 1일 중국은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던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전국 단일의 거래소로 운영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음. 국가 주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원활히 운용된다면, 중국은 미국, 유럽을 넘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배출권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임. <목 차> 1.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개관 2.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정책 및 법제 분석 3. 중국 지역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운용 현황 4. 결론 및 시사점

인천경제동향 2021년 6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4월 선행종합지수는 114.8로 전월대비 -0.3% 감소 4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5로 전월대비 -0.4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4월 신규구직자 수는 27,889명으로 전월대비 -4,129명(-12.90%)이 감소, 전년동월대비 1,766명(6.76%)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4월 재고순환지표는 21.2%로 전월대비 13.0%p 증가, 전년동월대비 28.2%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4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82%로 전월대비 -0.02% 감소, 전년동월대비 -0.13%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4월 건축허가면적은 422,553㎡로 전월대비 -544,607㎡(-56.31%)가 감소, 전년동월대비99,152㎡(30.66%)가 증가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4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3.6%으로 전월대비 0.7% 증가, 전년동월대비 -1.8%p 감소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4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3조 1,990억원으로 전월대비 1,663억원(0.39%) 증가, 전년동월대비 1조 5,301억원(3.67%)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4월 장단기금리차는 0.40%로 전월대비 0.01% 증가, 전년동월대비 0.47%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4월 동행종합지수는 108.6으로 전월대비 동일 4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2로 전월대비 -0.1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4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41만 9천명으로 전월대비 1만 명(0.71%) 증가, 전년동월대비 4천 명(0.28%)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4월 산업생산지수는 112.0로 전월대비 4.6(4.28%)만큼 증가, 전년동월대비9.5(9.27%)만큼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4월 컨테이너처리량은 295,414TEU로 전월대비 21,380TEU(7.80%)가 증가, 전년동월대비 17,644TEU(6.35%)가 증가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4월 전력사용량은 1,952,161MWh로 전월대비 -69,141MWh(-3.42%)가 감소, 전년동월대비 67,338MWh(3.57%)가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2.7로 전월대비 -0.5(-0.60%)만큼 감소, 전년동월대비 7.4(9.83%)만큼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4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7.8로 전월대비 2.6(2.27%)만큼 증가, 전년동월대비 12.9(12.31%)만큼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4월 수출액은 33억 5백만 불로 전월대비 -2억 3천 8백만 불(-6.72%)이 감소, 전년동월대비 -7천 5백만 불(-2.23%)이 감소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4월 수입액은 34억 9천 5백만 불로 전월대비 5억 9백만 불(1.72%)이 증가, 전년동월대비 1억 1천 5백만 불(3.40%)이 증가

IDI도시연구 제11호 발간

[목차] IDI도시연구 제11호 [ 기획논단] 인천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 육성 방안 [기획논단] 청계천 전자상가, 복제의 기술문화, 디지털문화의 형성 인천시 성별 임금격차의 변화요인 첨부파일있음 사회적기업과 노동조합의 상호영향에 관한 연구 시나리오별 부산시 연안 침수 분석 및 피해규모 산정 연구 서울 강남지역 부모의 공감적 양육 및 청소년 자아탄력성에 대한 실태 분석 첨부파일있음 지속가능한 사회와 문화예술 운전자와 비운전자의 가로경관 선호도 분석 개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구상 수립 시민참여협의회 퍼실리테이터 모집

인천광역시는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구상 ” 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 이의 일환으로 경인고속도로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비전과 전략 수립에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인천시민 100 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시민참여협의회는 인천광역시 주최 , 인천발전연구원 주관 하에 운영되며 , 순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게 될 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 를 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대학 ( 원 ) 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이란 ? 인천은 2017 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을 이양할 계획이며 이에따른 일반도로 기능전환에 따른 대응방안과 주변지역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를 위해 첫째 ,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와 주변지역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둘째 , 고속도로 기능전환에 따른 도로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셋째 , 역세권 등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향 설정 및 개발계획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기본구상입니다 . ● 모집기간 - 2017 년 6 월 30 일 ( 금 ) ~ 7 월 9 일 ( 일 ) ● 모집인원 : 11 명 ● 자격 기준 - 회의진행 경험이 있는 학과대표 , 동아리 대표 등 학생회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생 - 관련 전공 대학원생 ● 역할 - 퍼실리테이터는 분과별 시민참여협의회 토론회의 회의진행 , 시민의견정리 , 회의록 작성 , 회의지원 등의 역할 수행 ● 활동 - 2017 년 8 월 12 일 ( 토 ) 에 시민참여협의회 진행예정 (09~17 시 ) ※ 7 월 말 또는 8 월 초 중 회의 진행 , 회의록 작성방법 등에 대해 퍼실리테이터 사전교육 실시 예정 ● 보상 - 인천시에서 봉사활동증명서 발급 - 수당지급 ● 접수방법 - 인천발전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idi.re.kr) 에 접속 , 공지사항 클릭 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퍼실리테이터 모집안내글 열람 후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 이메일 (jwjung@idi.re.kr) 접수 - 결과발표는 2017 년 7 월 10 일경 개별 통지 ※ 퍼실리테이터 모집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2-260-2716 으로 문의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안) 시민공청회(6/29)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안) 시민공청회 O 일시 : 2017년 6월 29일(목) 14:00~16:00 O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O 주최 : 인천광역시 O 주관 : 인천발전연구원 O 발표 : "인천 주거복지 기본계획(안)" - 기윤환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연구위원) O 사회 : - 김천권 (인하대학교 교수) O 토론 : - 이한구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 - 장관구 (인천도시공사 건축사업처장) - 고진수 (광운대학교 교수) - 유해연 (숭실대학교 교수) - 이성수 (시민과대안연구소 센터장) - 강춘석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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