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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청년이 안 이상한 복지공동체로”
“ 대한민국은 왜 ‘ 국민이 불행한 선진국 ’ 이 되었나 ? 선진국 한국의 다음 과제는 무엇인가 ?” 이 책의 뒤표지 문구이자 이 책을 관통하는 질문이다 . 이 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 이상한 성공 ’ 은 어느덧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한 한국의 위상을 성공이라고 가한다 . 하지만 이와 동시에 경쟁과 각자도생에 내몰려 불행하게 살아가는 청년세대의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불평등이 심화하는 현실에 일침을 가한다 . 이러한 사회문제가 개선된 잠정적 유토피아인 행복한 복지국가로의 미래를 꿈꾸며 이에 도달하기 위한 길을 이끈다 . 현재 한국 사회가 도달한 성공과 한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싶거나 , 백 년 전부터의 역사적 발전 궤적을 돌아보며 그 원인을 알아가기를 바라거나 , “ 평등한 기회 , 공정한 경쟁 , 정의로운 결과를 함께 꿈꾸는 ” 사람이라면 『 이상한 성공 』 을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 . 이 한 권의 독서만으로도 어디 가서 아는척하기 딱 좋은 다채로운 지식과 정보를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 . 사색적인 저자 윤홍식 교수의 전작들과 다르게 평소 복지 , 국가 , 역사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쓰이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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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재난 예방역량이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성과에 미치는 영향: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비교를 중심으로
재난의 예방은 정부 기관의 단독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집행되지 않는다 . 지역주민 , 지방정부 , 비정부 기관 등 다양한 행위자가 재난의 예방과정에 상호작용하면서 참여하는데 , 이는 재난의 예방이 정부의 단선적인 공공관리나 정책집행 측면이 아닌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역동적인 재난관리 단계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이러한 차원의 연장선상에서 지역사회의 재난 예방역량이 전략적으로 형성되고 전략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성과는 향상될 수 있다 . 이때 , 지역 사회의 재난 예방역량과 지방정부의 재난관리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 지역사회의 재난 예방역량이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역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분석을 시행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면 , 도시와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황과 지역사회의 재난 예방역량에 부합하는 재난관리의 기획과 시행이 요구되며 , 도시와 농촌의 재난 예방역량의 간격을 감소시키고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재난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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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정책수단인가, 리바이어던의 합리적 선택인가: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제도의 성장 궤적 분석
본 연구는 조세정책이 목표된 정책수단인지 , 아니면 ‘ 세금 먹는 괴물 ’ 의 행동 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장기적 성과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 Brennan & Buchanan(1980) 의 리바이어던 가설 , Feiock et al.(2003) 정책수단 가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제시된 가설에 기초해 취득세의 성장에 대한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 분석결과 , 취득세율 변화라는 정책수단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 과세 규모 수준은 크게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 리바이어던 가설과 같이 취득세 변화라는 조세정책을 통해 많은 세수를 확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 조세법률주의를 두고 있는 한국에서 ‘ 리바이어던 ’ 은 세입을 증대하려는 합리적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 다만 , 리바이어던의 활동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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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이주여성의 가족해체와 자립 과정에 대한 연구: 자립지원시설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최근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어 자녀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 본 연구는 한부모 이주여성 자립지원시설에 대한 사례연구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이주여성을 위한 공적 지원체계인 자립지원시설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규명하고 , 나아가 이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을 가진 여성들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가족생활과 이혼 후 자립지원시설에서의 생활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 자료수집을 위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부모 이주여성 6 명과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 본 연구 결과 4 개의 주제와 8 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 4 개의 주제는 1) 국제결혼 결정 : 한국사회로의 이주 2) 가족 생활 : 힘의 불균형 3) 가족 해체 : 불리한 이혼 4) 한부모가족 형성 : 시설 생활을 통한 역량 강화와 자립의 시작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가족해체로 한부모 이주여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립이 어려운 실정에서 정책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이주여성의 자립 지원 담론화에 기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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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동향 2022년 1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 재고순환지표 ,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11 월 선행종합지수는 114.2 로 전월대비 -0.3% 감소 11 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7.7 로 전월대비 -0.4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11 월 신규구직자 수는 25,161 명으로 전월대비 205 명 (0.82%) 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2,331 명 (10.21%) 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 11 월 재고순환지표는 1.9% 로 전월대비 3.8%p 증가 , 전년동월대비 0.2%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 등록자동차 ( 승용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의 등록 현황 ) 11 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73% 로 전월대비 변동 없음 , 전년동월대비 -0.17%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 건설 ( 건축 , 토목 )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11 월 건축허가면적은 449,099 ㎡ 로 전월대비 -389,311 ㎡ (-46.43%)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186,500 ㎡ (205.82%) 가 증가 5) 수출입물가비율 ( 전국 ) (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 11 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0.1% 로 전월대비 -1.4%p 감소 , 전년동월대비 -6.4%p 감소 6) 금융기관유동성 ( 광의통화 (M2) 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 년 이상 정기예 · 적금 , 금융채 ,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 11 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3 조 4,973 억원으로 전월대비 3,326 억원 (0.77%) 증가 , 전년동월대비 4,049 억원 (0.94%) 증가 7) 장단기금리차 ( 국고채 (3 년 ) 와 CD 유통수익률 (91 일 ) 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 ( 금리 ) 전망 ,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 11 월 장단기금리차는 0.78% 로 전월대비 0.02% 증가 , 전년동월대비 0.48%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 전력사용량 ,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11 월 동행종합지수는 122.9 로 전월대비 -0.4%p 감소 11 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1.4 로 전월대비 -0.4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 ( 취업 , 실업 , 노동력 등 )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11 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45 만 명으로 전월대비 1 만 2 천 명 (0.83%) 증가 , 전년동월대비 1 만 2 천 명 (0.83%) 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 광업 , 제조업 및 각 사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 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 (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 11 월 산업생산지수는 114.5 로 전월대비 5.9(5.43%) 만큼 감소 , 전년동월대비 9.7(9.26%) 만큼 감소 3) 컨테이너처리량 (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 ( 우편물 포함 ) 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 11 월 컨테이너처리량은 266,503TEU 로 전월대비 -1,987TEU(-0.74%)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31,460TEU(-10.56%) 가 감소 4) 전력사용량 ( 가정용 , 공공용 , 농림어업 ,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 11 월 전력사용량은 1,946,417MWh 로 전월대비 21,393MWh(1.11%) 가 증가 , 전년동월대비 60,964MWh(3.23%) 가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 ( 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 ) 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 11 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9.5 로 전월대비 -8.1(-9.25%) 만큼 감소 , 전년동월대비 -2.1(-2.57%) 만큼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11 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9.3 으로 전월대비 1.3(1.19%) 만큼 증가 , 전년동월대비 21.7(24.75%) 만큼 증가 7) 수출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 11 월 수출액은 38 억 9 천 3 백만 불로 전월대비 7 백만 불 (0.17%) 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4 억 4 천 3 백만 불 (12.84%) 이 증가 8) 수입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 11 월 수입액은 39 억 5 백만 불로 전월대비 -1 억 4 천만 불 (-3.45%) 이 감소 , 전년동월대비 6 억 9 백만 불 (18.47%) 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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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중국 6대 민생현안
중국공산당은 2021년 12월 8일~10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중앙경제업무회의(中央 工作 )에서 6대 민생현안을 발표함. ▣ 고용 우선 2022년 경제 정책 기조는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안정 속 성장 추구( 字 , 中求 )’이며, 계속해서 ‘6대 안정, 6대 보장(六 六保)’에 노력을 기울일 것임. - 6대 안정: 고용, 금융, 대외무역, 해외자본, 투자, 예측 프로세스 - 6대 보장: 고용, 기본민생, 시장주체, 식량·에너지 안전, 산업체인 공급망 안전, 행정기관 운영 2021년 1월~10월 중국의 도시 신규 취업자는 1,133만 명으로 2021년 목표치를 달성함. 회의에서는 대졸자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활발한 고용 노동력 확보와 사회보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 주택수요 주택은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견지하고,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함. 정확한 주택 수요를 통한 충분한 공급과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요구 - 장기임대 시장 발전, 보장성주택 건설 추진, 분양시장에서의 구매자 수요 반영 등 도시의 주택 정책 시행으로 부동산 산업의 선순환과 건전한 발전 촉진 ▣ 노인복지 보장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기본양로보험 시스템의 전국 통일 추진 14·5 규획 기간 중국의 노인 인구는 3억 명을 돌파하며 고령사회에서 고령화사회로 진입 - 2021년 6월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人力 源和社 保障部)는 「인력자원과 사회보장사업 발전 14차 5개년 규획(人力 源和社 保障事 展“十四五” )」에서 14·5 규획 기간 내 기본양로보험의 가입률 95%까지 향상, 보장범위 확대, 연간 기금 4조 위안 이상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 출산 정책 효과 있는 새로운 출산 정책의 추진 요구 2021년 7월 「출산 최적화 정책에 관한 인구 균형 발전 촉진에 관한 결정( 于 化生育政策促 人口 期均衡 展的 定)」을 통해 세 자녀 출산 정책 시행을 발표 - 현재 중국 각 지방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휴가 기간 연장, 남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장려금 등의 정책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음. ▣ 공동부유 공동부유를 ‘케이크’에 비유하며, 목표를 실현하려면 우선 케이크를 크고 좋게 만든 다음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케이크를 잘 나눠야 한다고 밝히고, 공동부유가 장기적 목표라는 점을 강조 - 현재 중국은 빈곤 탈출에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전면적인 샤오캉사회에 진입했으므로, 모든 국민이 함께 부유해지는 단계에 왔으며,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 ▣ 에너지 공급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려면, 대기업 특히, 국유기업이 공급확보와 가격 안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힘. - 절약을 우선으로 한 전면적인 절약 전략을 시행하고, 각 산업 분야별 에너지 절약· 집약·순환 방안 추진 -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의식 제고와 저탄소 생활방식 유도 2021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상승, 중국 전력 및 석탄 공급 차질 등으로 일부 지역의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하였음. <출처: “中央 工作 六大民生看点” 新 社. 2021.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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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중국 경제무역 정책 핵심 방향
중국 상무부는 2021년 12월 29일 ‘전국 경제무역업무 화상회의(全 商 工作 )’를 통해 2022년 경제무역 정책의 핵심 방향을 제시함. ▣ 소비회복세 안정화 소비는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소비 회복과 내수 활성화로 소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 적극적인 소비 촉진과 전통 소비 업그레이드, 새로운 소비 발전, 소비플랫폼 혁신을 통해 소비 회복의 안정화 추진 - 도시와 농촌 유통시스템을 보완하고, 현대 유통 체계 건설 ▣ 대외무역과 해외자본 안정화 최근 중국의 대외무역은 큰 성과를 기록함. - 화물 무역량이 증가하고, 무역 규모와 국제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꾸준한 무역서비스 수준 향상이 필요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유치와 해외투자 모두 상승하였음. - 투자유치를 활용해 빠르게 성장하고, 해외투자는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함. - 투자를 더욱 개방하여 최적화된 경영 환경 마련 자유무역구 건설, 적극적인 MICE 산업 추진 등 개방 플랫폼의 역할 확대 대외경제 무역 관계가 끊임없이 심화함. 다자간 협력을 진행하고, 적극적인 국제 방역 협력을 참여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시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적극적으로 추진, 일대일로 심화 건설 <출처> 1. “2021年全 商 工作 在京召 ” 商 部 站. 2021. 12. 30. 2. 中 人民共和 商 部(http://data.mofcom.gov.cn/hwmy/imexmonth.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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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출범
2022년 1월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출범하였음. - 중국은 RCEP 주도국으로 당초 미국 중심의 옛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항하기 위해 추진 가입국은 15개국으로 아세안 10개국(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리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임. -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는 2022년 2월 1일 발효 예정 인도는 협정에 참여하였으나, 대중국 무역 적자 확대 등의 우려로 2019년 불참 선언 RCEP 가입국의 인구는 22.7억 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30%이며, GDP 규모는 26.3조 달러, 무역 규모는 5.2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경제권임. 현재 타결된 RCEP는 관세 철폐율(품목 수 기준)은 9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 - 중국 상무부 가오펑(高峰) 대변인은 RCEP으로 인해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 호주, 뉴질랜드 간 거래되는 상품의 65% 이상이 관세가 없어질 것이고, 일본의 대중국 수출 상품 86%와 중국의 대일본 수출 상품 88%의 관세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 언급 - 회원국 간 연간 1.4조 달러 이상의 수출입에 특혜 관세가 부과될 전망 통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RCEP 회원국의 수출 순증가는 5,190억 달러, 국민소득은 1,860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협정문은 상품무역,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무역 규제, 서비스 무역, 투자, 지식재산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담았음. <출처: “RCEP 生效 施各准 工作已就 ” 新 社.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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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국 스마트 제조업 발전계획
2021년 12월 28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 和信息化部) 등 8개 부처는 「“14차 5개년” 스마트제조 발전계획(“十四五”智能制造 展 )」을 발표함. 최근 10년간 중국은 스마트 제조 발전을 위해 산학연이 협력하고, 기업은 시범 적용, 정부는 총괄 추진하는 역할을 발휘함. - 성과로 스마트 제조 장비 시장의 만족도는 50% 이상이며, 영업 수입 10억 위안 이상인 공급업체는 40여 개에 달하고, 산업과 지역 영향력을 가진 산업인터넷 플랫폼을 80개가량 육성하였음. - 또한, 생산효율 평균 45% 향상, 상품 개발 주기 35% 단축, 제품 불량률 35% 감소 등 분산형 스마트제조, 공정형 스마트제조, 네트워크 제조, 개인 맞춤형, 원격운영 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의 제조가 생겨남. - 그러나, 아직까지 공급 적합성이 높지 않고, 혁신 능력, 활용범위, 전문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 14·5 규획 기간 장비를 핵심으로 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제조 현장, 공장, 공급체인 등에서 활발하게 활용하여 효율 증대, 안전성 제고, 스마트 그린 시스템 구축 등 저탄소 제조업의 디지털화 추진을 계획 2025년까지 구체적인 목표는 △제조업 기업 70% 이상 디지털 네트워크화, △ 전문성 있는 시스템 공급업체 육성, △산업·지역 영향력 있는 산업인터넷 플랫폼 구축임. - 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 제조 시범 공장 500개 이상 건설, 스마트 제조장비와 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 육성, 산업 표준 재정 등의 세부 목표를 포함 <출처: 工 和信息化部(2021), 「“十四五”智能制造 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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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국의 디지털경제와 블록체인 산업 정책
2021년 12월 중국 리서치 기관인 싸이디연구원( 迪 究院, CCID)은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中 子信息 展 究院), 칭다오라오산구( 山 )정부 등과 공동으로 「2021년 중국 블록체인 산업발전 백서(中 展白皮 )」를 발표함. - 「백서」는 블록체인 산업의 정책환경, 규모, 인프라, 투자, 산업단지, 한계와 제안 등의 내용을 담음.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며, 「14·5 규획」의 전략적 신흥산업에 차세대 IT산업으로 블록체인을 언급함. - 빈곤탈출, 대외개방, 개혁개방과 같은 국가의 기본 정책으로 삼고, 블록체인의 기술의 다양한 분야 활용을 기대하며,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함. 2020~2021년 각 부처의 블록체인 관련 정책은 60건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정책을 내놓은 부처도 인민은행, 사법부, 생태환경부, 공업과 정보화부, 에너지국, 주택과 도시건설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방위적인 정책을 발표함.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후난, 광시, 하이난, 윈난, 허베이, 산둥, 광둥, 베이징, 상하이 등 27개 지역에서 2020~2021년 총 38개의 블록체인 관련 정책을 발표함. - 정책에는 블록체인 산업단지 건설, 블록체인 산업 고도화 등으로 발언권을 높이려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지방정부는 디지털경제를 배경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블록체인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으로 디지털경제 강국 건설을 위해 노력함. 중국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제정하고, 금융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화폐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금융 과학기술의 관리·감독을 지속해서 강화함. - 또한, 지방정부는 가상화폐의 거래, 채굴을 엄격하게 금지함. <출처: CCID(2021), 「中 展白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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