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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1년 상반기 중국 중앙기업 경제운용 현황
2021년 7월 16일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 院新 公室)은 2021년 상반기 중국 중앙기업경제운영현황 기자발표회를 개최함. - 중국 중앙기업(中央企 )은 ‘중앙관리기업’의 약칭으로 국무원 혹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에 출자자의 직책을 위임하는 기관으로 2021년 6월 24일 기준 96개 기업이 있음. 국유기업은 중앙기업과 지방기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중앙기업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주요 업종과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함. 2021년 상반기 중앙기업의 누적 순이익은 1조 232.1억 위안으로 상반기 최초로 1조 위안으로 돌파했으며, 2020년 상반기 대비 133.3%, 2019년 상반기 대비 45.4% 증가했음. - 대다수 업종에서 순수익이 대폭 증가함. 중앙기업 상반기 누적 영업 수입은 17.1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2% 증가했고, 90% 이상의 기업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함. 업종별 생산량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력 판매량 3.1조 ㎾h(19% ↑), △원유판매량 1.6억 톤(0.1% ↓), △석탄 생산량 5억 톤(5.4% ↑), △철강생산량 9,037.6만 톤(18.3% ↑), △항공운송 운송량 293.1억 톤/㎞(38.8% ↑)로 집계됨. 2021년 상반기 중앙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은 3,21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4% 증가했고, 연구개발비 투입 비중은 0.12%p 늘었음. - 누적 고정자산투자 규모는 1.1조 위안으로 10.5% 증가했음. <출처: “一 2021年上半年中央企 行情 ” . 小新.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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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분쟁 이후,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 진단 및 시사점
미·중 분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외국인의 중국 증권투자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비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 직접투자(FDI)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점진적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해오다가 미·중 분쟁이 본격화한 2018년부터 개방을 가속화 향후 5년간 1조 달러 내외의 증권투자 자금이 중국으로 유입되고 직접투자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외국인자금의 유입은 중국 경제의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우세하나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정부 정책의 어려움이 커지는 등 부작용도 상존 국제금융시장 측면에서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수익 제고 등 기회를 제공할 것이나 한정된 글로벌 재원을 감안할 때 일부 국가에서 자금 유출 가능성도 있음. - FDI의 경우, 기존 제조업의 탈 중국화가 가속하는 가운데 미국의 견제가 가세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불가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중 분쟁 장기화 및 중국 경제의 불안의 파급 경로가 확대되지만, 중국 금융시장 투자 및 자본조달 경로 확대 등 새로운 기회요인도 발생할 수 있음. <목 차> 1.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 동향 2. 미·중 분쟁 전후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 3. 향후 외국인 자본 유입 전망 4. 중국 및 글로벌 경제 영향 5. 우리나라 경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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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 차별과 코로나19 감염위험: A시 지하철 청소노동자의 팬데믹 하 노동경험과 감염경험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팬데믹이라는 재난이 노동시장의 복합적 차별을 어떻게 관통하여 작동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A 시 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팬데믹 하의 노동경험과 감염경험을 분석했다 .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대다수 (96.5%) 의 청소노동자들은 극도의 감염공포를 느끼고 있다 . 둘째 , 코로나 19 의 확산과 더불어 소독업무가 추가되어 청소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크게 증가했다 . 셋째 , 방역에서 노동자의 안전은 배제되어있고 고용형태에 따라 보호가 차등화되어 있다 . 넷째 , 창문도 없는 좁은 휴게실 환경 때문에 청소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인 거리두기를 할 수 없다 . 다섯째 , 일부 이용객들의 일탈적 행위들이 청소노동자의 감염위험을 극대화한다 . 여섯째 , 무방비 상태로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노동자들의 정신적 불안감이 극심한 상태다 . 이런 결과는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위험이 성별 , 고용형태 , 연령 , 학력 , 직무위계에 따른 차별이라는 기존의 위험을 통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팬데믹 하에서 감염으로부터 보호받는 노동자와 보호받지 못하고 감염위험 속으로 방치되는 노동자가 일상적으로 함께 일한다는 것은 노동시장의 위계를 확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위계를 더욱 강고히 쌓는 과정이기도 하다 . 이 연구는 A 시 지하철 청소노동자의 경험만 분석했을 뿐 민간기업 청소노동자 및 A 교통공사 정규직의 경험과 대조하며 검증하는 삼각화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의 연구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 있는 노동자의 경험에 대한 분석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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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천광역시 공공의료 확대전략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인천광역시의 공공의료 현황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 제 2 인천의료원 건립 , 영종국제도시 국립대학교 병원 유치라는 세 가지 현안을 분석하고 , 인천광역시 공공의료 확대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지난 20 년 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전문가 그룹에서 수행한 관련 논의와 인천광역시의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 보건의료 현황과 권역별 주민의 건강수준을 분석하였다 . 본 연구 결과 , 첫째 ,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인천광역시의 세 가지 현안 중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은 단기 , 제 2 인천의료원 건립은 중기 , 영종국제도시 내 국립대학교병원 유치는 장기 과제로 추진해야한다 . 둘째 , 세 현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과 이에 근거한 인천광역시의 전담 행정조직을 신설하여 이를 필두로 인천광역시 , 시의회 , 인천의료원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시민사회단체 등 TFT 를 구성하고 , 함께 논의하는 의사결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 셋째 , 다른 공공의료기관 및 신설이 예상되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과 제 2 인천의료원과의 기능연계 측면에서 인천의료원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 이러한 연구결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천광역시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제시하는 데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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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평등하고, 일부에게 불평등한 재난” 『재난 불평등』. 존 머터. 2020. 장상미 옮김. 파주: 동녘.
2021 년 6 월 현재 , 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 19 로 인한 몸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 국가별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피해 양상과 정도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부정하긴 어렵다 . 우리가 현재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생경한 사실은 ‘ 재난 ’ 이 지닌 모순된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 재난은 예측 불가능하며 , 재난으로 인한 피해 또한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어쩌면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 하지만 과연 그럴까 ? 이 책의 저자인 존 머터 (John C. Mutter) 는 재난이 지닌 ‘ 불확실성 ’ 이 모든 국가 , 모든 지역 , 모든 개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고 보지 않으며 , 오히려 일부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 재난 불평등 ’ 에 주목한다 . 이때 저자는 자연과학자로서의 정체성을 밝히는 동시에 사회과학과의 접점을 강조하는 , 이른바 ‘ 파인만 경계 (Feynman line)’ 개념을 포착하여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넘나들며 논의를 진행한다 . 즉 재난은 자연과학만으로 또는 사회과학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파인만 경계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 이 책은 파인만 경계의 관점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재난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물론 , 재난 불평등이 다시 사회적 불평등으로 회귀되는 병폐를 신랄하게 폭로한다 . 서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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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Pandemic) 시대 춘천 관광 경험에 대한 주관성 연구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춘천 캠핑장 방문자를 유형화하고 그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본 연구는 2 박 3 일간 2 차례에 걸쳐 춘천 캠핑장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 Q 방법론을 활용한 분석 결과 , 팬데믹 시대 춘천 캠핑관광 경험의 유형은 4 개로 분류되었다 . 제 1 유형은 ‘ 스트레스 해소형 ’ 으로 캠핑이 코로나 19 로 인한 스트레스나 우울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캠핑을 즐기는 집단이다 . 제 2 유형은 ‘ 여행 대안형 ’ 으로 코로나 19 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캠핑이 이러한 여행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이다 . 제 3 유형은 ‘ 안심 캠핑 지향형 ’ 으로 캠핑이 일반적인 관광이나 여가 활동보다 코로나 19 에 감염될 우려가 적고 안심된다고 생각하는 집단이다 . 제 4 유형은 ‘ 모임 대안형 ’ 으로 코로나 19 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과 캠핑을 통해 모임을 갖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중점을 두는 집단이다 . 본 연구는 춘천 캠핑관광 경험에 대한 주관성을 파악하여 선호유형을 분류하여 학문적으로 캠핑객의 주관적 인식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등의 의의가 있으며 , 실무적으로 캠핑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도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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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불균형 시각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원도심과의 상호작용 분석
본 연구는 지역불균형 시각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각 자치구 원도심과의 상호작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 지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불균형 발전을 논한 A. Hirschman 과 G. Myrdal 은 경제발전 초기에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점 지역이 주변지역의 많은 경제활동들을 흡수하는 분극화 ( 역류 ) 효과 이후 누적 ( 파급 ) 효과가 나타는데 A. Hirschman 은 불균형 발전의 완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반면 , G. Myrdal 은 불균형 발전의 누적적 가속화가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 2003 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이후 18 년 가량 지난 시점에서 각 자치구와의 경제요소간 상호작용 분석 결과 , 인천경제자유구역 각 지구와 자치구 원도심간의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불균형 발전을 완화하기 위해 , 중구 원도심 활성화 , 서구 및 연수구 원도심의 정주성 제고 , 보행친화적 연계를 위한 공간계획 수립 및 IFEZ 에서 원도심으로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산업경제정책 마련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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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의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실제 도시재생 사례를 평가하고 , 도시재생 관련 제도적 · 정책적 환경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향상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분석하였다 . 이를 위해 천안시와 청주시 사례 분석을 통하여 ,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요인을 분석하였다 . 구체적으로 공공성은 절차적 공공성 , 내용적 공공성 , 주체적 공공성 측면에서 , 지속가능성은 거버넌스 , 산업유산의 문화화 , 복합용도의 활용 ,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 결론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및 지속성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감독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 모니터링을 법제화하고 , 지역 금융전문가를 필수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정착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기금을 광역시 단위로 조성하고 , 지역사업장 단위로 운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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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도시를 위한 청소년 기후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대상의 기후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 프로그램 개발은 분석 , 설계 , 개발 및 실행 , 평가 단계로 진행하였다 . 분석단계는 기후위기 관련 인식과 실태를 조사하였다 . 설계단계는 요구조사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였다 . 개발 및 실행단계는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고 , 5 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 평가단계는 프로그램 운영 시 문제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도출하였다 . 그 결과 , 8 회기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 1-2 회는 기후위기의 심각성 인식과 기후위기와 청소년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3-4 회기는 기후위기와 먹거리의 내용 , 5 회기는 기후위기와 교통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6-7 회기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참여자의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 8 회기는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지속적인 노력을 위한 방안탐색에 대한 내용이다 .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나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행동을 마련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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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집중 거주 지역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민 집중 거주 지역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 이주민 비중이 높은 거주지역이라는 공간적 특성이 다문화 수용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 수도권의 이주민 비중이 높은 3 개 지역을 선정하고 , 15 명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하여 수집한 자료를 Giorgi 가 제안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의 4 단계 분석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 결과 , 이주민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성이 지역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및 프로그램 확대 , 이주민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 행태 개선 , 내 · 외국인 주민 간 효과적인 갈등 개입방안 ,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이주민 참여 독려 , 도시개발에 대한 신중한 정책 결정 등을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 본 연구 결과는 지역 주민 15 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조사라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 추후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양적 조사를 통해 여러 하위집단별 다문화 수용성 실태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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