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해제(예정)지역 도시재생 뉴딜 연계 방안

○ 인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지정되었던 012년 총 212개 정비예정구역 에서 110개소까지 대폭 축소됨 -사업 초기인 추진위 구성 단계인 지역뿐만 아니라, 본격적 추진단계로 볼 수 있는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진행된 지역까지 해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함 ○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 중심, 대규모 재생사업 위주로 추진된 그간 도시재생 정책을 보완하여 지역중심, 소규모 주거지 정비 중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대적인 도입을 발표함 ○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지 노후화가 심화되었으나, 사업성 미비, 주민갈등심화로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출구전략이 될 수 있음 -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에 대한 공공 차원의 개입이 불가피함을 의미함 ○ 본 연구는 기존 물리적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해제(예정)지역에 대한 연계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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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기업・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지역・주민주도 정책으로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조합 등 민간부문이 참여하여 낙후된 지역의 재생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공모 사업 신청 가이드 라인 등에서 공기업과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기업, 민간의 참여에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 등 공공차원의 지원내용 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 본 연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기업, 민간의 역할과 참여사례 등을 분석하여 공기업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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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관지구 관리방안 연구

○ 본 연구는 「국토계획법・시행령」 이 개정되어 기존의 미관지구는 시가지경관지구로 통합될 예정임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세분이 어려운 '시가지경관지구' 는 주변현황을 고려한 행위제한 등의 관리방안이 필요하며,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미관지구는 폐지하거나 새로운 시가지경관지구로 대체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현행 미관지구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 시 특성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시행되는 용도지구 통・폐합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제한사항 정비를 위해 필요한 조례개정방향 및 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 기존의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의 규제내용을 비교한 후 상이한 부분에 대한 조정을 위해 인천시 시계획조례 내용의 일부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자 하며, 주로 상업지역 안에서 중심지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대한 미관지구의 필요성 등을 구분하여 미관지구지정이 불필요한 지역의 폐지 유도와 필요한 지역은 과도한 규제없이 적절하게 경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보고서는 과제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제] 2022년 중국 6대 민생현안

중국공산당은 2021년 12월 8일~10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중앙경제업무회의(中央 工作 )에서 6대 민생현안을 발표함. ▣ 고용 우선 2022년 경제 정책 기조는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안정 속 성장 추구( 字 , 中求 )’이며, 계속해서 ‘6대 안정, 6대 보장(六 六保)’에 노력을 기울일 것임. - 6대 안정: 고용, 금융, 대외무역, 해외자본, 투자, 예측 프로세스 - 6대 보장: 고용, 기본민생, 시장주체, 식량·에너지 안전, 산업체인 공급망 안전, 행정기관 운영 2021년 1월~10월 중국의 도시 신규 취업자는 1,133만 명으로 2021년 목표치를 달성함. 회의에서는 대졸자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활발한 고용 노동력 확보와 사회보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 주택수요 주택은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견지하고,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함. 정확한 주택 수요를 통한 충분한 공급과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요구 - 장기임대 시장 발전, 보장성주택 건설 추진, 분양시장에서의 구매자 수요 반영 등 도시의 주택 정책 시행으로 부동산 산업의 선순환과 건전한 발전 촉진 ▣ 노인복지 보장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기본양로보험 시스템의 전국 통일 추진 14·5 규획 기간 중국의 노인 인구는 3억 명을 돌파하며 고령사회에서 고령화사회로 진입 - 2021년 6월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人力 源和社 保障部)는 「인력자원과 사회보장사업 발전 14차 5개년 규획(人力 源和社 保障事 展“十四五” )」에서 14·5 규획 기간 내 기본양로보험의 가입률 95%까지 향상, 보장범위 확대, 연간 기금 4조 위안 이상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 출산 정책 효과 있는 새로운 출산 정책의 추진 요구 2021년 7월 「출산 최적화 정책에 관한 인구 균형 발전 촉진에 관한 결정( 于 化生育政策促 人口 期均衡 展的 定)」을 통해 세 자녀 출산 정책 시행을 발표 - 현재 중국 각 지방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휴가 기간 연장, 남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장려금 등의 정책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음. ▣ 공동부유 공동부유를 ‘케이크’에 비유하며, 목표를 실현하려면 우선 케이크를 크고 좋게 만든 다음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케이크를 잘 나눠야 한다고 밝히고, 공동부유가 장기적 목표라는 점을 강조 - 현재 중국은 빈곤 탈출에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전면적인 샤오캉사회에 진입했으므로, 모든 국민이 함께 부유해지는 단계에 왔으며,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 ▣ 에너지 공급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려면, 대기업 특히, 국유기업이 공급확보와 가격 안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힘. - 절약을 우선으로 한 전면적인 절약 전략을 시행하고, 각 산업 분야별 에너지 절약· 집약·순환 방안 추진 -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의식 제고와 저탄소 생활방식 유도 2021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상승, 중국 전력 및 석탄 공급 차질 등으로 일부 지역의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하였음. <출처: “中央 工作 六大民生看点” 新 社. 2021. 12. 11.>

[경제] 2022년 중국 경제무역 정책 핵심 방향

중국 상무부는 2021년 12월 29일 ‘전국 경제무역업무 화상회의(全 商 工作 )’를 통해 2022년 경제무역 정책의 핵심 방향을 제시함. ▣ 소비회복세 안정화 소비는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소비 회복과 내수 활성화로 소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 적극적인 소비 촉진과 전통 소비 업그레이드, 새로운 소비 발전, 소비플랫폼 혁신을 통해 소비 회복의 안정화 추진 - 도시와 농촌 유통시스템을 보완하고, 현대 유통 체계 건설 ▣ 대외무역과 해외자본 안정화 최근 중국의 대외무역은 큰 성과를 기록함. - 화물 무역량이 증가하고, 무역 규모와 국제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꾸준한 무역서비스 수준 향상이 필요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유치와 해외투자 모두 상승하였음. - 투자유치를 활용해 빠르게 성장하고, 해외투자는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함. - 투자를 더욱 개방하여 최적화된 경영 환경 마련 자유무역구 건설, 적극적인 MICE 산업 추진 등 개방 플랫폼의 역할 확대 대외경제 무역 관계가 끊임없이 심화함. 다자간 협력을 진행하고, 적극적인 국제 방역 협력을 참여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시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적극적으로 추진, 일대일로 심화 건설 <출처> 1. “2021年全 商 工作 在京召 ” 商 部 站. 2021. 12. 30. 2. 中 人民共和 商 部(http://data.mofcom.gov.cn/hwmy/imexmonth.shtml)

[경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출범

2022년 1월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출범하였음. - 중국은 RCEP 주도국으로 당초 미국 중심의 옛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항하기 위해 추진 가입국은 15개국으로 아세안 10개국(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리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임. -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는 2022년 2월 1일 발효 예정 인도는 협정에 참여하였으나, 대중국 무역 적자 확대 등의 우려로 2019년 불참 선언 RCEP 가입국의 인구는 22.7억 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30%이며, GDP 규모는 26.3조 달러, 무역 규모는 5.2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경제권임. 현재 타결된 RCEP는 관세 철폐율(품목 수 기준)은 9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 - 중국 상무부 가오펑(高峰) 대변인은 RCEP으로 인해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 호주, 뉴질랜드 간 거래되는 상품의 65% 이상이 관세가 없어질 것이고, 일본의 대중국 수출 상품 86%와 중국의 대일본 수출 상품 88%의 관세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 언급 - 회원국 간 연간 1.4조 달러 이상의 수출입에 특혜 관세가 부과될 전망 통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RCEP 회원국의 수출 순증가는 5,190억 달러, 국민소득은 1,860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협정문은 상품무역,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무역 규제, 서비스 무역, 투자, 지식재산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담았음. <출처: “RCEP 生效 施各准 工作已就 ” 新 社. 2021. 12. 23.>

2018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IDI 도시연구』 통권 제14호 원고모집 기한 연장(~10/31)

인천연구원이 발간하는 『IDI 도시연구』가 통권 제14호 논문 모집 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IDI 도시연구』는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국내외 도시정책연구 분야의 주요 성과를 선정수록함으로써 도시정책연구의 학문적 체계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의 주체인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지는 2016년 8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모집원고는 <기획논단>과 <일반논문>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기획논단>은 매호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도시의 현안 관련 특집주제에 부합되는 논문을 모집하여 게재합니다. 둘째, <일반논문>은 인천을 비롯한 국내외 도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해당 도시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담고 있는 도시연구 전 분야의 논문을 게재합니다. 투고된 모든 논문은 정해진 심사를 거쳐 게재되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오니, 도시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공모분야 및 논문주제 1. 기획논단 : “기후변화와 도시” [논문 제목 예시]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재해관리시스템 구상과 정책과제 신(新)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한 도시분야의 전략 및 과제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재생 지표개발 및 활성화지역 선정 연구 지역자원을 활용한 기후변화대응 도시재생모델 사례연구 2. 일반논문 : 도시계획, 교통물류, 행정, 환경, 문화 등 도시정책 전 분야 [논문 제목 예시] 공간의 금융화와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인천시 성별 임금격차의 변화요인 ◎ 원고 분량 -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본문, 각주, 참고문헌, 부록 포함) ◎ 원고작성방법 - 『IDI 도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 ※ 인천연구원 홈페이지( www.ii.re.kr )에서 『IDI 도시연구』 학술지 개요 및 규정 참고 ◎ 원고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hamaharu@hanmail.net - 투고신청서, KCI 문헌유사도 검사결과 (상세) 확인서, 연구윤리규정 준수서약서 함께 제출 ◎ 원고료 및 심사료 - 원고료 : 기획논단 및 일반논문, 일백만원(₩1,000,000원). ※ 학술지 발간 후 지급 - 심사료 및 게재료 : 없음 ◎ 주요일정 - 원고마감일시: 2018년 10월 31일(수) 18:00 - 심사 예정일 : 2018년 11월 중(심사결과 개별통보) - 발간 예정일 : 2018년 12월 30일(일) ◎ 기타 유의사항 ※ 타 학회에서 심사 중이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은 다시 투고할 수 없습니다. ※ 외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반드시 지원 사실을 표기해야 합니다.

[2018 인천미래정책포럼 : 문화분야] 인천시 문화예술교육진흥과 예술인 지원 정책

2016년 9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사업명 섬지역활성화관련주요이슈실태파악 설문조사 위탁용역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6.09.08 2016.09.08 ~ 2016.11.07 15,000,000 13,845,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씨에스포라이프인천 김혜진 인천 남동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사업명 경인아라뱃길 명소화를 위한 시민설문조사 위탁용역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6.09.20 2016.09.21 ~ 2016.11.04 16,500,000 15,675,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한국갤럽 박무익 서울 종로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2016년 8월 특별회계 수의계약 체결 결과

2016년 8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결과

사업명 인천발전연구원 홈페이지 개편 용역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6.08.17 2016.08.22 ~ 2016.12.19 60,000,000 56,0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케이엘정보통신㈜ 강연운 대전 서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사업명 인천가치 관련 시민설문조사 용역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6.08.18 2016.08.18 ~ 2016.09.16 12,100,000 11,22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한길리서치 홍계영 경기 광명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384_최신중국동향_(웹용)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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