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문화재 주변 지역의 규제 개선 방안

■ 연구 배경 및 목적 ○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해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과 함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고 있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으로 시 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 외곽 경계 500m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 문화재마다 주변지역의 특성과 토지 이용의 실태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외곽경계 500m 범위 내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일률적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건축행위 등에 제한을 받고 있어 문화재에 대한 주민의 반감이 심화되고 있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는 화재의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증설, 소음과 진동, 오염물질 등으로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이러한 각종 개발행위의 규제로 문화재 지정을 기피하거나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유형별로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화갯벌과 같은 뛰어난 자연유산도 간직하고 있어, 타 군 구보다 많은 문화재 보호 규제를 받고 있음.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강화군의 행정구역 면적(411㎢) 절반에 이르는 193.96㎢(47%)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문화재 보호구역 441.52㎢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문화재 규제 지역이 강화군의 전체 면적보다 넓은 상황임. -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접경지역 등의 다양한 중첩 규제로 인해 강화군 면적의 상당 부분이 토지 이용의 규제 대상이 되고 있음. ○ 따라서, 문화재 주변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법적 규제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화재 주변 지역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진단하고, 국내 외 역사문화환경 보존 사례를 검토하여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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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갯벌 에코 프로젝트) 갯벌이 살아나는 관광

인천시 관광콘텐츠 기획 No.7 ○연구목적 - 갯벌생태에 대한 관광객의 인식을 제고하고,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생태관광 형태로 추진하여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되어 있는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에 대한 적극적 관리 - 갯벌체험, 채취, 그리고 취식 중심의 갯벌관광 활동유형 전환 - 생태적 이슈에 대하여 공론화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로 추진하여 대표 생태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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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교통DB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연구배경 및 목적 1. 인천광역시는 2000년을 전후하여 최근 20여 년 동안 강화군과 송도,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검단 등 신규개발지역이 편입되며 외형적으로 확장됨. 또한 낙후된 구도심도 다양하게 도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등 도시교통망 및 도시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 산적해 있음. 2. 대외적으로도 수도권을 포함하여 국가적으로 인천시가 가지는 경쟁력과 장래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경주되고 있고, 이와 맞물려 교통 분야도 광역교통행정 및 정책, 광역도로 및 철도망 계획 등 인천시의 이해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3. 철도망 및 도로망 개설・확폭, 교통수요관리(주차장 등), 환승할인보조금, 준공영제, 수도권통합요금제 등 다양한 교통 문제들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면서 인천시의 입장과 신속한 대응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임. (광역적, 지역적, 계층적, 시기적 상황 등 ) 4.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도시내외부 여건에 단기, 중기, 장기 등 시기별, 지역별, 지점별로 시의적절한 처방 및 일관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5. 관련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는 교통dB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속적으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투자는 미미하였음. 교통dB를 포함한 다양한 dB는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 관심이 없다면 구축효과를 제대로 이어갈 수 없음. 6. 따라서 최근 다원화된 교통데이터의 통합 관리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인천광역시 교통db의 발전방향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연구목적임. - 연구의뢰부서 :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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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동향 2021년 6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4월 선행종합지수는 114.8로 전월대비 -0.3% 감소 4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5로 전월대비 -0.4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4월 신규구직자 수는 27,889명으로 전월대비 -4,129명(-12.90%)이 감소, 전년동월대비 1,766명(6.76%)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4월 재고순환지표는 21.2%로 전월대비 13.0%p 증가, 전년동월대비 28.2%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4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82%로 전월대비 -0.02% 감소, 전년동월대비 -0.13%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4월 건축허가면적은 422,553㎡로 전월대비 -544,607㎡(-56.31%)가 감소, 전년동월대비99,152㎡(30.66%)가 증가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4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3.6%으로 전월대비 0.7% 증가, 전년동월대비 -1.8%p 감소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4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3조 1,990억원으로 전월대비 1,663억원(0.39%) 증가, 전년동월대비 1조 5,301억원(3.67%)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4월 장단기금리차는 0.40%로 전월대비 0.01% 증가, 전년동월대비 0.47%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4월 동행종합지수는 108.6으로 전월대비 동일 4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2로 전월대비 -0.1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4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41만 9천명으로 전월대비 1만 명(0.71%) 증가, 전년동월대비 4천 명(0.28%)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4월 산업생산지수는 112.0로 전월대비 4.6(4.28%)만큼 증가, 전년동월대비9.5(9.27%)만큼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4월 컨테이너처리량은 295,414TEU로 전월대비 21,380TEU(7.80%)가 증가, 전년동월대비 17,644TEU(6.35%)가 증가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4월 전력사용량은 1,952,161MWh로 전월대비 -69,141MWh(-3.42%)가 감소, 전년동월대비 67,338MWh(3.57%)가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2.7로 전월대비 -0.5(-0.60%)만큼 감소, 전년동월대비 7.4(9.83%)만큼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4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7.8로 전월대비 2.6(2.27%)만큼 증가, 전년동월대비 12.9(12.31%)만큼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4월 수출액은 33억 5백만 불로 전월대비 -2억 3천 8백만 불(-6.72%)이 감소, 전년동월대비 -7천 5백만 불(-2.23%)이 감소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4월 수입액은 34억 9천 5백만 불로 전월대비 5억 9백만 불(1.72%)이 증가, 전년동월대비 1억 1천 5백만 불(3.40%)이 증가

[사회] 중국 '세 자녀' 시대, 미취학 교육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2021년 5월 31일 시진핑 주석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 于 化生育政策促 人口 期均衡 展的 定)」을 발표함. - 「결정」은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함. 중국은 1970년대부터 출산 제한 정책을 시행했고, 빠른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해 1982년 출산 제한을 헌법에 명시하며 기본 국가정책으로 삼아왔음. - 2010년대에 접어들어 인구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 일부 지역의 ‘두 자녀’ 허용 정책이 발표되었고, 2015년 10월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됨. 중국 정부는 두 자녀 정책이 성공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함. - 0~14세 인구 비중이 2010년 16.6%에서 2020년 17.95%로 증가했고, 정책 시행 이후 태어난 누적 둘째 자녀 수는 천만 명을 넘었음. - 또한, 둘째 자녀 비중은 2013년 30%에서 2020년 50%로 증가했고, 성비도 같은 기간 118에서 111로 낮아짐. 중국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결혼, 출산, 양육, 교육을 하나로 보고, 청년의 결혼관·가정관 교육, 낡은 결혼문화 타파, 보육 서비스 개선, 공교육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 지원 정책, 여성의 취업 보장도 필요하다고 강조함. 중국의 미취학 교육 기관 운영을 살펴보면, 2020년 유치원생 수는 4,818만 명이고, 유치원 입학률은 85.2%임. - 미취학 교육은 국민 교육 시스템의 시작이며, 중요한 사회공익 사업으로 인식 2020년 중국 어린이집은 29만 1,700곳으로 2010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함. - 지난 몇 년간 미취학아동의 증가로 어려워진 유치원 입학과 높은 비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음.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혜성(普惠性) 유치원 확대를 해결 방안으로 내놓으며, 빠르게 유치원 수를 늘려가고 있음. - 2020년 보혜성 유치원 원생 수는 4,08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 보급률은 84.74%로 2016년 대비 17.5%p 증가했음. 또한 <14·5 규획>에서 취학 전 교육, 특수교육, 전문교육 보장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치원 입학률을 9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음. 중국은 세 자녀 시대를 맞아 미취학 교육에도 많은 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교육 시장의 성장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1. “ 家 生健康委有 人就 施三孩生育政策答新 社 者 ” 新 . 2021. 5. 31. 2. ““三孩” 代 前 育加速布局” 新 . 2021. 6. 2.

[산업] 2020년 중국 반려동물 산업 현황

2021년 1월 25일 반려동물 빅데이터 플랫폼 Pethadoop(派 物)이 발표한 「2020년 중국 애완동물 산업백서(2020年中 物行 白皮 )」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반려동물 수는 1억 8,900만 마리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음. - 백서는 1, 2, 3, 4선 도시 상주인구 3만 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조사 시행 2020년 도시 반려견 수는 5,222만 마리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지만, 반려묘 수는 4,862만 마리로 전년 대비 10.2% 증가함. - 2020년 반려견이 전체 애완동물 중 차지하는 비율은 51%이었으며, 반려묘는 46%로 그 격차가 감소하는 추세임. 2020년 중국 도시 반려인의 수는 6,294만 명으로 2019년 대비 174만 명 증가함. - 2020년 반려 견주 규모는 3,593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하였고, 반려 묘주 규모는 2,70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함. 2020년 중국 도시 반려동물 소비시장 규모는 2,06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함. - 반려견 시장 규모는 1,18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지만, 반려묘 시장은 88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함. 반려동물 소비 비중은 주로 주식, 간식, 영양제 등 식품에 가장 큰 54.7%를 차지하고, 의료비 16.2%, 용품 13.6%, 목욕·미용 4.1%, 훈련비 0.5%를 소비함. 2020년 반려인의 학력 수준은 학사 이상 비중 53.9%로, 2018년 45.2%, 2019년 47.7%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임. 반려인의 월수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 4,000위안 이하 구간 비율이 49.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나, 2020년 4,000위안~9,999위안 구간 비율이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려인 고액소비자 중 싱글 비중이 32.8%로 가장 높았고, 기혼가정은 52.3%(무자녀 23.2%, 유자녀 29.1%)로 전년 대비 2.6% 증가함.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자식으로 여긴다고 응답한 사람이 57.1%로 가장 많았고, 가족 28.4%, 친구 6.7% 응답했고, 6.8%만이 애완동물로 생각한다고 답함. - 기혼가정에서 반려동물을 자식으로 여긴다고 응답한 비중은 63.0%로 2019년 47.6%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미혼은 50.1%에서 49.4%로 다소 감소함. <출처> 1. “重磅 | 《2020年中 物行 白皮 》(消 告)今日 布!” 物行 白皮 . 2021. 1. 25. 2. “2020年全球 物食品行 展 ” 北京 思 中心. 2021. 3. 23.

2017년 연구아이디어 시민공모 시상식

2017년 연구아이디어 시민공모 시상식 ○ 일 시 : 2017년 11월 14일(화) 10:30~11:00 ○ 장 소 : 인천발전연구원 대회의실 ○ 시 상 : 인천발전연구원장 ○ 참 석 : 수상자 및 인천발전연구원 운영위원 전원 ○ 진행순서 : - 개회선언, 내빈소개, 경과보고 - 원장님 인사말씀 및 수상자 소감 발표 - 시상 (상장 및 부상 전달), 기념촬영 ○ 최우수상 (1명) - 이야기거래소 & 이야기공장(서대운) ○ 우수상 (5명) - 인천/경기지역 레저선박을 활용한 영종-작약-월미도 연계 관광사업모델 제시(박민욱) - 책과 함께하는 놀이터 상상플랫폼 조성 방안(박지현) - 농촌지역과 자매결연을 통한 都農이 相生하는 愛仁 만들기(오진종) - 자유공원 인근 고등학생들과 부모님이 함께 만들어가는 스토리 공원(신윤아) - 대청도 속의 원나라 역사와 중국 관광객 유치 방안(최기건) ○ 장려상 (5명) - 택시에 요금요율표 외국어 병행 비치(남상우) - 우리 동네 약국 이용 정보 안내 개선(김화중) - 인천시민을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식 정책 지원 매뉴얼 개발 및 보급(김덕현) - 쿨~한 인천, 햇빛 도시(Sunshine city)(윤재문) - 1883 개항장 문화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이철식)

인천발전연구원-한국임업진흥원 상호 협력 협약서 조인식

2017 국제 기후금융 산업 컨퍼런스

2015년 하반기 부패행위자 현황

우리 연구원은 「부정청탁 신고제」를 통한 비리근절 확립 방안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 4에 의거 부패행위자 현황을 매년 상.하반기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5년 하반기 부패행위자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부패행위자 현황: 해당자 없음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_안

2015년 12월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

2014년도 결산보고서

2014년도 외부감사보고서 [단위 : 백만원] 2014년도 외부감사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과목 2014년 2013년 증감액 비고 자산 2,168 2,088 80 Ⅰ.유동자산 1,148 979 169 (1)현금 및 현금성 자산 455 743 -288 (2)미수법인세환급액 5 7 -2 금리 하락 (3)미수금 688 229 459 수탁용역 미수금 증가 (4)선급금 0 0 0 Ⅱ.비유동자산 1,020 1,109 -89 (1)투자자산 731 874 -143 퇴직자 퇴직금 지급 (2)유형자산 48 48 0 (3)무형자산 141 87 54 소프트웨어 구입 (4)기타 비유동자산 100 100 0 부채 1,078 1,137 -59 Ⅰ.유동부채 120 317 -197 수탁용역 선수금 감소 Ⅱ.고정부채 958 820 138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 자본 1,090 951 139 부채와 자본 총계 2,168 2,088 80 2014년도 손익 계산서 [단위 : 백만원] 2014년도 손익 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과목 2014년 2013년 증감액 비고 Ⅰ.고유목적사업수익 8,657 7,908 749 자본의 유입 Ⅱ.고육목적사업비용 8,521 8,892 -371 사업비 감소 Ⅲ.고유목적사업이익 136 -984 1,120 Ⅳ.고유목적사업외수익 3 3 0 Ⅴ.고유목적사업외비용 0 74 -74 전기오류수정손실 소멸 Ⅵ.당기순이익 139 -1,054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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