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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5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인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로 재정 리스크 최소화 및 전문기관 위상 정립 필요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로 민간투자사업 재정위험 급증, 체계적 관리 강화 시급 인천시는 송도・청라국제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된 민간투자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어 잠재적 재정위험 노출도가 높은 상황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이는 지자체의 우발부채 증가로 직결되고 있다. 개별법 민간투자사업들은 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인천공투)의 전문기관 역할 정립 및 발전 방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인천공투, 기존 사전검토 중심 역할에서 탈피 필요 인천공투는 2020년 설립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2024년 기획재정부로부터 민간투자사업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현재까지 연간 2~5건의 사전검토 및 본검토를 수행하였으나, 기존 지원체계는 사전검토 기관 수준에 머물러 전문기관으로서 확대된 업무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운영・종료 단계의 관리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체계적인 사업 관리에 한계가 있다. 민간투자사업 정의 명확화 및 관리체계 구축 필요 현재 개별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민간투자사업을 협의(건설시 보조금, 우발+명시 및 직접+명시 부채)와 광의(우발+암묵적 부채)로 구분하여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별로 특성이 다르므로 표준화된 업무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하며, 높은 복잡성과 전문성, 법적 책임,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다.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방안 민간투자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존의 제한적이고 사후적인 모니터링 방식에서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적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PDCA(Plan-Do-Check-Action) 기법을 활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아우르는 환류시스템을 도입하고, 업무 매뉴얼을 단계별로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재정부서와의 협력 강화, 타 전문기관과의 노하우 공유, 자문단 및 전문가 풀 구성 등을 통해 외부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관리를 위한 3단계 추진전략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초기-중기-장기의 3단계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초기 단계(기초역량 확보)는 민간투자사업 지침 고도화, 내부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수료 기준 신규 개발,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존 네트워크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한다. 중기 단계(확대 및 수익 기반 마련)는 전문적 검토 매뉴얼 구축, 내부 역량 확대를 통한 전문인력 충원, 시(市) 산하 군・구와의 정식 협약 체결, 사업 발굴 가이드라인 개발, 지역 허브 기능 구축에 집중한다. 장기 단계(전문기관 위상 정립)는 간접적 우발부채 검토 매뉴얼 구축, 독립적 민간투자사업팀 신설, 다각화된 수익 모델 완성, 사업 관리 프로세스 완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단계별 접근을 통해 인천공투는 민간투자사업 분야의 선도적 전문기관으로 성장하고, 인천시의 재정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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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5
인천시 균형발전 관점의 공공투자 사업 검토방법 개발
균형발전 관점에서의 지역균형발전지수 도출 및 활용방안 마련 인천시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시 재정 운영 기조에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의 성장동력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있으며,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 격차가 커지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광역시 역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 재정 운영 기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내 지역의 세부 구역별 발전 정도를 계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며, 그에 따라 본 연구는 인천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역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지역균형발전은 산업화 이후 수도권과 대도시권의 집중으로 지역 격차 및 갈등이 심화되는 1960년대 이후 처음 제기되었다. 인천광역시 역시 원도심과 신도시, 내륙과 도서지역 등 지역별 여건이 매우 상이하며, 주거・상업・공업 등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발전을 다루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등 노후화와 불균형이 심한 지역에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간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통계로 살펴본 인천광역시는 신도시 지역과 도서・농촌 지역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인천광역시는 송도・청라・영종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검단 등 신도시, 주안・부평・구월을 중심으로 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강화・옹진 등 도서지역과 중・동구 원도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인구, 경제, 지방재정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인천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일부 지역은 높은 고령 인구 비율과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에 직면한 지역도 존재한다.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행정체제 개편이다. 인천광역시는 1995년 이후 신도시 개발과 교통망 확충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주민생활권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의 한계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행정 정책 시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변화된 행정구역의 지역별 발전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도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주요 지표를 토대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도출하고, 활용방안을 제안함 먼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료의 수준 및 시기, 구득 방법 및 모형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시 군구 및 읍면동의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지역별 특성 및 발전 정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도출된 지역균형발전지수의 활용방안에 대해 투자심사에 적용하는 방법과 그 예시를 제안하고, 추가로 사업화 단계에서의 활용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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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5
재정사업 관리강화를 위한 투자심사 사후평가 수행방안
인천시 재정투자 사업 사후평가 체계화 필요 인천시 재정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조건이행이 중요함 시에서 재정을 투입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시 본청 사업을 기준으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사업은 투자심사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투자심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정, 또는 조건부 추진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한다. 적정으로 의결된 사업은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하면 된다는 뜻이며, 조건부 추진은 투자심사 위원회에서 몇가지 조건을 제시해 해당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뜻이다. 재정투자심사 위원회에서는 조건부 추진 의결이 다수를 이루며 이는 최근 3개년 사업을 보았을 때 70%에 달하는 등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따라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은 투자심사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원만히, 신속하게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인천시 재정투자 사업 조건부 추진 키워드 중 높은 빈도로 제시되는 의견이 '재정의 안전성 확보'임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 조건부 승인을 받은 721개 사업을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을 수행하여 투자심사 조건부 의견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1차 유형화에서는 단어 빈도, 동시 출현, 상관분석을 통해 15개의 세부 조건 유형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조건 표현의 다양성과 의미 중첩으로 분류의 세밀성에 한계가 존재하여 2차 유형화에서는 핵심・부가 키워드를 기준으로 대분류 체계를 재구성하여 최종적으로 36개의 세부 조건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조건부 의견 빈도 분석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및 보완', '국비 확보 후 추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국비 확보 후 추진', '사업비・운영비 최소화 방안 마련' 등 재정 관련 조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이는 투자심사에서 재정의 안정성이 핵심적으로 관리되는 요소임을 보여준다.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는 매년 수행하여야 하며 조건부 이행내역 파악이 중요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투자심사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회 이상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후 평가를 수행한 후 행전안전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 항목 중에서 가장 주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지표가 '조건부 사업 조건이행률'이었다.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류방안 필요함. 우선적으로는 조건부 이행 방안 컨설팅을 중심으로 수행하여야 함 전문가 설문조사, 이력관리 관련 선행연구,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서 사후평가가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환류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 다만 페털티 성격의 환류방안은 장기적으로 도입이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조건 내역 이행방안 컨설팅 실시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매번 정기 투자심사 위원회 종료 후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에 대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컨설팅을 실시하여 조건 이행방안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자문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한다. 중기적 방안으로는 조건 미이행 및 부진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 및 조건부 이행계획 제출 요구토록 한다. 사후평가를 통해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추진하거나,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업으로 분류되면,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재정부서에서 사업부서로 요구하여 사후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시 재정투자 사업 사후평가 체계화를 위한 각 기관별 역할 정립 필요 현재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는 매년 말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기반해서 재정관리부서는 자료 취합 후 행정안전부로 결과 보고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재정투자 심사사업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사후평가 평가지표를 예시로 제시한 것 외에는 절차와 평가 방식이 부재하여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기준을 수립해서 진행해야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는 사업부서와 재정관리부서만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량적으로 단기간에 확인이 가능한 지표(예산반영률 등)외에 세밀하게 장기간 검토해야하는 지표도 평가하여야 하므로 재정부서 외에 예산부서, 공투센터까지 포함한 각 기관별 역할 설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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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25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인천의 대중국 교류협력 방향과 과제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인천의 대중국 교류협력 방향과 과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정치・외교,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지방정부 역시 이러한 협력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인천시는 1993년 톈진직할시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환발해권, 산둥성, 중서부 내륙 지역 등으로 교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2015년 한중 FTA지방경제협력 시범도시로 지정되면서 양국 지방교류를 선도하는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 중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협력 구조 변화, 국내 반중 정서의 확산 등은 한중관계 전반에 대한 재조율을 요구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에 인천시는 단순한 교류 확대가 자동적으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기능주의적 관점을 넘어, 국제 정세와 국내 사회・경제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전략적 비전 아래 새로운 대중국 교류협력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변화하는 대외 여건이 인천에 제기하는 기회와 위협 요인을 분석하고, 인천이 가진 강점과 한계를 진단함으로써 향후 인천시 대중국 교류협력의 전략적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환경 및 인천시 대중국 시정의 체계적 진단과 제언 연구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중관계를, 제3장에서는 인천시의 대중국 시정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SWOT 분석을 바탕으로 인천시 중국 교류협력 관련 전략 방향과 과제를 제안했다. 제5장에서는 과제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고 2026년 적용 가능한 과제를 제시한다. 인천의 중국 교류・협력 개선을 위한 단기・중기 과제(안) 연구 분석에 기초하여 제시한 인천의 중국 교류・협력 개선을 위한 과제를 단기와 중기로 구분하면 다음 과 같다. 단기과제는 2026년부터 인천시 중국업무 담당부서(중국팀)가 별도 준비 없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준비 부담이 적고 가시적 성과가 비교적 빠르게 도출될 수 있다. 한편 중・장기과제는 2027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새로운 제도화, 협력 구조의 정비, 추가 예산 확보 및 대외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단기 성과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과제의 수행을 통해 제도적・구조적 기반 확립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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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5
재정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내실화 지원
재정사업의 사업계획 내실화를 위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원 기능 확대 및 제도화 추진 필요 인천시 재정사업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계획 지원 제도 정비가 필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은 투자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천시 투자심사 사업(중앙의뢰 포함)은 연평균 약 90건, 3조 7천억 원 규모이다. 이중 약 20~30% 가량의 사업은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내실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재정투입의 효과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투자심사 제도의 근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및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도 필요하다. 따라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다양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부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센터의 지원이 사업계획 보완에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 재정투자 사업의 투자심사 결과를 분석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중적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 제시 지난 5년 간 투자심사 과정에서 검토의견이 기재된 총 419건(재검토, 조건부 등)의 사업을 분석하여 검토의견 유형을 분류하고, 출현빈도와 투자심사에서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계획 수립 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은 사업계획 구체화, 사업규모, 총사업비, 수요, 경제적 타당성, 수익성 및 운영수지, 운영 및 유지관리, 중복성 등의 내용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해당 중점 고려 요인들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할 사항을 실제 검토의견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투자심사 준비를 위한 심사의뢰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 투자심사 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의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사업부서는 행정안전부가 배포하는 작성 양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난 3년 간 수행한 총 110건의 심사의뢰서 사전검토 의견을 분석하여 각 항목별 작성 요령 및 가이드라인을 예시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분야 또는 유형에 따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교통분야, 공공청사, 산업 및 과학기술, 행사성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유의 사항을 제시하였다. 사업계획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단계별 지원 확대 방안 제언 인천시에서 추진되는 재정사업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사업계획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사업부서의 전문성 강화 방안, 제도적 개선 방안, 지침 및 가이드라인 연구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인천공투센터의 교육, 지원, 연구 기능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향후 5년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연차별 추진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계획 내실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인력 및 예산 확대, 관련 제도 마련 등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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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25
인천시 청소년 디지털 기반 행위 중독 실태와 정책적 과제
디지털 시대,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하여 인천시 청소년의 행위 중독 예방 필요 청소년의 42.6%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며, 도박 관련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정책 보완 시급 청소년 중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42.6%로 나타났으며, 유아동과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디어 중에서도 숏폼과 같은 중독성이 강한 콘텐츠에 노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온라인 게임의 접근성은 도박으로의 위험성을 높인다. 실제로 청소년의 도박 관련 상담 건수, 도박 중독 환자 수, 도박 검거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디지털 유해환경에 대응하여 인천시 청소년의 행위 중독을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인천시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위험군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취약하며, 온라인 인권 침해와 돈 내기 경험률이 높아 사전 예방 필요 인천시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위험군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취약함을 보였다. 위험군은 일반군에 비해서 자존감이 낮거나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사회적 고립도가 높으며 갈등 해결 역량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개인 취약성은 청소년기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위험군과 게임 이용 위험군은 온라인상의 인권 침해나 돈 내기 경험률이 높아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청소년 중독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 및 열악한 처우로 인한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 청소년 중독 관련 5개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사업 추진 시에 청소년 중독 관련한 컨트롤타워 없이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실무자의 열악한 처우로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적극적인 개입이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유관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학교밖청소년과 같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별도 지원, 사회 전반의 중독과 관련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인천시 청소년 디지털 환경에서 행위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고려한 포괄적인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하며,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교육을 제안하였다. 중독 청소년의 개입 및 치유를 위해서는 도박 경험 학생 대상 사례 관리가 필요하며, 종사자의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는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중독예방 협의체'를 통한 기관 간의 협력 방안 모색을 제안하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 중독 예방 대응을 위해서 중독 자가진단 실시, 캠페인 실시, 민관 협력을 통한 유해환경 감시,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청소년 중독 실태조사 실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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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5
글로벌 도시 인천을 위한 개념 정립 연구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도시 인천으로의 부상을 위한 인천시의 전략적 방향 설정 필요 인천시는 국제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글로벌 도시로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지향적 도시 발전을 위해 글로벌 탑텐시티 실현을 목표로 6대 전략(6G)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글로벌 도시의 개념과 국제 도시 발전 흐름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인천의 경쟁력 수준과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천이 지향해야 할 글로벌 도시상과 전략적 추진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로벌 도시 개념과 인천의 여건 분석을 통한 전략 방향 도출 기반 마련 연구목적을 위하여 2장에서는 글로벌 도시에 대한 개념과 특징, 국제적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인천의 도시적 특성 및 경쟁력 요소를 분석하였다. 글로벌 도시는 세계화의 가속화 속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능이 집적되고 네트워크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로 정의되며, 국제 교류・물류・산업・문화 인프라가 핵심 요소임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인천의 지정학적 위치, 공항・항만 기반 교통 네트워크, 산업구조 변화 및 미래 전략산업 추진 현황을 검토하여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글로벌 도시 인천의 개념 정립과 전략 과제 도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민・전문가 조사 기반 글로벌 도시 인천의 우선 전략요소 도출 제3장은 글로벌 도시 인천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한 인천시민과의 대화 등 심층 인터뷰 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인천시민(1,000명) 대상 설문 조사, 전문가 AHP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시민들은 교통・접근성, 일자리・기업유치, 문화・관광 역량 강화를 핵심 요구 사항으로 강조하였으며, 전문가 AHP 분석에서도 국제 네트워크・연결성(23.23%), 경제・산업 경쟁력(20.16%), 문화・관광 경쟁력(18.94%) 등이 최우선 전략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주환경, 지속가능성, 혁신 생태계, 정책 실행체계 강화는 중장기 보완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와 추진방향의 근거를 설명하였다. 글로벌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전략 방향과 추진 과제 제안 제4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도시 인천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 연결성 강화, 경제・산업 성장 기반 확대, 문화・관광 중심의 도시 매력도 제고가 핵심 전략축으로 설정되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주환경 개선,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 실행력 및 거버넌스 강화가 보완 방향으로 제안되었다. 또한 전략 실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단기 중기 장기 추진 구조 및 정책 실행 체계 정비 필요성을 제시하며, 글로벌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통합적 전략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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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5
인천시 직장운동경기부 평가지표 개발 연구
인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쟁력 제고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성과평가 지표에 기반한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필요 인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성과평가 지표체계 마련 필요성 대두 인천시는 전문체육 기반 강화와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해왔으나, 기존 평가는 입상 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져 훈련 과정, 성장성, 조직 운영 역량, 공공성 등 다층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체육계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요구 속에서, 인천시는 선수・지도자・기관의 역할과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정량・정성 통합형 평가지표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운영체계에 대한 관리적 개선 필요성 진단 인천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통해 전문체육 진흥과 지역 체육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나, 운영체계와 성과관리 방식은 여전히 입상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운영 계획과 성과 지표의 체계성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으며, 정성적 평가와 환류 구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윤리 이행 및 공공성 측면의 점검 기준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성과관리 체계 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정량・정성 결합 및 환류체계를 갖춘 유사 사례를 통해 인천시 평가체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고양시 등의 국내 사례와 일본, 캐나다 등의 해외 사례 분석 결과, 이러한 사례들은 정량과 정성을 결합한 다층적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선수・지도자・기관을 구분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다면평가 도입과 윤리 이행 지표 강화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했으며, 평가결과를 예산・인사・운영에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인천시에도 통합적 지표체계와 환류 중심의 제도 정비 방향을 시사한다. 선수・지도자・기관을 아우르는 통합적 평가지표체계와 운영・관리 절차 마련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실적 중심 평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수・지도자・기관의 역할과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체계(안)를 제시하였다. 정량과 정성, 다면평가를 결합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 시기・절차・운영주체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결과의 환류와 성과관리 기반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평가체계의 종합적 활용을 통해 운영관리 고도화와 성과관리 체계 정착 필요 또한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평가지표체계를 기반으로 평가결과를 운영관리와 성과관리 전반에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인사・예산・보상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정기 평가와 중간 점검, 데이터 축적 및 환류 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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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고령자친화적 환경조성 : 고령자주거를 중심으로
인천, 초고령사회 앞두고 주거・복지・돌봄의 분절을 넘어 생활권 기반 통합 커뮤니티로 전환해야 초고령사회 진입, 주거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 인천시는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기존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와 시설 확충에 치중하면서도 고령자의 실제 수요와 생활권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주거・복지・돌봄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고령자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원도심과 신도시 사이의 인프라 격차 또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고령자가 익숙한 생활권에서 자립성과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맞춤형 주거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로 확인된 생활권 기반 주거수요 연구 과정에서 60~80대 인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6080 노인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고령자의 55.1%가 방문형 서비스를 선호하였고, 58.0%는 생활권 근린형 복지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단지 내 필수 기능으로 의료・돌봄(56.2%), 공동식당(52.0%)을 꼽으며 생활권 단위에서 주거복지와 커뮤니티가 결합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주거가 돌봄・의료・문화・일자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내외 사례가 보여준 시사점 국내에서는 LH 해심당, 시니어타운 등이 Aging in Place형과 CCRC형 모델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해외의 경우 일본 도야마시의 콤팩트시티 정책과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덴마크의 고령자 공동체는 도시계획과 복지전달체계가 긴밀히 결합될 때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례는 인천시가 주거정책을 독립적 영역으로 한정하기보다 복지・의료・도시계획과 연계한 통합 전략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인천형 고령자 주거정책의 방향 연구는 여섯 가지 정책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거복지 기반의 통합형 커뮤니티 도입. 둘째, 단지 내 일자리 연계모델 구축. 셋째, 생활권 단위의 문화・복지 허브 확충. 넷째, 건강자립형・돌봄통합형・치매친화형 등 유형별 단지형 주거모델 개발. 다섯째, 생활권 통합지원협의체와 고령자 주거통합지원센터 운영. 여섯째,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생활권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적 실행수단 활용이다. 이를 통해 고령자는 익숙한 생활권 안에서 안정적이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인천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고령친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 인천의 과제 본 연구는 고령자 주거를 단순 복지정책 차원이 아니라 도시정책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였다.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인천형 고령자 주거모델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재정적 제약, 제도 설계, 전달체계의 구체화 등에서 미비점이 존재하므로 향후 심화연구와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주도적 참여와 민관 협력이 실제 정책 실행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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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생활도시 인천만들기 구상
인천시, 생활인구 기반 생활권계획으로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전환 모색 필요 인구감소와 도시 불균형 심화, 생활권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 인천은 특정 지역에 기능과 인구가 집중되면서 공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신도시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원도심은 쇠퇴하고 있으며, 교통 소외 지역은 단절된 채로 남아 있다.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도전까지 더해져 이러한 문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공간 배치 위주의 계획을 넘어, 생활권 단위의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천시가 생활권 기반의 지속가능한 공간정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 틀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생활인구 지표와 15분 일상생활권 설정을 통한 실질적 진단 시도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15분 보행권을 일상생활권으로 설정하고, 도로 연결성 및 용도지역을 종합 고려해 실제 생활권을 설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상주인구, 직장인구, 방문인구라는 생활인구 지표를 활용해 각 일상생활권의 성격과 기능을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기존 정주인구 중심 접근과 달리, 실제 생활 행태를 반영하여 도시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국내외 생활도시 사례와 인천시의 기존 도시계획을 검토하여,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실천전략을 발굴하였다. 행정구역을 넘어선 생활권 단위 설정, 불균형 완화와 자족성 강화의 해법 분석 결과, 인천의 일상생활권은 행정구역 경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생활인구 흐름을 고려한 단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원도심과 신도시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상호 연계 속에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생활인구 기반 분석은 결국 시민의 이동과 생활 패턴을 중심에 두는 것으로, 이는 향후 도시정책의 방향성을 바꾸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공간・사람 중심의 정책구상과 실천프로젝트(안) 도출 생활권계획은 도시공간을 생활 단위로 재구조화하는 공간 전략이자, 상주・직장・방문 인구까지 고려하는 사람 중심 전략이다. 본 연구는 두 관점을 종합하여 생활권 유형별 정책을 구상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총 9개의 실천 프로젝트를 예시 차원으로 도출하였다. 주요 관점으로는 생활SOC 확충, 교통 연결성 강화, 원도심 재생, 민간자본 활용 등이 포함되며, 이는 생활권계획을 시민 생활과 밀착된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생활권 행정구역 협의체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를 강조하여, 생활권계획이 도시・건축 관련계획 및 각종 마스터플랜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와 실행 방향 생활권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섯 가지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생활인구 기반의 생활권계획 수립으로, 빅데이터와 생활SOC 계획을 연계하고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생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비법정 계획과의 연계 강화로, 광역교통・산업계획 및 도시재생계획과 목표를 조정하고 생활권 행정구역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셋째, 실천과제 구체화 및 실행력 확보로, 민간자본과 협력한 투자 모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확산해야 한다. 넷째, 지속적 모니터링과 데이터 고도화로, 생활인구 변화를 추적하는 체계를 마련해 계획 이행 여부를 정량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추진할 때, 생활인구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생활권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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