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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9호 인천시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5-9호 (2025.09.23) Ⅰ. 이 슈 (산업) 인천시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이재명 정부 5대 국정 목표·123대 국정과제 발표 (경제) 2026년도 부처별 예산안 중점 투자 분야 내용 요약 (경제) 정부, 관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총력 (경제) 내수 촉진을 위한 소비 환급행사 및 2차 민생회복 쿠폰 지급 시작 (금융) 공급망 취약 고리 보완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시행 (금융) 정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방면 지원 추진 (산업) 의약산업 혁신을 위한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 발표 (노동) 고용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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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5년 9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7월 선행종합지수는 102.4로 전월대비 0.1% 감소 7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0로 전월대비 0.1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7월 신규구직자 수는 26,130명으로 전월대비 705명(2.77%) 증가, 전년동월대비 1,110명(4.44%)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7월 재고순환지표는 -14.7%p로 전월대비 9.6%p 증가, 전년동월대비 16.3%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7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5%로 전월과 동일, 전년동월대비 0.02%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7월 건축허가면적은 411,260㎡로 전월대비 185,187㎡(81.91%) 증가, 전년동월대비 187,563㎡(83.85%) 증가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7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5.5%로 전월대비 0.1%p 감소, 전년동월대비 2.0%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7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898.5조 원으로 전월대비 13.9조 원(0.28%) 증가, 전년동월대비 299.7조 원(6.52%)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7월 장단기금리차는 -0.04%p로 전월대비 0.08%p 증가, 전년동월대비 0.41%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7월 동행종합지수는 114.9로 전월대비 0.2% 감소 7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2로 전월대비 0.4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7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9만 2천 명으로 전월대비 1만 2천 명(0.75%) 감소, 전년동월대비 2만 2천 명(1.40%)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7월 산업생산지수는 139.9로 전월대비 5.3(3.65%) 감소, 전년동월대비 0.5(0.36%)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7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279,293TEU로 전월대비 7,673TEU(2.82%) 증가, 전년동월대비 2,362TEU(0.85%) 증가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7월 전력사용량은 2,379,690MWh로 전월대비 319,541MWh(15.51%) 증가, 전년동월대비 162,398MWh(7.32%)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5.5로 전월대비 1.1(1.05%) 증가, 전년동월대비 5.0(4.98%)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7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7.7로 전월대비 0.1(0.11%) 감소, 전년동월대비 0.1(0.07%) 감소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7월 수출액은 50억 1천 7백만 불로 전월대비 1억 8천 8백만 불(3.90%) 증가, 전년동월대비 7억 6천만 불(17.85%) 증가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7월 수입액은 44억 8천 6백만 불로 전월대비 2억 8천만 불(6.65%) 증가, 전년동월대비 3억 4백만 불(7.2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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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도시연구세미나 공모전 도시와 산업정책
□ 공모주제 도시와 산업정책: 전환기 도시경제의 지속가능성 탐색 □ 주제 예시 [산업입지와 도시공간 재편] - 디지털·녹색산업 중심의 산업입지 변화와 도시계획의 연계 전략 - 도시 내 노후 산업단지 재구성과 산업정책적 대응 방안 [기후위기와 도시산업 전환] - 탄소중립 산업정책과 도시 기반시설의 전환 과제 -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형 녹색산업 육성 전략 [디지털 전환과 도시 고용 구조] - 디지털 전환이 도시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청년층을 중심으로 -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도심 일자리 공간의 재구성 [창업·혁신 생태계와 도시경제] - 창업 생태계의 도시적 특성과 입지 요인 분석 - 도시 기반 혁신클러스터 형성과 지역산업 활성화 전략 [지역산업 정책과 도시 간 불균형] - 지역 간 산업정책 효과 비교를 통한 도시경쟁력 분석 - 산업정책이 수도권-비수도권 도시 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 □ 공모대상 [세션 1] 전문가 및 중견연구자 [세션 2]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자 ※ 신진연구자는 조교수 임용 5년 이내,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를 말함. □ 공모기간 10월 1일 ~ 12월 31일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paper@ii.re.kr) [신청양식: 첨부파일 참조] □ 선정심사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내부심의 □ 공모일정 - 발표접수 초록(ABSTRACT) 제출: 2025.10.1.~12.31. - 발표자 선정·통보: 2026.1.1.~1.12. [편집위원회 내부심의] - 발표자료 제출: 2026.3.13. - 심포지엄 개최: 2026.4.2. □ 발표자 우대 및 권장사항 - 채택시 소정의 발표비 지급 -『도시연구』(KCI 등재지) 투고시 심사기간 단축 - 통권 제29호 기획논단 게재 확정 시 원고료 지급 ※ 논문 투고 시, 『도시연구』 게재논문 인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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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5년 8월호
Ⅰ. 지역경제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양호한 수출실적을 기록했으나, 생산자 제품 재고 누적, 기업심리지수 하락, 반도체 외 설비투자 부진, 고용률 감소 등 제조업과 고용 여건 둔화 (기업경기) 제조업 생산 대비 재고가 쌓이는 가운데, 기업심리지수, 경기동행지수 하락으로 경기회복세 둔화 (투 자) 반도체 외 부문과 운송장비 부진으로 설비투자 증가세 조정, 건설투자는 장기 침체 흐름 지속 (수 출 입)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에도 미국, 중국 외 국가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를 기록 (기업금융)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에 따라 전체 기업대출잔액이 소폭 증가, 연체율은 TBA (고 용) 건설업, 도소매·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임시·일용근로자 고용률이 감소하는 등 고용 여건이 둔화 Ⅱ. 시민경제 인천 소비심리 개선과 물가 안정은 긍정적이나, 제한적인 소비 증가와 소상공인 경기 위축, 주택경기 부진 지속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한 상황 (소 비) 인천 소비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자심리 회복 등 영향으로 소비 여건이 개선 (물 가) 농축수산물은 소폭 증가한 반면, 서비스는 소폭 하락하여, 물가상승률은 안정적으로 유지 (가계금융)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가계대출 총액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 가계대출 연체율 TBA (소상공인) 수도권 소상공인·전통시장 BIS는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유사한 수준을 기록 (부 동 산) 인천 가격지수와 수급이 약세인 가운데, 거래량 증가는 일시적 현상으로 주택경기 둔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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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하는 최전선: 에너지, 인공지능, 미중 경쟁
“교차하는 최전선: 에너지, 인공지능, 미중 경쟁” “Interwoven frontiers: Energy, AI, and US-China competition” 저자 R. David Edelman 발행 기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Institution) 발행일 2025년 8월 11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가 8월 11일 발표한 「Interwoven frontiers: Energy, AI, and US-China competition」은 에너지와 첨단기술, 특히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미중 경쟁의 상호의존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첨단기술 발전과 에너지 수급이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미·중 관계에서 그 상호작용이 지정학적 경쟁뿐 아니라 협력의 가능성까지 내포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AI는 막대한 전력 수요를 유발하는 ‘수요 동인(demand driver)’으로 지목된다. 2017년 이후 대규모 AI 모델의 훈련과 활용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비가 폭증하였고, 이는 전 세계 청정에너지 계획에도 새로운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AI 모델 훈련은 단일 모델당 수백만 가구의 연간 전력 소비에 맞먹는 전기를 필요로 하며, 텍스트·이미지·영상 등 다중모달 기능을 수행하는 최신 모델로 갈수록 에너지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더구나 단순 활용 단계인 ‘추론(inference)’ 역시 기존 검색 대비 수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해, AI 확산이 전력망 안정성과 청정에너지 전환에 중대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책적 맥락에서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AI를 전략적 핵심 의제로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및 암호화폐 담당 백악관 고위직 신설, 행정명령 발표, 부통령 JD 밴스의 첫 해외연설을 AI에 집중시키는 등 지속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이 “AI와 신에너지”를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천명하며, 데이터센터 확충 및 AI 규제 강화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AI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 모두 AI 발전을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전략 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에너지를 그 성패를 좌우하는 기반 인프라로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AI로 인한 수요 급증을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된다. 일부 걸프 국가들은 자국에서의 AI 모델 훈련을 유치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원자력(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및 핵융합 개발을 에너지 안정성 확보의 주요 옵션으로 삼고 있다.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핵융합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사례는 AI 수요가 미래 청정에너지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동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또한 ‘동수서산( 西算)’ 프로젝트를 통해 데이터센터와 청정에너지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원자력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어 정책적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또한 하류 단계에서는 AI-에너지 상호작용이 새로운 전략적 변수들을 낳고 있다. 첫째, 스마트 그리드와 전력망 디지털화는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증대시키며, 이는 미·중 상호 간 에너지 인프라 공격 가능성을 높이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용한다. 둘째, 기술표준(standardization) 경쟁은 5G와 마찬가지로 AI와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산업 주도의 표준화에서 정부 주도의 전략적 개입으로 전환했고, 중국은 3개년 국가행동계획을 통해 AI와 양자컴퓨팅,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을 중점 표준화 분야로 지정했다. 이는 시장 주도적 표준과 국가 주도의 표준 전략이 복합적으로 충돌하는 구조를 예고한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에너지와 첨단기술이 별개가 아닌 상호 얽힌 전략적 최전선임을 강조한다. AI 경쟁은 단순히 기술 패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인프라와 청정에너지 혁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접근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기술·에너지·안보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제언한다. 나아가 이러한 전략은 미·중 경쟁을 격화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AI 안전성, 에너지 전환, 기술 표준화 등 공동 관심사에서 협력의 여지를 창출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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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vs 세계화 : 제조업 부가가치로 읽는 미중 대립의 귀결점
“트럼프 관세 vs 세계화 : 제조업 부가가치로 읽는 미중 대립의 귀결점” “トランプ vs. グロ バリゼ ション: 製造業の付加 値から み解く米中 立の着地点” 저자 三浦有史 발행 기관 일본 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25년 8월 1일 출처 바로가기 일본 종합연구소(Japan Research Institute, JRI)에서 8월 1일 발표한 「トランプ vs. グロ バリゼ ション: 製造業の付加 値から み解く米中 立の着地点」은 2025년 현재, 중국이 명목 GDP 기준으로 미국을 추월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국제사회에서 우세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대(對)중국 경제 의존도 역시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를 내건 트럼프 정권에게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 제조업 부문에서는 이미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 지 오래다. 2010년, 중국 제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1.9조 달러로 미국의 1.8조 달러를 초과했으며, 그 격차는 이후 더욱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 제조업 수출 측면에서도 중국은 2005년에 이미 미국을 추월하며, '세계의 공장'이라는 위상을 확고히 했다. OECD의 부가가치 무역통계(TiVA)에 따르면, 미국의 수입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중국 의존을 실질적으로 벗어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중국 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제3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로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즉, 통계상으로는 중국 의존도가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접적인 의존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최종 수요에 대응하는 제조업 부가가치 수출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2017년에 미국을 앞질렀고, 2020년에는 그 규모가 미국의 2.7배에 달했다. 이는 트럼프 정권이 내세운 'MAGA'의 실현이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iPhone의 미국 내 조립 생산을 ‘MAGA’의 상징적 사례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술 인력과 노동력의 부족, 그리고 iPhone 공급망 전반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 내에서 완전히 자국산 iPhone을 생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도, 중국 정부는 트럼프 정권에 대해 일관되게 냉정하고도 단호한 태도로 대응해 왔다. 이러한 대응이 가능했던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수출 규제를 전략적 무기로 활용하거나, 상대의 무기화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역량에서 중국이 우위에 있었다는 점. 둘째, 국내 실업자 증가에 대한 사회적 내성이 미국보다 강하다는 점. 셋째, 트럼프 관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반드시 중국 정치체제의 중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특히 ‘내권(內 )’이라 불리는 병리적 내부 경쟁과 과잉 생산으로 인해, 품질이 낮은 제품이 시장을 점령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劣幣驅逐良幣)’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약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시장 자체의 축소로 이어질 위험을 낳고 있다. 중국은 이제 이러한 새로운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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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역 혁신 분업 전략: 국가 주도형 R&D 체계의 지리적 구조
“중국의 지역 혁신 분업 전략: 국가 주도형 R&D 체계의 지리적 구조” “Innovation Lightbulb: Examining China’s Strategic Regional Innovation and R&D Distribution” 저자 Yutong Deng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발행일 2025년 7월 28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가 7월 28일 발표한 「Innovation Lightbulb: Examining China’s Strategic Regional Innovation and R&D Distribution」는 중국의 지역 혁신 분업 전략과 국가 주도형 R&D 체계의 지리적 구조를 탐색한다.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혁신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지역별 기능 분화(regional functional specialization)를 통해 지역 간 비교우위를 극대화하고, 전체 국가 차원의 혁신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R&D 투자 배분을 넘어, 기초과학, 응용기술, 산업화, 지역균형 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국적 혁신 생태계(national innovation ecosystem)를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동부 연해 지역은 베이징 화이러우, 상하이 창장, 웨강아오대만구( 港澳大 ) 등 국가과학센터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은 기초과학 및 첨단기술 연구에 중점을 둔다. 광저우의 국가슈퍼컴퓨터센터 등 인프라도 집적되어 있어 고성능 자원 공유와 효율성 증진이 가능하다. 이 지역은 전체 국가 R&D의 약 60%(3.33조 위안, 약 4,680억 달러)를 차지한다. 그중 광둥성은 4,800억 위안(약 675억 달러)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했으며, R&D 투자 비중(GDP 대비)은 3.5%로 가장 높다. 중부 지역의 후베이와 후난은 첨단제조업과 도약형 개발 전략에 주력하면서 기초연구와 산업응용을 연결하는 중간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서부 및 동북부 지역은 기존 산업의 업그레이드 및 기술 흡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각 지역의 경제 수준과 역량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내륙지역에도 목표지향적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쓰촨성과 안후이성은 각각 1,360억 위안(약 190억 달러), 1,260억 위안(약 177억 달러)의 투자를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해안 중심에서 내륙 포용형 혁신 구조로의 전환을 꾀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또한 중국은 선전, 청두 등의 전략 도시를 중심으로 국가급 시범구 및 하이테크 개발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과학 데이터센터, 유전체 및 소재과학 분야의 빅데이터 인프라, 환경관측망 등 과학기술 기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단순 R&D를 넘어 지식 교환 플랫폼 및 시스템 기반 역량까지 강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중앙정부 주도의 계획경제적 접근을 통해 지역별 특화와 전국적 통합을 동시에 도모하는 R&D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 기술자립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겨냥한 포괄적 혁신모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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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전기차 산업의 재편과 중국의 역할
“신흥국 전기차 산업의 재편과 중국의 역할” “Electric Vehicles, China, and the Industrial Strategies Reshaping Mobility in Emerging Economies” 저자 Ilaria Mazzocco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발행일 2025년 7월 24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가 7월 24일 발표한 「Electric Vehicles, China, and the Industrial Strategies Reshaping Mobility in Emerging Economies」는 신흥국 전기차(EV) 산업의 재편과 중국의 역할: 산업정책, 기술 확산, 그리고 미국의 과제를 탐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는 가운데, 신흥국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도 2025년 4월 기준 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하는 등, 신흥국의 EV 전환 속도는 주요 선진국보다도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단순한 소비 확대를 넘어, 배터리 가치사슬 확장, 제조 능력 구축,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통한 산업 구조 고도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은 자국 내 과잉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EV 수출을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산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흥시장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베트남과 터키처럼 자국 브랜드를 육성한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신흥국에서 EV 시장 성장은 중국산 모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산 내연기관(ICE) 차량 역시 증가 추세에 있어, 전통적으로 외국계 제조업에 의존해 온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은 산업 경쟁력 유지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신흥국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단순한 기후 대응이 아닌, 산업정책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각국은 자국의 정치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정책 실험을 전개하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은 이들의 전략 수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교훈이 존재한다. 우선, 내수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수출 중심의 EV 산업 육성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멕시코처럼 대규모 지역 시장(미국)과 통합된 국가들은 예외적으로 수출 기반의 산업 전략이 작동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신흥국에서는 자국 내 EV 수요를 기반으로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이후 수출로 연결하는 방식이 보다 유효하다. 둘째, 초기 EV 수요 확대는 중국산 저가 차량 수입을 통해 촉진될 수 있지만, 에너지 안보와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충전 인프라 확충, ICE 차량 규제, 소비자 인센티브 제공 등이 포함된다. 셋째, 기존 자동차 산업 기반이 있는 국가는 단순히 EV를 수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 이전, 현지화 비율 확대, 다국적 기업 유치 등 복합적 정책을 통해 산업 기반을 보호해야 한다. 일부 국가는 ‘디리스킹(위험 분산)’ 요구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을 기회로 삼아 비중국계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 기업과의 협상에서도 자국 산업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신흥국의 현실을 냉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신흥국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단절할 의향이 없으며, 오히려 기술 이전을 유도하고 중국의 가치사슬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현재 미국 내 EV 산업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점차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실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신흥국의 산업전략과 기술 수요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실질적인 협력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과 기술 확산의 흐름 속에서 중국의 존재감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차단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대안 제공과 전략적 파트너십에 기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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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자립 전략: 칩부터 대형언어모델까지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자립 전략: 칩부터 대형언어모델까지” “China’s drive toward self-reliance in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chips to large language models” 저자 Wendy Chang 외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발행일 2025년 7월 22일 출처 바로가기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ERICS)가 7월 22일 발표한 보고서 「China’s Drive Toward Self-Reliance in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Chips to Large Language Models」는 중국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기술 자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흐름을 AI 기술 스택 구조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AI 기술을 크게 세 가지 계층 — 반도체 칩(하드웨어),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소프트웨어 인프라), 대형언어모델과 응용(응용 소프트웨어) — 으로 나누고, 각 계층에서 중국의 기술 역량, 민간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국가 주도의 전략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오픈소스 플랫폼에 대한 접근 제한 움직임에 대응해, AI 생태계의 “자주적이고 통제 가능한(自主可控)”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기술 안보 확보,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AI 패권 경쟁에서 자립 기반을 갖추려는 목적을 내포한다. AI 스택의 가장 하위 계층인 반도체 칩 부문은 기술 자립이 가장 절실한 영역이다. 중국은 화웨이를 중심으로 고성능 AI 칩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7nm급 칩 양산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 도구(EDA), 고대역폭 메모리(HBM), 고급 패키징 기술은 여전히 미국과 그 동맹국에 의존하고 있다. 화웨이의 Ascend 칩은 이론상 성능은 높지만, 미국의 CUDA 생태계에 비해 호환성과 안정성이 떨어져 실제로는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간 계층인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부문에서는 바이두의 PaddlePaddle, 화웨이의 MindSpore 등 중국산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PyTorch와 TensorFlow 등 미국산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가 압도적으로 사용된다. 중국은 Gitee 같은 자국산 오픈소스 플랫폼을 육성하며 GitHub 의존도를 줄이려 하지만, 글로벌 개발자 커뮤니티와의 연계 부족으로 한계가 뚜렷하다. 반면, 기술 스택의 최상단에 해당하는 대형언어모델(LLM)과 응용 분야에서는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24년 말 DeepSeek-R1의 출현은 중국이 LLM 경쟁에 본격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DeepSeek은 비용 효율성과 연산 효율에서 주목받았고, 같은 시기 알리바바(Qwen), 화웨이(PanGu), 칭화대(GLM) 등도 경쟁력 있는 모델을 내놓았다. 정부는 LLM 자체 개발보다는 민간 주도의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예컨대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간접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기업들은 모델 경쟁에서 응용 경쟁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으며, 의료, 교육, 산업용 로봇 등 분야별 특화 응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AI 기술 자립을 제약하는 요소로는 자금, 인재, 데이터, 인프라 등의 외생변수가 있다. 미국 자본의 철수 이후, 중국은 약 600억 위안 규모의 AI 국가 펀드를 조성해 대응하고 있으며, 인재 확보 차원에서도 귀국 장려 정책과 함께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급 알고리즘 전문가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부족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데이터 측면에서도 고품질, 통합 데이터 부족은 LLM의 학습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가데이터국을 중심으로 통합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물리적 인프라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강조하며 내륙 지역의 데이터센터 구축과 엣지 컴퓨팅 환경 조성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MERICS는 보고서 말미에서 유럽이 중국의 AI 전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제시한다. 유럽은 중국산 AI 기술을 수용할지에 대해 기술적 기준뿐 아니라 정치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범용 AI 경쟁보다는 산업특화 응용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본다. 아울러 공공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AI 인재 육성을 국가적 우선과제로 삼아야 하며, DeepSeek이 제시한 ‘경량화·고효율’ 전략은 유럽형 LLM 개발의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AI 응용 계층에서는 빠르게 성과를 축적하고 있지만, 칩과 핵심 소프트웨어 계층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생태계에 대한 의존이 크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미중 기술 경쟁의 향방, 오픈소스 생태계의 접근 가능성, 그리고 당국의 정책 유연성에 따라 향후 강화 또는 완화될 수 있으며, 기술 자립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정치적인 과제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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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중용도 우주 인프라의 글로벌화
“중국의 이중용도 우주 인프라의 글로벌화” “China’s dual-use space sector goes global” 저자 Meia Nouwens 발행 기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발행일 2025년 7월 17일 출처 바로가기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7월 17일 발표한 「China’s dual-use space sector goes global」은 중국이 지난 20여 년간 ‘우주강국(航天强 )’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우주 분야에서 민간과 군을 아우르는 이중용도(dual-use) 역량을 급격히 강화해 온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 확대는 단지 위성 발사나 과학기술 수준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 정보 수집, 정찰, 통신, 미사일 운용 등을 포함하는 인민해방군(PLA)의 지능화 군사 전략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중국의 우주 전략은 국내 기반 시설 확충과 해외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한 우주 외교 확장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국가 민간 우주 인프라 중장기 발전계획(2015–2025)」을 통해 지상과 우주, 해양, 공중을 통합하는 데이터 공유 기반의 '시스템 오브 시스템스(system-of-systems)'를 구축해 왔다. 이 시스템은 원격탐사, 텔레메트리(TT&C), 대형 레이더, 위성통제센터, 심우주 네트워크 등을 포함하며, 민간 위성 인프라로 포장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군사 감시·정찰과 미사일 운용, 지휘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기능한다. 최근 중국은 SIGINT(신호정보) 수집능력을 갖춘 최신 해상지원함 ‘Liao Wang-1’을 건조해 2025년 4월에 취역시켰는데, 이는 PLA의 글로벌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 사례로 지목된다. 중국의 우주 전략은 국내에 머무르지 않는다. 중국은 이미 남미, 아프리카, 남아시아, 남태평양, 남극 등지에 총 18곳 이상의 해외 텔레메트리 지상국을 확보하거나 임대해왔다. 이러한 해외 기반 시설은 위성 추적 및 데이터 수집 기능 외에도, PLA의 미사일 실험이나 정찰 활동을 보조하는 중요한 군사 자산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예컨대, 스웨덴과 호주는 2020년 중국과의 지상국 임대계약을 중단했으며, 이는 지상국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서방의 우려를 반영한다. 반면 중국은 키리바시와 외교관계를 회복하여 남태평양 지역 지상국의 접근권을 다시 확보하는 등 전략적 외교를 병행하고 있다. 지상 인프라 외에도 중국은 해상에서의 보완적 추적망을 운영 중이다. Yuan Wang 시리즈 선박들은 지구 저궤도 및 중궤도 위성을 추적하며, ICBM 시험에도 투입되었다. 2025년 현재 Yuan Wang-3, 5, 6, 7호와 신형 Liao Wang-1호가 활동 중이며, 이들은 전략적 기항지를 통해 외교와 정보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우주 실크로드’라는 명확한 개념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위성 공동개발, 데이터 공유, 우주인 훈련, 위성 발사 대행 등의 협력을 확장해 왔다. 2022~2025년 동안 중국은 13개국과 26건의 양자 우주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아르헨티나, 이집트, 파키스탄, 브라질, 러시아, UAE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다자적 우주 플랫폼에서도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으며, BRICS 원격탐사 위성 포럼 및 공동위원회를 통해 비서방 우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향후 전략 역시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 2024년 11월 중국 주하이에서 열린 상업 우주포럼에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2026–2035년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중장기 우주 발전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위성 개발 허가 규제 완화, 상업 우주기업의 자격요건 폐지, 허가 절차 단순화, 데이터 응용 협력 확대, 그리고 ‘해외 지상국 네트워크의 다지점 운영 능력 강화’를 명시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우주를 새로운 전략적 공간으로 인식하며, 기술 개발과 외교, 군사적 활용을 통합한 종합적 우주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민군겸용 인프라의 확장과 이를 통한 글로벌 영향력 투사는 향후 미국 및 동맹국들과의 경쟁을 한층 더 격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중국 우주 전략의 본질은 단순한 기술 자립이나 경제성장 동력 확보가 아니라, 정보통제력과 전략자산의 글로벌화라는 군사-지정학적 목적에 더욱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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