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인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로 재정 리스크 최소화 및 전문기관 위상 정립 필요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로 민간투자사업 재정위험 급증, 체계적 관리 강화 시급 인천시는 송도・청라국제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된 민간투자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어 잠재적 재정위험 노출도가 높은 상황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이는 지자체의 우발부채 증가로 직결되고 있다. 개별법 민간투자사업들은 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인천공투)의 전문기관 역할 정립 및 발전 방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인천공투, 기존 사전검토 중심 역할에서 탈피 필요 인천공투는 2020년 설립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2024년 기획재정부로부터 민간투자사업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현재까지 연간 2~5건의 사전검토 및 본검토를 수행하였으나, 기존 지원체계는 사전검토 기관 수준에 머물러 전문기관으로서 확대된 업무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운영・종료 단계의 관리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체계적인 사업 관리에 한계가 있다. 민간투자사업 정의 명확화 및 관리체계 구축 필요 현재 개별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민간투자사업을 협의(건설시 보조금, 우발+명시 및 직접+명시 부채)와 광의(우발+암묵적 부채)로 구분하여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별로 특성이 다르므로 표준화된 업무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하며, 높은 복잡성과 전문성, 법적 책임,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다.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방안 민간투자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존의 제한적이고 사후적인 모니터링 방식에서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적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PDCA(Plan-Do-Check-Action) 기법을 활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아우르는 환류시스템을 도입하고, 업무 매뉴얼을 단계별로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재정부서와의 협력 강화, 타 전문기관과의 노하우 공유, 자문단 및 전문가 풀 구성 등을 통해 외부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관리를 위한 3단계 추진전략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초기-중기-장기의 3단계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초기 단계(기초역량 확보)는 민간투자사업 지침 고도화, 내부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수료 기준 신규 개발,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존 네트워크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한다. 중기 단계(확대 및 수익 기반 마련)는 전문적 검토 매뉴얼 구축, 내부 역량 확대를 통한 전문인력 충원, 시(市) 산하 군・구와의 정식 협약 체결, 사업 발굴 가이드라인 개발, 지역 허브 기능 구축에 집중한다. 장기 단계(전문기관 위상 정립)는 간접적 우발부채 검토 매뉴얼 구축, 독립적 민간투자사업팀 신설, 다각화된 수익 모델 완성, 사업 관리 프로세스 완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단계별 접근을 통해 인천공투는 민간투자사업 분야의 선도적 전문기관으로 성장하고, 인천시의 재정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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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균형발전 관점의 공공투자 사업 검토방법 개발

균형발전 관점에서의 지역균형발전지수 도출 및 활용방안 마련 인천시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시 재정 운영 기조에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의 성장동력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있으며,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 격차가 커지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광역시 역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 재정 운영 기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내 지역의 세부 구역별 발전 정도를 계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며, 그에 따라 본 연구는 인천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역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지역균형발전은 산업화 이후 수도권과 대도시권의 집중으로 지역 격차 및 갈등이 심화되는 1960년대 이후 처음 제기되었다. 인천광역시 역시 원도심과 신도시, 내륙과 도서지역 등 지역별 여건이 매우 상이하며, 주거・상업・공업 등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발전을 다루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등 노후화와 불균형이 심한 지역에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간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통계로 살펴본 인천광역시는 신도시 지역과 도서・농촌 지역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인천광역시는 송도・청라・영종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검단 등 신도시, 주안・부평・구월을 중심으로 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강화・옹진 등 도서지역과 중・동구 원도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인구, 경제, 지방재정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인천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일부 지역은 높은 고령 인구 비율과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에 직면한 지역도 존재한다.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행정체제 개편이다. 인천광역시는 1995년 이후 신도시 개발과 교통망 확충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주민생활권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의 한계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행정 정책 시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변화된 행정구역의 지역별 발전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도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주요 지표를 토대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도출하고, 활용방안을 제안함 먼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료의 수준 및 시기, 구득 방법 및 모형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시 군구 및 읍면동의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지역별 특성 및 발전 정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도출된 지역균형발전지수의 활용방안에 대해 투자심사에 적용하는 방법과 그 예시를 제안하고, 추가로 사업화 단계에서의 활용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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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관리강화를 위한 투자심사 사후평가 수행방안

인천시 재정투자 사업 사후평가 체계화 필요 인천시 재정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조건이행이 중요함 시에서 재정을 투입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시 본청 사업을 기준으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사업은 투자심사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투자심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정, 또는 조건부 추진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한다. 적정으로 의결된 사업은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하면 된다는 뜻이며, 조건부 추진은 투자심사 위원회에서 몇가지 조건을 제시해 해당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뜻이다. 재정투자심사 위원회에서는 조건부 추진 의결이 다수를 이루며 이는 최근 3개년 사업을 보았을 때 70%에 달하는 등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따라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은 투자심사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원만히, 신속하게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인천시 재정투자 사업 조건부 추진 키워드 중 높은 빈도로 제시되는 의견이 '재정의 안전성 확보'임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 조건부 승인을 받은 721개 사업을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을 수행하여 투자심사 조건부 의견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1차 유형화에서는 단어 빈도, 동시 출현, 상관분석을 통해 15개의 세부 조건 유형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조건 표현의 다양성과 의미 중첩으로 분류의 세밀성에 한계가 존재하여 2차 유형화에서는 핵심・부가 키워드를 기준으로 대분류 체계를 재구성하여 최종적으로 36개의 세부 조건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조건부 의견 빈도 분석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및 보완', '국비 확보 후 추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국비 확보 후 추진', '사업비・운영비 최소화 방안 마련' 등 재정 관련 조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이는 투자심사에서 재정의 안정성이 핵심적으로 관리되는 요소임을 보여준다.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는 매년 수행하여야 하며 조건부 이행내역 파악이 중요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투자심사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회 이상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후 평가를 수행한 후 행전안전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 항목 중에서 가장 주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지표가 '조건부 사업 조건이행률'이었다.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류방안 필요함. 우선적으로는 조건부 이행 방안 컨설팅을 중심으로 수행하여야 함 전문가 설문조사, 이력관리 관련 선행연구,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서 사후평가가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환류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 다만 페털티 성격의 환류방안은 장기적으로 도입이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조건 내역 이행방안 컨설팅 실시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매번 정기 투자심사 위원회 종료 후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에 대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컨설팅을 실시하여 조건 이행방안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자문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한다. 중기적 방안으로는 조건 미이행 및 부진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 및 조건부 이행계획 제출 요구토록 한다. 사후평가를 통해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추진하거나,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업으로 분류되면,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재정부서에서 사업부서로 요구하여 사후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시 재정투자 사업 사후평가 체계화를 위한 각 기관별 역할 정립 필요 현재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는 매년 말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기반해서 재정관리부서는 자료 취합 후 행정안전부로 결과 보고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재정투자 심사사업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사후평가 평가지표를 예시로 제시한 것 외에는 절차와 평가 방식이 부재하여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기준을 수립해서 진행해야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는 사업부서와 재정관리부서만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량적으로 단기간에 확인이 가능한 지표(예산반영률 등)외에 세밀하게 장기간 검토해야하는 지표도 평가하여야 하므로 재정부서 외에 예산부서, 공투센터까지 포함한 각 기관별 역할 설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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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5차 5개년 계획에서 주목할 점

“ 중국 15차 5개년 계획에서 주목할 점 ” “ 中 の次期5カ年計 の注目点 ” 저자 佐野淳也、 村秀樹 발행 기관 일본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25년 11월 28일 출처 바로가기 일본종합연구소가 11월 28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중국공산당은 지난 10월 개최된 제20기 4중전회에서 발표한 2026년부터 적용될 제15차 5개년 계획의 초안을 평가한다. 중국의 5개년 계획은 경제 운영뿐 아니라 사회, 과학기술, 지역발전, 안보까지 포함하는 국가 중기전략으로서 이번 초안 역시 공산당 지도부가 직접 작성한 문건이라는 점에서 향후 전인대 승인 절차를 거쳐도 큰 수정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가 발전의 중심 방향을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두었다는 것이다. 서두에서 산업기반과 과학기술을 가장 먼저 배치해 향후 5년 동안 경제정책의 중핵을 제조업의 질적 고도화와 기술자립 강화에 둘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기존 전통산업의 고도화, 신흥산업과 미래산업 육성, 산업 인프라 개선과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의 정비가 모두 제조업 경쟁력 제고라는 하나의 틀로 묶여 있으며, 동시에 반도체 공작기계 소프트웨어 등 핵심 분야에서 해외 의존을 줄이는 전략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고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중국 내부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중국은 첨단 제조업을 경제 안정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기반으로 인식하며, 이에 따라 국내 제조 역량 강화와 우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포함한 자립 기반 구축을 추진하려는 흐름을 드러낸다. 반대로 소비와 인구 문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소비 비중이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계획 초안에서 소비는 독립된 정책 축으로 다루기보다는 내수 확대 요소 중 하나로 언급되는 정도에 그친다. 소비 확대 방안 역시 과거 정책을 반복적으로 배열한 형태에 가까워 뚜렷한 구조개혁 방향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계획에서 여전히 공급 측면의 조정이 수요 확대를 이끈다는 인식이 강하게 보이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이 소비정책보다는 생산 투자 중심 정책에 상대적으로 익숙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더욱 간략하게 다뤄졌다.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최근 일본보다 낮아졌고 장기적인 인구 감소가 뚜렷해졌음에도 계획 초안은 별도의 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인구 규모 확대보다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을 강조하는 방식이 부각되고, 출산정책의 효과에 대한 회의, 로봇과 인공지능을 통한 노동력 보완 가능성 등이 내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정책 배치가 가져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조업 중심의 전략은 당 정부가 선호하는 정책방식과 잘 맞아떨어져 향후 제조업 경쟁력은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다. 경제 운영 면에서는 제조업과 기술 분야는 최고지도부가 직접 주도하고 그 외의 거시경제 운영은 총리에게 비중이 더 돌아가면서 역할 분담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위험요인도 있는데 전략산업 선별이 과잉투자와 생산능력 과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우선 거론된다. 중국 경제는 정부 신호에 따라 자본이 특정 분야에 급속히 몰리는 경향이 강해 중앙과 지방, 국유와 민간의 투자가 동시에 집중될 경우 공급과잉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소비 회복이 지연될 경우 단기적인 소비심리 위축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소비 비중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 인구 감소 속에서 1인당 소비를 늘리기 위한 임금 분배 사회보장 개혁은 정책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과제이며,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15차 5개년 계획은 향후 중국이 경제성장이나 생활 수준 향상보다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기술 역량 강화와 경제안보를 우선에 둘 것임을 보여준다. 제조업 경쟁력은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강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소비 진작이나 인구 문제 해결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면서 경제 내부의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계획은 미중 경쟁 장기화 속에서 중국 경제의 발전 방향이 어느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는지를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내는 문건으로 볼 수 있다.

MERICS 중국 전망 2026

“ MERICS 중국 전망 2026 ” “ MERICS China Forecast 2026 ” 저자 Claus Soong, Niklas Hintermayer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발행일 2025년 11월 26일 출처 바로가기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가 11월 26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지난 10~11월 동안 전 세계 중국 전문가 7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중국 전망’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6년에도 기술혁신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미국 및 유럽과의 관계는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응답자 다수는 중국이 AI를 중심으로 반도체, 바이오테크, 녹색기술 분야에서도 뚜렷한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기술 자립을 점차 강화하는 흐름과 연관되어 있다. 반면 미중 관계는 기술, 군사, 무역 모든 영역에서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이 과정은 유럽과 미국의 대중 정책 조율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인식이 컸으며, 유럽이 중국 디리스킹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낮았다. 경제 분야에서 유럽의 대응능력에 대한 평가는 특히 부정적이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유럽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거나 제조업 과잉 문제에 대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다. 다만 기후정책 공중보건 분야에서는 유럽과 중국의 협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으로 평가되었다. 중국의 대외전략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사우스에서 영향력 확장과 외교적 존재감 강화가 2026년에도 중국 외교의 핵심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중국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약화할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기존 수준의 지원이 유지되거나 이중용도 기술의 대러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서도 극단적 갈등보다는 현상 유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에 대한 전망은 분산되었다. 평화협상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나뉘었으며, 중국이 협상을 주도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았다. 반면 전후 재건 단계에서는 일정한 참여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국 내부 사회 경제 문제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안정적이었다. 청년 실업, 복지 불균형, 출산율 감소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사회 불안이나 급격한 경제침체를 예상한 응답은 거의 없었다. 경제는 다시 완만한 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고, 국제사회에서의 중국 이미지도 다소 회복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주로 유럽 출신이었고, 학계 민간 싱크탱크 정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종합하면 2026년 중국은 기술혁신 측면에서는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지만,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에서는 긴장과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의 대응 능력 부족이 두드러지는 구조적 흐름이 확인되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CRINK) 협력지표 분석

“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CRINK) 협력지표 분석 ” “ CRINK in 10 Charts ” 저자 Brian Hart, Bonny Lin, Maria Snegovaya, Mona Yacoubian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발행일 2025년 11월 24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가 11월 24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CRINK)이 최근 경제 외교 안보 부문에서 서로 협력하며 미국과 서구 중심의 국제질서를 체계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보고서는 10개의 데이터 기반 지표를 통해 CRINK 협력이 어떻게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그 속도가 얼마나 가속화되었는지 보여준다. 먼저, 네 국가는 공통적으로 미국과 서방의 영향력에 대한 도전 의지를 공유한다. 이들의 인구는 전 세계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국가총생산(GDP)은 세계의 약 4분의 1에 달한다.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보유 현황과 합산 방위비 규모까지 고려하면, CRINK는 단순한 반(反)서방 연대가 아니라 실질적 전략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적 힘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협력의 기반은 대등하지 않다. 중국은 경제 군사 외교적 자원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며 CRINK 축을 사실상 주도한다. 중국 경제는 러시아의 9배, 이란의 43배, 북한의 1,100배에 달하고, 군사비 역시 중국 러시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란은 네 나라 중 유일하게 핵무기가 없으며, 지리적으로도 동북아의 세 나라와 떨어져 있어 구조적 비대칭이 존재한다. 경제 분야에서 중국 러시아 간의 밀착이 가장 두드러진다. 2024년 양국 교역액은 2,450억 달러로 CRINK 내 다른 쌍을 압도하며, 중국은 서방 제재를 회피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의 핵심 시장이 되었다. 특히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2021년 대비 80% 증가했고, 중국은 동시에 이란산 원유 수입도 400% 이상 늘리며 사실상 이란 경제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란이 중국으로 공급하는 원유의 상당 부분은 제재 회피 경로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거래된다. 군수 및 전략물자 분야에서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중국은 러시아에 ‘고위험 이중용도 품목(dual-use)’의 공급을 급격히 확대했는데, 특히 4단계 위험군에 해당하는 정밀 기계공구와 핵심 제조장비의 수출은 2021년 대비 3,000%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품목은 러시아가 장거리 정밀타격 시스템과 탄약 생산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전통적으로 군사장비 공급국이었던 러시아의 위치도 변화했다. 러시아는 지금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대규모 무기를 공급받는 ‘순수입국’이 되었다. 북한은 수백만 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했고, 이란은 군사용 드론과 미사일, 정비 기술을 제공하며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안보 협력의 강화는 군사훈련 패턴에서도 드러난다. 2022년 이후 CRINK 국가들은 연평균 약 10건의 합동훈련을 실시했는데, 이는 2003~2021년 평균(3건)의 3배 이상이다. 대부분은 중국 러시아 간 훈련이지만 최근에는 북한이 참관자로 참여하는 3자 성격의 움직임도 등장했다. 그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북한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북한군 약 1만 4천 명을 러시아 전선에 파견했다. 이란도 대규모 병력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양자 협정을 체결해 협력을 제도화했다. 중국은 병력이나 살상무기 제공을 자제하고 있지만,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러시아를 가장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파트너로 남아 있다. 외교적으로도 CRINK의 고위급 회담은 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러시아 간 정상 외교장관급 교류는 2022년 이후 약 50회에 달해 다른 조합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다만 UN 안보리에서는 중국 러시아의 표결 정합성이 다소 약화되었고, 부분적 불일치가 증가했다는 점도 데이터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CRINK가 ‘블록’처럼 완전히 통합된 세력이 아니라, 국가별 전략과 이해관계 차이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CSIS는 총체적으로 보면 CRINK의 협력은 분명히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새로운 안보 외교 경제적 도전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러한 연대를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그 핵심 축을 이루면서 이란과 북한을 결합시키는 ‘다층적 안보 파트너십’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분석의 핵심이다.

2024 인천 국제 재난복원력 지도자포럼

발표 및 토론 □ 제1세션: 동북아 및 동남아 지도자 라운드테이블 ○ 사회: Loretta Hieber Girardet (UNDRR 제네바본부 재난정보모니터링역량개발국장) ○ 연사: 이상원(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장) Baasansuren Demberelnyam(몽골, 국가재난관리청, 재난위험관리국장) Souphonesay Lorphengsy(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사회복지부 부국장) Bernardo Rafaelito R. Alejandro IV(필리핀, 민방위청, 행정및교육 부차관보) Prasong Thammapala(태국, 내무부, 재난예방경감과 IT정보센터장) Thi Xuan Hong Nguyen(베트남, 재난관리청, 재난위험경감정책개발과장) □ 제2세션: 도시 복원력을 위한 재난위험경감 교육 및 훈련 강화 ○ 시회: Ana Cristina Thorlund(UN거버넌스 프로젝트 사무소, 거버넌스 공공행정 전문가) ○ 연사: 김성훈(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본부장) Ricardo B. Corpuz(필리핀 케손시, 재난위험경감관리국 제3부서장) Armien P. Alorro(필리핀 일리건시, 재난위험경감관리 책임자) Mohamed Firoz Bin Ramjan(싱가포르, 민방위아카데미 과장) Sun Xiaofeng(중국, 싱가포르-텐진 생태도시 행정위원회 부국장)_온라인 □ 제3세션: 도시 복원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사회: Marla Petal(세이브더칠드런 학교안전 및 복원력 수석고문) ○ 연사: Mark Pelling(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위험재난경감연구소 교수) Benjamin Ryan(미국 벨몬트 대학, 교수) Jinqiang Chen(필리핀 아시아개발은형, 도시개발 전문가) Michelle Chivunga(글로벌정책하우스 CEO) □ 제4세션: 재난위험경감 정책 연구 활성화 ○ 사회: 오윤경(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 ○ 연사: 조성윤(인천연구원 인천 안전도시연구센터장) 김희종(울산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장) Kozo Nagami(일본 도호쿠대학교 특임교수) Thayukorn Prabamroong(태국 마하사라캄대학교,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연구소장)

한국ITS학회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 인천세션

발표 및 토론 ○ 발표 1: 최찬영(SK텔레콤 부장) - “통신빅데이터 기반 ITS 활용방안” ○ 발표 2: 김지윤(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공공부문 이동 빅데이터 활용 및 발전 방안” ○ 발표 3: 김수재(홍익대학교 교수) -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이용현황분석” ○ 사회 : 정동재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김도경(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이창훈(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수석연구원) 이태헌(인천연구원 연구위원)

2024 인천연구원-산둥사회과학원 학술회의

발표 □ 세션 1: 문화관광 ○ 발표 1: 최영화(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 "인천 역사문화관광도시 추진전략: 중구 개항장을 중심으로" ○ 발표 2: 옌나( 娜, 산둥성사회과학원 문화연구소 부교수) - "디지털시대 문화관광시장 트렌드와 중한 협력" ○ 토론: 처전화( 振 , 산둥성사회과학원 문화연구소 부소장, 부교수) 황희정(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세션 2: 에너지 전환 ○ 발표 3: 저우쉬안(周旋, 산둥사회과학원 국제경제 및 정책연구소 보조 연구원) - "저탄소 녹색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산둥성의 실천과 전망" ○ 발표 4: 한준(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인천 수소경제 현황과 과제" ○ 토론: 김수한(인천연구원 재외동포연구단장, 연구위원) 판위보(范玉波, 산둥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부소장, 교수)

[채용공고2025-32호]경제동향분야 초빙연구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5 - 32 호 경제동향분야 초빙연구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경제동향분야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인원 세부전공 응시자격 근무기간 직무내용 경제동향 1 관련학과 ( 경제학 , 경영학 등 ) 전공자 및 유관분야 업무 유경험자 우대 관련분야 ( 경제학 , 경영학 등 ) 석사학위 소지자 (2026 년 2 월 졸업 예정자 포함 ) 임용일 ~ 2026 년 12 월 말 경제동향 분석 , 정책연구 및 지원업무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511270010

[채용공고2025-31호]공공투자관리센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초빙연구원 채용 재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5 - 31 호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 육아휴직 대체인력 ) 초빙연구원 채용 재공고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인천광역시 각 분야의 공공투자 사업 관련 투 자분석 및 연구지원 업무를 담당할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인원 세부전공 응시자격 근무기간 직무내용 공공투자분석 1 건축 , 토목 , 도시계획 , 교통 , 경제 , 경영 , 행정 , 등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임용일 ~2026.12.31 재정 · 민간투자사업 관련 투자 분석 및 연구지원 등 ( 공공투자관리센터 근무 )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511210014

[채용공고2025-30호]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초빙연구원 채용 재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5 - 30 호 인천탄소중립연구 · 지원센터 초빙연구원 채용 재공고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인천 탄소중립 분야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인원 세부전공 응시자격 근무기간 직무내용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1 환경행정 및 환경정책 등 환경행정 · 환경정책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 정부 ·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근무경력 3 년 이상인 자 채용일 ~2026 년 12 월 31 일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및 정책수립 , 조례 제정 , 예산편성 등 탄소중립 주류화 상시 지원 및 정책 연구 *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511200007

김혜인

김상빈

김은샘

2025년도(2024년 실적) 기관 경영실적 및 기관장 평가 결과

기관 평가 결과 경영관리(50.00점) 경영성과(50.00점) 합계 등급 리더십 및 경영시스템 (30.00점) 일자리 확대 및 사회적 책임 (20.00점) 고객만족 (10.00점) 혁신성과 (5.00점) 기관별성과 (30.00점) 개선노력도 (5.00점) 24.28점 17.79점 9.31점 4.80점 29.77점 4.46점 90.41점 가등급 CEO 평가결과 경영평가 연계 (40.00점) 경영혁신 추진 (5.00점) 시정핵심 과제 (25.00점) CEO 역점사업 (30.00점) 합계 등급 36.16점 4.90점 23.88점 23.26점 93.44점 S등급

2025년 9월 업무추진비

2025년 9월 복리후생비 지출현황

제안요청서 - 2026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_(확정).hwp

입찰공고서 - 2026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확정).hwp

2024_도시연구_제26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