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분석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도시재생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등 법제도가 갖추어지면서 주도적인 도시계획개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각 지자체들도 법정계획으로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생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2016년에 「2025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총 12개소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여 낙후 원도심에 대한 집중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도모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동구 송림동, 부평구 부평1동을 비롯하여 총 5개소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는 등 인천지역 내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기간 이후 사업 추진은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하여 운영해야 하므로 마중물 사업 이후 지속성 있는 사업형태와 거버넌스,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세번의 선정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각 지자체 별로 수립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이나 수립 과정, 주민참여의 유형, 수립 주체등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없으며, 인천시 계획에 있어서도 개별 지자체별로 수립하여 도시재생 계획에 대한 상호 공유나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계획 수립과정과 그 결과를 검토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선정된 다른 지역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인천시의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을 도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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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심지체계 분석

○ 인천은 꾸준한 확장을 통해 여러 중심지를 가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뚜렷한 일극없이 분산된 형태의 다중심 도시공간구조가 형성됨 ○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조 체계도 지속적으로 변화하였음. 중심지체계 구분,생활권계획, 각 중심지 위상 설정 모두 계속 변화 - 1도심 5부도심 16지구중심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연도 1997) - 3도심 5부도심 7지역중심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연도 2006) - 1도심 6부도심 10지역중심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연도 2010) - 3주핵 4부핵 10지역중심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연도 2012) - 4도심 3부도심 9지역중심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연도 2015) ○ 시대가 변화하고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바뀌면서 도시공간구조와 중심지에 대한 인식변화 - 과거 중심지는 인구가 집중되고 업무, 상업 등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고밀의 건조환경을 가진 전형적 이미지임 - 이전에는 다양한 업무와 상업이 한 곳에 집중하는 일극 중심지체계였다면 국제업무, 금융업무, 법률서비스, 연구개발 등 업무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위치에 집적하거나 역사문화 중심지, 관광중심지 등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중심지가 출현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있는 지금 인천시의 중심지체계를 다시 한번 분석하고 공간구조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심지를 구분하는 다양한 지표를 통하여 인천시 중심지체계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각 중심지의 특성을 파악함 ○ 인천시 도시계획과 도시관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천시 중심지체계의 재정비방안을 제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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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실태분석 및 육성 방향

○ 기후변화와 관련된 산업 활동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정책적인 관심은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이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유치되면서 시작됨. 초기에 금융 산업에 초점을 두었으며 녹색기후 클러스터 계획이 기획되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군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영역이 확장됨. - 최근 녹색기후산업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였고 해당 산업육성을 위해 지원조직 설립을 준비하여 향후 본격적으로 녹색기후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려고 함.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산업의 육성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사업체 현황, 연구개발 활동, 공공부문의 지원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 녹색기후산업의 개념과 범주에 관한 공유된 인식이 부족하고 녹색기후 분야의 인천광역시 산업기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부재하였음. - 녹색기후산업은 산업영역의 확장성이 넓고 국가적인 정책결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역인프라 개발과 연계성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산업육성정책과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만 지역산업육성 관점의 이론적, 전략적 논의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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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과 러시아 농업 협력

러시아는 경지 면적이 약 1억 2,400만 헥타르에 이를 정도로 토지 자원이 풍부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비옥한 흑토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곡류 작물 위주로 재배하고 있음. - 2020년 러시아 농작물 재배면적은 7,962만 9,700ha로 재배 비중은 밀 36.9%, 보리 10.7%, 해바라기 10.6%, 옥수수와 콩 3.6% 등임. UN의 무역통계 데이터베이스인 UN Comtrade에 따르면 2020년 러시아 곡물 수출액은 101억 2,300만 달러로 세계 4위의 곡물 수출국임. - 러시아의 농산물 수출액은 최근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1년 러시아 농산물 수출액은 360억 달러에 달함. 밀의 세계 각국의 주요 식량이며, 최대 파종 면적, 최다 생산량인 작물임. 중국은 주요 밀 생산국으로 세계 생산량의 1/6을 차지하여 생산량 세계 1위 국가임. - 이 때문에 중국의 러시아 농산물 수입 의존도는 높지 않음. 2021년 USDA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밀 10만 3,600t을 수입했으며, 전체 수입량의 1.07%임. - 러시아의 보리는 독소가 높아 사료로도 쓰이지 못해 중국에서 수용성이 떨어짐. - 중국의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보리는 7.46만 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0.6%, 옥수수는 8.93만 톤으로 0.3%의 비중을 차지함. 러시아산 대두 수출량은 연간 약 100만 톤으로 전 세계 전체 수출량의 0.63%를 차지함. 중국은 2021년 러시아 대두 수출의 72.83%를 차지하지만, 수출량은 적음. - 대두는 중국이 가장 부족한 농산물로, 2021년 러시아에서 54만 6,800톤을 수입했음.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러시아의 동쪽 지역 확대 전략을 계기로 중국 대표 국영 곡물기업인 중량그룹(COFCO)과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농업 협력이 활발해짐. - 대두, 밀, 옥수수 등 수입 품목이 확대되고 식품 수입, 농산물 가공, 창고물류 등 협력 방식도 다양화됨. - 중량그룹은 중국의 러시아산 대두 수입 개척자이자 통로 역할을 함. 2018년 중량그룹은 최초로 해운을 통한 러시아산 대두 상업화 수입을 성사했고, 2019년 중량그룹과 러시아농업그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산 대두 수입을 항목을 포함한 협력각서를 체결하였음. 양국 간 경제 관계는 점차 긴밀해지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확대하고 있음 <출처> 1. “一文 透中俄 合作” 企 . 2022. 4. 2. 2.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중・러 관계의 변화

러시아와 중국은 분야별 협력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 사상 최고 수준의 관계에 도달하였음. 그러나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중·러 관계는 중국의 분야별 이익에 따라 협력의 범위와 강도가 달라지고 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병력과 무기를 지원하지는 않고 있음. 중국은 러시아의 에너지를 비롯한 원재료, 농산물 및 식품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IT와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화웨이가 미국,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의식하며 대러 투자를 축소하였음. 미국의 UN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및 일본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 대만,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중국은 농산물 수입과 유럽으로의 교통물류 거점국인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에 대한 무기 및 병력 지원을 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중국의 기업들은 미국,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공급망 및 무역에서의 협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대러시아 투자를 경제성과 대외관계를 동시에 감안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목 차> 1. 서론 2. 2021년의 중·러 관계: 협력의 확대 및 심화 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러 관계의 변화 4. 결론 및 전망

인천경제동향 2022년 5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 재고순환지표 ,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3 월 선행종합지수는 113.4 로 전월대비 -0.3% 감소 3 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6.8 로 전월대비 -0.4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3 월 신규구직자 수는 28,797 명으로 전월대비 4,849 명 (20.25%) 증가 , 전년동월대비 -3,221 명 (-10.06%) 이 감소 2) 재고순환지표 (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 3 월 재고순환지표는 -9.8% 로 전월대비 -14.5%p 감소 , 전년동월대비 -15.8%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 등록자동차 ( 승용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의 등록 현황 ) 3 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73% 로 전월대비 변동 없음 , 전년동월대비 -0.10%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 건설 ( 건축 , 토목 )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3 월 건축허가면적은 960,649 ㎡ 로 전월대비 468,327 ㎡ (95.13%) 가 증가 , 전년동월대비 -6,511 ㎡ (-0.67%) 가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 ( 전국 ) (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 3 월 수출입물가비율은 85.6% 로 전월대비 -2.0%p 감소 , 전년동월대비 -7.3%p 감소 6) 금융기관유동성 ( 광의통화 (M2) 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 년 이상 정기예 · 적금 , 금융채 ,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 3 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3 조 1,388 억원으로 전월대비 -3,651 억원 (-0.84%) 감소 , 전년동월대비 1,062 억원 (0.25%) 증가 7) 장단기금리차 ( 국고채 (3 년 ) 와 CD 유통수익률 (91 일 ) 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 ( 금리 ) 전망 ,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 3 월 장단기금리차는 0.87% 로 전월대비 0.08% 증가 , 전년동월대비 0.49%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 전력사용량 ,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3 월 동행종합지수는 126.2 로 전월대비 0.1% 증가 3 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2 로 전월대비 변동 없음 1) 비농가취업자수 (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 ( 취업 , 실업 , 노동력 등 )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3 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44 만 9 천 명으로 전월대비 2 만 명 (0.14%) 증가 , 전년동월대비 4 만 명 (2.84%) 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 광업 , 제조업 및 각 사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 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 (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 3 월 산업생산지수는 116.4 으로 전월대비 1.1(0.95%) 만큼 증가 , 전년동월대비 4.1(3.65%) 만큼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 ( 우편물 포함 ) 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 3 월 컨테이너처리량은 243,635TEU 로 전월대비 37,179TEU(18.01%) 가 증가 , 전년동월대비 -30,399TEU(-11.09%) 가 감소 4) 전력사용량 ( 가정용 , 공공용 , 농림어업 ,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 3 월 전력사용량은 2,138,919MWh 로 전월대비 -42,590MWh(-1.95%)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117,617MWh(5.82%) 가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 ( 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 ) 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 3 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3.7 로 전월대비 12.5(17.56%) 만큼 증가 , 전년동월대비 0.4(0.48%) 만큼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3 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9.7 로 전월대비 -0.2(-0.14%) 감소 , 전년동월대비 17.1(18.47%) 만큼 증가 7) 수출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 3 월 수출액은 42 억 5 천 3 백만 불로 전월대비 7 억 9 백만 불 (20.01%) 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7 억 1 천 1 백만 불 (20.06%) 이 증가 8) 수입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 3 월 수입액은 46 억 4 천 3 백만 불로 전월대비 10 억 6 천 4 백만 불 (29.84%) 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12 억 7 백만 불 (35.12%) 이 증가

코로나19 경보 '심각'격상에 따른 시민 행동수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학술지 『IDI 도시연구』 통권 제17호 원고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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