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인천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

■ 연구 배경 및 목적 - 정부의 재정과정은 예산편성, 심의 확정, 집행의 예산과정과 결산, 결산심사 승인의 결산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러한 재정과정 중 결산과정은 예산과 실적의 비교, 예산과의 괴리정도,재정상태와 운영성과 분석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함. - 따라서 예산과정과 결산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결산과정을 통해 예산 집행의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증,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 반영 과정을 거친다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결산과정 측면에서 인천시 특별회계와 기금을 대상으로 재정운용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 먼저, 특별회계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기준에 따라 인천시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 실태를 분석함. - 그 다음,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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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따른 복지재단 역할 기능 정립 연구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2016월 6월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행정자치부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가 신설하고자 하는 복지재단과 기존 사회복지관련 기관들 간 중복문제가 없는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복지재단의 조직구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 내용 - 광역지자체 복지재단의 역할 및 기능 사례 연구 - 기존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중복되지 않는 인천복지재단의 역할 기능을 설정하기 위한 유관기관 관계자들 및 학계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 인천복지재단 역할 기능 정립 방안 제시 - 인천복지재단 인력・예산・출연금 규모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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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모도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활성화 방안 : 놀이와 공유

[연구목적] ○ '신・시・모도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Outdoor Recreation) 활성화방안 : 놀이와 공유'의 추진으로,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의 메카, 신・시・모도 구현 ○ 신・시・모도를 방문한 관광객과 지역 커뮤니티가 함께 어울리고, 나누는 섬 관광 콘텐츠를 구현하고, 인천 도서지역의 매력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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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동향 2021년 9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7월 선행종합지수는 115.3으로 전월대비 -0.1% 감소 7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1로 전월대비 -0.2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7월 신규구직자 수는 28,699명으로 전월대비 1,128명(4.09%)이 증가, 전년동월대비 2,031명(7.62%)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7월 재고순환지표는 9.0%로 전월대비 -17.8%p 감소, 전년동월대비 8.5%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7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79%로 전월대비 -0.02%p 감소, 전년동월대비 -0.14%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7월 건축허가면적은 333,056㎡로 전월대비 -160,529㎡(-32.52%)가 감소, 전년동월대비 20,100㎡(6.42%)가 증가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7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3.3%로 전월대비 -0.9%p 감소, 전년동월대비 -1.5%p 감소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7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3조 2,546억원으로 전월대비 980억원(0.23%) 증가, 전년동월대비 1조 912억원(2.59%)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7월 장단기금리차는 0.73%로 전월대비 0.09% 증가, 전년동월대비 0.69%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7월 동행종합지수는 124.4로 전월대비 0.8%p 증가 7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1.8로 전월대비 0.6p 증가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7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43만 2천명으로 전월대비 -3천 명(-0.21%) 감소, 전년동월대비 2천 명(0.14%)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7월 산업생산지수는 115.9로 전월대비 -2.0(-1.70%)만큼 증가, 전년동월대비 11.9(11.44%)만큼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7월 컨테이너처리량은 280,973TEU로 전월대비 13,333TEU(4.98%)가 감소, 전년동월대비 -14,294TEU(-4.84%)가 감소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7월 전력사용량은 2,191,297MWh로 전월대비 190,599MWh(9.53%)가 증가, 전년동월대비 229,015MWh(11.67%)가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4.9로 전월대비 6.4(8.15%)만큼 증가, 전년동월대비 6.8(8.71%)만큼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7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2.0로 전월대비 2.0(2.02%)만큼 증가, 전년동월대비 15.5(17.88%)만큼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7월 수출액은 33억 6천 5백만 불로 전월대비 -1억 8천 5백만 불(-5.21%)이 감소, 전년동월대비 9천 5백만 불(2.90%)이 증가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7월 수입액은 41억 4천 4백만 불로 전월대비 4억 1천 2백만 불(11.03%)이 증가, 전년동월대비 8억 9천 9백만 불(27.71%)이 증가

[사회] 중국 사교육 규제

2021년 7월 24일 중국 교육부는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숙제 부담과 교외 학습 부담경감에 대한 의견( 于 一步 育 段 生作 和校外培 的意 )」을 발표함. - 「의견」은 공교육 수준을 제고하고, 사교육(온·오프라인) 규범화를 위한 조치임. - 이번 조치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양(沈 ), 광저우( 州), 청두(成都), 정저우( 州), 창즈( 治), 웨이하이(威海), 난퉁(南通)을 시범도시로 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임. 숙제 분량과 시간을 줄여, 학생의 과도한 숙제 부담경감 - 초등 1, 2학년의 가정에서의 서면 숙제를 금지하고, 초등 3~6학년의 평균 서면 숙제 시간 60분, 중학생은 90분으로 제한 다양한 방과후 서비스 제공 - 학교 자원을 활용해 방과후 활동을 시행하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긴급 보육 서비스 제공, 중학교는 저녁 자습실 운영 - 방과후 숙제 지도, 부족한 부분의 보충 지도와 질의응답, 학습공간을 마련하고, 공부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예술, 독서, 취미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무상 온라인 학습 서비스 플랫폼 구축 엄격한 사교육 규범화 - 신규 사교육 기관의 설립을 허가하지 않으며, 기존 사교육 기관은 모두 비영리기관으로 일괄 등록하고, 체육, 문화, 예술, 과학기술과 같은 교육기관은 각 지역의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여, 엄격하게 심사할 것임. - 사교육기업의 기업공개(IPO) 일절 금지로 자본화 운영 금지 - 국내 외국인 교사는 국가 규정 자격에 부합해야 하며, 해외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교육 활동도 엄격하게 금지 공교육 수준 향상 - 공평한 의무교육 제공으로 학교 간, 지역 간,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 수업 관리 규정 수립, 교육방식 개선, 수업관리 강화로 학생의 학습 효율을 증대하고, 진학률로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는 것을 금지함. 2021년 9월 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시장관리감독총국은 「의무교육 과정의 사교육 수업료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통지( 于加强 育 段 科 校外培 收 管的通知)」를 발표함. - 각 지방정부는 2021년 말까지 지역의 경제 사정을 고려한 수업료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수업료 상한폭은 기준의 10%를 넘어선 안 되며, 사교육 기관은 정부가 정한 기준 수업료와 변동폭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수업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밝힘. <출처: “中共中央 公 院 公 印 《 于 一步 育 段 生作 和校外培 的意 》” 育部. 2021. 7. 24. >

[문화] 중국 대중문화 규제

2021년 9월 2일 중국 국가광전총국( 家 播 局)은 「방송 프로그램과 관계자에 관한 관리 강화 통지( 于 一步加强文 目及其人 管理的通知)」를 발표 「통지」에서는 최근 중국의 방송 프로그램의 수준과 책임을 지적하며, 우수한 작품과 대중의 문화 수요 만족을 위해 8개 관리사항을 통지함. 도덕성 문제가 있는 출연자 배척 -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의 정치적 소양, 도덕성, 예술성, 사회적 평가 등을 기준으로 섭외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 정치적 입장이 불분명하거나, 당과 국가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 범법자, 사회 공평 공정에 저촉되는 자, 풍속을 위배하고, 언행이 부도덕한 자를 기용할 수 없음. 팬덤 형성 조장 금지 - 아이돌 양성 프로그램, 유명인의 예능 오락 및 리얼리티 프로그램 방영 금지 - 쇼 프로그램의 투표 방식 엄격히 제한 투표, 순위 등 현금 소비가 이뤄지는 물품 구매와 회원제를 금지하고, 불량한 ‘팬덤’ 문화 제한 예능화 경향 금지 - 중국 전통문화를 확고히 할 것 - 프로그램의 미적 지향점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출연자 섭외에 있어 의상, 메이크업 등 스타일을 바르게 하며, ‘냥파오(娘 )’ 등 기형적 심미를 금지함.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는 ‘냥파오’를 부정적인 뉘앙스의 여성스러운 남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구체적인 용어 설명은 없음. - 부유한 취미 과시, 스캔들, 부정적 이슈, 저속한 인플루언서 등을 철저히 제한함. 고액 출연료 제한 - 출연자는 출연료 규정과 관리 고지약속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출연료 규정 위반, 이면계약, 탈세를 엄중히 처벌할 것. 사회적 책임과 공익성 있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장려함. 「통지」는 이 밖에도 프로그램 사회자의 자격 검증 등 종사자 관리 강화, 프로그램의 객관적 평가 진행, 방송업계의 바른 문화 정착, 철저한 관리 책임 수행을 포함함. <출처: “ 家 播 局 公 于 一步加强文 目及其人 管理的通知” 家 播 局. 2021. 9. 2. >

제11회 인천연구원-기타큐슈시립대학 공동연구발표회

[2018 인천미래정책포럼:교통분야] 인천시 교통인프라의 현재와 미래

제10차 전국 생태환경 전문가 회의

- 일시 : 2018년 8월 30일(목) 13:30-17:00 - 장소 : 인천연구원 2층 대회의실 - 주제 : 생물다양성 연구성과 공유 및 대안 모색 - 주최・주관 : 인천연구원 - 참석대상 : 전국시도연구원, 자연환경분야 연구자, 인천광역시 관련 공무원 등 30명

2016년 예산총칙 및 세입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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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임직원 현황

◈ 정 / 현원 「2016년 1월 현재」 정 원 : 62 현 원 : 44 과부족: 18 ◈ 연구원현황 현 원 : 31명(부원장 1, 선임연구위원 7, 연구위원 20, 부연구위원 3)

2015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내역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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