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안전속도 5030」정책 도입 및 실행을 위한 사전검토

○ 현재 도시부 도로에서 보행자의 교통안전 향상과 더불어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심각도의 감소를 위해 차량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이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령)과 지침 및 규정 등이 마련 중에 있음 ○ 하지만, 「안전속도 5030」정책의 근간이 되는 도시부 제한속도 사전연구 및 시범대상 지역에서 인천광역시는 제외되어 있음 ○ 특히, 사전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지역의 대부분이 원도심 지역으로 도시개발 및 확장에 따른 신도심이 많은 인천광역시의 경우, 향후 정책적용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관할 신도심(서구, 청라1동) 및 원도심(미추홀구, 숭의2동)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정책의 사전연구인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 설정 기준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정책 시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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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드론산업 육성 방향 연구

○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기술 중 하나로 시장 형성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시장을 창출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육성이 선호되고 있음 ○ 또한 인천시는 2015년 8대 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 과정에서 드론을 항공산업의 하위사업 분야로 선정하여 드론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2018년에는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드론산업 육성 정책의 체계적 수립을 위해 드론산업의 기술적・산업적 발전 동향 및 인천시의 드론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드론산업체들의 지원 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천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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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한 빈집활용 정책방안 연구

○ '빈집'에 대한 문제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 및 도심부 쇠퇴 현상 등과 맞물려 심각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도심 내의 빈집 문제는 물리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으나 사유재산이라는 특성과 행정-법 제도적 한계 등에 의하여 해결에 한계가 있었음 ○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과 2017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법적으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빈집이 위치한 지역 등을 재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특히 빈집 특례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에 의한 빈집실태조사 시행, 빈집정비 계획에 따른 철거 등이 가능해졌음 ○ 이러한 적극적 대처 가능성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2017년 11월부터 인천광역시 남구를 대상으로 빈집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남구를 대상으로 추진된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선도 사업의 결과를 대상으로 향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스템을 통한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안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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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정책수단인가, 리바이어던의 합리적 선택인가: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제도의 성장 궤적 분석

본 연구는 조세정책이 목표된 정책수단인지 , 아니면 ‘ 세금 먹는 괴물 ’ 의 행동 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장기적 성과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 Brennan & Buchanan(1980) 의 리바이어던 가설 , Feiock et al.(2003) 정책수단 가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제시된 가설에 기초해 취득세의 성장에 대한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 분석결과 , 취득세율 변화라는 정책수단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 과세 규모 수준은 크게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 리바이어던 가설과 같이 취득세 변화라는 조세정책을 통해 많은 세수를 확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 조세법률주의를 두고 있는 한국에서 ‘ 리바이어던 ’ 은 세입을 증대하려는 합리적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 다만 , 리바이어던의 활동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인천경제동향 2022년 1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 재고순환지표 ,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11 월 선행종합지수는 114.2 로 전월대비 -0.3% 감소 11 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7.7 로 전월대비 -0.4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11 월 신규구직자 수는 25,161 명으로 전월대비 205 명 (0.82%) 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2,331 명 (10.21%) 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 11 월 재고순환지표는 1.9% 로 전월대비 3.8%p 증가 , 전년동월대비 0.2%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 등록자동차 ( 승용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의 등록 현황 ) 11 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73% 로 전월대비 변동 없음 , 전년동월대비 -0.17%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 건설 ( 건축 , 토목 )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11 월 건축허가면적은 449,099 ㎡ 로 전월대비 -389,311 ㎡ (-46.43%)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186,500 ㎡ (205.82%) 가 증가 5) 수출입물가비율 ( 전국 ) (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 11 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0.1% 로 전월대비 -1.4%p 감소 , 전년동월대비 -6.4%p 감소 6) 금융기관유동성 ( 광의통화 (M2) 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 년 이상 정기예 · 적금 , 금융채 ,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 11 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3 조 4,973 억원으로 전월대비 3,326 억원 (0.77%) 증가 , 전년동월대비 4,049 억원 (0.94%) 증가 7) 장단기금리차 ( 국고채 (3 년 ) 와 CD 유통수익률 (91 일 ) 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 ( 금리 ) 전망 ,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 11 월 장단기금리차는 0.78% 로 전월대비 0.02% 증가 , 전년동월대비 0.48%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 전력사용량 ,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11 월 동행종합지수는 122.9 로 전월대비 -0.4%p 감소 11 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1.4 로 전월대비 -0.4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 ( 취업 , 실업 , 노동력 등 )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11 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45 만 명으로 전월대비 1 만 2 천 명 (0.83%) 증가 , 전년동월대비 1 만 2 천 명 (0.83%) 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 광업 , 제조업 및 각 사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 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 (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 11 월 산업생산지수는 114.5 로 전월대비 5.9(5.43%) 만큼 감소 , 전년동월대비 9.7(9.26%) 만큼 감소 3) 컨테이너처리량 (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 ( 우편물 포함 ) 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 11 월 컨테이너처리량은 266,503TEU 로 전월대비 -1,987TEU(-0.74%)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31,460TEU(-10.56%) 가 감소 4) 전력사용량 ( 가정용 , 공공용 , 농림어업 ,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 11 월 전력사용량은 1,946,417MWh 로 전월대비 21,393MWh(1.11%) 가 증가 , 전년동월대비 60,964MWh(3.23%) 가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 ( 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 ) 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 11 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9.5 로 전월대비 -8.1(-9.25%) 만큼 감소 , 전년동월대비 -2.1(-2.57%) 만큼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11 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9.3 으로 전월대비 1.3(1.19%) 만큼 증가 , 전년동월대비 21.7(24.75%) 만큼 증가 7) 수출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 11 월 수출액은 38 억 9 천 3 백만 불로 전월대비 7 백만 불 (0.17%) 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4 억 4 천 3 백만 불 (12.84%) 이 증가 8) 수입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 11 월 수입액은 39 억 5 백만 불로 전월대비 -1 억 4 천만 불 (-3.45%) 이 감소 , 전년동월대비 6 억 9 백만 불 (18.47%) 이 증가

[경제] 2022년 중국 6대 민생현안

중국공산당은 2021년 12월 8일~10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중앙경제업무회의(中央 工作 )에서 6대 민생현안을 발표함. ▣ 고용 우선 2022년 경제 정책 기조는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안정 속 성장 추구( 字 , 中求 )’이며, 계속해서 ‘6대 안정, 6대 보장(六 六保)’에 노력을 기울일 것임. - 6대 안정: 고용, 금융, 대외무역, 해외자본, 투자, 예측 프로세스 - 6대 보장: 고용, 기본민생, 시장주체, 식량·에너지 안전, 산업체인 공급망 안전, 행정기관 운영 2021년 1월~10월 중국의 도시 신규 취업자는 1,133만 명으로 2021년 목표치를 달성함. 회의에서는 대졸자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활발한 고용 노동력 확보와 사회보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 주택수요 주택은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견지하고,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함. 정확한 주택 수요를 통한 충분한 공급과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요구 - 장기임대 시장 발전, 보장성주택 건설 추진, 분양시장에서의 구매자 수요 반영 등 도시의 주택 정책 시행으로 부동산 산업의 선순환과 건전한 발전 촉진 ▣ 노인복지 보장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기본양로보험 시스템의 전국 통일 추진 14·5 규획 기간 중국의 노인 인구는 3억 명을 돌파하며 고령사회에서 고령화사회로 진입 - 2021년 6월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人力 源和社 保障部)는 「인력자원과 사회보장사업 발전 14차 5개년 규획(人力 源和社 保障事 展“十四五” )」에서 14·5 규획 기간 내 기본양로보험의 가입률 95%까지 향상, 보장범위 확대, 연간 기금 4조 위안 이상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 출산 정책 효과 있는 새로운 출산 정책의 추진 요구 2021년 7월 「출산 최적화 정책에 관한 인구 균형 발전 촉진에 관한 결정( 于 化生育政策促 人口 期均衡 展的 定)」을 통해 세 자녀 출산 정책 시행을 발표 - 현재 중국 각 지방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휴가 기간 연장, 남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장려금 등의 정책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음. ▣ 공동부유 공동부유를 ‘케이크’에 비유하며, 목표를 실현하려면 우선 케이크를 크고 좋게 만든 다음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케이크를 잘 나눠야 한다고 밝히고, 공동부유가 장기적 목표라는 점을 강조 - 현재 중국은 빈곤 탈출에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전면적인 샤오캉사회에 진입했으므로, 모든 국민이 함께 부유해지는 단계에 왔으며,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 ▣ 에너지 공급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려면, 대기업 특히, 국유기업이 공급확보와 가격 안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힘. - 절약을 우선으로 한 전면적인 절약 전략을 시행하고, 각 산업 분야별 에너지 절약· 집약·순환 방안 추진 -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의식 제고와 저탄소 생활방식 유도 2021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상승, 중국 전력 및 석탄 공급 차질 등으로 일부 지역의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하였음. <출처: “中央 工作 六大民生看点” 新 社. 2021. 12. 11.>

학술지 『IDI 도시연구』 통권 제15호 원고모집

인천연구원이 발간하는 『IDI 도시연구』가 통권 제15호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IDI 도시연구』는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국내외 도시정책연구 분야의 주요 성과를 선정 수록함으로써 도시정책연구의 학문적 체계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의 주체인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지는 2016년 8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모집원고는 <기획논단>과 <일반논문>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기획논단>은 매호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도시의 현안 관련 특집주제에 부합되는 논문을 모집하여 게재합니다. 둘째, <일반논문>은 인천을 비롯한 국내외 도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해당 도시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담고 있는 도시연구 전 분야의 논문을 게재합니다. 투고된 모든 논문은 정해진 심사를 거쳐 게재되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오니, 도시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공모분야 및 논문주제 1. 기획논단 : “사회혁신과 시민참여” [논문 제목 예시] 사회혁신의 이론적 고찰: 개념 유형화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에 관한 논의 사회혁신 주체로서의 사회복지조직의 가능성 모색 사회혁신형 개혁 비교분석: 영국과 미국 사례 2. 일반논문 : 도시계획, 교통물류, 행정, 환경, 문화 등 도시정책 전 분야 [논문 제목 예시] 공간의 금융화와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인천시 성별 임금격차의 변화요인 ◎ 원고 분량 -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본문, 각주, 참고문헌, 부록 포함) ◎ 원고작성방법 - 『IDI 도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 ※ 인천연구원 홈페이지( www.ii.re.kr )에서 『IDI 도시연구』 학술지 개요 및 규정 참고 ◎ 원고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hamaharu@hanmail.net (1) 투고신청서 (2) KCI 문헌유사도 검사결과확인서 ['상세'보기로 저장하여 제출해야함] (3) 연구윤리규정 준수서약서 함께 제출 ◎ 원고료 및 심사료 - 원고료 : 기획논단 및 일반논문, 일백만원( 1,000,000원). ※ 학술지 발간 후 지급 - 심사료 및 게재료 : 없음 ◎ 주요일정 - 원고마감일시: 2019년 4월 30일(화) 18:00 - 심사 예정일 : 2019년 5월 중(심사결과 개별통보) - 발간 예정일 : 2019년 6월 30일(일) ◎ 기타 유의사항 ※ 본지 편집규정(내주 및 참고문헌 작성 등)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정식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타 학회에서 심사 중이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은 다시 투고할 수 없습니다. ※ 외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반드시 지원 사실을 표기해야 합니다.

시장과의 대화 : 시정현안 점검 정책간담회

시장과의 대화 : 시정현안 점검 정책간담회 ○ 목적 : 인천시정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진단한 시정현안 및 정책 고려사항에 대한 공유와 토론의 장 마련 ○ 일시 : 2019년 1월 21일(월) 14:00~16:00 ○ 장소 : 인천연구원 2층 대회의실 ○ 내용 1) 연구원 주요 업무보고 2) 2019년 연구원 역점 사업계획 보고 3) 인천시정 주요현안 점검 : 주 요 시정현안 및 정책고려사항 토론 및 제언 ○ 참석대상 1) 인천시 : 시장 外 2) 연구원 : 원장, 부원장, 분야별 연구자 33명 ○ 프로그램 구성(120분) - 인사말씀 등 개회(5') : 시장, (연구원측) 참석자 소개 등 - 연구원 주요 업무보고(5') : 연구기획본부장 - 2019년 연구원 역점 사업계획 보고(15') : 부원장 - 주요 시정현안 및 정책 고려사항 토론 및 제언(90') : 참석자 전원 - 시장님 당부말씀(5') ※ 진행 : 이용식(인천연구원장)

<2018년 제7회 연구아이디어 시민공모> 심사 결과 안내

<시민 중심 생활밀착형 시정 구현을 위한 제7회 연구아이디어 시민공모> 심사 결과 1차 분야별 전문가 심사, 2차 적격성(중복 수상 여부 등) 심사, 3차 최종 심사 등 엄정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제안 가운데에서도 참신하고 유용한 아이디어가 많았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수상의 기쁨을 전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선정된 수상작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우수> 해당 없음 <우수> 이철식 인천형 산업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유병예 시민 모두가 만들어 가는 안전한 생활환경: 안전공감 플랫폼 프로젝트 문미경 청소년 중심 성교육 <장려> 남상우 QR코드를 활용한 장비 및 시설유지관리 유정인 구월동 로데오 거리 노후건물 개선방안 박대호 인천 시민이라면 들어와: “GO 인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배경희 시청 시위에 대한 '시위 적합성 판단 시민배심원' 제도 마련" 김세정 4차 산업혁명 시대, 리빙랩(living-lab)을 활용한 사회혁신 연구 * 수상자 여러분께서는 발송해 드린 이메일을 참고하셔서, 인천 거주/재직/재학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시상식 잠정일정 중 참석 가능한 일정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회 이사회

2004 사업계획안 운영규정중개정안 2003 제1회 추경예산안 2004 예산안

31회 이사회

원장선임안

30회 이사회

정관중개정정관안

240711_행사자료집(iH-인천연구원-한국주택학회 공동세미나).pdf

240703_행사자료집(2024년 2차 인천기후환경포럼).pdf

240605_행사자료집(2024년 인천시 경기진단 세미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