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SIB) 도입방안

○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 SIB)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잠재적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민간부문의 자본과 역량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제 해결방법임.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으로 정부-운영기관-투자자-서비스 제공기관-서비스 수혜자-평가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임. -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해 정부는 민간의 투자금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계약 시 약정한 사업성과가 달성된 경우에 예산을 집행함.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정부재정의 효율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최근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본격적으로 구상하기 위한 논의들이 등장하는 추세임. - 2010년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시작된 이래 불과 5년 만에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에서 범죄 소외계층 청소년의 진로 청년실업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 집행되고 있음(이종필 김형균, 2015). -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하였음. - 중앙정부에서는 2017년 10월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안내서를 발간하고, 2018년 8월 사회성과보상사업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계획에 대응하여 인천시의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인천시는 베이비부머(Baby Boomer)들의 은퇴, 고령사회로의 진입, 청년들의 취업난, 도시재생과 재개발, 생태 및 환경관련 쟁점 등 대응해야 할 사회문제나 쟁점들이 있음. - 최근의 사회문제들은 민간부문의 활력, 지식, 노력과 역량 등을 통한 문제 해결방식을 요구하고 있음.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방식 도입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사회성과보상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인천시의 상황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분야는 무엇이고, 제도적 정책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분야는 무엇인지, 그리고 참여하는 조직들이 갖추어야 자격요건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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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전략산업육성 분야

○ 2018년 7월 지방자치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인천은 새로운 긍정적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얻게 될 것임. ○ 인천은 그간의 양적 성장을 발판삼아 새로운 차원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있기도 함. ○ 이에, 민선3기 이후의 도시 성장 내역을 여러 측면에서 심층 분석・점검하여 성과와 문제점, 한계 등을 도출 ○ 이념적・정책적 지향과 제도개선 내역 및 정책 수단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차원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시정방향과 시책추진 전략, 구체적 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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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일자리 분야

○ 2018년 7월 지방자치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인천은 새로운 긍정적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얻게 될 것임. ○ 인천은 그간의 양적 성장을 발판삼아 새로운 차원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있기도 함. ○ 이에, 민선3기 이후의 도시 성장 내역을 여러 측면에서 심층 분석・점검하여 성과와 문제점, 한계 등을 도출 ○ 이념적・정책적 지향과 제도개선 내역 및 정책 수단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차원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시정방향과 시책추진 전략, 구체적 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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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1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2022년 1월 18일 중국국가통계국은 2021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함. 2021년 중국의 GDP 규모는 114조 3,67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함. -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7.1%, 8.2%, 8.2%임. 업종별 전년 대비 증가율은 IT·SW·정보통신업이 17.2%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건축업이 2.1% 소폭 증가함. 2021년 분기별 GDP 성장률은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8.3% 큰 폭으로 성장하였고, 2분기 7.9%, 3분기 4.9%, 4분기 4.0%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나 대체로 양호한 성장을 이룸. <출처: 2021年四季度和全年 生 (GDP)初步核算 果, 家 局. 2022. 1. 18.>

[경제] 2021년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2021년 12월 31일 중국국가통계국은 2021년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발표함. -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PMI)는 기업의 신규주문, 생산, 출하, 재고, 고용상태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로 지수가 50% 이상이면 업계 경기의 확장, 50% 이하는 수축을 의미함. 2021년 12월 중국 제조업 PMI는 50.3%로 전월 대비 0.2%p 상승하였고, 9월 49.6%, 10월 49.2%를 기록했으나 회복세를 보임. 기업 규모별로는 2021년 12월 대기업의 PMI는 51.3%로 전월 대비 1.1%p 상승, 중견기업은 51.3%로 0.1%p 상승, 중소기업은 46.5%로 2%p 하락함. 또한, 5개 구성 항목 중 생산지수는 임계치를 상회하나, 신규주문, 재고, 고용, 출하는 둔화하는 추세를 보임. 2021년 12월 중국의 비제조업 비즈니스 활동지수는 52.7%로 전월대비 0.4%p 상승하며 지속적 회복세를 나타냄. 업종별로는 건축업이 56.3%로 전월 대비 2.8%p 하락함. 서비스업은 52%로 전월대비 0.9%p 상승함. 항공운송, 우정업, 통신업, 금융업 등은 60% 이상의 경기 확장세를 보였으나, 소매업, 요식업과 숙박업, 부동산업, 주민서비스업 등은 50% 이하로 나타남. <출처: 2021年12月中 采 理指 行情 , 家 局. 2021. 12. 31.>

[경제] 2021년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2022년 1월 12일 중국국가통계국은 2021년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발표함. 2021년 12월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했으며, 전월 대비 0.3% 하락함. - 전년 동기 대비 도시주민 소비자물가는 1.6%, 농촌 1.2% 상승하였으며, 식료품 가격은 1.2% 하락, 비식품 가격은 2.1% 상승하였고, 소비재와 서비스 가격은 각각 1.5% 상승함. 2021년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0.9% 상승함. 품목별 소비자물가를 살펴보면 2021년 12월 식품·담배·술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함. - 육류 가격이 22.2% 하락, 특히 돼지고기 가격 36.7% 하락하였고, 달걀은 12.7% 상승, 청과물 가격 4.8% 상승, 식량 가격은 2.0% 상승함. 이밖에 교통·통신, 교육·문화·오락, 주거는 각각 5%, 3.1%, 1.6% 상승했고, 생활용품, 의료보건, 의류는 각각 0.8%, 0.7%, 0.6% 소폭 상승함. - 기타 용품 및 서비스는 0.8% 하락함. <출처: 2021年12月 居民消 价格同比上 1.5% 比下降0.3%, 家 局.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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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도시연구세미나 개최 | 평화교류시대와 도시정책

제17회 도시연구세미나 ○ 일 시 : 2019년 10월 11일(금) 14:00~17:30 ○ 장 소 : 인천연구원 대회의실(본관2층) ○ 주 제 : 평화교류시대와 도시정책 ○ 주 최 : 인천연구원 ○ 주 관 : 도시정보센터 □ 주제발표 ○ 발 표 1 : 성원용(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 - “신북방정책과 남・북・러 삼각협력: 과제와 발전전망” ○ 발 표 2 : 이성우(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장) - “한반도 신물류체계제안과 수도권의 기회” ○ 발 표 3 : 전영선(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소) - “남북 사회문화교류 현황과 과제” ○ 토 론 1: 조영관(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토 론 2: 김운수(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장) ○ 토 론 3: 최영화(인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43회 이사회

운영규정개정안 2005 수지결산안

42회 이사회

2006 사업계획안 2006 제2회 추경예산안 2007 예산안

41회 이사회

임원선임안 운영규정개정안 2006 제1회 추경예산안

383_최신중국동향_(웹용)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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