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고, 효율적 재원 배분과 지방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현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수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범위를 예산의 편성뿐 아니라 집행과 평가 등에 이르는 전 과정으로 확대함. ○ 인천시도 민선 7기의 출범과 함께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해 시민의 예산편성 관심 및 참여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인천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시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고 있음. ○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현재 소규모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 체계로는 주민참여의 범위 및 예산 확대에 따른 효율적 제도 운영을 이루어 나가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인천시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모형을 개발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 전략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 모형, 전략 방안, 단계별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미리보기 다운로드 요약보기

인천시 관광벤처 육성정책 연구

○ 관광정책 환경 변화로 지역 관광산업의 혁신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 및 지역 단위의 관광벤처 육성 사례가 확대되는 가운데 관광벤처가 관광산업정책의 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인천시는 2018년 관광 분야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인천 관광 어드벤처 사업을 착수함. 따라서 인천 관광 어드벤처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될 수 있도록 관광벤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인천시 관광벤처 육성정책 방안의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관광벤처와 관련된 개념적 논의, 인천시 관광벤처 현황 및 관계자 의견조사, 지역 관광벤처 육성정책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천시 관광 벤처 육성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수행함. - 관광벤처의 개념, 특성, 현상 등을 고려한 인천시 관광벤처 정책을 개념화하고, 관광벤처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제안 ○ 특히 이 연구는 인천시 관광진흥과가 추진 중인 관광 어드벤처 사업과 연계된 인천시 관광벤처 정책방안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인천시 관광정책의 시각에서 정책의 추진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제안 정책의 실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

미리보기 다운로드 요약보기

거시지표를 이용한 인천 경제이슈 분석

○ 최근 한국경제와 관련하여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 성장전략(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포용적 성장)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인천은 인구 규모가 300만 명 가까이에 이르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제2외곽순환도로 일부 구간 개통과 같은 인천 경제의 구조와 지형을 바꾸는 의미 있는 변화들이 최근 진행되고 있음 ○ 또한, 민선 7기 발족과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남북경협은 인천 경제의 방향 설정과 추진방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 관계자의 거시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거시지표를 활용한 정책수행의 합리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최근 중앙정부에서 발생한 소득지표를 둘러싼 논쟁과 혼란의 이면에는 지표의 산출 및 구성에 대한 소통과 오해가 작용한 측면이 일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적합한 경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거시지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진단을 통해 인천 경제를 점검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 수도권 지역의 관점에서 인천 거시지표의 현황과 추세를 진단함으로써, 인천 경제이슈를 도출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함 ○ 4개 부문(소득과 연말정산, 일자리, 주택, 인구 등) 22개 지표를 분석

미리보기 다운로드 요약보기

[경제] 2022년 6월 중국 에너지 생산량

중국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6월 중국 공업 원탄, 원유, 천연가스, 전력 생산 모두 증가함. 2022년 6월 중국의 원탄의 생산량은 3.8억 톤으로 15.3% 증가했고, 전월 대비 5%p 증가함. 하루평균 생산량은 1,264만 톤임. - 원탄의 수입량은 1,898만 톤으로 33.1% 감소하였음. 중국의 원유생산 증가로, 원유 수입은 감소세를 보임. - 2022년 6월 원유 생산량은 1,719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으며, 일평균 생산량은 57.3만 톤임. 원유 수입량은 3,582만 톤으로 10.7% 감소했음. 천연가스 생산량은 173억 ㎥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음. 2022년 6월 중국의 전기발전량은 7,090억 kWh로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했음. - 유형별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화력발전 6% 감소, 수력발전 29% 증가, 원자력발전 9% 감소, 풍력발전 16.7% 증가, 태양광발전 9.9% 증가함. <출처: “2022年6月 能源生 情 ” 家 局. 2022. 7. 15.>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및 법제 동향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탄소비국이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 국가임.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20년 9월 제75차 유엔총회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걸음마가 본격화되었음. 「신발전 이념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 정점과 탄소중립 업무에 관한 의견」은 탄소중립 관련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의견에 따라 에너지, 산업, 교통 등 각 분야의 탄소중립 전략이 수립 및 시행 중임. 환경보호 관련 「대기오염방지법」, 「환경보호법」과 에너지 관련 「재생가능에너지법」, 「에너지절약법」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관리하고 저탄소 에너지의 개발 및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 현재 탄소중립 전문 법률 및 기후변화 대응 법률의 입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전문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관련 분야에서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전망 이 글은 필자의 “탄소중립과 국가별 특허환경 변화 연구(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2)” 내용 일부를 인용하여 작성하였음. <목 차> 1. 개관 2. 중국 탄소중립 관련 주요 정책 3. 중국 탄소중립 관련 주요 법제 4. 결론 및 시사점

인천경제동향 2022년 7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 재고순환지표 ,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5 월 선행종합지수는 112.1 로 전월대비 -0.5% 감소 5 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5.8 로 전월대비 -0.6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5 월 신규구직자 수는 24,661 명으로 전월대비 731 명 (3.05%) 증가 , 전년동월대비 -1,328(-5.11%) 이 감소 2) 재고순환지표 (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 5 월 재고순환지표는 -15.0% 로 전월대비 2.4%p 증가 , 전년동월대비 -35.8%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 등록자동차 ( 승용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의 등록 현황 ) 5 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74% 로 전월대비 0.01%p 증가 , 전년동월대비 – 0.07%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 건설 ( 건축 , 토목 )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5 월 건축허가면적은 285,604 ㎡ 로 전월대비 5,881 ㎡ (2.10%) 가 증가 , 전년동월대비 -426,687 ㎡ (-59.90%) 가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 ( 전국 ) (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 5 월 수출입물가비율은 85.3% 로 전월대비 0.1%p 증가 , 전년동월대비 -8.9%p 감소 6) 금융기관유동성 ( 광의통화 (M2) 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 년 이상 정기예 · 적금 , 금융채 ,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 5 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2 조 3,491 억원으로 전월대비 -320 억원 (-0.08%) 감소 , 전년동월대비 -6,426 억원 (-1.49%) 감소 7) 장단기금리차 ( 국고채 (3 년 ) 와 CD 유통수익률 (91 일 ) 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 ( 금리 ) 전망 ,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 5 월 장단기금리차는 1.25% 로 전월대비 -0.05% 감소 , 전년동월대비 0.80%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 전력사용량 ,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5 월 동행종합지수는 126.6 으로 전월대비 0.8% 감소 5 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9 로 전월대비 0.5p 증가 1) 비농가취업자수 (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 ( 취업 , 실업 , 노동력 등 )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5 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48 만 1 천 명으로 전월대비 2 만 6 천 명 (1.79%) 증가 , 전년동월대비 4 만 3 천 명 (2.99%) 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 광업 , 제조업 및 각 사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 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 (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 5 월 산업생산지수는 114.0 로 전월대비 -1.8(-1.55%) 만큼 감소 , 전년동월대비 -1.1(-0.96%) 만큼 감소 3) 컨테이너처리량 (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 ( 우편물 포함 ) 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 5 월 컨테이너처리량은 286,821TEU 로 전월대비 47,725TEU(19.96%)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9,850TEU(-3.32%) 가 감소 4) 전력사용량 ( 가정용 , 공공용 , 농림어업 ,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 5 월 전력사용량은 1,940,299MWh 로 전월대비 -81,299MWh(-4.02%)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35,776MWh(1.88%) 가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 ( 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 ) 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 5 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6.4 로 전월대비 2.1(2.49%) 만큼 증가 , 전년동월대비 -3.1(-3.46%) 만큼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5 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9.4 로 전월대비 – 0.3(-0.23%), 전년동월대비 12.6(13.05%) 만큼 증가 7) 수출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 5 월 수출액은 36 억 2 천 4 백만 불로 전월대비 1 억 5 천만 불 (4.31%) 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4 억 5 천만 불 (14.17%) 이 증가 8) 수입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 5 월 수입액은 40 억 7 천 2 백만 불로 전월대비 – 2 억 5 천 9 백만 불 (6.78%) 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6 억 7 천 2 백만 불 (19.76%) 이 증가

제13회 인천연구원-기타큐슈시립대학 공동연구발표회

지방재정투자사업[유의사항]

제30차(2020년 2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개최

* 강의 접속 : http://climateacademy.ii.mlive.kr

69회 이사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사업계획(안) 2014년도 기금사용계획(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

68회 이사회

신임 선임직 이사 선정

67회 이사회

2012년도 수지결산(안) 운영규정 개정(안) 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기금활용방안 등)

인천연구원 인권경영(재)선포_250102.pdf

2024년 인천연구원 인권경영보고서.pdf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