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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정책수단인가, 리바이어던의 합리적 선택인가: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제도의 성장 궤적 분석
본 연구는 조세정책이 목표된 정책수단인지 , 아니면 ‘ 세금 먹는 괴물 ’ 의 행동 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장기적 성과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 Brennan & Buchanan(1980) 의 리바이어던 가설 , Feiock et al.(2003) 정책수단 가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제시된 가설에 기초해 취득세의 성장에 대한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 분석결과 , 취득세율 변화라는 정책수단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 과세 규모 수준은 크게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 리바이어던 가설과 같이 취득세 변화라는 조세정책을 통해 많은 세수를 확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 조세법률주의를 두고 있는 한국에서 ‘ 리바이어던 ’ 은 세입을 증대하려는 합리적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 다만 , 리바이어던의 활동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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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재난 예방역량이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성과에 미치는 영향: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비교를 중심으로
재난의 예방은 정부 기관의 단독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집행되지 않는다 . 지역주민 , 지방정부 , 비정부 기관 등 다양한 행위자가 재난의 예방과정에 상호작용하면서 참여하는데 , 이는 재난의 예방이 정부의 단선적인 공공관리나 정책집행 측면이 아닌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역동적인 재난관리 단계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이러한 차원의 연장선상에서 지역사회의 재난 예방역량이 전략적으로 형성되고 전략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성과는 향상될 수 있다 . 이때 , 지역 사회의 재난 예방역량과 지방정부의 재난관리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 지역사회의 재난 예방역량이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역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분석을 시행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면 , 도시와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황과 지역사회의 재난 예방역량에 부합하는 재난관리의 기획과 시행이 요구되며 , 도시와 농촌의 재난 예방역량의 간격을 감소시키고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재난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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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무엇을 원하는가: 국민 신문고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의견 분석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민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천 시민의 공적 관심사를 분석 , 시민들이 인천시에 요구하는 시정 운영 사항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국민신문고에서 민원 데이터를 수집하여 워드 임베딩과 K- 평균 군집화를 사용해 민원 텍스트를 분석하고 정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 K- 평균 군집화를 통해 전체 민원은 민원 주제에 따라 10 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 분류된 군집별로 정서 분석을 시행한 결과 , 군집 내 민원의 주제에 따라 주요 정서가 다르게 나타났다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천 시민들이 인천시에 바라는 바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나아가 실제 현장에서 업무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인 도배성 민원 방지와 정서 노동 예방 등을 제언하였다 . 본 연구는 텍스트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민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 그러나 민원의 본문을 수집하지 못해 제목만으로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민원 제목뿐 아니라 본문까지 분석에 포함할 수 있다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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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이주여성의 가족해체와 자립 과정에 대한 연구: 자립지원시설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최근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어 자녀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 본 연구는 한부모 이주여성 자립지원시설에 대한 사례연구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이주여성을 위한 공적 지원체계인 자립지원시설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규명하고 , 나아가 이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을 가진 여성들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가족생활과 이혼 후 자립지원시설에서의 생활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 자료수집을 위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부모 이주여성 6 명과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 본 연구 결과 4 개의 주제와 8 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 4 개의 주제는 1) 국제결혼 결정 : 한국사회로의 이주 2) 가족 생활 : 힘의 불균형 3) 가족 해체 : 불리한 이혼 4) 한부모가족 형성 : 시설 생활을 통한 역량 강화와 자립의 시작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가족해체로 한부모 이주여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립이 어려운 실정에서 정책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이주여성의 자립 지원 담론화에 기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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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관광정보 품질이 도시이미지 및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정보 실재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SNS 관광정보의 품질이 도시의 이미지를 통해 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어 정보 실재감과 SNS 관광정보 이용자 특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관광기업 , 관광 관련 공공기관 그리고 SNS 에 관광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등 SNS 관광 정보제공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를 위해 SNS 관광정보 품질 , 도시이미지 , 정보실재감 , 그리고 방문의도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고 , 지난 6 개월의 기간 중 최소 1 회 이상 SNS 를 통해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국내외 타 도시의 관광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인식 조사를 통한 실증연구가 진행되었다 . 이를 통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SNS 관광정보의 품질과 방문의도 사이의 영향 관계에서 도시의 인지적 이미지의 매개효과가 존재하였다 . 두 번째 , SNS 관광정보의 품질이 도시의 인지적 이미지를 통해 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정보의 존재감과 SNS 정보이용자 특성 중 학력은 각각 조절된 매개효과가 존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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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민의 행복과 영향요인 탐색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거주 주민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 본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의 2020 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응답자 중 수도권 거주자 5,702 명을 중심으로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행복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거주 주민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가족생활 만족도 , 여가여건 만족도임을 확인하였다 . 둘째 , 행복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서울 , 인천 , 경기 지역에서의 차이점이 나타났다 . 건강여건 만족은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는 정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 교육여건은 인천에서 행복감에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 이 연구는 지역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한계가 있으며 , 추후 지역의 행복영향 요인에 대한 해석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지역 통계와 행복조사 문항을 활용한 다층모형 분석이 후속연구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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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청년이 안 이상한 복지공동체로”
“ 대한민국은 왜 ‘ 국민이 불행한 선진국 ’ 이 되었나 ? 선진국 한국의 다음 과제는 무엇인가 ?” 이 책의 뒤표지 문구이자 이 책을 관통하는 질문이다 . 이 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 이상한 성공 ’ 은 어느덧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한 한국의 위상을 성공이라고 가한다 . 하지만 이와 동시에 경쟁과 각자도생에 내몰려 불행하게 살아가는 청년세대의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불평등이 심화하는 현실에 일침을 가한다 . 이러한 사회문제가 개선된 잠정적 유토피아인 행복한 복지국가로의 미래를 꿈꾸며 이에 도달하기 위한 길을 이끈다 . 현재 한국 사회가 도달한 성공과 한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싶거나 , 백 년 전부터의 역사적 발전 궤적을 돌아보며 그 원인을 알아가기를 바라거나 , “ 평등한 기회 , 공정한 경쟁 , 정의로운 결과를 함께 꿈꾸는 ” 사람이라면 『 이상한 성공 』 을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 . 이 한 권의 독서만으로도 어디 가서 아는척하기 딱 좋은 다채로운 지식과 정보를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 . 사색적인 저자 윤홍식 교수의 전작들과 다르게 평소 복지 , 국가 , 역사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쓰이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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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로 오피스빌딩 입면유형에 따른 전기에너지사용량 특성
본 연구의 목적은 테헤란로 내 오피스빌딩의 전기에너지사용량을 연면적 , 방위에 따라 분석하여 입면유형에 따른 전기에너지사용량 특성을 밝히고 , 연관 관계를 추론하는 것이다 .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테헤란로에 위치한 오피스빌딩의 입면유형을 분류한다 . ② 전기에너지사용량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건물을 제외 , 총 63 개의 오피스빌딩의 분석한다 . ③ 입면유형에 따른 연간 평균 전기에너지사용량을 비교한다 . ④ 오피스빌딩의 연면적과 방위에 따른 전기에 너지사용량을 비교 , 입면유형과 전기에너지사용량의 연관관계를 도출한다 .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연도별 입면유형에 따른 전기에너지사 용량은 하이브리드 입면이 가장 큰 감소폭을 가진다 . 둘째 , 연면적에 따른 전기에너지사용량은 중 > 소 > 대규모 순이며 , 소 , 대규모에서 부분커튼월 , 중규모에서는 하이브리드 유형이 가장 효율적이다 . 셋째 , 방위별 전기에너지사용량은 남향의 오피스빌딩이 북향에 비해 적으며 , 커튼월은 북향과 남향의 전기에너지 사용량이 약 32% 의 차이를 보인다 . 본 연구의 한계는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창면적비를 제외하고 입면유형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여 , 창면적비에 대한 전기에너지사용량을 주제로 하는 후속연구 또한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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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정부의 온라인 시민참여: '인천은소통e가득' 코로나19 관련 청원 토픽모델링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 19 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플랫폼 정부와 같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모델이라는 점에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분석 대상은 인천시의 온라인 플랫폼인 ‘ 인천은소통 e 가득 ’ 에 게시된 코로나 19 관련 청원으로 2020 년 1 월부터 2021 년 6 월간 확인된 청원 162 건이다 . 분석 방법은 데이터 마이닝의 일종인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청원에 대한 주제분류를 수행하였다 . 분석 결과 총 8 개의 주제로 분류하였는데 , 〈 주제 -1 〉 ( 재난지원금 지급 ), 〈 주제 -2 〉 ( 인천 학원 강사 확진 ), 〈 주제 -3 〉 ( 장학금 지급 ), 〈 주제 -4 〉 ( 지역경제 지원 ), 〈 주제 -5 〉 ( 확진자 대응 ), 〈 주제 -6 〉 (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 〈 주제 -7 〉 ( 마스크 착용 필요성 ), 〈 주제 -8 〉 ( 사업장 방역 ) 에 해당하였다 . 2 모드 네트워크 결과를 통해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 주제 -1 〉 , 〈 주제 -4 〉 , 〈 주제 -8 〉 등의 재난지원금 관련 이슈였다 .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소통 e 가득의 발전적인 운영 방향 및 핵심 청원 주제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에 대해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 본 연구는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해 , 특정 주제분류로의 편향성이 확인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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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동향 2022년 1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 재고순환지표 ,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11 월 선행종합지수는 114.2 로 전월대비 -0.3% 감소 11 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7.7 로 전월대비 -0.4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11 월 신규구직자 수는 25,161 명으로 전월대비 205 명 (0.82%) 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2,331 명 (10.21%) 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 11 월 재고순환지표는 1.9% 로 전월대비 3.8%p 증가 , 전년동월대비 0.2%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 등록자동차 ( 승용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의 등록 현황 ) 11 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73% 로 전월대비 변동 없음 , 전년동월대비 -0.17%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 건설 ( 건축 , 토목 )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11 월 건축허가면적은 449,099 ㎡ 로 전월대비 -389,311 ㎡ (-46.43%)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186,500 ㎡ (205.82%) 가 증가 5) 수출입물가비율 ( 전국 ) (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 11 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0.1% 로 전월대비 -1.4%p 감소 , 전년동월대비 -6.4%p 감소 6) 금융기관유동성 ( 광의통화 (M2) 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 년 이상 정기예 · 적금 , 금융채 ,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 11 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3 조 4,973 억원으로 전월대비 3,326 억원 (0.77%) 증가 , 전년동월대비 4,049 억원 (0.94%) 증가 7) 장단기금리차 ( 국고채 (3 년 ) 와 CD 유통수익률 (91 일 ) 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 ( 금리 ) 전망 ,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 11 월 장단기금리차는 0.78% 로 전월대비 0.02% 증가 , 전년동월대비 0.48%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 전력사용량 ,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11 월 동행종합지수는 122.9 로 전월대비 -0.4%p 감소 11 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1.4 로 전월대비 -0.4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 ( 취업 , 실업 , 노동력 등 )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11 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45 만 명으로 전월대비 1 만 2 천 명 (0.83%) 증가 , 전년동월대비 1 만 2 천 명 (0.83%) 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 광업 , 제조업 및 각 사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 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 (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 11 월 산업생산지수는 114.5 로 전월대비 5.9(5.43%) 만큼 감소 , 전년동월대비 9.7(9.26%) 만큼 감소 3) 컨테이너처리량 (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 ( 우편물 포함 ) 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 11 월 컨테이너처리량은 266,503TEU 로 전월대비 -1,987TEU(-0.74%)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31,460TEU(-10.56%) 가 감소 4) 전력사용량 ( 가정용 , 공공용 , 농림어업 ,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 11 월 전력사용량은 1,946,417MWh 로 전월대비 21,393MWh(1.11%) 가 증가 , 전년동월대비 60,964MWh(3.23%) 가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 ( 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 ) 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 11 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9.5 로 전월대비 -8.1(-9.25%) 만큼 감소 , 전년동월대비 -2.1(-2.57%) 만큼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11 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9.3 으로 전월대비 1.3(1.19%) 만큼 증가 , 전년동월대비 21.7(24.75%) 만큼 증가 7) 수출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 11 월 수출액은 38 억 9 천 3 백만 불로 전월대비 7 백만 불 (0.17%) 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4 억 4 천 3 백만 불 (12.84%) 이 증가 8) 수입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 11 월 수입액은 39 억 5 백만 불로 전월대비 -1 억 4 천만 불 (-3.45%) 이 감소 , 전년동월대비 6 억 9 백만 불 (18.47%) 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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