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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도시연구 발표공모전 - 초고령사회와 도시
제 6 회 도시연구 발표공모전 (~6/30 마감 ) □ 공모개요 • 공모주제 : 초고령사회와 도시 • 대상 : 공모 주제와 관련된 업무 ·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 • 분야 : (1) 산업노동 ( 예 : 실버산업 활성화 , 한국 고령노동시장 연구 ) (2) 문화예술 ( 예 : 노인 여가문화 , 고령친화사회 문화예술교육 연구 ) (3) 주거환경 ( 예 : 고령자 주거실태 및 맞춤형 주택 등 조사 분석 연구 ) (4) 교통 ( 예 : 고령자의 이동실태 , 배리어 프리 등 이동시스템 연구 ) (5) 보건 · 의료 · 복지 ( 예 : 노인 건강 상태와 의료 및 사회서비스 이용 관련 연구 ) (6) 재난안전 ( 예 : 고령자 재난안전복지 증진 방안 연구 , 노인의 물리적 · 사회경제적 재난 취약성 분석 연구 ) (7) 기타 ( 예 : 초고령사회와 도시 관련 모든 연구 ) • 기간 : 5 월 1 일 ~6 월 30 일 (60 일 )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 hamaharu@ii.re.kr ) / 신청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다음 주소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ii.re.kr/sub/info.do?m=010304&s=idim • 선정심사 : 『 도시연구 』 편집위원회 내부 선정심의 □ 추진일정 • 발표접수 초록 (ABSTRACT) 제출 : 2022.5.1.~6.30. • 발표자 선정 · 통보 : 2022.7.1.~7.10. • 발표자료 제출 : ~2022.9.16. • 심포지엄 개최 : 2022.10.7. ※ 발표자 우대사항 • 채택시 소정의 발표비 지급 • 발표 내용을 학술지 『 도시연구 』 ( 인천연구원 학술지 ) 투고 시 심사 기간 단축 - 2020 년 11 월 ,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 학술지 선정 • 통권 제 22 호 『 도시연구 』 기획논단 게재 확정 시 원고료 ( 일백만원 ) 지급 • 논문 투고 시 , 『 도시연구 』 게재 논문 인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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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 제조업 부가가치 규모 세계 1위
2022년 3월 10일 공업정보화부(工 和信息化部)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중국 제조업 부가가치 규모는 31조 4,000억 위안으로 전체 GDP 비중의 27.4%를 점유함. - 2010년부터 중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규모는 1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함. 2012년 공업 부가가치 규모는 20조 9,000억 위안에서 2021년 37조 3,000억 위안으로 증가함. - 그중 제조업 부가가치는 16조 9,800억 위안에서 31조 4,000억 위안으로 증가함. 중국은 공산품 생산량 세계 1위로 UN이 분류한 모든 상품 유형을 생산하고 있음. - 2021년 중국의 규모 이상 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9.6%로 2020년보다 6.8%p 상승했고 2년 평균 6.1% 증가함. 태양광·풍력발전·선박 등 산업 사슬의 국제 경쟁우위가 강화되면서 컨테이너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0.6% 증가하였고 반도체 생산량은 33.3% 증가함. - 신형 디스플레이, 공작기계, 신소재 등의 분야에서 단계적 성과를 거둠. 중국의 첨단기술 제조업은 18.2%, 장비 제조업은 12.9% 증가했고, 규모 이상 공업의 성장 기여도는 각각 28.6%, 45%에 달함. - 규모 이상 공업단위 에너지 소비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함. 중국의 5G 기지국은 142만 5,000개, 5G 휴대전화 단말기 접속 수는 5억 2,000만 가구에 달하는 등 세계 최대 규모의 광섬유와 이동통신망을 구축함. - 중국 제조업의 디지털화·녹색화 전환 속도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제조업의 중점분야 핵심 공정 제어율은 55.3%, 디지털 R&D 설계 도구 보급률은 74.7%에 달하는 등 경제사회 발전의 동력을 제공함. <출처: “我 制造 增加 12年世界第一” 人民日 .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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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 민영기업 수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
2022년 3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家市 督管理 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민영기업 수는 1,085.7만 개에서 4,457.5만 개로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함. - 전체 기업 중 민영기업의 비중은 79.4%에서 92.1%로 성장하며, 중국 경제사회의 안정성장, 혁신 촉진, 고용증대, 민생 개선 등에 이바지함. 2021년 중국 신규 민영기업 수는 852.5만 개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하였고, 말소 민간기업 수는 390.1만 개이며, 그 비율은 2.2:1로 민영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22년 1~2월, 민영기업의 수출입 증가율은 16.1%이고, 전체 수출입 비중의 48.2%이며 전년 동기보다 1.1%p 증가함. 2020년 이후, 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은 고용안정, 민생 보호, 시장보장을 거시경제 정책 기조로 삼고, 조세, 금융, 고용, 사회보장 등 다방면의 포괄적 지원책을 시행함. - 이와 같은 정책조치로 민간기업의 발전환경이 지속해서 개선되었고, 민영기업의 세수 공헌율은 전체 비중의 50% 이상, 투자 비중의 60% 이상, 발명혁신 비중의 70% 이상을 차지함. - 2022년 1월 8일 중국 최초 민간자본투자 사업인 ‘항타이 고속철도(杭台高 )’가 개통되는 등 점차 많은 민영기업이 국가 핵심 산업에 진출하고 있음. 항타이 고속철도는 저장성의 항저우(杭州)시에서 타이저우(台州)시까지 운행하며 길이는 226㎞, 최고시속은 350㎞로 설계됨. 민영기업인 푸싱(復星)그룹의 지분율이 51%임. 2019년, 중국 중앙공산당과 국무원은 《더 나은 발전환경을 조성하여 민영기업의 개혁 발전을 지원하는 의견( 于 造更好 展 境支持民 企 改革 展的意 )》을 통지하여 국가 주도의 비효율성을 탈피하고, 시장진출을 위한 행정비준 조건 등을 더욱 간소화함. - ‘금지하지 않으면 진입하고, 제한하지 않으면 진입한다(非禁 入,非限 入)’는 원칙에 따라, 민영기업의 시장진입장벽을 허물고 충분한 발전 공간 마련함. <출처: “我 民 企 量10年 番 成 推 社 展重要力量” 人民日 .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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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2월 중국 주택 매매가 변동 현황
2022년 3월 16일 국가통계국( 家 局)은 2022년 2월 상품주택 매매가 현황을 발표함. - 2022년 2월 중국 70대 도시 가운데 1선 도시 신축주택과 구축주택 매매가는 전월 대비 상승하였고, 2·3선 도시는 보합 또는 하락함. - 1·2선 도시 주택 매매가는 동기 대비 상승 또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3선 도시는 동기 대비 하락함. - 70대 도시의 1·2·3선 도시 구분은 다음과 같음. 1선 도시(4개):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 州), 선전(深 ) 2선 도시(31개): 톈진(天津), 스자좡(石家庄), 타이위안(太原), 후허하오터(呼和浩特), 선양(沈 ), 다롄(大 ), 창춘( 春), 하얼빈(哈 ), 난징(南京), 항저우(杭州), 닝보( 波), 허페이(合肥), 푸저우(福州), 샤먼(厦 ), 난창(南昌), 지난( 南), 칭다오( ), 정저우( 州), 우한(武 ), 창사( 沙), 난닝(南 ), 하이커우(海口), 충칭(重 ), 청두(成都), 구이양( ), 쿤밍(昆明), 시안(西安), 란저우( 州), 시닝(西 ), 인촨( 川), 우루무치( 木 ) 3선 도시(35개): 탕산(唐山), 친황다오(秦皇 ), 바오터우(包 ), 단둥(丹 ), 진저우( 州), 지린(吉林), 무단장(牡丹江), 우시(无 ), 쉬저우(徐州), 양저우( 州), 원저우( 州), 진화(金 ), 벙부(蚌埠), 안칭(安 ), 취안저우(泉州), 구장(九江), 간저우( 州), 옌타이(烟台), 지닝( ), 뤄양(洛 ), 핑딩산(平 山), 이창(宜昌), 샹양(襄 ), 웨양(岳 ), 창더(常德), 사오관(韶 ), 잔장(湛江), 후이저우(惠州), 구이린(桂林), 베이하이(北海), 싼야(三 ), 루저우( 州), 난충(南充), 쭌이(遵 ), 다리(大理) ▣ 1선 도시 신축주택과 구축주택 매매가는 전월 대비 상승, 2·3선 도시는 전월 대비 보합 또는 하락 2022년 2월, 1선 도시 신축주택 매매가는 전월 대비 0.5% 상승하였고, 상승폭은 전월 대비 0.1%p 하락함. - 2선 도시 신축주택 매매가는 전월 대비 0.1% 상승하며 보합세로 돌아섰으며, 구축주택 매매가는 전월 대비 0.3% 하락하며 하락폭은 0.1%p임. - 3선 도시 신축주택 매매가는 전월 대비 0.3% 하락했으며, 전월 대비 하락폭은 0.1%p임. 구축주택 매매가는 전월 대비 0.4% 하락함. 1선 도시별 신축주택 매매가는 베이징 0.6%, 상하이 0.5%, 광저우 0.6%, 선전 0.4%로 전월 대비 각각 상승했고, 구축주택 매매가는 베이징 0.7%, 상하이 0.9%, 광저우 0.9%, 선전 0.2%로 전월 대비 각각 하락함. 2022년 2월 70개 도시 중, 신축주택과 구축주택 매매가가 전월 대비 상승한 도시는 각각 27개와 10개로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감소한 도시는 각각 40개 도시와 57개로 집계됨. ▣ 1, 2선 도시 신축주택과 구축주택 매매가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 혹은 보합세 유지, 3선 도시는 하락 2022년 2월, 중국 1선 도시 신축주택 매매가는 전년 동월 대비 4.4% 상승하였고 상승폭은 같은 수준임. 구축주택 매매가는 동기 대비 3.5% 상승하였고 상승폭은 전년도 전월대비 0.6%p 하락함. - 2선 도시 신축주택과 구축주택 매매가는 동월 대비 각각 2.1%, 0.3% 상승하였고 상승폭은 전월 대비 각각 0.4%p, 0.7%p 하락함. - 3선 도시 신축상품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0.1% 하락했고, 구축주택은 1.3% 하락하였으며 하락폭은 전월 대비 0.6%p 확대됨. 2022년 2월 70개 도시 중, 신축주택과 구축주택 매매가가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한 도시는 각각 46개와 30개이고, 감소한 도시는 각각 24개와 39개로 집계됨. <출처: “ 家 局城市司首席 解 2022年2月 商品住宅 价格 情 据” 家 局.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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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1~2월 중국 재정수입 증가
2022년 3월 18일 재정부( 政部)는 2022년 1~2월 중국 재정(일반 공공예산) 통계 데이터를 발표함. - 2022년 1~2월 중국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4조 6,203억 위안으로 집계되었고, 재정지출액은 3조 8,227억 위안으로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준임. 2022년 1~2월 중국 재정수입 중 세수는 4조 81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함. - 일반 무역 수입이 14%에 증가함에 따라 수입 관련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6% 증가함. - 수출환급금은 91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4% 증가하며 수출 모멘텀을 뒷받침함. 중국 비과세 수입은 5,39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함. - 비과세 수입이 크게 상승한 주요 원인은 석유 특별수익금, 광물자원 특별수입 등 국유자원(자산) 유상 사용 수입이 빠르게 증가했고, 최근 일부 지역 토지 양도수익에서 계상된 교육자금 수입, 농경지 수리 건설자금 수입이 연초에 집중되면서 특별수입이 급증함. 중국 재정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고, 예산 지출 진도율은 14.3%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임. - 특히, 민생 관련 분야 지출이 증가함. 사회보장 및 고용 4.8%, 교육 9.1%, 위생·건강 4%, 도농지역 사회 7.6%, 농·임·수산 4.5%, 교통·운수 14% 증가함. 2022년 중국 국무원은 안정적인 경제 3조 6,500억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발행하기로 함. <출처: “今年前2 月 政收入 平 局 民生和重点 域支出得到有力保障” 日 . 202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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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2022년 3월부터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음. - 중국의 오미크론 확진자는 2021년 12월 9일 첫 발생 2022년 2월까지 일일 신규확진자를 두 자릿수로 유지해왔으나,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 후 오미크론 확산으로 중국의 강력한 봉쇄식 방역이 흔들림. - 2022년 3월 4일 102명을 시작으로 3월 26일 5,665명으로 집계됨. 유증상자 1,217, 무증상자는 4,448명 2022년 3월 26일 기준 지역별 확진자 수는 상하이가 2,678명으로 가장 많고, 지린성이 2,078명으로 집계 - 상하이의 신규확진자는 유증상자 47명, 무증상자 2,631명으로 무증상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음. 2022년 3월 21일 기준 중국의 백신 접종 횟수는 32억 3,036.7만 회이며, 접종 완료자 수는 12억 4,041.3만 명으로 인구의 87.98%에 달함. <출처> 1. “截至3月26日24 新型冠 病毒肺炎疫情最新情 ” 生 急 公室. 2022. 3. 27. 2. 바이두 코로나19 실시간 데이터 보고(https://voice.baidu.com/act/newpneumonia/newpneumonia/?from=osari_aladin_b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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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코로나19 방역 정책, 제로 코로나
’제로 코로나‘는 중국의 종합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으로 2021년 12월 11일 국무원 코로나 합동방역회의에서 처음 사용됨. 제로 코로나는 감염자 0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확진자가 발생하면 짧은 시간 내에 통제하여 지속적인 전파를 막고, 추가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함. - 중국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대규모 확산이 지속되어 의료체계 마비로 이어질 것을 우려 제로 코로나를 위해 ’네 가지 조기‘ 조치를 엄격히 시행함. - △ 조기 발견, △ 조기 보고, △ 조기 격리, △ 조기 치료 중국은 확진자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를 봉쇄하고, 거주민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을 시행 - 이러한 조치를 강화하여 2022년 3월 대도시들의 전면 봉쇄도 이뤄졌음. - 강력한 봉쇄식 방역 조치에 지친 중국 곳곳에서는 봉쇄에 항의하는 등 불만이 나오고 있음. 2022년 3월 15일 환추시보( 球 )는 ’중국은 왜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며,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책임자들을 인터뷰함. - 기사에서 중국 국가전염병의학센터( 家 染病 中心) 장원훙( 文宏) 주임은 급증하는 오미크론 확진자를 대응하는 방법은 철저한 확산 통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방법이 꼭 봉쇄식, 전수조사만은 아니라고 밝힘. 그러나 2022년 3월 22일 국무원 합동방역회의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빠른 시일내 확산세를 막겠다고 발표함. - 이를 위해 더욱 꼼꼼한 방역과 지역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지역 방역은 전체 방역의 가장 기본이자 최전방 방어지라고 표현하며, 엄격하고 빠른 방역 조치를 시행할 계획 2022년 3월 18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역 코로나19 PCR 검사 조직 실시 지침( 域新型冠 病毒核酸 施指南) 제3판」을 발표함. - 「지침」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검사 경험을 종합하여 가능한 한 빨리 감염자를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재정비함. - 주요 개정 내용은 PCR 검사 대상자를 전수조사에서 특정 지역으로 축소한 것임. <출처> 1. “ 什 中 要 持“ 零”?多位 家剖析原因” 球 . 2022. 3. 15. 2. “ 持“ 零” 做好精准防控 快 制疫情 散蔓延 “ 人民日 .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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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코로나19 도시 봉쇄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지역을 봉쇄하는 관리체계를 진행하고 있음. 최근 급증하는 오미크론 확진자로 봉쇄지역이 확대되고 있음. ▣ 상하이 상하이는 2022년 3월 28일부터 단계적 봉쇄 조치에 들어감. - 상하이를 중심으로 흐르는 황푸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지역을 나눠 3월 28일~4월 5일까지 단계적으로 봉쇄하여 거주민 PCR 전수검사를 진행하기로 함. 3월 28일~4월 1일은 황푸강 동쪽지역, 4월 1~5일은 나머지 지역 검사 시행 상하이는 봉쇄 기간 지역 내 모든 대중교통의 운행을 중단, 도로를 폐쇄하고, 재택근무를 당부함. - 3월 20일부터 상하이는 부분 봉쇄지역 범위가 확대하여, 도시 봉쇄설이 퍼지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사재기가 이어졌었음. ▣ 광둥성 선전 광둥성 선전시는 2022년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 전체를 봉쇄하였음. - 선전시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며, 중국 최대 인터넷기업 텐센트,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폭스콘 공장 등이 위치하고, 홍콩과 맞닿은 지역으로 홍콩과 대륙과의 관문 도시임. 선전시는 3월 13일 발표를 통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PCR 진행, △재택근무실시, △급수, 에너지, 통신, 환경, 식량 공급 등 생활을 위한 필수 공공서비스 기업을 제외한 모든 생산·경영 활동 중지, △불필요한 이동 및 활동 중지를 위해 대중교통 운행 중단 등을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조정하겠다고 밝힘. - 선전시는 전수조사 결과 제로 코로나 지역으로 확인된 행정구역을 3월 18일부터 일부 봉쇄 해체하며, 도시 기능을 정상화함. - 선전 봉쇄로 공급망과 물류망 중단 등 세계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끼쳤음. 하지만, 여전히 제로코로나를 목표로 부분별 봉쇄 관리를 하고 있음. - 선전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일일 코로나19 발생현황을 발표하고, 확진자의 거주 단지를 봉쇄하고, 동선을 공개함. 선전의 신규확진자 수는 3월 13일 86명이었으며, 16일 91명, 23일 9명으로 집계됨. ▣ 지린성 최근 많은 신규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지린성은 3월 14일부터 전면 봉쇄에 들어갔음. 랴오닝성의 성도인 선양시도 2022년 3월 24일부터 7일간 도시 전면 봉쇄에 나섬. - 선양시는 3월 14일부터 학교의 부분적인 휴교를 진행했고, 18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금지했음. - 선양시 주민들은 봉쇄 기간 3차례의 PCR 검사를 받게 될 예정임. 2022년 3월 22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방역관리 지침을 기존 도시 전체 3일 이내 검사 진행에서 검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사기한을 24시간으로 단축한 표적 방역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힘. <출처> 1. “ 于做好全市新一 核酸 工作的通告” 上海市 生健康委 . 2022. 3. 27. 2. 深 市 生健康委 (http://wjw.sz.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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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새로운 코로나19 진료 방안 발표
2022년 3월 15일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 家 生健康委 )는 「코로나19 진료 방안(新型冠 病毒肺炎 方案)(실행 제9판)」(이하 「방안」)을 발표함. - 중국은 2020년 한 해 동안 7번의 「코로나19 진료 방안」을 발표하였고, 2021년 4월 15일 제8판을 발표함. - 이번에 발표한 「방안(제9판)」은 최근 유행하는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방안임. ▣ 항원검사 확대 「방안」은 코로나19 조기 발견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함. - 조기 발견을 위해 자가진단 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가진단 키트 양성자는 즉시 PCR 검사를 시행하거나,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PCR 검사를 진행하도록 함.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3월 11일 「코로나19 항원검사 적용방안(시행)」을 발표했음. - 3월 15일 국가약품관리감독국( 家 局)은 2개 기업의 코로나19 항원 자가진단 키트를 추가로 승인하면서 중국 내에서 허가된 코로나19 항원 자가진단 키트는 12개에 달함.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린성은 2022년 3월 14일 「코로나19 검사 응용 방안(新冠病毒抗原 用方案)」을 발표하여, 단기간 내 중국 전역의 1,200만 명분 항원검사키트를 주문하여 일부는 이미 배포함. ▣ 증상별 치료 중국의 오미크론 확진자의 대부분이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수준의 증상으로 치료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과 의료기관의 과중을 막기 위해, 「방안」은 가벼운 증상 확진자에 대한 집중 격리관리를 시행하기로 함. - 격리기간 동안 증상을 철저히 관찰하여 증세가 악화하면 거점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는 방식으로 대응체계를 수정 3월 15일 기준 지린성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8,201명으로 위중증 환자 비율은 약 4%이며, 임시병원 5개를 신설하였음. ▣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방안」은 중국 독자 개발 치료제 BRII-196, BRII-198와 팍스로비드를 진료 방법으로 명시함. - 2021년 12월 8일 국가의약품관리감독국은 브리바이오사이언스, 칭화대, 선전시 제3인민병원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 주사액 BRII-196, BRII-198을 승인했고. 위중증 환자 치료에 사용했음. - 또한 2022년 2월 11일 화이자가 개발한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수입 등록을 승인했음. 지린성 확진자를 대상으로 1차 수입분의 절반 수준인 1만 갑을 사용함. ▣ 격리해제 관리, 퇴원 기준 조정 「방안」은 코로나19 감염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조정함. - 코로나19 회복 중인 감염자의 Ct값이 35 이상일 때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전파력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했음. 통상 Ct값은 35~40을 기준으로 양성과 음성을 구분하고, 값이 35 이하이면 양성, 이상이면 음성으로 판정함. 새로 발표한 「방안」은 기존 격리 관리 해제 및 퇴원 기준인 '2회 연속 핵산 검사 음성‘을 '2회 연속 핵산 검사에서의 N유전자와 ORF 유전자 Ct값 35 이상' 또는 '2회 연속 핵산 검사 음성'으로 수정하여 완화함. 또한 2주 격리 치료 후 재택격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함. 이 밖에도 어린이 확진자에 대한 치료와 중의학 활용 치료 내용을 담음. <출처: “五大要点 解第九版“新冠肺炎 方案” 中 年 . 202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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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에서 미・중 회색지대전략 경쟁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전개하는 회색지대전략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상시적이고 종합적인 작전을 구사하는 일종의 저강도전략임.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약 15년 정도 회색지대전략이 큰 성과를 발휘했음. 일대일로 초기까지는 살라미전술과 기정사실화전술이 상당한 효과를 냈으나, 중국의 공세적 군사·외교 방침이 오히려 이 전략효과를 소실시켜버리는 역설을 낳고 있음. AIIB에 아세안이 모두 가입한 것이 회색지대전략의 승리하고 한다면, 최근 중국의 소프트파워가 급감하면서 미국의 ‘가치동맹’ 구호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음. 이 과정에서 아세안 각국은 균형전략과 편승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헷징전략을 쓰려는 의지는 강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당근과 채찍 앞에서 힘겨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음. 그 결과 아세안은 심각한 선택의 갈등을 겪었고 단결력도 약화하였으며, 미국과 중국의 구심력 앞에서 ‘아세안 중심성’이 흔들리고 있음. 이 글은 필자의 “남중국해에서 미·중 회색지대전략 경쟁에 대한 베트남과 필리핀의 대응”을 바탕으로 작성됐음. <목 차> 1. 서론 2. 회색지대전략 특징 3. 남중국해에서 미·중의 전개 방식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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