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인 가구 현황과 정책제언 ; 남성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 연구목적 ○ 인천시 1인 가구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인구학적 변화추세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인구구조적 특성과 지역별 분포를 1차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인천시 남성독거노인 분포 현황과 정책적 필요성 제기 - 세부적으로는, 앞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남성 1인 가구의 인천지역 내 분포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참조하고자 함 - 남성 독거노인이 여성보다 비중은 적으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더 많고, 자살률도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사회적 단절과 고립'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음 - 또한 가족해체와 실업,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무너지다보니 고독사 위험이 특히 높게 나타나는 집단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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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시대의 상업지역 계획적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 실태 분석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천시의 인구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원도심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인천시 전체는 확장하는 도시계획이나 원도심은 인구감소에 대비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 ○ 도시 확장에 따라 추가 지정된 상업지역에 대하여, 인천시를 전체적인 시각과 지역별 시각 두 가지 차원의 분석 필요 ○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 상업지역의 토지이용특성이 개발 시기에 따라 지역별로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를 분석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인천시 상업지역의 개발 특성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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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출산율 결정요인 분석 : 주택가격 및 주거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내 합계출산율은 최근 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으며, 80년대부터는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율인 2.1 미만으로 떨어져 저출산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 ○ 저출산 현상은 단지 인구 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감소시키고, 경제 전반의 생산과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 저출산 현상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주거비용과 출산 및 육아비용의 증가, 열악하고 위험한 주거환경, 여성의 학력 상승과 경제활동 참여 증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출산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개인적인 선호의 변화 등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앞으로도 다방면의 논의가 요구되지만, 주거비용과 양육 및 보육비용의 문제와 안전한 도시주거환경 및 보육시설 부족에 대한 문제는 대다수의 연구 및 설문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요인이며, 이는 도시계획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판단됨. ○ 인천시 합계출산율은 그 크기와 경향이 국내 평균 및 광역시 평균과 유사한 상황이며, 출산율이 1.3 미만으로 초저출산 도시임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여 인천시는 '인천시 저출산대책위원회'의 설립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며, 이에 따라 객관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 시행을 위한 지원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기존 출산율 관련 연구는 주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결혼과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에 집중한 반면, 주택과 주거환경, 도시기반시설, 출산・보육시설이 한 지역의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실증연구는 인천뿐 아니라 국내외에 걸쳐 드문 상황임. ○ 인천시 각 기초지자체별 주택가격과 주거환경, 기반시설 및 출산・보육환경의 특징을 고려하여, 인천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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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정책수단인가, 리바이어던의 합리적 선택인가: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제도의 성장 궤적 분석

본 연구는 조세정책이 목표된 정책수단인지 , 아니면 ‘ 세금 먹는 괴물 ’ 의 행동 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장기적 성과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 Brennan & Buchanan(1980) 의 리바이어던 가설 , Feiock et al.(2003) 정책수단 가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제시된 가설에 기초해 취득세의 성장에 대한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 분석결과 , 취득세율 변화라는 정책수단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 과세 규모 수준은 크게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 리바이어던 가설과 같이 취득세 변화라는 조세정책을 통해 많은 세수를 확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 조세법률주의를 두고 있는 한국에서 ‘ 리바이어던 ’ 은 세입을 증대하려는 합리적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 다만 , 리바이어던의 활동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지역사회의 재난 예방역량이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성과에 미치는 영향: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비교를 중심으로

재난의 예방은 정부 기관의 단독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집행되지 않는다 . 지역주민 , 지방정부 , 비정부 기관 등 다양한 행위자가 재난의 예방과정에 상호작용하면서 참여하는데 , 이는 재난의 예방이 정부의 단선적인 공공관리나 정책집행 측면이 아닌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역동적인 재난관리 단계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이러한 차원의 연장선상에서 지역사회의 재난 예방역량이 전략적으로 형성되고 전략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성과는 향상될 수 있다 . 이때 , 지역 사회의 재난 예방역량과 지방정부의 재난관리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 지역사회의 재난 예방역량이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역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분석을 시행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면 , 도시와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황과 지역사회의 재난 예방역량에 부합하는 재난관리의 기획과 시행이 요구되며 , 도시와 농촌의 재난 예방역량의 간격을 감소시키고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재난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인천은 무엇을 원하는가: 국민 신문고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의견 분석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민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천 시민의 공적 관심사를 분석 , 시민들이 인천시에 요구하는 시정 운영 사항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국민신문고에서 민원 데이터를 수집하여 워드 임베딩과 K- 평균 군집화를 사용해 민원 텍스트를 분석하고 정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 K- 평균 군집화를 통해 전체 민원은 민원 주제에 따라 10 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 분류된 군집별로 정서 분석을 시행한 결과 , 군집 내 민원의 주제에 따라 주요 정서가 다르게 나타났다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천 시민들이 인천시에 바라는 바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나아가 실제 현장에서 업무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인 도배성 민원 방지와 정서 노동 예방 등을 제언하였다 . 본 연구는 텍스트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민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 그러나 민원의 본문을 수집하지 못해 제목만으로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민원 제목뿐 아니라 본문까지 분석에 포함할 수 있다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2019 수도권 도시 간 공유ㆍ협력 문화정책 공개포럼> 개최

제4회 동아시아 문호도시 정책포럼

인천연구원 입찰공고 제2019-05호(인천연구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2단계 용역)

인천연구원 입찰공고 제 2019-05 호 인천연구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2 단계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구매건명 : 「 인천연구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2 단계 」 용역 나 . 용역개요 :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다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 개월 라 . 기초금액 : 금 300,000,000 원 ( 부가세포함 ) <이하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58회 이사회

조직개편안 2011년도 사업계획안 2010년도 추경예산안 기금사용 계힉안 2011년도 예산안

57회 이사회

원장선임안

56회 이사회

원장선임안

435_인차브_중국의 15분 도시 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웹용)최종.pdf

Issue&trend_24-16.pdf

초청장(제11회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_첨부파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