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옹진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 적정성 연구

○ 1980년대 이후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소득향상으로 자동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늘어난 교통 수요 때문에 교통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이러한 교통혼잡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부문 투자 규모를 계속 늘려 도로를 개선하고 신설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으나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따라잡지는 못함 ○ 우리나라는 교통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1990년 이후부터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도입됨. 1990년에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일환임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의 교통혼잡 문제를 야기시키는 교통유발시설물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한계비용 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도시의 교통량 유입증가를 최소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징수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등 교통혼잡 완화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에 사용됨 ○ 인천시는 1990년 6대 광역도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신설과 동시에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8구에서 시행 중이고 강화군과 옹진군은 시행하고 있지 않음 ○ 구청장에게만 위임하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권을 군수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2014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 ○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강화・옹진군의 건축물 및 교통현황을 조사하여 강화・옹진군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이 필요한지를 검토함 ※ 본 연구는 관련 유관부처의 요청에 의해 보고서의 요약내용만을 공개합니다.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초조사

○ 인천시는 인구 300만 시대의 인구증가 속에서 장애인구의 증가도 나타남. 인천시 등록 장애인 수가 2010년 13만 1천명, 2013년 13만 3천 명, 2016년 13만 5천 명, 2017년 13만8천 명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 이처럼 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장애인 인권이 강조되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지율도 높아지고 있고, 인권침해 이슈도 최근 부각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응으로'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각 지차체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 보장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음. ○ 인천시 또한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2011년에 제정하였으며(자치법규정보시스템 ttp://www.elis.go.kr/), 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 인천장애인인권센터 설립 운영하는 등 인천시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아시아투데이, 2017). ○ 그러나 타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제주도 등)의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천시는 인구주택총조사,e-지방지표 등에 입각하여 장애인 관련 데이터 규모 추정에 그칠 뿐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태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임. ○ 본 연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인천시의 현황과 시사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기초연구라고 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인천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인프라 여건을 점검・개선하고, 향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실태조사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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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연구

○ 인천시 섬 정책 영역의 확대와 섬 활성화 관련 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섬 정책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됨. ○ 섬 발전정책은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하에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고 활동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형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 따라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사회가 중심이 되는 섬 활성화 사업의 지원 체계가 필요함. ○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관련 문헌연구, 관계자의견 수렴 및 인식조사, 선행사례 등을 조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천시 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수행함 ○ 이 연구는 정책환경 변화 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개념적 토대는 물론 조직의 역할 및 운영과 관련된 실용적 정책 제안을 다룬 개적적인 연구로서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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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1년 중국 규모 이상 기업 임금 현황

2022년 5월 20일 중국국가통계국( 家 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중국 규모 이상 기업 종사자의 연평균 임금은 88,115위안으로 전년 대비 10.3% 상승함. 2020년 중국 지역별 연평균 임금은 동부지역이 97,801위안으로 가장 높고, 서부 78,597위안, 동북 76,705위안, 중부 70,012위안 순으로 집계됨. - 동부지역의 중간급 이상 관리자의 연평균 임금은 210,100위안, 전문기술직 143,786위안, 사무직 93,353위안, 사회생산 및 생활 서비스직 74,762위안, 생산제조 71,576위안으로 전체 직종에서 동부지역이 가장 많은 임금을 받음. 직종별 연평균 임금은 중간급 이상 관리자가 180,630위안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하였고, 전문기술직은 125,035위안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함. - 사무직 종사자의 연평균 임금은 82,512위안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고, 사회생산 및 생활 서비스직은 68,022위안으로 9.8% 증가, 생산제조업 종사자는 68,506위안으로 9.4% 증가함. - 중간급 이상 관리자 연평균 임금이 전체 평균의 약 2배로 가장 많았고, 사회생산 및 생활 서비스직은 전체 평균의 77%로 가장 낮음. 연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업종은 IT·SW·정보통신 서비스업으로 197,353위안이며, 과학연구와 기술서비스업, 전력, 열에너지, 가스, 용수 생산과 공급업, 문화, 스포츠 및 오락업, 교통 운수, 창고 저장 및 우편업 순임. - 연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과 요식업으로 조사됨. <출처: “2021年 模以上企 就 人 年平均工 情 ” 家 局. 2022. 5. 20.>

[경제] 2021년 중국 도시 사영기업 평균임금

2021년 중국 도시 사영기업 종사자 연평균 임금은 62,884위안으로 전년보다 5,157위안(8.9%) 늘었고, 증가율은 2020년 대비 1.2%p 증가함. - 2021년 전국 도시 사영기업 실질 연평균 임금은 7.8% 인상됨. 사영기업(私 位): 개인 혹은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기업 중국 지역별 사영기업 연평균 임금은 동부지역이 69,706위안으로 가장 높고, 서부지역 54,278위안, 중부지역 52,698위안, 동북지역 48,106위안 순이며 전년 대비 각각 9.6%, 7.5%, 7.9%, 9.5% 증가함. 연평균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업, 광업, IT·SW·정보통신 서비스업 순으로 전년 대비 각각 15.1%, 14.8%, 13.2% 증가함. - 임금 상승률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수리·환경·공공시설관리업, 부동산업, 건설업 순으로 전년 대비 각각 0.2%, 4.5%, 5.4% 증가함. <출처: “2021年城 私 位就 人 年平均工 62884元” 家 局. 2022. 5. 20.>

[경제] 2021년 중국 도시 비사영기업 평균임금

2021년 중국 도시 비사영기업 종사자 연평균 임금은 106,837위안으로 전년 대비 9,458위안 증가하여 9.7% 성장하였고 2.1%p 상승함. - 중국 도시 비사영기업 종사자 연평균 실질 임금 상승률은 8.6%임. 비사영기업(非私 位): 국영, 외자, 합자기업 등 비민영기업 비사영기업의 지역별 연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동부지역은 124,019위안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 2.4%p 상승하며 가장 높은 임금 상승률을 보임. - 중부지역은 85,533위안으로 9.4% 증가하였으며 2020년 대비 3%p 상승함. - 서부지역은 94,964위안으로 7.9% 증가했고, 증가율은 0.5%p 상승하였으며, 동북지역 연평균 임금은 83,575위안으로 7.7% 증가했고 0.5%p 하락함. 2021년 중국 도시 비사영기업 종사자의 업종별 연평균 임금은 IT·SW·정보통신 서비스업이 201,506위안,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이 151,776위안, 금융업이 15,843위안으로 각각 전국 평균의 1.89배, 1.42배, 1.41배임. - 연평균 임금이 낮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이 53,631위안, 농림·목·어업이 53,819위안, 주민서비스·수리 기타서비스업이 65,193위안으로 각각 전국 평균임금의 50%, 50%, 61% 수준임. 연평균 임금 상승률이 가장 빠른 업종은 정보통신 13.5%, 소프트웨어(SW) 13.1%, 정보기술(IT) 12.2% 순임. - 상승률이 낮은 업종은 수리·환경 및 공공시설관리업, 교육, 문화·스포츠 및 오락업 순으로 각각 3%, 4.6%, 4.7% 증가함. 기업 유형별 연평균 임금은 외상투자기업이 126,019위안으로 가장 높으며, 전국 평균의 1.18배 수준임. - 중국 국유기업의 연평균 임금은 115,583위안, 유한책임회사 93,209위안, 주식유한회사 121,594위안으로 집계됨. - 홍콩·마카오·타이완 자본기업의 임금 상승률은 13.9%로 가장 높음. <출처: “2021年城 非私 位就 人 年平均工 106837元” 家 局. 2022. 5. 20.>

제30차(2020년 2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개최

* 강의 접속 : http://climateacademy.ii.mlive.kr

학술지 『IDI 도시연구』 KCI 등재지 선정

초광역교통 연계 지역발전방안 전문가 토론회(11/04)

초광역교통 연계 지역발전방안 전문가 토론회 □ 개요 ○ 일시 : 2020년 11월 4일(수) 15:00~18:00 ○ 장소 : 인천연구원 대회의실 ○ 주제 : “GTX-B 노선과 인천의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활용 방안” ○ 주최 : 인천연구원 ○ 참석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관련 연구자 등 ( 비공개 자문회의 형식 ) □ 주제발표 ○ 발 표 1 : 김종형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광역철도(GTX-B) 교통수요 및 영향권 분석” ○ 발 표 2 : 이왕기 (인천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인천시 GTX-B노선 역세권 지역거점화 공간전략 구상” ○ 발 표 3 : 윤석진 (인천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 - “GTX-B 노선 인천지역 3개 역세권 산업구조 변화의 전망” □ 지정토론 ○ 토론사회 :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 토론자 1 : 황상연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토론자 2 : 윤희택 (인천상공회의소 지역경제실장) ○ 토론자 3 : 최창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 토론자 4 : 추상호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토론자 5 : 민재홍 (철도기술연구원 미래교통정책본부 교통체계연구팀 박사)

간담회

연구원 운영현황 보고

2017년도 수입 및 지출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2017년도 수입 및 지출 예산 총괄표 과목 2017년 예산 2016년 예산 증감액 비고 세입 계 11,672,511 10,543,000 1,129,511 1.사업수익 10,860,820 9,403,754 1,457,066 수탁용역수입 3,600,000 3,500,000 100,000 수탁연구용역 사업 수입 증액 영업외수익 7,260,820 5,903,754 1,357,066 -출연금 7,103,402 5,700,000 1,403,402 -시 출연금 6,400,000 5,700,000 700,000 인력충원에 따른 인천광역시 출연금 증액 -군구 출연금 200,000 0 200,000 군구 협력사업 관련 출연금 신설 -센터 출연금 503,402 0 503,402 인천복지정책센터 등 출연금 신설 -이자수익 157,418 203,754 -46,336 기금 감소 및 금리하락으로 인한 감소 2. 자본적수입 811,691 1,139,246 -327,555 자본금수입 300,000 1,000,000 -700,000 자체기금 사용분 감소 자본잉여금수입 511,691 139,246 372,445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연도말 순세계잉여금 증가 세출 계 11,672,511 10,543,000 1,129,511 1.사업비용 9,153,500 7,791,400 1,362,100 영업비용 8,747,922 7,407,154 1,340,768 신규 연구직 충원 및 복지센터등 사업비 증액 영업외비용 370,578 349,246 21,332 경영평가 실적 성과급 증액 예비비 35,000 35,000 0 2.자본적지출 136,500 198,600 -62,100 유형자산 81,500 163,600 -82,100 집기비품 구입비 감액 무형자산 40,000 20,000 20,000 소프트웨어 구입비 증액 예비비 15,000 15,000 0 3.수탁연구비 2,382,511 2,553,000 -170,489 수탁용역 사업비

78회 이사회

2016년 사업계획(안)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안) 2016년 기금사용계획(안) 2016년 예산(안) 연구원정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국외출장 복명서_2019년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하반기 해외연수(20191020~20191025)_게시용.pdf

국외출장 복명서_2023년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하반기 해외연수(20231202~20231209)_게시용.pdf

국외출장 복명서_2024년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상반기 해외연수(20240525~202406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