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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9
인천시 지역웰빙(행복)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연구개요 지방정부의 존재의의는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음-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면, 지방정부의 정책은 주민의 삶의 질과 가치를 제고하는 수단으로 기능함. 현대사회에 이르러 정부가 지향하는 중점가치가 경제성장에서 인간중심의 삶의 질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의 주된 평가수단도 국내총생산(GDP) 등의 양적지표 에서 주민만족, 행복과 같은 질적지표들로 변화하고 있음 - 국민 또는 주민의 삶을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이러한 개념의 측정을 통해 사회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시대가 도래함. -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과 행정수요는 선제적으로 파악해 내는 노력이 강조됨에 따라 많은 지방정부에서 주민의 '만족', '행복', '삶의 질', '웰빙' 등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목표로 하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 수립(Making 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처럼 공공정책의 핵심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 개선'에 있으므로, 국민 또는 주민 삶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매우 중요함. - 국제연합(UN)의 'Happiness and Wellbeing', 유럽연합(EU)의 'Beyond GDP' 등도 양적지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임. 특히 지역단위에서의 정교한 웰빙 수준 진단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지역의 여건이 개인의 웰빙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여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주민의 참여와 지속적인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다져오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웰빙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정웰빙(지역웰빙) 지표를 개발함 으로써,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인천시정에 적합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주민이 지역사회에 느끼는 행복과 삶의 질 등 지역웰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체계가 마련되면, 인천시민의 지역웰빙 수준을 진단하고 인천시의 관련 정책을 평가할 수있을 것이며, 향후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및 대응방안 마련 등에도 시사점을 제공할수 있을 것임. - 개발된 지표가 인천시민의 삶의 질 현주소를 제시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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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9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추진방안
■ 연구개요 인천시는 중앙정부 주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함께 인천광역시 자체 도시재 생사업인 더불어 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구역을 늘리고, 관련 예산도 확대하고 있으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예상했던 사업효과도 미흡한 상황임 도시재생사업은 개별 사업지구의 특성에 따라 운영 및 추진체계가 상이하고, 핵심 참여 주체인 주민협의체의 참여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효과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으로 야기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의 체계적 지원이 요구됨 또한, 국토부는 지방정부 차원의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권고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의 실현성 검증,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등 중앙정부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인천시와 군・구의 효과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더불어 마을사 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단계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방안 수립이 필요함 본 연구는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통합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를 수립하 고, 도시재생사업 단계별, 유형별 인천형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지표를 개발하 며,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위한 단계별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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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9
Research Briefs - 2018 Incheon Climate & Environment Research Center
■ 2018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연구결과 요약집 영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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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9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
■ 연구개요 본 연구는 연수구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다음의 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운영방 안을 제시함.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실태조사 및 운영방안 ・프로그램 수강료를 통해 발생하는 기금의 운용방안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활동의 주민참여 및 자원봉사자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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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19
연수아트플랫폼의 운영방안 연구
■ 연구개요 연수구의 지역 문화여건에 부합하는 연수아트플랫폼의 기능과 역할 제안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 거점으로서 창작 필요공간과 지원프로그램 발굴 연수아트플랫폼의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체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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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9
도서지역(옹진) 합리적인 도로건설 및 관리방안연구
■ 연구개요 옹진군 도서지역 회주도로의 승격에 대해 유사 사례 및 연구를 통하여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이동편의와 안전성을 확보하는데그 목적이 있음 광역시도 승격 및 상급도로로의 급작스러운 승격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임. 이에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승격방안을 모색하고 대상도 로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본연구에서는 유사사례 및 대상지 교통량, 사고내역, 도로 유지관리비용 등다양한 사항을 검토하여 도로승격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도로 승격에 따른 타당성 검토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도서지역 회주도로(군도) 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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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9
교통취약지역 공유버스 서비스 정책방안
■ 연구개요 교통취약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천광역시는 공영버스와 벽지노선 운행 등에 행정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민간부문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신도시 지역 내 교통취약시간대와 지역에서 버스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형태의 출퇴근 통근버스나 학원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음 이 연구는 영종국제도시지역 등 교통취약지역과 시간대에 민간부문의 버스 승차공유 서비스(학원셔틀버스, 출퇴근 통근버스)와 공공부문의 재정지원형 버스 노선(준공영제 시내버스, 공영버스, 벽지노선 등)의 협력적 이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유버스 서비스 정책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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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9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의 기후 스마스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 연구개요 설문조사와 언론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IFEZ(이하 송도)의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이슈 및 송도지역의 도시문제를 파악하여, 정책적 시급성이 요구되고 시민의 수요(needs)가 높은 기후환경문제를 도출함 IFEZ가 기존에 추진한 스마트시티 사업들을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완화와 적응사업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대상 지역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기후 스마트시티 정책기반과 정책서비스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분석함 스마트시티 핵심기술인 디지털 트윈에 관한 해외적용 사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수요에 기반한 시민체감을 극대화하는 한편, 기후환경부문과의 균형 있는 접목을 통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기후 스마트시티 비전과 전략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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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19
남북 평화협력시대 평화도시 인천 비전 및 전략 연구
■ 연구개요 ○ 남북 평화협력시대 진전에 따른 평화도시 인천 여건 검토와 비전 및 전략 제안 - 이 연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개에 따른 평화도시 인천의 위상과 대내외 정책 환경을 고찰하고 평화도시 인천 비전 및 전략 제안을 목적으로 수행함. ○ 한반도・환서해 지역 평화・번영을 선도하는 '평화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정책 개발 - 연구를 통해 인천시의 평화도시 시정 목표 구현을 위한 평화도시 정책의 개념화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단기・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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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9
도로 및 도로 시설물 관리방향 수립
■ 연구개요 정부의 도로법 전부개정(2014년 7월)에 의해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해 도로의 원활한 건설, 그리고 유지・관리를 위해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의무화됨 - 이는 도로건설과 함께 기존 도로자원에 대한 지속성을 고려하겠다는 정부의 도로정책에 대한 의지라 볼 수 있음 인천광역시도 중앙정부의 도로정책 방향의 변화에 대응하여 도로 및 도로 시설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 - 인천광역시의 도로연장은 2014년 2,094km에서 2018년 2,572km로 478km (23% 증가) 증가함 - 인천광역시에서 최근 5년간 도로 및 도로 시설물에 투입된 재원은 연평균 510억원이며, 이 중 도로포장에만 237억원이 소요됨 이처럼 막대한 유지보수 물량 및 비용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도로 유지보수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맞춤형 도로 및 도로 시설물 관리를 위한 방향 설정, 예산분배 방안 및 유지보수 대상 시설물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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