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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5
고령자 맞춤형 실내 환경 개선 방안
인천시, 고령자 실내 환경 개선으로 건강불평등 완화 고령층 실내 체류시간 급증하나 지원 정책은 미비 2050년 인천 인구의 40%가 고령자일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환경 변화에 민감한 고령층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집은 건강을 위협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열악한 실내 환경은 고령자의 기저질환을 악화시키고 이는 실내 체류시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가중시킨다. 하지만 현행 실내 환경 관리 정책은 다중이용시설에 집중되어 있어, 고령층이 거주하는 개인 주거 공간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고령층의 실내 환경 실태와 정책 수요를 진단하고 주거유형과 연령 등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예방적 관점에서 고령자의 건강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 고령자 특성에 따라 실내 환경 차이 심화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내 체류 현황, 실내 환경문제 인식, 자가관리 실태, 정책 수요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내 환경 관련 법령과 국내외 선행연구 등 문헌조사를 통해 실내 환경이 고령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파악하였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① 연령이 증가할수록 실내 체류시간이 급증하여 80대 이상은 하루 평균 16.8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 실내 유해 인자에 대한 노출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 고령층이 가장 우려하는 실내 환경문제는 '실내 미세먼지'이지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냉・난방기 지원'과 '주택 단열 개선'으로 나타나, 인지하는 문제점과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불편함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③ 실내 환경 관리는 하루 1~2회 창문 열기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행동이 대부분이었으며, 응답자의 절반은 온습도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등 자가관리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④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는 아파트 거주자보다 곰팡이, 바퀴벌레 등 생물학적 오염원 노출과 냉・난방비 부담이 높아, 주거 유형이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고령자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고령층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물리・환경 개선, 건강관리 연계, 사회경제 지원을 제안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개인의 필요에 따라 물품 구매, 실내 환경 컨설팅, 환경성질환 진료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고령층 실내 환경 이용권(바우처)'를 도입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기존의 방문 돌봄 시스템과 연계하여 실내 환경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체험형 '시니어 실내 환경 교육'을 운영하여 고령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이수자를 시니어 환경전문가로 양성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사회경제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기존의 자발적 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복지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에너지 진단 및 개선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에너지 서비스'를 도입하고, 생물학적 오염원 제거를 위한 전문 방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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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5
싱가포르의 비즈니스 허브 전략을 통한 인천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인천의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전략 방향 수립을 위한 싱가포르 모델 분석 싱가포르, 혁신 중심 경제 허브로의 성장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된 이후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지식기반 경제로 단계적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했다. 정부 주도로 경제 다변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체계적 인센티브,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인재 유치 및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전문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상호 연계를 통해 혁신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확장하였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서도 맞춤형 지원 정책과 신속한 제도 개혁 등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였다. 인천, 성장 한계와 혁신 과제 인천은 수도권 내 유일하게 항만을 보유한 도시로,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물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제 규모와 성장률에서도 특광역시 중 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전통 제조업과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의 비중은 높고 첨단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업의 비중은 낮아, 지역 부가가치율은 특광역시 중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불어 노후화된 산업단지, 제한적인 혁신 기관, 인재 확보의 어려움 등은 산업 구조 고도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된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은 저렴한 토지 공급 및 행정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이원화된 지원체계로 유치 기업 맞춤형 지원과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인천은 뛰어난 지리적 경쟁력과 복합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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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택・생활인프라 연구
싱가포르, 주택과 생활 인프라 통합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다 국가 비전 제시와 일관성 있는 계획 체계 싱가포르는 도시 발전을 위해 1971년 컨셉플랜(Concept Plan)을 첫 수립하여 향후 50년간의 국가 토지이용 전략을 제시하고, 10년마다 재검토하였다. 이후 2022년에는 이를 발전시킨 롱텀플랜(Long-Term Plan)을 마련해 세대 간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국가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또한 약 5년마다 수립되는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통해 장기 전략을 구체적인 용도지역, 밀도, 건축물 높이 등 실행 가능한 지침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기 중기 계획 체계는 주택, 교통, 녹지, 생활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며 고밀도 환경에서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싱가포르 도시정책의 핵심 기반이다. 수요 맞춤형 공공주택으로 주거 안정 앞당기다 싱가포르는 국민의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선택 방식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BTO(Build-To-Order) 제도를 통해 실제 청약 수요를 확인한 후 건설을 추진하고, 단기 대기 주택 제도를 운영해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과잉 공급을 줄이고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을 가능하게 하였다. 주택을 사회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활용 싱가포르 역시 저출생, 고령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사회구조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신청 자격을 혼인시 만 21세, 미혼의 경우 만 35세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혼인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다민족 국가로서 다양한 인종간에 나타날 수 있는 대립, 분리 등을 완화하고 통합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주택과 주택 블록 내 민족별 거주비율(쿼터) 설정, 통합 공동체 센터 설치와 이를 활용한 다양한 민족 화합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사회적 혼합을 도모, 국가의 고유 정체성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생활 인프라 복합화로 고령사회에 대응하다 싱가포르는 고령화에 대응해 주거와 생활 인프라를 결합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대표적 사례인 캄풍 애드미럴티(Kampung Admiralty)는 주거, 의료・돌봄, 상업, 여가, 녹지, 교통을 집적한 복합단지로 조성되었다. 이는 고령층의 지역사회 내 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사례로 평가된다. 미래지향적 도시전략 체계의 기술 기반 구축 이용자의 이용 패턴을 데이터화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증거기반형 도시계획 체계와 건축・엔지니어링・건설 분야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 열람을 통합하는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을 통해 싱가포르는 도시 발전을 담보하는 미래지향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체계는 계획과 설계 과정에서 오류를 줄이고 기간을 단축하며, 향후 발생할 다양한 도시 내 물리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인천에 필요한 통합적 주거・인프라 전략 싱가포르 사례는 인천시를 비롯한 국내 도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신규 공급에서 노후 개선, 선택적 재개발, 고령자 맞춤형 단지 조성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주택정책, 장기・중기 계획 연계 실행체계, 생활 인프라와 주거의 통합적 설계는 인천시 정책 설계의 핵심 요소이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시민 수요를 반영한 스마트한 주거・생활 인프라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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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5
싱가포르 발전경로의 이해와 인천에 대한 시사점
싱가포르, 식민지 자유항에서 세계도시로 성장…인천의 글로벌 전략 설계에 대한 교훈 자원 부재 속 수출지향 전략으로 고도성장 기반 마련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 당시 천연자원과 내수시장이 모두 부족한 조건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와 수출지향 산업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면서 산업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였다. 싱가포르의 이러한 전략은 도시가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제경제에 적극적으로 편입됨으로써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항만・공항 허브와 혁신 클러스터로 세계적 경쟁력 확보 싱가포르는 항만과 공항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았다. 창이공항과 투아스 메가포트는 국제 교통・물류 허브의 대표적 사례이며, 주롱산업단지와 원노스 클러스터는 제조업과 지식산업을 동시에 집적시켰다. 글로벌 연결성 강화,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제금융과 지식서비스 산업의 확대는 싱가포르 경제적 성공을 가능하게 한 정책 투입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소프트 파워의 창출 싱가포르가 가진 지역 고유의 소프트 파워 자산은 문화적 다양성, 열대우림의 자연환경, 도시계획・개발 역량의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민족 구성에서 비롯된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시민과 방문자 모두가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이국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도시 공간을 창출하였다. 열대우림의 자연환경을 녹색 인프라 자산으로 활용하면서 정원도시라는 도시 브랜드를 정립하였다. 나아가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재생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정주여건과 교통체계를 구축하였다. 전문화된 관료기구와 공적 금융자본이 도약의 제도적 기반 싱가포르가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한 제도적 기반은 발전주의 정부체계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철저한 능력주의로 관료들의 역량을 높이고, 정책 조율과 혁신 능력을 갖춘 전문화된 기관들을 정책 분야별로 설치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국부펀드와 테마섹 홀딩스로 대표되는 공적 금융자본의 투자・운용으로 재정적 동력을 확장했다. 싱가포르 발전경로가 인천에 주는 시사점 인천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기 비전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 대외개방적이고 혁신지향적인 산업정책, 문화적 다양성과 도시개발 역량을 활용한 관광 허브화, 환경적 제약을 강점으로 전환하는 녹색 인프라 구축,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정주여건 개선과 교통체계 구축, 공적 금융자본을 활용한 안정적 재정 확대 전략 등은 인천이 글로벌화 전략을 설계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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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5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천시 노인복지정책의 재정적 대응 과제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및 재정분담 체계 개선으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초고령사회 진입 도래, 노인복지재정 지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202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17.8%이며,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7년 20.5%, 2030년 23.5%, 2040년 32.4%, 2050년 38.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초고령사회 진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에 급격한 증가를 초래해 재정지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의 정부간 재정부담 진단을 통해 재정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노인복지의 변화와 노인복지재정의 빠른 증가 노인복지와 노인복지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노인복지재정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복지가 단순한 보호 차원에서 예방, 치료, 건강증진, 사회참여, 삶의 질 향상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2010년,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23%, 이중 노인・청소년 부문 예산이 25.5%에서 2025년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39.6%, 이중 노인 부문 예산이 35.4%로 연평균 13.3% 가량 증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구조가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 중심의 지출구조로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을 위한 재정운용에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재정부담 구조로 복지재정의 구조적 한계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간 사무배분과 재정구조는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 상위정부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비 의무 부담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의 정부간 재원 분담 체계는 중앙정부 재원이 약 75%가량 차지하고 있다. 노인복지정책 유형별로는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정책이 약 80%가량 차지하며, 이 중 국비 86.2%, 시비 11.2%, 군구비 2.7%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인구 규모와 자치단체의 재정력 차이는 노인복지 관련 자체 사업 추진에 제약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재원 부담 구조와 지방재정 여건의 한계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별 복지 수요를 반영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정책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복지정책의 서비스 전달 체계와 정부간 복지재정의 분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복지재정의 수직적 재정구조를 넘어 지역별 특색과 재정 수준에 맞는 수평적 재정구조로 전환을 통한 복지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중앙과 지방간 복지정책의 역할 재배분을 통해 복지정책의 서비스 전달 체계와 재정분담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별 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복지정책 수립으로 건강 노화를 위한 사전예방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사전예방적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과 복지재정 부담 감소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복지재정구조의 개편을 통한 복지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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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25
인천시 고령자의 외로움 실태와 대응 방안
인천시, 고령자 외로움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인천시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 필요 1인가구 증가 및 지역사회 공동체 약화, 코로나19 팬데믹 경험 등으로 인해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다. 202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외로움(loneliness)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문제를 전담할 사회적 연결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영국의 '고독・고립(외로움) 담당 장관' 임명, 서울시의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 등 개인의 외로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령자는 노년기의 사회관계망은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외로움은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고령자의 외로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인천시 정신건강 예산 및 인프라 미흡한 수준, 인천시민 정신건강 취약 인천시는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이 7개 특・광역시 중에서 다섯 번째 수준,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전문인력 수와 정신건강시설은 여섯 번째 수준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민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자살생각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인천시 군・구별 고령자의 정신건강 수준과 정신상담률에 있어서 원도심과 도서지역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인천시 고령자 10명 중 7명은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 고립・고독 위주 정책에서 예방적 차원의 접근 필요 인천시 60대~80대 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8%는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고립 상태로 분류된 집단은 2.7%였다. 즉, 인천시 고령자 10명 중의 7명은 외로움 집단이었으며 고립 상태에 있지 않아도 외로움으로 분류된 집단은 68.4%로 파악되었다. 즉, 고립・고독 위주의 정책에서 대상과 정책 범위를 확대하여 예방적 차원에서의 외로움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외로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남성), 취업여부, 신체건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외로움 대응을 위해서 고령자의 일자리 지원, 신체 건강 지원과 함께 남성을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연령, 독거여부, 소득수준은 외로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현재 저소득・독거노인에 치중해 있는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외로움 대응을 위해서는 대상층 확대가 필요하다. 인천시 고령자 외로움 대응 방안 고령자 외로움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사회 활동을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고령자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소셜 다이닝 확대, 실버 담소 까페, 남성 고령자를 위한 공방 모임을 제안하였다. 또한, 도서지역, 원도심과 같은 인천시 정신건강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원격 사회연결 지원 사업(외로움 제로 전화, AI 돌봄 로봇 보급)을 제안하였다. 외로움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인천시 외로움 예방 조례 제정, 근거 기반 정책 추진, 외로움 담당 부서 지정, 시민 인식 개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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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글로벌도시 요코하마시의 도시공간정책 변화 및 특성 분석
요코하마 임해도심부 공간정책의 성공과 인천에의 시사점 인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공간정책에 대한 준비 인천시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내항을 중심으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새로운 미래 공간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와 역사적이고 지리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닌 요코하마시는 지난 약 60년 동안 임해도심부 도시재생의 성공적 추진으로 글로벌도시로 성장한 경험을 가진 도시이다. 이에 요코하마시의 임해도심의 성공적 공간정책의 특성과 실천과정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통하여 인천 미래 공간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래 도시골격의 형성과 장기적 그랜드디자인의 실천력 확보 현재 요코하마시가 글로벌도시로 성장한 배경에는 6대 사업과 미나토미라이21의 성공적 추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대 사업은 도심기능강화, 지하철망 정비, 고속도로망 확충 등 장래 도시근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사업으로, 당시 시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타무라 아키라라는 민간전문가를 통해 실행력을 갖추면서 60년대 중반 시작하여 90년대에 대부분 완료되게 된다. 특히, 6대 사업중의 하나인 미나토미라이21 사업은 미래 요코하마를 지탱하는 핵심사업이다. 이 사업은 동경 의존적 도시구조에서 벗어나 자립적 도시구조를 지향한다는 분명한 목적의 그랜드디자인을 통해 시민의 지지 속에서 정치적 영향 없이 당초 목표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미래 공간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공의 과감한 선행적 조치와 민간투자의 실현성 담보 미나토미라이21 사업은 글로벌 기업유치와 매력적 공간 창출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요코하마의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심을 육성하는 미나토미라이21 사업은 단순히 사업성을 위해 주거로 개발하거나 쉽게 변경하지 않고 업무・상업・문화 중심의 당초 목표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에 성공요인중의 하나라 볼 수 있다. 물론 이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행정의 선행적 조치에 있었다. 요코하마시가 사업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한 것은 10여 년에 걸쳐 항만이나 공장의 이전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개발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공공이 도시발전이라는 목표하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일방적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적지의 제공이나 교통망 확충 등 공적 재원의 선 투입을 통해 기업에 충분하고 분명한 대안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점은 인천의 내항재개발사업에서 공공이 무엇을 먼저하고 나중에 해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의 전개와 인간중심의 공간 창출 미나토미라이21 사업 등 요코하마시 임해도심부의 성공적인 재생에는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시도한 것이 주효하였다. 먼저, 공공주도가 아닌 민관이 협력하는 선진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공공이 수립한 개발계획에 대한 요구나 간섭이 아닌 민간 주체의 자발적 '마을만들기 기본협정'을 통해 달성하고, 유도하였다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 개발이 완료되면 끝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지속적 가치 창출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Area Management' 조직을 사업 초기부터 설치・운영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일본 내에 없었던 선도적 시도로, 큰 성과를 거두게 된다. 셋째, 요코하마다운 매력과 개성을 살린 인간중심의 도시디자인을 1968년부터 현재까지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다양한 디자인 기법을 적용하고 그 성과를 축적하여 '요코하마=도시디자인'이라는 독특한 정책을 유지하고 진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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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5
인천광역시 고령자 사회참여 및 평생학습 강화방안
인천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신노년 스포츠도시 브랜딩과 런케이션 준비 필요 2027년 인천시 노인인구 비율 20% 초과로 초고령사회 진입, 60대 이상을 위한 여가복지시설 공급 부족 인천시는 2027년 노인인구 비율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으로 타 시도보다는 늦게 진입하나, 그 속도는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0년에는 유소년 100명당 고령인구가 23.6명이었으나, 2050년에는 475.8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여가복지시설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사회참여 및 평생학습을 위한 수요 및 공급현황을 살펴보고, 신노년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령 중심의 고령자 여가복지정책, 소득과 건강 기준으로 변화해야 고령자에 대한 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남과 동시에, 고령자에 대한 유형화를 통하여 정책 대상을 한정하여 정책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신노년형, 돌봄대기형, 노후불안형, 다차원 취약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돌봄대기형과 노후불안형이 노인여가복지정책 및 사업을 통하여 신노년형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함을 강조하였다. 6080 고령자 실태조사 결과,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에 달해 본 연구에서 6080 고령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60대에서는 61.9%, 70대에서는 36.3%, 80대에서는 10.3%로 나타나, 60대 대상의 여가복지시설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희망 여가복지시설에서는 종교와 친목 활동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여가복지시설 이용 목적이 60대에서는 '건강관리(49.1%)'나 '삶의 활력 및 즐거움(21.6%)'으로 분석되어 향후 수요에 맞는 여가복지시설 확충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신노년 활동 지원을 위한 고령자 여가복지정책 제언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자들의 여가복지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욕구도 정책적 수요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65세 이상의 인구가 시민의 주요 세대로 정의됨에 따라 기존의 '고령자 정책'이 '일반 시민'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AIP(Aging In Place)로 고령자 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돌봄 연령 진입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예방적 시각 도입이 요구되며, 도시기반 시설의 설계에 있어서 '세대 공존' 기준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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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25
K-푸드 투어리즘 기반의 인천 체험경제 육성 방향
인천시, 연관산업 동반 성장 및 도시브랜드 창출 위한 음식 소비재・서비스업과 관광 융합 정책 필요 K-푸드와 체험형 관광의 확산, 인천 미식관광정책의 전략적 전환 필요 최근 K-푸드 기반 체험형 관광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문화와 요리에 대한 몰입' 관광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즉, 명소 관람형 중심의 기존 관광형태에서 벗어나, 지역의 일상・음식・라이프스타일을 직접 경험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식(식도락)관광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분야 중 하나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은 지리적・지정학적 특성 및 역사, 다양한 식재료와 독특한 향토음식, 대규모 식품산업 거점 등 충분한 미식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비재・서비스업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국제적 미식 관광도시로서의 브랜딩 및 차별적 성장 전략 마련은 더욱 시급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인천의 음식과 미식 콘텐츠를 체험경제와 결합하여 K-푸드 투어리즘 기반의 인천 체험경제 육성 방향과 실행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미식관광은 국내외 주요 도시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 미식관광(가스트로노미 관광, Gastronomic Tourism)은 관광객이 여행지의 고유한 음식과 식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 전통, 자연환경, 생산자, 조리법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체험하는 관광 형태로 정의된다. 체험경제적 관점에서 미식관광은 관광객이 단순히 음식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고유한 식문화와 생산자, 조리과정, 음식에 담긴 스토리까지 몰입하며 체험한다는 측면에 핵심가치를 갖는다. 세계관광기구는 2012년부터 세계 주요국과 협력하여 미식관광정책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차원의 미식관광(Gastronomy Tourism)은 문화・오감 체험, 지역정체성, 경제・지속가능성과 연계되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 나라현・니가타현 등은 전통 식문화 자원을 체험관광 상품화・브랜딩, 농업과 식품산업의 통합(6차 산업화)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이 미식관광도시 도약을 목표로 다양성・글로벌 인증・민관협력에 집중하며, 부산・제주 등도 고유 음식자원, 지역주민 참여형 미식콘텐츠 개발, 글로벌 미식축제 개최 등 도시 브랜드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도시들은 미식관광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삼는다. 풍부한 미식자산에도 불구, 미식관광도시 도약 위한 노력・역량은 다소 부족 인천은 짜장면, 쫄면, 닭강정, 젓국갈비 등 시대별・지리적 특성이 깃든 향토음식과 강화 인삼・순무, 바지락, 꽃게 등 지역 특산물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공화춘(짜장면 발상지), 누들플랫폼(누들 복합문화공간), 짜장면박물관 등 문화유산 공간과 다양한 체험시설, 음식특화거리 및 전통시장, 우수음식점, 백년가게 등의 미식 관련 거점・시설이 구축되어 있다. 실제, 인천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활동은 식도락관광이다. 그러나 인천시의 미식관광 관련 정책・사업은 아직 분야별・부서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식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정책・추진체계는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K-푸드 투어리즘 기반의 인천 체험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K-푸드 투어리즘 기반의 인천 체험경제 육성을 위한 방향은 인천만의 독특한 특성 및 미식관광산업의 가치사슬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다층적 지역성을 감안한 창의적 체험 설계,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을 아우르는 팜 투 피플, 감각적・선도적 미식 매개 및 글로벌 미식관광도시 도약을 3대 지향점으로 설정한다. 목표는 '체험형 K-푸드산업 생태계 육성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미식관광도시 실현'으로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한다. 로컬형(강화권) 전략은 강화 팜 투 도어 캠퍼스 조성 운영, 도심형 전략은 어반 테이블 프로젝트, 글로벌형 전략은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로 구성하였으며, 각 전략은 미식관광 매력 강화, 미식관광산업 생태계 육성, 미식관광 브랜드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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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25
체험경제 기반 인천시 공연예술산업 활성화 방안
인천시, 체험형 공연예술로 문화도시 도약 필요 체험경제, 인천 공연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체험경제는 소비자가 상품・서비스를 넘어 몰입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전략이다. 최근 문화소비의 경향이 단순 '관람'에서 '체험'이 강조됨에 따라, 공연예술 분야에서도 몰입형 경험 중심의 콘텐츠 개발과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는 공연예술의 창작과 향유 간 간극, 낮은 지역 관람률, 인프라의 부족 및 편중 문제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체험경제 개념을 토대로 인천시의 공연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인천 공연예술,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과제 직면 인천시 공연시설은 양적으로는 전국 중위권이나, 1~299석 규모의 소형 공연장이 35.7%를 차지하는 데 반해 중대형 전문 공연장이 부족하며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공연 콘텐츠는 서양음악(34.4%)과 대중음악(23.1%)에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대중음악이 전체 티켓 판매액의 90.97%를 차지하는 등 장르 불균형이 매우 큰 실정이다. 대부분의 공연이 평균 3.2회 상연에 그쳐 단발성에 머물고, 인천만의 대표 레퍼토리 부재로 도시 브랜딩에 한계가 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높지만, 지역 내 관람률은 전국 하위권(12~17위)에 머물러 문화소비가 역외로 유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관심 있는 프로그램 부족'과 '정보 부족'이 관람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체험경제 기반 인천형 공연예술 활성화 4대 전략 제시 본 연구는 "체험으로 연결되는 공연예술 문화도시 인천"이라는 비전 아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네트워크 부문의 4대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먼저,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공연예술공간 확충 및 특성화를 통해 활동 기반을 다지고,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인천 공연예술 콘텐츠 개발을 통해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휴먼웨어 부문에서는 청년 공연예술인을 통합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체험형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미래 관객 및 예술인재를 육성하고자 했다. 네트워크 부문에서는 공연예술 통합 정보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공연예술 유통 활성화를 위한 공연예술마켓 및 상권 연계 마케팅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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