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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25년 미국 국가안보전략을 어떻게 읽는가
“ 중국은 2025년 미국 국가안보전략을 어떻게 읽는가 ” “ How China reads the 2025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 저자 Sun Chenghao 발행 기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발행일 2026년 1월 12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1월 12일 발표한 이 글은 중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2025년 말 공개된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들은 이 문서를 향후 미국 대외전략의 확정된 청사진으로 보지 않고, 국내 정치 변화와 자원 제약 속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전략 구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미국의 전략적 방향 전환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대중 경쟁의 완화나 근본적 정책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 측 해석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미국 외교정책의 성격이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서 보수적 민족주의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 동맹과 가치, 국제질서 유지를 중심에 두었다면, 2025년 NSS는 미국의 좁게 정의된 국익, 경제안보, 산업 경쟁력을 외교정책의 핵심 기준으로 재설정하고 있다. 중국 분석가들은 이를 경쟁 포기의 신호가 아니라, 경쟁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방식의 재정의로 본다. 외교정책의 정당성도 가치 담론보다는 국내 유권자와 경제적 성과에 대한 대응 능력에서 도출된다고 해석된다. 유럽에 대한 인식 변화 역시 중국 전략 공동체가 주목하는 대목이다. 2025년 NSS는 유럽을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강조했던 이전과 달리, 인구 감소와 이민, 사회적 결속 약화를 언급하며 유럽의 장기적 신뢰성과 역량에 의문을 제기한다. 중국 분석가들은 이를 미국이 동맹 중심 전략에서 부분적으로 이탈하고, 비용 대비 효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경쟁 완화를 의미하기보다는, 핵심 국익에 대한 선택적 집중의 결과로 이해된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서술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중국은 더 이상 노골적인 이념적 위협으로 규정되지 않으며, 경쟁의 중심은 기술 경제 공급망 영역으로 이동한다. 중국과의 상호 이익적 경제 관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점도 눈에 띄지만, 이는 경쟁 의도의 약화라기보다 표현 방식의 조정으로 해석된다. 러시아 역시 위협으로 직접 규정되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전략적 안정 회복이라는 실용적 목표 속에서 다뤄진다. 미국이 전략의 중심 지역을 인도태평양에서 서반구로 재설정한 점에 대해서도 중국은 신중한 해석을 내놓는다. 중국 분석가들은 이를 대중 전략 환경의 전반적 완화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은 여전히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정하며,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과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 동시에 서반구에서는 새로운 먼로주의(Monroe Doctrine) 해석을 통해 외부 세력, 특히 중국의 경제 제도적 영향력을 안보 문제로 재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중남미 카리브 지역 활동은 미국의 규제 강화와 경쟁적 프레이밍 속에서 더 많은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 전략가들은 이를 관리 가능한 도전으로 본다. 중국은 이를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와의 장기적 관계 설정이라는 더 큰 전략의 일부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이 지역이 미중 경쟁의 주변부에서 점차 중요한 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평가된다. 중국 전략 공동체 역시 2025년 NSS가 미중 관계의 향방을 결정짓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들은 해당 전략이 안보 강경파와 경제 경쟁 중시 세력,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정치 논리가 타협한 결과로 형성되었으며,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대통령의 개인화된 의사결정 방식과 관료 조직의 정책 기조 사이의 긴장은 전략의 일관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종합하면, 중국의 시각에서 2025년 미국 국가안보전략은 경쟁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국 스스로의 전략적 전환기와 불확실성을 드러내는 문서다. 이는 미중 경쟁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라기보다 경쟁의 방식과 범위가 보다 다층적이고 전지구적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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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경쟁 신화: 미국도 중국도 진정한 기술 패권을 달성할 수 없다
“ AI 경쟁 신화: 미국도 중국도 진정한 기술 패권을 달성할 수 없다 ” “ The Myth of the AI Race-Neither America Nor China Can Achieve True Tech Dominance ” 저자 Colin H. Kahl 발행 기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 발행일 2026년 1월 12일 출처 바로가기 1월 12일 미국 포린어페어스에 실린 이 글은 미국과 중국 간 인공지능 경쟁을 냉전기의 군비 경쟁이나 우주 경쟁처럼 단순한 ‘승자 독식’ 구도로 이해하는 관점이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최근 미국 정부는 AI를 명확한 결승선과 단일 승자가 존재하는 경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AI의 발전과 확산은 하나의 축에서 전개되기보다 여러 영역으로 분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분야에서의 우위가 곧바로 전반적인 지배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강조된다. 글에 따르면 AI 경쟁이 초거대 언어 멀티모달 모델의 성능,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같은 연산 인프라, 글로벌 표준과 기술 확산, 그리고 로봇 공장 차량 군사 플랫폼과 같은 물리적 시스템에 AI를 결합하는 능력 등 서로 다른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은 동일한 경로를 따라 경쟁하기보다는, AI 생태계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각기 강점을 갖는 비대칭적 구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미국은 여전히 AI 최전선, 특히 가장 고도화된 모델과 이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모델과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는 주로 미국 기업이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강력한 연산 능력과 대규모 데이터센터, 에너지 인프라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연산 자원에서 미국은 중국에 비해 압도적인 격차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형 모델 학습과 대규모 서비스 제공에서 결정적 우위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일부 중국 기업이 개발한 모델은 다수의 실용적 용도에서 미국 최고 수준 모델과의 성능 격차가 크지 않으며, 비용과 적용 유연성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 미국의 수출 통제로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 접근은 제한되었지만, 최근 미국이 일부 고성능 칩의 대중 수출을 허용하면서 이러한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저자는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연산 우위를 잠식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AI 역량 확산을 가속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저자는 중국이 ‘충분히 좋은(good enough)’ AI 기술과 개방형 모델을 기반으로 글로벌 확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미국 기업이 폐쇄적이고 서비스 중심의 모델을 제공하는 반면, 중국 기업은 비용이 낮고 현지 맞춤이 가능한 개방형 모델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신흥국 시장에 AI를 깊이 침투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자국 AI를 데이터센터, 전력, 인력 양성과 결합한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며, 글로벌 AI 생태계에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더 나아가 AI 경쟁의 향방을 가를 핵심 영역으로 ‘체화된 AI’, 즉 로봇과 자동화 설비처럼 물리적 세계에서 작동하는 AI를 지목한다. 이 분야에서 중국은 제조업 기반과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으며, 산업 로봇과 자동화 설비의 도입 규모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AI가 단순히 정보를 생성하는 도구를 넘어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단계로 접어들수록, 이러한 물리적 응용 분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해 글은 미중 AI 경쟁을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여러 종목이 동시에 진행되는 ‘10종 경기’에 비유한다. 어느 한쪽이 전 영역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이 각기 다른 영역에서 우위를 점하는 비대칭적 AI 양극 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은 단기적 승리를 추구하기보다 장기적 경쟁에 대비하면서, 연산 자원과 핵심 기술에서의 강점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위험 관리와 대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AI를 둘러싼 미중 경쟁을 단순한 패권 경쟁으로 이해하는 접근이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본다. 기술 우위의 형태는 복합적이며, 경쟁의 결과 역시 단일한 승패가 아니라 영역별 우위가 공존하는 구조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는가’가 아니라, 이러한 다층적 경쟁 속에서 어떤 질서와 규칙, 그리고 위험 관리 메커니즘을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점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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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과 지정학이 충돌할 때-달라이 라마 계승 위기와 티베트의 미래를 둘러싼 세계적 갈등
“ 신앙과 지정학이 충돌할 때-달라이 라마 계승 위기와 티베트의 미래를 둘러싼 세계적 갈등 ” “ When Faith and Geopolitics Collide-The Dalai Lama Succession Crisis and the Global Struggle for Tibet’s Future ” 저자 Henrietta Levin, Alison Bartel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발행일 2026년 1월 9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가 1월 9일 발표한 이 보고서는 달라이 라마의 계승 문제가 티베트 자치구(西藏自治 , Xizang) 사회 내부의 종교적 사안을 넘어, 중국의 국내 통치와 주변 지역 안보, 미중 경쟁, 그리고 국제 질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잠재적 지정학적 위기라고 보고 있다. 달라이 라마의 후계 결정은 수백만 티베트인의 종교 문화적 정체성뿐 아니라 히말라야 국경 분쟁의 긴장, 중국의 지역 패권 전략, 더 나아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중국 정책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제시된다. 보고서는 중국 지도부가 티베트를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며, 티베트에 대한 통제 강화를 시진핑 국가주석의 민족 통합과 국가 부흥 구상에서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달라이 라마의 생전 계승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티베트 정체성 억제, 종교 활동에 대한 당의 직접 통제, 환생 체계에 대한 국가 승인 제도 강화, 그리고 첨단 감시 기술의 전면적 적용을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다수 국가들은 달라이 라마 계승이 초래할 장기적 구조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티베트 문제를 주로 인권 의제로만 다루는 경향을 보여 왔다고 지적한다. 중국 정부가 ‘내정 간섭’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결과, 일부 국가는 베이징의 입장을 사실상 수용하거나 해당 사안을 외교적으로 회피해 왔다는 평가도 제시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계승 국면에서 티베트 문제가 지정학적 경제적 환경적 인도적 도전으로 동시에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국과 인도 간 실질통제선 일대와 히말라야 전반에서의 긴장 고조, 수자원과 핵심 광물, 국경 무역을 둘러싼 경제적 압박, 해외 티베트 공동체를 겨냥한 초국경적 탄압, 그리고 중국 내부의 정치 사회적 부담이 상호작용하며 불확실한 위기 국면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달라이 라마 계승 절차의 기본 구조와 주요 행위자들을 개괄하고, 계승 위기가 촉발할 수 있는 주요 지정학적 위험과 분쟁 지점을 정리한다. 보고서에서는 각국 정부가 티베트를 단일한 인권 이슈로 축소하여 다루는 접근을 재검토하고, 향후 계승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외교 경제적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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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인공지능 경쟁을 어떻게 에너지로 뒷받침할 것인가
“ 미중 인공지능 경쟁을 어떻게 에너지로 뒷받침할 것인가 ” “ How Will the United States and China Power the AI Race? ” 저자 Kyle Chan, Samantha Gross, Liza Tobin, David G. Victor 발행 기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발행일 2026년 1월 8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1월 8일 발표한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 확산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가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과 지정학에 어떤 제약과 선택지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한다. 데이터센터와 AI 학습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은 이제 반도체와 더불어 AI 경쟁의 핵심 요소가 되었으며, 에너지 확보 방식에 대한 양국의 결정은 글로벌 시장과 인프라, 공급망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 AI 관련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제약의 성격은 다르다고 본다. 미국은 최첨단 AI 반도체 접근에서는 우위를 갖고 있으나,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전력 생산 송전 인프라가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대형 데이터센터는 소도시 하나에 맞먹는 전력을 요구하며, 전력 수요 증가 속도가 유틸리티의 장기 계획 주기를 앞지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반면 중국은 전력 생산 능력 자체가 크고, 지난 수년간 빠른 속도로 발전 설비를 확충해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에너지 부족이 AI 발전의 결정적 제약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된다. 에너지 수요가 지정학 경쟁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일부는 전력 부족이 미국 AI 산업의 실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또 다른 견해는 AI 기술 발전 과정에서 칩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산업 조정이 병행될 가능성을 들며 과도한 위기 인식을 경계한다. 다만 전력 인프라를 얼마나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는지가 국가 간 그리고 지역 간 데이터센터 입지 경쟁의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된다. 해외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 중국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에너지 인프라 투자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을 결합해 중동과 동남아 등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자국산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수요를 지렛대로 삼아 경쟁에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제3국들은 중국의 에너지 인프라와 미국의 AI 기술을 조합하는 실용적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된다. 중국의 청정에너지 기술 제조 지배력은 또 다른 쟁점으로 다뤄진다. 중국은 태양광 패널, 배터리, 풍력 설비 등에서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단기간에 데이터센터 전력을 확충하는 데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청정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 이후 추가 공급망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전략적 취약점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배터리와 태양광 제조에서의 중국 의존이 건설 단계에서 미국 기업과 인프라에 일정한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내 청정에너지 기술과 제조에 대한 중국 투자 허용 여부를 두고도 견해가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엄격한 조건과 통제를 전제로 합작 투자나 기술 라이선싱을 활용하면 에너지 병목을 완화하고 미국 제조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다른 쪽에서는 중국 기업이 국가 전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들며, 전력망과 같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관여는 장기적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보고서는 AI 경쟁이 단순한 기술 대결을 넘어 에너지 생산, 인프라 구축, 산업 정책, 안보 판단이 얽힌 복합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과 중국 모두 에너지 확보에서 서로 다른 강점과 제약을 안고 있으며, 선택적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환경 속에서 각국의 정책 결정은 자국을 넘어 글로벌 질서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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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국 전망
“2026년 중국 전망” “2026年の中 を占う” 저자 高橋邦夫 발행 기관 일본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25년 12월 26일 출처 바로가기 일본종합연구소가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이 보고서는 2026년이 중국 정치 경제 외교 전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해가 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전망한다. 저자는 2026년을 시진핑 체제의 향방, 제15차 5개년 계획의 출발, 그리고 미중 관계와 주변 외교가 중첩되는 분기점의 해로 규정한다. 정치적으로 2026년은 시진핑 총서기 집권 3기 4년 차로, 2027년 제21차 중국공산당 당대회를 앞둔 준비 국면에 해당한다. 시진핑이 당 국가 군 통합 권력을 유지한 채 4기를 이어갈지, 아니면 일부 직책을 후계자에게 넘길지에 대한 관측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2025년 브릭스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 시진핑이 불참하고 리창 총리가 대신 참석한 점을 근거로, 해외에서는 권력 이양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맞물려 2026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5중전회를 전후해 지방 당 정 책임자 인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차기 지도부 구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장기간 중국 외교를 이끌어온 왕이 외교부장의 거취와 후임 인선 여부는 대외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상징적 인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경제적으로 2026년은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의 첫 해로,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달성을 향한 중간 단계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실의 중국 경제는 내수 회복 지연, 부동산 경기 침체, 청년 고용 불안, 지방정부 부채 문제, 수출 환경 악화 등 복합적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2025년 성장률은 목표치인 ‘5% 안팎’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지만, 2026년 성장률 목표는 4%대 중반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보고서는 2026년 전인대에서 제시될 구체적 경제 목표와 정책 수단, 특히 재정 여력이 제약된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활용한 내수 확대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신질 생산력’을 통한 기술 중심 성장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AI와 로봇 확산이 가져올 고용 구조 변화에 중국 당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더불어 안보 중시 기조와 경제 성장 간의 균형 문제는 일본을 포함한 외국 기업에게 지속적인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평가한다. 외교적으로 2026년 중국 외교는 여전히 대미 관계를 중심축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중국 정책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정상 외교 일정과 미중 협상의 정치적 성격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정상의 상호 방문 가능성, 2025년 합의된 관세 분쟁 ‘휴전 기간’ 종료 이후의 협상 결과 여부가 2026년 미중 관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 동시에 중국이 의장국을 맡는 2026년 APEC 정상회의는 중국 외교의 최대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대만의 APEC 참가 명칭 문제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싼 외교적 갈등 요인으로 재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중일 관계와 관련해 단기적 개선 가능성이 낮다. 최근 일본 내 정치 발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상황에서, 정상회담이나 한 중 일 정상회의 재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하반기 APEC 정상회의가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전까지는 관계 악화를 관리하고 중장기적 개선 여지를 유지하는 수준의 외교 노력이 현실적이다. 보고서는 2026년을 중국이 정치적 안정과 권력 재편, 경제 구조 전환, 그리고 미중 경쟁 속 외교 전략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고도의 조정 국면으로 평가하며, 그 선택과 성과가 2027년 이후 중국의 중장기 진로를 좌우할 것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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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서 재편기, 글로벌지식플랫폼 한중DB의 역할
» 국제질서 재편기의 도래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사태, 그린란드 영토화 움직임, 이란 사회 불안과 이에 대한 미국의 개입 선언 등 2026년 벽두에 연쇄적으로 전개된 국제 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를 규율해 온 이른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가 과도기적이고 불확실한 시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작년 말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에 담긴 인식, 즉 미국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국제질서를 떠받치는 데 국력을 소모하지 않되 아메리카 대륙을 비롯한 서반구의 잠재적 안보 위협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선언은 점차 실제 정책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6년 초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이러한 전략적 전환이 단순한 문서상의 변화가 아니라 국제정치의 실제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과거 냉전시대와 다른 미중 경쟁의 구도 미중 전략 경쟁 역시 이러한 국제질서 재편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양국 간의 직접적이고 날 선 공방은 다소 잦아든 듯 보이지만, 기술과 산업, 공급망과 표준을 둘러싼 구조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경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냉전기와 같은 전면적 대결이나 승자독식의 경쟁이라기보다, 각 영역에서 장기적 우위를 축적하려는 복합적이고 비대칭적 경쟁의 성격을 띤다. 이와 함께 과거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었던 캐나다,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의 여러 국가들 역시 자국의 국익을 재정립하며 각자도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보다 직접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동맹이 더 이상 자동적인 안전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국은 안보 경제 기술 영역에서 보다 자율적인 선택을 모색하고 있다. » 제약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중국의 도약 한편, 수년에 걸친 미국 주도의 탈중국 선언과 디커플링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기술 무역 군사력 전반에서 미국과 대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그에 근접한 위치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기차, 태양광과 풍력, 의약품과 배터리, 5G 통신, 공장 자동화, 조선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국이 빠르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경쟁력은 광물 자원 확보, 금융 지원, 해외 유학생 파견, 환율 관리, 지식재산권 활용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의 결과로 설명된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산하기관을 포함한 다수의 국제기구 탈퇴를 선언한 것과 달리, 중국이 국제기구 내 영향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제질서 재편기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 한중DB의 글로벌 지식플랫폼 지향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국면에서는 개별 국가의 동향이나 단편적인 사건 설명만으로는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각국의 선택이 어떤 질서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읽어내는 일이다. 질서 전환기는 언제나 정보 과잉과 해석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는 시기이며, 이때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맥락과 구조에 대한 이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중DB는 단순한 중국 정보 제공을 넘어, 국제질서 재편기 속에서 중국과 세계의 변화를 함께 조망하는 지식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해 왔다. 중국에 대한 이해는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한중DB는 세계 주요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연결하고 중국을 둘러싼 국제적 인식과 전략적 논의를 체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변화하는 질서를 읽어내는 지식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방향 전환을 반영해 2025년에는 기존에 중국 정부의 보고서와 정책 문건 번역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최신중국동향」을 글로벌 시각으로 확장했다. 세계 각국 주요 연구기관의 보고서, 글로벌 경제 동향,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주요 이슈를 ‘글로벌 포커스’ 형식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원문 자료를 연계해 독자들이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보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인차이나브리프」를 보강해 ‘저자노트’ 코너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중국 국제 관련 전문 도서, 논문, 보고서의 저자들이 직접 연구 성과를 요약 소개함으로써 최신 연구 결과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한중DB 주요 콘텐츠의 방문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4배 증가했으며, 이는 이용자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 전환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인천연구원 한중DB 주요 콘텐츠 연간 방문 건수 비교 자료 : 한중DB 홈페이지 정보를 집계하여 작성 » 2026년 한중DB 운영 방향 2026년에도 한중DB는 중국 경제와 산업 발전 현황 중심의 정보 제공을 넘어, 복합적 국제질서 전환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다각적인 콘텐츠 제공을 지속하고자 한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 지식 커뮤니티가 중국과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수집 분석함으로써, 독자들이 중국과 세계의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 수집 대상 세계 주요 싱크탱크 범위를 총 19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미 국 :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미국진보센터(CAP),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 차이나리더십모니터(CLM) 캐나다 :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 영 국 :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호 주 : 로위연구소(The Lowy Institute) 독 일 :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독일국제안보문제연구소(SWP) 프랑스 : 국제관계연구소(IFRI) 일 본 : 일본무역진흥공사(JETRO),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일본경제연구센터(JCER),일본종합연구소(JRI) 2026년 상반기의 「인차이나브리프」의 저자노트 역시 중국의 변화와 발전 양상을 다각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필진 구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정치, 사회 인구 이동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중국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2월 호에는 《2026 중국 과학기술의 부상과 미래 전망》을 편저한 김준연 한중과학기술센터장의 글을 싣고자 한다. 미중 경쟁의 틈새 속에서 ‘한중 과학기술 협력 2.0’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 글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도약 양상을 분석하고, 향후 한중 간 새로운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3월 호에는 《AI 혁신의 심장 중국 5대 도시군》을 편저한 김종문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센터장의 글을 싣는다. 이 글은 중국의 다핵형 지역발전 구상과 AI 산업 육성 전략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중국의 경제 구조 전환과 산업정책은 물론 주변국에 미치는 정책적 전략적 함의를 조명한다. 4월 호에서는 《현대 중국의 이해》의 역자인 김재관 교수의 글을 싣고자 한다. 이 글은 중국 정치의 복합적인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의 국가 정책 결정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5월 호에서는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코리아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한 이화여대 서수정 박사의 글을 싣고자 한다. 인구 이동과 디아스포라가 주요 국제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동아시아 역내 이민과 디아스포라 역시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중동포를 중심으로 한 코리아 디아스포라에 대한 논의는 보다 포용적이고 호혜적인 사회를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세계와 지역, 그리고 시민을 잇고자 하는 한중DB는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이 중국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차이나 리터러시(China Literacy)’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한중 관계의 재정립과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적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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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1호 2026년 정부 경제성장 전략 및 인천시 시사점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6-01호 (2026.01.23) Ⅰ. 이 슈 (경제) 2026년 정부 경제성장 전략 및 인천시 시사점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정부24·‘공제맨’과 함께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작 (경제) 안정성·편의성 개선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2026년부터 시행 (경제) 국가 바우처 23종 통합한 ‘국민행복카드’, 6개 카드사에서 발급 (경제) 입주민이 납부한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전액 보상 추진 (산업) 정부,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 발표 (산업) 정부, K-소비재 수출 확대 및 프리미엄 기업 육성 지원 추진 (산업) 국토부·환경부, 물류산업 관련 안전장치 강화 (산업) 산업부, 2월 11일까지 ‘K-수출스타 500’ 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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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6년 1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11월 선행종합지수는 103.2로 전월과 동일 11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5로 전월과 동일 1) 신규 구직자수 11월 신규구직자 수는 23,888명으로 전월대비 1,707명5(7.70%) 증가, 전년동월대비 1,211명(5.34%)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11월 재고순환지표는 16.3%p로 전월대비 2.7%p 증가, 전년동월대비 38.3%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11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4%로 전월대비 0.01%p 감소, 전년동월대비 0.02%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11월 건축허가면적은 261,201㎡로 전월대비 256,699㎡(49.57%) 감소, 전년동월대비 125,915㎡(32.53%)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11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7.5%로 전월대비 1.1%p 증가, 전년동월대비 3.2%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11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9611.1조 원으로 전월대비 3.2조 원(0.06%) 증가, 전년동월대비 213.5조 원(4.50%)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11월 장단기금리차는 0.19%p로 전월대비 0.14%p 증가, 전년동월대비 0.75%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11월 동행종합지수는 114.3로 전월대비 0.1% 증가 11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1로 전월대비 0.2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11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9만 2천 명으로 전월대비 8천 명(0.50%) 감소, 전년동월대비 1만 1천 명(0.70%)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11월 산업생산지수는 126.1로 전월대비 24.8(16.43%) 감소, 전년동월대비 7.3(6.14%)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11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301,776TEU로 전월대비 26,519TEU(9.63%) 증가, 전년동월대비 20,509TEU(7.29%) 증가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11월 전력사용량은 2,034,195MWh로 전월대비 18,005MWh(0.89%) 증가, 전년동월대비 46,490MWh(2.34%)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13.0로 전월대비 5.3(4.48%) 감소, 전년동월대비 4.2(3.58%)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11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7.8로 전월대비 0.1(0.15%) 증가, 전년동월대비 1.3(1.22%) 감소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11월 수출액은 44억 8천 6백만 불로 전월대비 1천 1백만 불(0.24%) 감소, 전년동월대비 3억 1천 1백만 불(6.48%) 감소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11월 수입액은 39억 4천 7백만 불로 전월대비 1억 7천 5백만 불(4.25%) 감소, 전년동월대비 4억 4천 1백만 불(10.0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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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후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
“ 국제 기후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 ” “ Advocate of the Global South, global provider of green tech: China has come to dominate the climate discourse ” 저자 Johanna Krebs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발행일 2025년 12월 12일 출처 바로가기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는 12월 12일 발표한 글을 통해 지난 11월 개최된 COP30 2025년 11월 브라질 벨렘에서 개최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기후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를 분석했다. COP30은 화석연료 퇴출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도출하지 못해 제한적인 성과에 그쳤으나, 중국이 기후 논의의 핵심 행위자로 부상했다는 점은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이 글의 핵심 진단이다. 중국은 COP30에서 유럽이나 미국보다 두드러진 존재감을 보였다.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표단을 파견하며 회의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딩쉐샹(丁薛祥, Ding Xuexiang) 부총리는 중국은 ‘약속을 지키고 실행하는 국가’임을 강조했다. 중국은 녹색 저탄소 전환 가속, ‘공동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 녹색 제품을 가로막는 무역 장벽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제시하며, 기후와 통상이 결합된 의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회의 과정에서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한 기후 담론을 주도했다. 중국관에서 열린 녹색 발전 행사는 높은 관심을 끌었고, 중국은 값싼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등 ‘실질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국가로 자국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 결과 국제 기후 담론은 ‘규범 중심’에서 ‘녹색 기술 공급과 산업 경쟁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과 EU는 협력자이자 경쟁자로 마주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와 유럽의 내부 분열이 작용하고 있다. EU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약화된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했고, 독일 역시 메르츠 정부 출범 이후 기후 의제의 우선순위를 낮추며 과거의 선도 이미지를 유지하지 못했다. 반면 시진핑은 녹색 저탄소 전환을 ‘시대의 흐름’으로 규정하며, 미국의 이탈은 중국이 대안적 기후 리더십을 자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동시에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재정 지원에서 선진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존 구도를 재확인하며 EU를 비판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지만, 중국의 낮은 기후 목표, 불투명한 기후 재정,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국제적 비판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효과도 낳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제15차 5개년 계획(15차 FYP) 초안이 기후 산업 전략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중국은 탈탄소화와 산업 고도화를 상호 보완적 목표로 인식하며, ‘녹색 발전’을 중국식 현대화와 고품질 발전의 핵심 요소로 규정했다. 계획안은 화석연료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대체’를 처음으로 명시하며, 비화석 에너지로의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또한 배출 강도뿐 아니라 총량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에너지 저장 기술과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다. 다만 화석연료의 ‘청정하고 효율적인 이용’과 석탄화력 발전의 고도화를 병행하고 있어 상당 기간 석탄이 중국 에너지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기후 전환이 급진적 단절이 아니라 점진적 관리형 전환임을 보여준다. 중국은 기후변화의 주요 행위자인 동시에 심각한 피해국이기도 하다. 기후 이상 현상이 점차 극단화되고 있으며, 21세기 말까지 해수면이 4~60cm 상승할 경우 일부 지역의 해안선이 수십 미터 후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중국의 공식 기후 목표는 국제 기준에서 여전히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35년 NDC와 기존 정책을 종합하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4℃ 이상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차 FYP의 탄소 강도 목표 역시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2023년 석탄발전 허가 급증은 감축 정책이 산업 에너지 정책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다만 최근 수년간의 데이터는 석탄 설비 확대가 즉각적인 석탄 발전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며, 실제 배출 경로는 산업 부문의 탈탄소 속도에 달려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종합하면, 중국이 국제 기후 협상에서 규범적 리더라기보다 ‘기술과 공급 역량을 가진 실천적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를 대변하며 기후 담론의 중심을 녹색 기술과 산업 경쟁으로 이동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감축 목표와 석탄 의존이라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향후 중국의 기후 리더십은 국제 담론 주도력뿐 아니라,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얼마나 빠르고 실질적으로 탈탄소화할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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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
“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 ” “ China is worried about AI job losses ” 저자 Marianne Lu 발행 기관 랜드연구소(RAND) 발행일 2025년 12월 1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의 랜드연구소(RAND)가 12월 1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중국이 인공지능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할 고용 충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 중국 노동시장은 구조적 불안에 직면해 있다. 비재학생 기준 청년층(16~24세)의 실업률은 18.9%에 이르며, 부동산 금융 IT 등 고용 비중이 큰 부문이 정책 변화와 경기 둔화로 위축되면서 대학 졸업생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대도시에서는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하루 이용료를 내고 ‘가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흉내를 내고 있으며, 농민공을 비롯한 저숙련 노동자들은 제조업 해외 이전과 부동산 침체의 여파로 플랫폼 노동에 내몰리거나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을 국가 경쟁력 제고와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기술로 보고 있다. 2025년 8월 발표된 ‘AI+ 계획’은 2027년까지 사회 전반의 AI 보급률을 70%, 2030년에는 9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AI 확산의 초기 충격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두 집단인 대학 졸업자 출신의 초급 사무직과 단순노동 기반 플랫폼 노동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2025년 상반기 대학 졸업자 대상 구직 공고가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는 통계는 중국의 우려를 뒷받침한다. 이미 주요 도시에서는 무인 배달 드론과 자율주행 택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불만이 우한(武 )에서 발생한 로보택시 반대 시위 등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시진핑 정부는 AI 확산과 고용 안정이 상충하는 목표라고 보지 않는다. AI를 국가 기술 경쟁의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돌봄 부담이나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등 사회 문제 해결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과거 개혁 개방 시기의 중국은 성장 속도 향상을 위해 국유기업 근로자의 대량 해고를 감내했던 반면, 시진핑 시대는 ‘공동부유’를 내세워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완화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2021년 배달 노동자의 과도한 시간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알고리즘 규제가 이러한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정책 문건들은 AI 확산과 고용안정의 병행을 공식화하고 있다. AI+ 계획에는 기술 확산에 따른 고용 피해를 완화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었으며, 2025년 양회에서는 ‘AI+ 고용’ 구상이 제안되었다. 이 구상에는 세제 혜택, 임금 지원, 재교육 프로그램 제공뿐 아니라, 특정 직종에서 AI의 대체를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흥미로운 변화는 기업 측의 발언에서도 나타난다. AI 개발 기업인 딥시크(DeepSeek)의 관계자가 “AI가 결국 모든 일자리를 자동화해 사회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사례는 기술 기업조차 고용 불안을 의식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중국의 AI 전략은 미국처럼 ‘AI 패권 경쟁에서의 승리’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중국의 정책 문건은 국제 경쟁을 언급하지 않으며, AI의 가치를 국내 경제 회복과 사회 안정 유지에 두고 있다. 중국이 추구하는 AI의 승리는 기술적 우위 자체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AI 발전을 통제하는 데 있다. 중국에게 AI 확산과 고용 안정은 충돌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권력 기반과 사회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시에 달성해야 할 상호 보완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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