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 연구개요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 민선7기 공약사업에는 창작문화예술인 레지던시와 플리마켓을 집적시킨 '문화예술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019년 9월부터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주체가 인천시에서 인천문화재 단으로 변경되었고, 재단에서는 중구・개항장 일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임 시범사업은 사업대상지의 창작공간과 연계한 예술 활동을 다년간 지원하여, 향후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자 함 이에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이 수립되기에 앞서, 지역 역량과 잠재력에 기반한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논의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문화예술 특화거리의 개념과 효과를 검토하고, 사업추진의 현황과 사업대상지의 여건을 살펴보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례의 특성과 효과를 분석하고, 인천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마련에 참고할 시사점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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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정지출구조에 따른 재정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개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문제는 낭비적인 일회성 행사 및 축제, 전시성의 대규모 투자사업, 호화청사 건립과 같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무분별하게 지출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음. - 그중에서도 재정계획 등의 충분한 고려 없이 결정된 대규모의 투자사업은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사회복지사업 등 급격한 의무지출의 증가가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음. - 2019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6%(인천 32.9%)로 법정경비를 추월한 상황임(행정안전부, 2019). - 이러한 의무지출 경비로 인한 재정압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지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자체 투자사업의 지출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함. 세입능력 대비 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로서는 세출 측면의 압박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하기 위해서는 재정압박 및재정곤란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에 있는지, 아니면 자체 정책사업에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의 세입-세출 구조를 살펴보고, 재정지출 사업의 유형별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압박 요인과 비효율적 재정운용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함. - 재정지출 사업을 '법적 의무적 구속성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여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사업의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응 전략 및단계별 추진 방안, 재정위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재정지출 사업평가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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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PM 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개요 2020년도 인천시 업무정책포털시스템 구축과 평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업무평가시스템을 변경할 예정임. 기존의 PM 제도가 부서 단위의 지표평가 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사업' 중심의 평가제도 즉, 특정평가 도입이 필요함. 이와 같은 특정평가 대상 사업 중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절차 및 모니터링 체계를 도출하는 것을 본연구의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한 연구 범위는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현안과제로 지정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는 124개 사업을 대상으로 함. 위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제도를 살펴보고, 특정평가 사례 조사를 통하여 선정절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우선순위 선정을 위하여 인천시 공무원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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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도시 성외 유입 인구 순위

2022년 10월 13일 중국 국무원( 院)은 제7차 전국인구조사 영도소조 판공실이 편찬한 ‘2020 중국 인구조사 현별 자료(2020中 人口普 分 料)’를 발표함. - 2020년 중국 각 현급 단위의 인구수, 구조, 가족 거주 현황, 호적 등록지 등 인구 데이터를 발표함. 2020년 기준, 중국 성외 유입 인구 300만 명 이상 도시 순위는 상하이, 베이징, 선전, 둥관, 광저우, 쑤저우, 톈진, 항저우, 닝보, 포산 순으로 총 10개임. - 그중 성외 유입 인구 비율은 둥관이 가장 높은 59.2%로 5명 중 3명이 다른 성에서 유입됨. △ 중국 3대 직할시: 상하이, 베이징, 톈진, △ 부성급 도시: 선전, 광저우, 항저우, 닝보, △ 제조업이 발전한 지급시: 동관, 쑤저우, 포산 중국 성외 유입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30개, 200만 명이 이상인 도시는 13개로 집계됨. - 성외 유입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30개 도시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동부 해안 지역 23곳, 성(省)과 직할시 6곳, 동북지역 1곳임. 중서부 권역 도시 중, 성외 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충칭으로 219만 4,000명이고 청두가 149만 4,000명으로 뒤를 이음. - 그밖에, 성외 유입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시안, 우한, 우루무치, 쿤밍임. 정저우, 청두, 창사, 허페이와 같은 중서부 도시는 비록 외부 총 유입 인구는 상위권에 속하지 않지만 성내 유동 인구는 매우 높음. - 정저우의 경우 성외 유입 인구는 54만 8,000명이나 허난성 호적인구는 1위임. 중서부와 연안 지역 간 경제 발전 격차로 주로 남동쪽 해안 지역의 인구 유입이 많으며, 지역의 경제 총량과 노동력 수요에 따라 많은 인구 유입이 발생함. <출처: “30城省外流入人口超百万, 莞每5人就有3 自外省” 第一 . 2022. 11. 4.>

[산업] 2022년 중국 젊은 세대 펫산업 소비 현황

2022년 10월 IT 리서치업체 톱클라우트(TOPKLOUT, 克 )는 「2022년 젊은 세대 생활소비 관측 – 반려동물편(年 人生活消 察—萌 依 篇)」을 발표함. - 2021년 중국 반려동물 산업 규모는 3,48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6.7% 성장하였고 2023년 4,456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 - Z세대의 반려동물 의존도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Z세대는 ‘펫산업'을 이끄는 주력군으로 부상함. 2021년 중 국 도시의 반려묘, 반려견의 시장 규모는 2,49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0.6% 성장함. - 2021년 중국 반 려 동물 중 반려묘 수는 5,806만 마리로 전체 비중의 59.5%, 반려견 수는 5,429만 마리로 51.7%를 차지함. 도시 반려 동물 양육인구 중 주링허우(1990~1994년 출생자)와 주우허우(1995~1999년출생자)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며 2021년 전체의 시장의 46%를 차 지함. - 반려동 물 양육 세대가 점차 젊어지고 있으며 특히, Z세대의 반려동물 산업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임. 실제 반려 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은 64%로 조사되었고, 반려동물에 관심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8.4%임. - 잠재적 반려동물 소유주는 28%이며, 그 중,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양육 예정 21.8%, 빠른 기간 내 양육 예정 5.9%로 조사됨. 반려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무자녀 가정 30.0%, 자가주택 거주 가정 25.5%, 부모님과 동거 중인 가정 18.9%, 자녀가 있는 가정 17.0%, 1인 청년(임대 ) 이 13.7%로 조사됨. 젊은 세 대 중 48%는 월평균 200~500위안을 반려동물에게 소비하고 있으며 25%는 월평균 500~1,000위안을 소비함. - 링링 허우(2000년 이후 출생자)는 월평균 500~1,000위안을 지출하며 비율은 42%로 가장 높음. - 월평 균 1,000위안 이상을 소비하는 비율은 8%이며, 주로 빠우허우(1985~1989년 출생자)와 주우허우임. <출처: “ “娃” 粮,年 人的“萌 依 ” 造 新空 |年 人生活消 察系列” TopKlout克 . 2022. 10. 10.>

[사회] 2022년 중국 젊은 세대 스트레스 지수

2022년 10월 16일 중국 테크 전문 매체 36크립톤(36 )과 허우랑연구소(后浪 究所)는 「2022년 중국 젊은 세대 스트레스 완화 보고서(年 人解 告)」를 발표함. - 조사에 참여한 대상은 남성 38.8%, 여성 61.2%이며, 세대별로 링링허우 22.3%, 주우허우 38.1%, 주링허우 26.9%, 빠우허우 8.3%, 빠링허우 8%, 빠링첸 0.6%로 집계됨. △링링허우: 2000년 이후 출생자, △주우허우: 1995~199년 출생자, △주링허우: 1990~1994년 출생자, △빠우허우: 1985~1989년 출생자, △빠링허우: 1980~1984년 출생자, △빠링첸: 1980년 이전 출생자 응답자의 평균 스트레스 지수는 3.73점(5점 기준)이며 주링허우의 스트레스 지수가 3.84로 가장 높음. - 링링허우의 스트레스 지수는 3.66으로 가장 낮음. 스트레스의 원인은 업무·학업이 73.6%, 금전 59.2%,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33.4%로 조사됨. - 그밖에 연애 18.9%, 가정사 17.2%, 건강 7.1%라고 답함.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인 ‘업무·학업’의 직업군으로 조사한 결과 1위 학생, 2위 법률 관련, 3위 교통·운수, 4위 미디어·문화오락·광고마케팅, 5위 교육 분야 종사자로 조사됨. - 금전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군 순위는 1위 교통·운수, 2위 마케팅·무역, 3위 서비스업, 4위 무직, 5위 광고 마케팅임.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혈압이 상승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1위 회사 동료 49.7%, 2위 가족 34.9%, 3위 낯선 사람 23.9%로 응답함. - 반면,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스트레스가 감소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1위 혼자 있을 때 64.9%, 2위 친구와 함께 있을 때 46.4%, 3위 연인과 함께 있을 때 10.9%가 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답함. 중국 도시 중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도시 순위에 1위 선전, 2위 쑤저우, 3위 시안이 링크됨. - 예상외로, 1선 도시인 베이징이 8위, 상하이 10위, 광저우가 6위에 링크됨. - 스트레스가 가장 해소될 것 같은 도시순위에 1위 청두, 2위 칭다오, 3위 쑤저우가 선정됨. <출처: “ 力最大的城市,北京排不 前五|2022年 人解 告” 后浪 究所. 2022. 10. 16.>

2021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개최

▶ 일시 : 10월 12일(화), 10:30~16:30 ▶ 주제 : 기후 위기와 글로벌 대응 - 민간 부분 참여 확대 ▶ 컨퍼런스 사전등록 : http://climate-ii.mlive.kr/

[제21회 도시연구세미나] 팬데믹과 취약성: 도시정책의 도전

○ 일 시 : 2021 년 10 월 8 일 ( 금 ) 14:00~18:00 [ 온라인 화상회의 / 생중계 ] ○ 주 제 : “ 팬데믹과 취약성 : 도시정책의 도전 ” ○ 사회 : 서봉만 (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 인사말씀 : 이용식 ( 인천연구원장 ) ○ 주제발표 1: “ 팬데믹은 취약성을 강화하는가 : 도시 취약계층의 노동과 사회적 관계 ” - 발표 : 이태정 (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연구위원 ) - 토론 : 김철효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 ○ 주제발표 2: “ 코로나 19 와 노인돌봄의 현실과 과제 ” - 발표 : 전용호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토론 : 김윤영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주제발표 3: “ 팬데믹 이후 지역사회 교육협력 체제 구축 방안 ” - 발표 : 하봉운 ( 경기대학교 교직학부 교수 ) - 토론 : 황준성 (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 )

[제4회 도시연구 공모논문 발표회] 팬데믹과 도시 Ⅱ

제4 회 도시연구 공모논문 발표회 ○ 일 시 : 2021 년 10 월 8 일 ( 금 ) 10:00~12:00 [ 온라인 화상회의 / 생중계 ] ○ 주 제 : “ 팬데믹과 도시 Ⅱ ” ○ 사회 : 김정욱 (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 학술지 도시연구 학술간사 ) ○ 주제발표 1: “ 뉴노말시대 공공의 도시 일상과 여가 , 공간적 재해석 : 한국의 옥외영업공간을 중심으로 ” - 발표 : 윤윤정 ( 건축공간연구소 지역재생연구단 위촉부연구위원 ) - 토론 : 황 하 (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 부연구위원 ) ○ 주제발표 2: “ 팬데믹시대 , 인천의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복원 방안 : 예술인 지원과 문화복지의 연계를 중심으로 ” - 발표 : 이민솔 (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 박사과정 ) - 토론 : 민경선 (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

2018년 2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결과

사업명 2018년임직원단체보험계약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8.02.13 2018.02.15 ~ 2019.02.14 15,000,000 14,205,71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동부화재 김정남 서울 강남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2018년 2월 특별회계 수의계약 체결 결과

2018년 녹색제품 구매계획

<별첨과 같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_250110.hwp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hwp

(공고문)2025년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