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방향 연구

○ 최근 노후주택이 빈집으로 남는 속도가 점차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빈집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역시 악화하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기존 빈집에 대한 정비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도시지역 빈집의 경우 건축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제시하는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정되었으며 대부분의 빈집 정비사업은 지자체 조례 및 자체사업으로 진행되었음 ○ 이에 대해 정부는 2017년 2월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빈집정비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특례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한편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계획이나 조사에 관한 내용 등이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선 필요사항이 나타나는 등의 단계에 있으며, 또한 실제 빈집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 로서도 계획의 체계나 역할분담 등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남 ○ 본 연구는 빈집실태정보시스템에 대해 진행한 2018년도 상반기 정책연구의 후속적 특성이 있으며, 빈집정비법을 근거로 지자체에서 수립하여야 할 빈집정비계획의 체계, 역할 등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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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매립지용 토양개량제 효과 검증 방향

○ 임해매립지 토양개량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향 제시 ○ 임해매립지에 대한 이해, 토양개량제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접근방법 정리 ○ 토양개량제 사용과정의 검토 매뉴얼(안), 현장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주장에 대한 검증 등 관련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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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점 소형(레저)선박 검사센터 조성 기초연구

○ 해양레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선박)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된 사고원인은 기관 손상임. ○ 전국의 약 13%의 소형선박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운항중으로 해양안전 교육 및 검사 등을 통해 해양(선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및 해양사고를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비롯해 관련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수도권 거점 소형선박 검사센터 조성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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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첫 글로벌 발전 보고서 발간

2022년 6월 20일 중국국제발전지식센터(中 展知 中心)는 「글로벌 발전 보고서(全球 展 告)」를 최초 발표함. - 이는 중국이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선언 후 처음 발표한 종합연구보고서로 2030년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에 따른 국제사회의 성과와 당면 과제를 분석함. ▣ 위생·건강 발전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기대수명은 66.8세에서 73.3세로 늘어났고, 건강 기대수명은 58.3세에서 63.7세로 늘어남. - 같은 기간, 전 세계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은 76%에서 38%로 감소함. - 5세 이하 발달지연 아동은 2015년 대비 2.4%p 감소한 2020년 1,420만 명임. ▣ 에너지·전기통신 등 인프라 보급률 확대 전 세계 전력 공급 수준은 2010년 83%에서 2019년 90%로 증가함. 재생에너지가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6.4%에서 2018년 17.1%로 상승함. 2021년 세계 인구 95%가 모바일 광역대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고, 2015년 이후 4G 보급률은 두 배로 증가해 전 세계 인구의 88%가 사용 가능함. ▣ 생태환경 보호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4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해 2018년 59억 톤에 이름. - 2020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현저히 감소함. 세계 해양생물다양성 핵심지역 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2000년 28%에서 2020년 44%로 증가함. 2022년 5월, 90개 국가에서 환경경제통합계정체계(SEEA)를 시행 중이며 2017년 대비 30% 증가함. ▣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파트너십 지표 개선 2016년부터 OECD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증가하여 2021년 1,789억 달러로 신기록 달성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이 발표한 「세계투자보고서 2021」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영향에도 저개발국 대상 외국인직접투자 투자 총액은 1.5%에서 2.4%로 증가했고,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출처: “全球 展 告:全球人口 期 命增 至73.3 ” 中新 . 2022. 6. 20.>

[경제] 2022년 6월 중국 28개 은행 정기예금 금리

2022년 6월 20일 경제 신문사 중신징웨이(中新 )에 따르면, 중국 6대 국유은행 중 우정저축은행을 제외한 5대 국유은행 정기예금 상품의 기간별 이율이 같음. - 5대 국유은행의 금리는 3개월 1.35%, 6개월 1.55%, 1년 1.75%, 2년 2.5%, 3년 2.75%, 5년 2.75%로 동일함. - 우정저축은행은 6개월, 1년 금리가 각각 1.56%와 1.78%로 다소 높음. 기존 4% 이상 금리는 찾기 어려움. 중국 12개 주식제 상업은행과 10개 도시 상업은행의 예금 금리는 국유은행보다 높음. - 핑안은행, 싱예은행, 푸파은행, 광다은행, 중신은행, 민성은행, 화사은행, 광파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적으로 3개월 1.4%, 6개월 1.65%, 1년 1.95%임. 동일 기간 5대 국유은행 상품과 비교시 5bp, 10bp, 20bp 높은 수준임(1bp=0.01%포인트). - 12개 주식제 상업은행의 2년 만기 금리는 2.35%~2.65%, 3년 만기 금리는 2.75%~3.25%, 5년 만기 금리는 2.80%~3.25%로 국유은행보다 높음. 10개 도시 상업은행 중 청두은행의 금리가 가장 높고, 샤먼국제은행, 청두은행, 창사은행의 3년, 5년 정기예금 금리가 비교적 높은 편임. 일반적으로 금리는 예치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으나, 3년 만기와 5년 만기 금리가 역전을 보이기도 함. - 건설은행의 경우 1만 위안 이상을 예금할 경우, 3년 만기는 3.15%, 5년 만기는 3.05%로 3년 만기 금리가 더 높음. - 또한 여러 은행에서는 5년 양도성예금증서는 잘 판매하지 않고, 대부분 1년, 2년 만기를 판매하고 있음. - 은행들은 3년 이하의 예금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만기가 길어질수록 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5년 만기 금리가 낮아진다고 설명함. <출처: “ 28家 行存款 品:4%以上年利率 ,50万存三年利息少近万” 中新 . 2022. 6. 20.>

인천지역 청년층의 일자리 특성 및 고용의 질 분석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YP2007) 1 ~ 13 차 직업력 자료와 전체자료 연결자료를 이용하여 인천지역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층의 일자리 분포 및 특징들을 분석하고 , 일자리 지속 기간 및 임금 등과 같은 고용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분석 결과 , 수도권 및 서울 , 경기지역에 비해 남성 ,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이탈 가능성이 더 낮고 , 전공일치도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이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 또한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남성일수록 ,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 상용직 , 가구주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임금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 인천지역의 경우 같은 수도권내에 있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추정되며 , 인천지역 청년층의 인구유출 현상을 완화하고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인천광역시가 주도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나가야 한다 . 특히 상용직 일자리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야 하므로 , 일시적 / 임시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벗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인천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식 영상 공개

인천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식 영상을 공개합니다! ○ 일시 : 2021. 4. 23(금) 10:00 ~ 11:30 ○ 프로그램 개회식 (개회사, 축사, 국외 교류기관 및 전임 임직원의 축하영상 메시지) 기부금전달식 / 단체헌혈 공모전 시상식 (홍보영상 공모전 / 캐릭터·일러스트 공모전) 인천연구원 도서전 토 크 콘서트(이철규 인천연구원 前원장, 최원식 인하대학교 인문학부 명예교수, 이숙진 前 여성가족부 차관)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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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홍보영상 공모전 수상작 미리보기!

인천연구원 홍보영 상 공모전 수상작 하이라이트를 공개합니다. 홍보영상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연구원 홍보영상 공모전 수상작 풀버전은 내부적으로 수정한 후, 인천연구원 유튜브 채널에 공개됩니다!

2017년 상반기 부패행위자 현황

우리 연구원은 「부정청탁 신고제」를 통한 비리근절 확립 방안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 4에 의거 부패행위자 현황을 매년 상.하반기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 상반기 부패행위자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부패행위자 현황: 해당자 없음

2018년 10월 복리후생비 집행 현황

결의서번호 발의일자 총지출액 적요 상세적요 4078 2018-10-02 105,000 동호회운영비지급 (DIY) 이은지등 7 명 ,9.07( 금 ) 실시 4079 2018-10-02 150,000 동호회운영비지급 ( 레포츠 ) 기윤환등 10 명 ,9.27( 목 ) 실시 4080 2018-10-02 90,000 동호회운영비지급 ( 자동차오래타기 ) 서승원등 6 명 ,9.28( 금 ) 실시 4081 2018-10-02 90,000 동호회운영비지급 ( 농구 ) 김윤영등 6 명 ,9.28( 금 ) 실시 4082 2018-10-02 105,000 동호회운영비지급 ( 영화 ) 윤세정등 7 명 ,9.14( 금 ) 실시 4146 2018-10-05 10,044,000 선택적복지제도자율항목청구서제출및비용지급 (10 월 ) 4147 2018-10-05 7,891,000 선택적복지제도자율항목비용청구서제출및비용지급 (10 월 ) 4169 2018-10-08 174,000 9 월분야간근무자급량비지출 ( 기관운영 ) 4170 2018-10-08 1,342,000 9 월분야간근무자급량비지출 ( 연구사업 ) 계 19,991,000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201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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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_최신중국동향_(웹용)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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