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신설기구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연구개요 문재인 정부 들어 자치조직권의 확대에 따른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변화(2019년 4월 30일 개정)에 따라 시 도는 실 국 본부를 신설함. - 인천시는 이에 따라 3개 실 국 본부를 신설하고 이를 '자율신설기구'로 정의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에 따라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각 시 도는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존속기간의 연장, 삭제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본 연구는 위 규정에 따라 자율신설기구의 성과관리 및 운영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하여 관련 법 제도를 분석하고, 본 제도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및 한계를 제시하고자 함.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범위는 자율신설기구로 선정된 3개의 기구이며, 이는 재정기획관실, 건강체육국, 주택녹지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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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 내 밀도규제 적정성 평가

■ 연구개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풍치(風致)지구로 관리되어 오던 송도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자연경 관이 우수하여 인접한 송도유원지와 함께 휴양, 오락, 관광을 위한 상업지역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왔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저밀도로 관리되고 있음- 다양한 상업시설 용도를 허용하기 위해 일반・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으로 개발밀도(용적률, 건폐율, 층수, 높이)를 제한 인천의 확장개발과 대체 상권의 증가, 인접 해변 공유수면 매립, 송도유원지 폐장등 송도구역 상권은 대내외적 위협요인에 따라 장소성과 인천 내 위상이 약화되어 왔음. 상권활성화를 위해 몇차례 용도와 밀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그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임. - 2007년: 일반미관지구 폐지, 단란주점, 일반・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제한적 허용, 높이규제 완화(3층→4층, 5층→9층) 등 - 2012년: 일부 세부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일반주거→준주거, 일반・근린상업), 용적률 완화(150%→180~300%) 등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송도구역 상업지역 내 밀도규제가 상업시설의 공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분석하는 것으로서, 향후 인천시의 객관적인 개발밀도 관리정책을 위한 과학적인 분석방법론과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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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연구개요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서는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과 주민의 중간지원조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천시는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3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인천 광역센터)”를 공공기관 위탁형(인천도시공사)으로 설치, 운영중임 2019년 말 인천 광역센터의 기초 및 현장센터에의 명확한 역할 및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이 시의회 및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각 센터별 기능 및 역할이 체계적으로 분담되어 있지 않고,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선행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음 2020년 현재 인천 광역센터가 설치, 운영된 지 불과 2년 정도 경과하였지만, 도시재생 뉴딜정책 환경이 달라지고 있으며, 군・구 차원의 도시재생 대응역량 또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광역센터 관련 법・제도적 특성과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본 연구는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추진실태 및 과제를 분석하고, 센터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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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22년 중국 문화 관련 기업 영업이익

2022년 중국의 규모 이상 문화 및 관련 산업 기업 69,0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문화 관련 기업의 영업이익은 121,80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함. 업종별로 문화 관련 새로운 유망업종인 16개 업종의 영업이익은 43,86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함. - 이는 전체 문화 관련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보다 4.4% 빠름. 업종별로는 뉴스 정보 서비스 영업이익이 1조 4,46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 콘텐츠 창작생산이 2조 6,168억 위안으로 3.4% 증가, 창조 디자인 서비스가 1조 9,486억 위안으로 0.2% 감소함. - 문화 전파 채널은 1조 3,128억 위안으로 1% 감소, 문화 투자 운영은 504억 위안으로 3.2% 증가, 문화·오락·레저 서비스는 1,141억 위안으로 14.7% 감소함. - 문화 보조 생산과 중개 서비스가 1조 6,516억 위안으로 0.6% 감소, 문화 장비 생산이 6,904억 위안으로 2.1% 증가, 문화 소비 단말 생산이 23,494억 위안으로 0.3% 증가함. 산업 유형별로는 문화제조업의 영업이익이 44,781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문화 도소매업은 19,376억 위안으로 1.2% 감소했으며, 문화서비스업은 57,648억 위안으로 1.4% 증가함. 영역별로는 문화 핵심 영역 영업이익이 74,891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고, 문화 관련 영역은 46,914억 위안으로 0.2% 증가함.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의 영업이익이 91,71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고 중부지역은 18,269억 위안으로 5.8% 증가함. - 서부지역은 10,793억 위안으로 0.5% 증가했으며 동북지역은 1,029억 위안으로 1.0% 감소함. <출처: “2022年全 模以上文化及相 企 收入增 0.9%” 家 局. 2023. 1. 30.>

[경제] 중국과 대만 무역 규모

중국과 대만 무역은 안정적인 규모를 이어가고 있음. - 2022년 중국과 대만의 무역 규모는 3,196억 7,845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 감소했음. - 중국과 대만 교역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도 급락하지 않았으며, 2020년 14.3%, 2021년 26% 증가율을 보임. 2022년 중국의 對대만 수입 규모는 2,380억 9,170만 달러, 수출 규모는 815억 8,675만 달러로 집계됨. 중국의 對대만 무역 구조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음. - 2022년 중국의 대만 수입 비중은 74.5%이고, 수출 비중은 25.5%임. - 수입과 수출 비중은 2014년 이후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중국과 대만의 무역 규모는 2014년 1,983억 달러에서 소폭 하락과 상승세를 보이다 반도체 수입의 증가로 2020년과 2021년 각각 14.3%, 26%의 증가율을 보임. 중국은 대만과 정치적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반도체 수출을 바탕으로 대만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출처: 중국해관총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cn/)>

[경제] 중국과 대만 무역 품목

▣ 수입 품목 HS코드 2자리 수를 통해 품목을 산업별로 분류해 살펴보면, 2022년 중국의 對대만 수입 품목은 기계와 전기기기가 83.7%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이외에는 플라스틱과 고무 3.5%, 화학공업품 3.3%, 광학·측정·의료기기·시계·악기 2.3%, 비금속 2.2% 순으로 나타남. 상위 10개 수입 품목을 살펴보면 전자집적회로가 1,590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66.8%를 차지함. - 이 밖에도 반도체와 관련된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함. 대만은 글로벌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TSMC를 비롯해 UMC, PSMC, VIS 등이 있음. - 2022년 2분기 트렌드포스가 발표한 세계 파운드리 시장 업체별 점유율에서 대만기업의 점유율은 64%임. TSMC는 53.4%, UMC 7.2%, PSMC 1.9%, VIS 1.5% 등임. - 삼성전자는 16.5%로 2위임. ▣ 수출 품목 2022년 중국의 對대만 수출 품목 역시 기계류와 전기기기가 60.3%를 차지하고, 화학공업품 6.9%, 비금속 제품 6.9%, 플라스틱과 고무 3.4% 순으로 나타남. 상위 10개 수출 품목은 전자집적회로, 자동자료처리기계, 휴대전화가 1~3위를 차지하고, 소액의 간이 통관 상품은 27억 1,993만 달러로 4위를 차지함. <출처: 중국해관총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cn/)>

[제6회 도시연구 공모논문 발표회] 초고령사회와 도시

[ 제 6 회 도시연구 공모논문 발표회 ] 초고령사회와 도시 ○ 일 시 : 2022 년 10 월 7 일 ( 금 ) 10:00~12:00 [ 온라인 화상회의 / 생중계 ] ○ 주 제 : “ 초고령사회와 도시 ” ○ 사회 : 민혁기 (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 ○ 인사말씀 : 이왕기 ( 학술지 『 도시연구 』 편집위원장 ,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 주제발표 1: “ 중고령자의 재취업 일자리 안정성과 영향요인 분석 : 생애 주된 일자리 경력특성을 중심으로 ” - 발표 : 도화정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 - 토론 : 이승호 (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 ○ 주제발표 2: “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역별 분포 형평성에 관한 연구 : 재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 - 발표 : 조인호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 ) - 토론 : 김윤영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주제발표 3: “ 코로나 19 시기에 노인 1 인 가구의 정신건강은 정말로 악화되었는가 ?” - 발표 : 오종석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수료 ), 안상화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 - 토론 : 정혜은 (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

인천연구원 입찰공고 제2022-005(인천 탄소중립 포털 웹사이트 및 카드뉴스 제작)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2- 05 호 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용 역 명 : 인천 탄소중립 포털 웹사이트 및 카드뉴스 제작 나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2.12.20. 다 . 기초금액 : 37,500,000 원 ( 금삼천칠백오십만원 ) * 부가가치세 및 제반 경비 일체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투찰한 후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며 , 면세기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 전자입찰 : 제한경쟁 , 총액계약 , 총액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2.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공고서 게시 ⇒ 입찰등록 ( 가격제안서 제출 ) ⇒ 제안서 제출 ( 방문 제출 ) ⇒ 평가위원 추첨 ( 방문 추첨 ) ⇒ 제안서 심사 · 평가 나라장터 나라장터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2022.09.26.( 월 ) ~2022.10.07( 금 ) 2022.09.26.( 월 ) 15:00 ~ 2022.10.07( 금 ) 15:00 2022.10.07( 금 ) 10:00~16:00 2022.10.07( 금 ) 10:00~16:30 별도통보 가 . 입찰서 ( 가격제안서 ) 제출 ○ 일 시 : 2022 년 9 월 26 일 ( 월 ) 15:00 부터 2022 년 10 월 07 일 ( 금 ) 15:00 까지 ○ 제출장소 : G2B( 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2 년 10 월 06 일 18:00 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 1)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2 년 10 월 07 일 ( 금 ) 10:00~16:00 ( 사무실 도착시간 기준 ) ○ 제출장소 :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 ☎ 032-260-2612) 인 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인천연구원 본관 2 층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설명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 우편 · 팩스 또는 인터넷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 3. 문의처 ○ 계약 관련 : 인천연구원 행정지원팀 권오현 차장 ( ☎ 032-260-2612) ○ 사업 관련 : 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 기후환경연구팀 최민기 연구원 ( ☎ 032-715-5796) ○ 전자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 국번 없이 1588-0800) 2022. 9. 26. 인천연구원 재무관

학술지 『도시연구』 통권 제22호 원고모집 안내

인천연구원이 발간하는 『 도시연구 』 가 통권 제 22 호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 도시연구 』 는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국내외 도시정책연구 분야의 주요 성과를 선정 · 수록함으로써 도시정책연구의 학문적 체계화에 기여하고 , 나아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시의 주체인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본지는 2020 년 11 월 한국연구재단 〈 등재지 〉 로 선정되었습니다 . 모집원고는 〈 기획논단 〉 과 〈 일반논문 〉 으로 구분됩니다 . 첫째 , 〈 기획논단 〉 은 매호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도시의 현안 관련 특집 주제에 부합되는 논문을 모집하여 게재합니다 . 둘째 , 〈 일반논문 〉 은 인천을 비롯한 국내외 도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 해당 도시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담고 있는 도시연구 전 분야의 논문을 게재합니다 . 투고된 모든 논문은 정해진 심사를 거쳐 게재되며 ,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오니 , 도시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 공모 분야 및 논문 주제 1. 기획논단 : 초고령사회와 도시 < 논문 제목 예시 > (1) 산업노동 ( 예 : 실버산업 활성화 , 한국 고령노동시장 연구 ) (2) 문화예술 ( 예 : 노인 여가문화 , 고령친화사회 문화예술교육 연구 ) (3) 주거환경 ( 예 : 고령자 주거실태 및 맞춤형 주택 등 조사 분석 연구 ) (4) 교통 ( 예 : 고령자의 이동실태 , 배리어 프리 등 이동시스템 연구 ) (5) 보건 · 의료 · 복지 ( 예 : 노인 건강 상태와 의료 및 사회서비스 이용 관련 연구 ) (6) 재난안전 ( 예 : 고령자 재난안전복지 증진 방안 연구 노인의 물리적 · 사회경제적 재난 취약성 분석 연구 ) (7) 기타 ( 예 : 초고령사회와 도시 관련 모든 연구 ) 2. 일반논문 : 도시계획 , 교통물류 , 행정 , 환경 , 문화 등 도시정책 전 분야 〈 논문 제목 예시 〉 · 공간의 금융화와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 프랑스의 교육 불평등에 대한 공간적 접근 · 이용후평가 (P.O.E.) 를 활용한 도시공원 개선방안 연구 ◎ 원고 분량 - 200 자 원고지 150 매 이내 ( 본문 , 각주 , 참고문헌 , 부록 포함 ) ◎ 원고 작성 방법 - 『 도시연구 』 〈 편집 및 발간 〉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 [ 논문 샘플 한글파일에 작성 ] ※ 인천연구원 홈페이지 (www.ii.re.kr) 에서 『 도시연구 』 학술지 개요 및 규정 참고 ※ 논문투고시 , 『 도시연구 』 게재 논문 인용 권장 ◎ 원고제출방법 - 온라인투고시스템 (http://submit.ii.re.kr) ◎ 원고료 및 심사료 - 원고료 : 기획논단 및 일반논문 , 각 일백만원 ( 1,000,000 원 ) ※ 학술지 발간 후 지급 - 심사료 및 게재료 : 없음 ◎ 주요일정 - 원고마감일시 : 2022 년 10 월 30 일 ( 일 ) ~18:00 - 심사 예정일 : 2022 년 11 월 중 ( 심사 결과 개별 통보 ) - 발간 예정일 : 2022 년 12 월 30 일 ( 금 ) ◎ 기타 유의사항 ※ 본지 편집 규정 ( 내주 및 참고문헌 작성 등 ) 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정식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타 학회에서 심사 중이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은 다시 투고할 수 없습니다 . ※ 외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반드시 지원 사실을 표기해야 합니다 .

2019년 9월 복리후생비 집행현황

결의서번호 발의일자 출납예정(전표)일 총지출액 적요 상세적요 2722 2019-09-02 2019-09-03 946,000 8월분 야간 근무자 급량비 지출(연구사업) 2834 2019-09-06 2019-09-06 7,350,000 선택적복지제도 자율항목신청서 제출 및 비용 지급(초빙연구원 등) 성봉례 외 18 2700 2019-09-02 2019-09-02 4,150,000 9월 직무수행(직책급)경비 지출 2721 2019-09-02 2019-09-03 167,500 8월분 야간 근무자 급량비 지출(기관운영) 2833 2019-09-06 2019-09-06 4,952,000 선택적복지제도 자율항목신청서 제출 및 비용 지급 기윤환 외 7 2887 2019-09-10 2019-09-11 150,000 8월 동호회 활동지원금 지출(경정비동호회) 8.21(수) 10명 참석 2894 2019-09-10 2019-09-11 75,000 8월 동호회 활동지원금 지출(만들기동호회) 8.23(금) 5명 참석 2895 2019-09-10 2019-09-11 150,000 8월 동호회 활동지원금 지출(실내레포츠동호회) 8.08(목) 10명 참석 2896 2019-09-10 2019-09-11 150,000 8월 동호회 활동지원금 지출(영화동호회) 8.09(금) 10명 참석 합계 18,090,500

2019년 8월 복리후생비 집행현황

결의서번호 발의일자 출납예정 ( 전표 ) 일 총지출액 적요 상세적요 2372 2019-08-02 2019-08-05 948,000 7 월분 야간 근무자 급량비 지출 ( 연구사업 ) 2401 2019-08-05 2019-08-05 9,625,000 선택적복지제도 자율항목비용신청서 제출 및 비용 지급 ( 초빙연구원등 ) 2300 2019-07-31 2019-08-01 4,150,000 8 월 직무수행경비 ( 직책급 ) 지출 2371 2019-08-02 2019-08-05 323,500 7 월분 야간 근무자 급량비 지출 ( 기관운영 ) 2400 2019-08-05 2019-08-05 12,785,000 선택적복지포인트 자율항목신청서 제출 및 비용 지급 (8 월 ) 2453 2019-08-09 2019-08-12 150,000 7 월 동호회 활동지원금 지출 ( 경정비동호회 ) 7.19( 금 ) 10 명 참석 2458 2019-08-09 2019-08-12 60,000 7 월 동호회 활동지원금 지출 ( 만들기동호회 ) 7.26( 금 ) 4 명 참석 2459 2019-08-09 2019-08-12 120,000 7 월 동호회 활동지원금 지출 ( 영화동호회 ) 7.12( 금 ) 8 명 참석 계 28,161,500

2019년 7월 복리후생비 집행현황

결의서번호 발의일자 출납예정 ( 전표 ) 일 총지출액 적요 상세적요 1892 2019-07-01 2019-07-01 4,150,000 7 월 직무수행경비 ( 직책급 ) 지출 1964 2019-07-03 2019-07-04 172,500 6 월분 야간 근무자 급량비 지출 ( 기관운영 ) 1971 2019-07-03 2019-07-04 1,154,000 6 월분 야간 근무자 급량비 지출 ( 연구사업 ) 1977 2019-07-04 2019-07-05 2,515,000 선택적복지제도 자율항목비용신청서 제출 및 비용 지급 (7 월 ) 1978 2019-07-04 2019-07-05 2,495,000 선택적복지제도 자율항목비용신청서 제출 및 비용 지급 (7 월 초빙연구원 등 ) 2146 2019-07-18 2019-07-19 128,230 6 월 동호회 활동지원금 지출 ( 경정비동호회 ) 6.28( 금 ) 9 명 참석 2151 2019-07-19 2019-07-19 60,000 6 월 동호회 활동지원금 지출 ( 만들기동호회 ) 6.28( 금 ) 4 명 참석 2152 2019-07-19 2019-07-19 133,400 6 월 동호회 활동지원금 지출 ( 영화동호회 ) 6.14( 금 ) 9 명 참석 합계 10,808,130

391_최신중국동향_(웹용)최종_5.pdf

391_최신중국동향_(웹용)최종_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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