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및 연계활용 방안

○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이전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지원사업'을 도입함 - 이는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 차원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토대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뉴딜 공모사업과는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 도시재생 뉴딜지원사업 중의 하나인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점 단위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인천의 경우 소규모 재생사업과 유사한 취지로 2018년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 및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지 선정방식, 지원사항 및 지원규모, 관련 조직 및 시・군・구간 역할분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방안, 행정 및 주민의 역할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소규모 재생사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현재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소규모 재생사업인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함으로써인천에 적합한 소규모 재생사업의 추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소규모 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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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옹진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 적정성 연구

○ 1980년대 이후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소득향상으로 자동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늘어난 교통 수요 때문에 교통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이러한 교통혼잡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부문 투자 규모를 계속 늘려 도로를 개선하고 신설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으나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따라잡지는 못함 ○ 우리나라는 교통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1990년 이후부터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도입됨. 1990년에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일환임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의 교통혼잡 문제를 야기시키는 교통유발시설물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한계비용 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도시의 교통량 유입증가를 최소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징수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등 교통혼잡 완화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에 사용됨 ○ 인천시는 1990년 6대 광역도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신설과 동시에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8구에서 시행 중이고 강화군과 옹진군은 시행하고 있지 않음 ○ 구청장에게만 위임하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권을 군수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2014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 ○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강화・옹진군의 건축물 및 교통현황을 조사하여 강화・옹진군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이 필요한지를 검토함 ※ 본 연구는 관련 유관부처의 요청에 의해 보고서의 요약내용만을 공개합니다.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초조사

○ 인천시는 인구 300만 시대의 인구증가 속에서 장애인구의 증가도 나타남. 인천시 등록 장애인 수가 2010년 13만 1천명, 2013년 13만 3천 명, 2016년 13만 5천 명, 2017년 13만8천 명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 이처럼 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장애인 인권이 강조되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지율도 높아지고 있고, 인권침해 이슈도 최근 부각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응으로'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각 지차체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 보장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음. ○ 인천시 또한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2011년에 제정하였으며(자치법규정보시스템 ttp://www.elis.go.kr/), 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 인천장애인인권센터 설립 운영하는 등 인천시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아시아투데이, 2017). ○ 그러나 타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제주도 등)의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천시는 인구주택총조사,e-지방지표 등에 입각하여 장애인 관련 데이터 규모 추정에 그칠 뿐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태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임. ○ 본 연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인천시의 현황과 시사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기초연구라고 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인천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인프라 여건을 점검・개선하고, 향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실태조사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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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하계 양로 생활 적합 도시 순위

2022년 7월 14일 상하이교통대 업종연구원(上海交通大 行 究院)은 「2022 중국 철새식 양로 하계 생활 적합 도시 지수(中 候 式 老夏季栖息地适宜度指 )」를 발표함. - 철새식 양로는 중국의 새로운 양로 방식으로 계절변화에 따라 알맞은 기후의 지역으로 이동하여 생활하는 지역 관광 양로임. - 이 지수는 75개 후보 도시의 기온, 기압, 습도, 공기질, 수질, 의료여건, 교통편의도, 지역 자연풍광과 인문경관, 문명도시, 생활물가 등 15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도시별로 여름철 양로 생활 적합도 지수를 산출함. 하계 양로 생활로 적합한 환경은 △ 북위 40 이상의 지역, △ 적당한 해발고도, △ 동부와 중부지역의 특수한 지형 또는 해양성 기후를 갖춘 섬 지역임. - 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서 7월 월평균 최고기온이 30도 이하인 지역으로 75곳이 선별되었음. 중국 하계 양로 생활 적합도 순위 10위권에 쿤밍, 구이양, 다리 등 윈구이고원(云 高原) 6개 지역이 포함됨. - 중국 동부권의 하얼빈, 다롄, 후룬베이얼, 창춘 등 지역이 적합 도시로 선정됨. - 화북, 화중, 서북 지역 중 전통적으로 피서지로 유명한 지역은 칭다오, 친황다오(秦皇 ), 청더(承德), 루산( 山)임. -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으나, 최근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여름철 시원하여 주목받고 있는 도시는 쓰촨성의 마얼캉( 康), 신장의 아러타이(阿勒泰)와 이리(伊犁), 칭하이의 시닝(西 ), 네이멍구의 아얼산(阿 山)이 있음. 윈구이고원(云 高原)은 윈난성 동부에서 구이저우성 전역에 걸쳐있는 대고원임. <출처: “夏季 老 里适宜?上海交大 告 昆明、 、大理最佳” 中 年 . 2022. 7. 19.>

[사회] 중국 10년간 교육 분야 성과

2022년 6월 28일 중국 교육부( 育部)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년간 표준어인 ‘푸퉁화(普通 , 보통어)’를 대대적으로 보급한 결과 푸퉁화 보급률은 2012년 70%에서 2022년 80.72%로 향상됨. - 또한 식자( 字: 한자를 읽을 수 있고 뜻도 이해) 인구 중 푸퉁화를 사용하는 비율이 95%로 증가함. - 15세 이상 인구 대비 문맹률은 2010년 4.08%에서 2.67%로 감소함. 2020년 제7차 전국인구조사에 따르면, 대학교 졸업자 수는 2억 1,836만 명임. - 중국 인구 10만 명당 대학교 졸업자 수는 2010년 제6차 전국인구조사 8,930명에서 2020년 15,467명으로 증가함. - 고등 교육 이상 이수 인구는 3억 8,500만 명으로 43.79%이며, 2010년 대비 12.8%p 상승함. - 전문대 이상 이수 인구는 23.61%로 2010년 대비 11.27%p 증가함. 1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 연한은 2010년 9.08년에서 9.91년으로 증가함. - 생산가능인구 16~59세의 평균 교육 연한은 2010년 9.67년에서 10.75년으로 증가함. 2021년 유네스코(UNESC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관광기구(UNWTO) 등 10개 유엔 산하 전문기관은 중국어를 공용어로 채택함.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중국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76개 국가에서 정규교과 과정으로 채택됨. - 외국인 약 2,500만 명 이상이 중국어를 학습하고 있으며, 중국어 구사자는 2억 명에 달함. 중국 교육부는 ‘국제 중국어 교육 중국어수준 등급표준( 中文 育中文水平等 准)’을 제정하여 세계화함. - 중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국제 한어수평고시(HSK)’를 설립하고 브랜드화함. - 글로벌 중국어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고 2년 동안 182개 국가, 600만 명 이용자를 확보했고, 플랫폼 방문량은 1억 회를 돌파함. <출처> 1. “ 育部:十年 全 普通 普及率 70%提高到80.72%” 中 . 2022. 6. 29. 2. “中 受 育程度大幅提升:文盲率降至2.67%” 略. 2021. 5. 11.

[산업] 중국 해상풍력발전 산업

해상풍력발전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구조 전환 추진, 녹색경제 발전 등 신에너지 육성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발전 가능성이 큰 시장임. - 해상풍력발전은 기존 발전방식에 비해 청정 저탄소, 높은 발전 이용효율, 토지자원 불필요, 대규모 개발 적합, 수송 용이 등의 장점이 있음. 2022년 6월 36크립톤연구원(36 究院)은 「2022년 중국 해상풍력발전 산업 통찰(2022年中 海上 行 洞察)」을 발표함. 중국은 해양 풍력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여 최근 몇 년간 해상풍력발전 규모가 끊임없이 확대됨. -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중국 해상풍력 신규 설치 용량은 2016년 0.59GW에서 2021년 16.9GW로 연평균 95.6%, 누적용량은 2016년 1.63GW에서 2021년 26.39GW로 연평균 74.5% 증가했음. 중국은 세계에서 해상풍력발전 누적 설치 규모가 가장 큰 국가임. 중국 정부는 해상풍력발전 산업발전을 위한 계획과 정책지원 추진 - 2016년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풍력발전 ‘13.5’ 규획》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해상풍력 설비용량 500만 ㎾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음. - 2020년 1월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국은 《비수력 재생에너지 발전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于促 非水可再生能源 健康 展的若干意 )》을 발표하여 2020년 신규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 시작 단계에 더 이상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설비를 완성해야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함. - 2022년 1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국은 《‘14.5’현대 에너지체계 규획(“十四五” 代能源 系 )》을 발표하여 심해지역의 배치, 연구개발 및 시범 적용, 광둥·푸젠·저장·장쑤·산둥 등 해상풍력기지 건설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 <출처: “2022年中 海上 行 洞察” 新浪 . 2022. 6. 22.>

데이터로 보는 인천의 변화

인천 독립 40년 , 긍지의 역사 희망의 미래 인천 독립 40년을 맞이하여 인천연구원은 ' 데 이 터 로 보 는 인 천' 인포북과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데이터로 보는 인천 영상] 음원) 제목 : CUBE 아티스트 : BLUE TUNE MUSIC Youtube : https://youtu.be/cTAaBGaUk2M 제목 : Mist in SunShine 아티스트 : BLUE TUNE MUSIC Youtube : https://youtu.be/AQDIDUiAd5Y 사진자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인천관광공사, 은율탈춤전수관 더빙) 네이버 클로바 [데이터로 보는 인천 인포북] *자세한 인포북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인천연구원 입찰공고 제2021-05호(2021년도 도시교통 기초조사 중 교통량조사 부분 위탁용역)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1- 05 호 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용 역 명 : 2021 년도 도시교통 기초조사 중 교통량조사 부문 위탁용역 나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022. 1. 31. 다 . 기초금액 : 금 120,000,000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며 ,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라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 전자입찰 · 제한경쟁 · 총액계약 ·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나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입찰서 ( 가격제안서 ) 제출 ○ 일 시 : 2021. 6. 23. 10:00 ~ 2021. 7. 13. 16:00 ○ 제출장소 : G2B( 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1. 7. 12. 18:00 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 (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 되며 , 제안서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처리합니다 . ○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 세부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협상 시 제출합니다 .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 최종낙찰자가 부 가 가치세 면세자인 경우 투찰금액 ( 낙찰금액 ) 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합니다 . ○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상세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

공공투자관리센터 2020년 및 2021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 2020년 및 2021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완료보고서 공개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2018년 녹색제품 구매계획

<별첨과 같음>

2017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별첨과 같음>

2018년 1월 특별회계 수의계약 체결 결과

382_최신중국동향_(웹용)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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