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 개요 연수구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2008년 3,379명에서 2018년 17,289명으로 10년 동안 약 411.7% 증가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특히, 송도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것과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인접한 연수동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고려인 동포의 유입이 이루어진 것이 연수구 외국인주민 수의 증가를 가져옴 연수구에 지리적, 정책적 차원에서 외국인 인구 유입의 유인(誘因)이 있고, 외국인주민이 지역의 인구 성장을 견인할 가능성을 가진 만큼, 연수구 외국인들의 지역사회적응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이에 따라 생활 밀착형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정주 여건이 좋은 국제도시 연수구'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연수구 거주 외국인주민 및 지원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필요사항을 진단함 - 연수구 외국인주민의 유형, 국적 등의 현황과 지역 내 분포를 분석하고 정책 여건을 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 타 시・도의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사례를 조사하여 연수구의 거주 외국인 지원방안 마련에 참고할 시사점을 도출함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수구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함 ※ 이 연구는 연수구와 인천연구원의 협약에 따라 수행된 정책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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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평화창작공간 활성화 방안

■ 연구 개요 숭의평화시장 내 숭의평화창작공간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 필요 숭의평화창작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 필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다음의 내용을 목적으로 연구 수행 - 일상 속 문화예술공간으로서 예술가 및 주민의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 숭의평화시장 등 원도심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창작공간의 운영 방향 설정 - 창작공간 입주작가 자생력 확보 지원방안 제시 ※ 이 연구는 미추홀구와 인천연구원의 협약에 따라 수행된 정책연구이며, 보고서는 과제수행 발주처인 미추홀구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정착 및 발전방안 : 기능 및 위상 정립

■ 연구 개요 연구 목적으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인천공투)의 주요 기능과 역할 정의, 이해관계 자와의 관계 설정 전략을 모색함. 연구 범위는 시간상으로는 인천공투가 발족한 2020년 이후, 공간적 대상으로는 인천지역을 중점으로, 논의 대상으로는 지방투자사업과 연계되는 주요 이론ㆍ제도ㆍ현상 등으로 한정함.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 전문가 인터뷰, 기초통계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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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인구 추이와 전망

중국 인구는 1949년 이후 자연재해 기간 3년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 - 2020년 204만 명 증가, 2021년 48만 명 증가, 2022년 85만 명 감소로 하락이 시작됨. - 중국 인구는 8억 명에서 10억 명이 될 때까지 12년이 걸렸으며, 10억 명에서 12억 명까지는 14년, 12억 명에서 14억 명까지는 24년이 걸렸음. 2016년 「국가 인구 발전 규획( 家人口 展 )(2016~2030년)」에서 2020년 중국 인구는 14.2억 명으로 전망했으나 이에 미치지 못했음. - 또한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으로 2030년 출산율을 1.8명으로 전망하며, 2030년 인구 14억 5천 명으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었음. UN의 「세계인구전망 2019」에서 중국의 시기별 출산율 예측 시나리오를 2015~2020년 1.7명, 2020~2025년 1.72명, 2025~2030년 1.73명으로 예상하여, 2031년 인구 14.6억 명으로 최고조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음. 또한, 위와인구연구의 「중국 인구 예측 보고(中 人口 告) 2023」의 시나리오 중 하나는 2050년 중국 인구는 12억 3,034만 명, 2100년에는 6억 2,524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여 세계 인구 비중이 18%에서 6.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정책 변화 인구 변화는 중국의 경제 규모와 글로벌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 중국 정부는 인구 문제를 주목하며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출산 장려로 기조를 전환함. 2021년 5월 31일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 출산 정책을 완화하여,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였고, 7월 20일 다자녀 출산으로 인한 처벌과 조치를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을 발표함. 2022년 10월 제20차 당대회에서 인구 발전 전략을 최적화하고,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하여 출산, 양육, 교육 비용을 낮추며,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시행하겠다고 언급했음. 중국은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를 거두어 짧은 기간 내 균형 있는 인구 발전이 되길 기대함. <출처> 1. 育 人口 究(2023a), 「中 人口形 告」 2. 育 人口 究(2023b), 「中 人口 告2023版」

[사회] 중국의 출생아 수 현황과 전망

중국 출산 완화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출생아 수는 2017년 이후 6년째 감소세를 보임. - 2022년 출생아 수는 95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6만 명 줄어 최저점을 기록 중국은 신중국 성립 이후 세 번의 베이비붐을 맞았음. - 기간별 연평균 출생아 수는 ▲1950~1958년 2,100만 명, ▲1962~1975년 2,628만 명, ▲1981~1994년 2,246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그 후 2003~2012년 1,600만 명으로 하락하였음. 네 번째 베이비붐은 2010년으로 예상했지만, 장기간의 출산 억제정책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했고, 2015년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이 시작되었음. - 2013년 1,640만 명, 2014년 1,687만 명, 2015년 1,655만 명, 2016년 1,786만 명으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출생아 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계속해서 감소 성·시별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광둥이 가장 많았고, 허난, 산둥, 허베이 등 인구가 많은 지역의 출생아 수는 지난 5년간 40% 이상 감소했음. - 2021년 광둥의 출생아 수는 118.3만 명, 허난 79.3만 명, 산둥 75만 명으로 세 지역의 출생아 수 비중은 중국 전체에 26%에 달함. 반면, 2017~2021년 지역별 출생아 수 감소율은 신장, 산둥, 헤이룽장이 50% 이상 감소했고, 충칭, 후난, 허베이 등 10개 지역은 40~50%, 산시(山西), 지린, 쓰촨 등 15개 지역은 20~40%, 닝샤, 구이저우, 시짱 3개 지역만 10% 이하로 감소했음. - 지역별 2022년 출생아 수 통계 발표에 따르면 전년 대비 6~14% 감소했으며, 그중 칭하이, 충칭, 구이저우, 광시, 간쑤, 장시는 각각 6%, 7.9%, 9.4%, 11.9%, 12.7%, 1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장기적으로 중국의 인구 보너스 효과는 사라지고, 저출산, 가임인구 감소 등으로 출생아 수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임. 위와인구연구의 「중국 인구 예측 보고(中 人口 告) 2023」에 따르면 2050년 중국의 출생아 수는 773만 명으로 인도의 1/3 수준이며, 2100년에는 306만 명으로 인도의 1/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출처> 1. 育 人口 究(2023a), 「中 人口形 告」 2. 育 人口 究(2023b), 「中 人口 告2023版」

[사회] 중국의 지속되는 출산율 하락

중국 총출산율은 1970년대 6명에서 1990년 2명으로 하락한 뒤 2010년 1.5명, 2021년 1.15명, 2022년 1.1명 이하로 떨어졌음. -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프랑스 1.79, 미국 1.66, 브라질 1.64, 영국 1.56, 독일 1.53, 일본 1.3으로 중국은 이보다 낮은 수준임. ▣ 늦어지는 결혼, 비혼, 딩크 출산 환경 약화, 개념 변화, 높은 출산의 기회비용과 직접 비용이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힘. 중국의 혼인율은 2013년 최고조를 찍고 하락하고 있으며, 만혼 현상도 뚜렷함. - 1990~2020년 평균 초혼 연령은 22.9세에서 28.7세로 크게 높아졌음. 결혼 후에도 자녀가 없는 삶은 선택하는 딩크족이 대도시인 1·2선 도시에서 증가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환경오염, 불규칙한 생활 방식 등으로 불임 비율이 증가해, 통계에 따르면 불임률은 12~18%에 달함. ▣ 출산 개념의 변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젊은 세대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개념이 크게 변화함. 부모 세대와는 달리 출산을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인식함. - 현재 주링허우(1990년대 출생자)와 링링허우(2000년대 출생자)는 자아 만족을 추구하며, 이른 출산으로 자신의 생활이 얽매이는 것을 꺼리며, 늦은 출산이나 자녀 없는 삶은 원하는 경향을 보임. 여성의 의식과 교육 수준이 향상되면서, 많은 여성이 가정에 머물러 있기보단 사회생활을 희망함에 따라 사회 보육 기능 강화가 필요함. 또한 노후 대비를 위해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개념도 많이 약화함. ▣ 주거, 교육, 의료 등 직접 비용 부담 위와인구가 2022년 발표한 「중국 출산 비용 보고(中 生育成本 告)」에 따르면 중국 가정에서 0~17세까지 키우는데 평균 48.5만 위안(원화 약 9,056만 원)을 지출하고, 0세부터 대학 졸업까지는 평균 62.7만 위안(원화 약 1억 1,707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1인당 GDP 기준 양육비(자녀 만 18세까지 키우는 비용) 부담은 호주 2.08배, 프랑스 2.24배, 스웨덴 2.91배, 독일 3.64배, 미국 4.11배, 일본 4.26배, 중국은 6.9배에 달해, 중국의 양육비 부담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확인함. <출처> 1. 育 人口 究(2023a), 「中 人口形 告」 2. 育 人口 究(2023b), 「中 人口 告2023版」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신분 노출 부담없이 익명으로 공직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행정안전부 공무원, 지방공무원 ○ 신고내용 : 금품·향응 수수, 부동산 투기, 근무지 이탈,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수령, 갑질, 친 인척 등 특수관계 업체 특혜 제공, 하도급 관련 압력 행사 등 ○ 처리방법 :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확인하여 처리하며, 소관이 아닐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처리 ○ 처리결과 : 공직감찰에만 활용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음 임 직원의 비리를 알고계신분은 아래의 공직비리 익명신고를 통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인천연구원 입찰공고 제2023-5호(인천경제자유구역 K-콘텐츠산업 유치를 위한 수요조사)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3-05 호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용역건명 : 「 인천경제자유구역 K- 콘텐츠산업 유치를 위한 수요조사 」 용역 나 . 용역개요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0 일 라 . 기초금액 : 금 45,000,000 원 ( 부가세포함 )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며 ,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인천연구원 재입찰공고 2023-04호(인천2호선 혼잡도 분석 및 중장기 수송수요 예측 용역 중 조사 및 수요분석부문 연구)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3-04 호 재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용 역 명 : 인천 2 호선 혼잡도 분석 및 중장기 수송수요 예측 용역 중 조사 및 수요분석부문 연구 위탁용역 나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023 년 9 월 20 일까지 다 . 기초금액 : 금 66,200,000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며 ,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공고서 게시 ⇒ 입찰등록 ( 가격제안서 제출 ) ⇒ 제안서 제출 ( 방문 제출 ) ⇒ 평가위원 추첨 ( 방문 추첨 ) ⇒ 제안서 심사 · 평가 나라장터 나라장터 인천연구원 경영본부 인천연구원 경영본부 인천연구원 경영본부 2023.4.12. ~2023.4.24. 2023.4.12. 11:00 ~ 2023.4.24. 15:00 2023.4.24. 10:00~16:00 2023.4.24. 10:00~16:30 별도통보

2019년 5월 특별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2019년 4월 특별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2019년 4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사업명 <2018년도 연구결과요약집> 유인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9.04.04 2019.04.04 ~ 2019.04.08 9,856,000 9,363,2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032디자인㈜ 김희정 인천시 남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사업명 연구원 회계서류 보관 지출증빙서 스캔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9.04.09 2019.04.09 ~ 2019.05.08 7,500,000 6,0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미래스캔 채규수 서울 서초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도시철도(경량전철)부문 BTO 민간투자사업 표준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 연구.pdf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지침 연구.pdf

BTL 학교복합화시설사업 표준 RFP 연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