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지출구조에 따른 재정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개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문제는 낭비적인 일회성 행사 및 축제, 전시성의 대규모 투자사업, 호화청사 건립과 같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무분별하게 지출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음. - 그중에서도 재정계획 등의 충분한 고려 없이 결정된 대규모의 투자사업은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사회복지사업 등 급격한 의무지출의 증가가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음. - 2019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6%(인천 32.9%)로 법정경비를 추월한 상황임(행정안전부, 2019). - 이러한 의무지출 경비로 인한 재정압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지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자체 투자사업의 지출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함. 세입능력 대비 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로서는 세출 측면의 압박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하기 위해서는 재정압박 및재정곤란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에 있는지, 아니면 자체 정책사업에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의 세입-세출 구조를 살펴보고, 재정지출 사업의 유형별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압박 요인과 비효율적 재정운용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함. - 재정지출 사업을 '법적 의무적 구속성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여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사업의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응 전략 및단계별 추진 방안, 재정위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재정지출 사업평가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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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PM 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개요 2020년도 인천시 업무정책포털시스템 구축과 평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업무평가시스템을 변경할 예정임. 기존의 PM 제도가 부서 단위의 지표평가 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사업' 중심의 평가제도 즉, 특정평가 도입이 필요함. 이와 같은 특정평가 대상 사업 중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절차 및 모니터링 체계를 도출하는 것을 본연구의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한 연구 범위는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현안과제로 지정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는 124개 사업을 대상으로 함. 위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제도를 살펴보고, 특정평가 사례 조사를 통하여 선정절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우선순위 선정을 위하여 인천시 공무원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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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안전도시 진단 - 시설물 및 노후주택 화재실태 분석

■ 연구개요 전국 및 인천시 사회재난・사고 피해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사고유형 중 도로교통 사고(각 표의 '도로교통' 항목)와 화재사고의 발생빈도 비중이 전체 약 90%에 이를만큼 그 대부분을 차지 인명피해의 경우 교통사고가 전체 재난・사고의 대부분을, 재산피해의 경우 화재사고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주요한 재난・사고 유형임. - 인천시의 경우 역시 인명피해 중 교통사고의 비중이 89.9%, 재산피해 중 화재의 비중이 94.5%에 이를만큼 가장 중요도가 높은 사고유형으로 판단할 수 있음. 화재는 최근 뚜렷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있어서 더욱 우려되는 재난유형임. 이상기후로 인해 폭염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화재사고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짐. 인천연구원 역점과제, 「인천시 안전도시 진단」은 인천시가 중점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회재난・사고 유형을 선정한 후, 각 재난・사고유형별 또는 시설별 사고위험및 안전수준을 분석하는 것을 주 연구내용으로 함. 그리고 이에 따라 인천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주요 이슈 및 문제점,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특히 본 연구는 그중 화재사고를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인천시 시설물별 화재 위험수준을 파악하고 화재 관련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인천시 화재안전을 위한 정책사업과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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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미성년자 게임 셧다운 정책 성과

2022년 11월 23일 중국 영상 디지털 출판 협회 게임위원회(中 音 游 工委)와 중국 게임산업 연구원(中 游 究院)은 공동으로 「2022 중국 게임산업 미성년자 보호 진전 보고서(中 游 未成年人保 展 告)」를 발표함. - 가정방문 및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 게임산업에서 미성년자 보호 현황을 다차원적 분석함. 2022년 중국의 19세 미만 네티즌 규모는 1억 8,600만 명으로 전체 네티즌의 17.6%를 차지함. - 9세 이상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97.6%로 스마트폰을 통해 학습, 친목, 게임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에 자아 정체성과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장시간 인터넷 게임 노출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와 환경개선이 필요함. 2021년 중국 미성년자 게임 셧다운 정책 시행 후, 주당 게임 시간이 3시간 미만인 미성년자(게임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 포함)의 비율이 75% 이상으로 증가함. - 미성년자의 주당 게임 시간 3~6시간 비율은 전년 대비 5.47%p 줄어든 17.65%임 중국정부는 2021년 9월 1일부터 미성년자의 게임 서비스 이용 시간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 20~21시 하루 한 시간만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함. 정책 시행 후, 게임 습관이 남아있는 미성년자는 숏비디오(65.54%) 시청과 온라인 메신저(48.02%)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함. - 숏비디오 시청 비중은 2021년 57.73%에서 2022년 65.54%로 7.81%p 증가했고, SNS(웨이보·샤오홍슈 등) 이용 비중도 같은 기간 25.52%에서 43.50%로 증가했음. 반면, 공부 비중은 2021년 23.67%에서 2022년 39.55%로 증가 중국 정부의 미성년자 게임 셧다운 정책에 대해 학부모 86.14%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 응답자 부모 65.25%는 자녀의 게임 시간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50% 이상은 자녀가 더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사용했다고 답함. <출처: “2022未成年人保 展 告:游 充 降,游 迷 一步解 ” 千 . 2022. 11. 23.>

[사회] 중국인 노후 대비 계획과 투자 인식

2022년 11월 15일 미국 다국적 금융서비스 회사 피델리티 인터내셔널과 중국 핀테크 회사 앤트그룹은 2022년 「중국 양로 전망 조사 보고(中 老前景 告)」를 발표함. - 2022년 ‘제3 기둥(第三支柱)’ 양로정책 시행을 앞두고 응답자의 양로계획 의식과 행위는 개선되었으나, 중도 인출 후 재투자 성향을 보여 양로 투자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제3 기둥: 정부·기업·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양로보험 시스템 △제1 기둥: 기본양로보험(공공양로금), △제2 기둥: 기업연금 및 직업연금, △제3 기둥: 양로보험 2022년 노후 대비 저축을 시작하는 평균 연령은 38세에서 35세로 낮아졌으며, 소득 중 노후 대비 저축 비중은 27%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임. - 중국의 젊은 세대(18~34세)는 한 달 평균 1,940위안을 노후를 위해 투자함. - 최근 저축성 양로에서 투자성 양로로 인식이 전환됨에 따라 장기투자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지난해 10%에서 15%로 증가함. 노후 계획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었으나 은퇴 후 투자는 여전히 생소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50% 이상이 은퇴 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함. - 응답자의 60%는 은퇴 후 기초연금과 현금예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으며, 소수만이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응답함. 2022년 11월 4일 증권감독위원회(中 券 督管理委 )는 다차원, 다지주 연금보험제도 구축을 촉진하고, 개인양로투자펀드 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해 「개인양로 투자 공모증권 투자펀드 업무관리에 관한 잠정규정( 人 老金投 公 募集 券投 基金 管理 行 )」을 공포하고 시행 예정임을 알림. <출처: “ 告: 行 老 蓄平均年 降3 , 老 蓄占收入比三 升” 澎湃新 . 2022. 11. 15.>

[경제] 2021년 중국 고품질 소비 보고서

2022년 11월 7일 중국상업연합회 사치품전문위원회(中 商 合 奢侈品 委 )와 야오커연구원(要客 究院)은 「중국 고품질 소비 보고서(中 高 量消 告)」를 발표함. - 보고서는 고품질 소비에 대한 정의와 고품질 소비 성과, 중국 브랜드 고도화, 소비고도화 추세 등을 소개함. - 중국 고품질 소비가 주도하는 시장 규모는 10조 위안 이상이며, 소비고도화를 통해 내수 소비 촉진과 소비 원동력이 발생하고 있음. 2021년 새로운 미디어와 공급자에 의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교육’이 약 25%의 소비 수요와 대체 소비를 끌어냄. - 이는 각종 브랜드가 콘텐츠 운영을 가장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꼽는 이유임. 중국 사치품 시장은 중국인 세계 사치품 시장과 중국 국내 시장으로 나뉨. - 2021년 중국인 세계 사치품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하였고, 소비 총액은 1,465억 달러(1조 위안)로 전체 시장 비중의 46%를 차지함. 중국 국내 시장은 2년 연속 소비회복세를 보이며 세계 사치품 시장의 30%를 점유하여 최초로 세계 최대 사치품 소비 시장으로 부상함. - 중국인 국내 사치품 소비율은 64%임. 중국 사회소비품 판매총액에서 고품질 소비액의 점유 비중은 25%에 불과하나, 기업 이윤의 70% 이상 차지하고, 산업별로 95%를 차지하기도 함. 고품질 소비로부터 파생된 고급 서비스 시장을 통해 향후 5천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 <출처: “中 高 量消 告: 市 模超10万 元” 新京 . 2022. 11. 8.>

학술지 『도시연구』 통권 제21호 원고모집 안내

인천연구원이 발간하는 『 도시연구 』 가 통권 제 21 호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 도시연구 』 는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국내외 도시정책연구 분야의 주요 성과를 선정 · 수록함으로써 도시정책연구의 학문적 체계화에 기여하고 , 나아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시의 주체인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본지는 2020 년 11 월 한국연구재단 〈 등재지 〉 로 선정되었습니다 . 모집원고는 〈 기획논단 〉 과 〈 일반논문 〉 으로 구분됩니다 . 첫째 , 〈 기획논단 〉 은 매호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도시의 현안 관련 특집 주제에 부합되는 논문을 모집하여 게재합니다 . 둘째 , 〈 일반논문 〉 은 인천을 비롯한 국내외 도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 해당 도시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담고 있는 도시연구 전 분야의 논문을 게재합니다 . 투고된 모든 논문은 정해진 심사를 거쳐 게재되며 ,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오니 , 도시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 공모 분야 및 논문 주제 1. 기획논단 : “ 이주민의 도시 ” < 논문 분야 > · 보건 · 복지 ( 예 : 코로나와 연관된 이주민의 생활과 생존 , 생명의 문제 ) · 교육 ( 예 : 이주 2 세대 교육과 문화적 적응 / 정착의 문제 ) · 주거 ( 예 : 이주민 집단거주지역의 형성 , 주거 생존의 문제 ) · 생활과 문화교류 / 지역사회 교류 ( 예 : 이주민의 문화연대감과 소속감의 형성 ) · 기타 ( 예 : 이주민 관련 법 , 제도 , 행정적 이슈 등 ) 2. 일반논문 : 도시계획 , 교통물류 , 행정 , 환경 , 문화 등 도시정책 전 분야 〈 논문 제목 예시 〉 · 공간의 금융화와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 프랑스의 교육 불평등에 대한 공간적 접근 · 이용후평가 (P.O.E.) 를 활용한 도시공원 개선방안 연구 ◎ 원고 분량 - 200 자 원고지 150 매 이내 ( 본문 , 각주 , 참고문헌 , 부록 포함 ) ◎ 원고 작성 방법 - 『 도시연구 』 〈 편집 및 발간 〉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 [ 논문 샘플 한글파일에 작성 ] ※ 인천연구원 홈페이지 (www.ii.re.kr) 에서 『 도시연구 』 학술지 개요 및 규정 참고 ※ 논문투고시 , 『 도시연구 』 게재 논문 인용 권장 ◎ 원고제출방법 - 온라인투고시스템 (http://submit.ii.re.kr) ◎ 원고료 및 심사료 - 원고료 : 기획논단 및 일반논문 , 각 일백만원 ( 1,000,000 원 ) ※ 학술지 발간 후 지급 - 심사료 및 게재료 : 없음 ◎ 주요일정 - 원고마감일시 : 2022 년 4 월 30 일 ( 토 ) ~18:00 - 심사 예정일 : 2022 년 5 월 중 ( 심사 결과 개별 통보 ) - 발간 예정일 : 2022 년 6 월 30 일 ( 목 ) ◎ 기타 유의사항 ※ 본지 편집 규정 ( 내주 및 참고문헌 작성 등 ) 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정식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타 학회에서 심사 중이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은 다시 투고할 수 없습니다 . ※ 외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반드시 지원 사실을 표기해야 합니다 .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성과 발표회・전시회

인천연구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들과 함께 2021년 연구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정책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연구성과 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연구성과 발표회] ▷ 일시 : 2022년 1월 20일(목) 13:00~14:00 ▷ 영상 다시보기 ▷ 행사자료집 보러가기 [연구성과 전시회 ] ▷ 기간 : 2022년 1월 20일(목) ~ 2022년 2월 4일(금) ▷ 장소 : 인천광역시의회 본관 1층 중앙홀

인천연구원 고객만족도 조사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인천연구원 고객만족도 조사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성함 뒤 네자리 번호는 연락처 뒷자리 번호입니다 * 당 첨 경 품 은 응 모 시 가 입 하 신 연 락 처 로 발 송 되 며, 경품 발송은 1월 2째주 중(~1/14)으로 완료됩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 는 인천연구원이 되겠습니다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 10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사업명 2018 집중기획과제 『도시안전 지표로 보는 인천』 단행본 유인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8.10.01 2018.10.01 ~ 2018.10.22 7,260,000 6,897,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032디자인㈜ 김희정 인천시 남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사업명 인천광역시 공항경제권 구상 연구_시정밀착형 정책과제 설문조사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8.10.04 2018.10.01 ~ 2018.10.31 8,000,000 7,2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손관수 서울 용산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사업명 2018 상반기 집중기획과제 및 시정이슈제안 최종보고서 마스터출력 및 제본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8.10.22 2018.10.22 ~ 2018.11.05 7,830,050 7,493,6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032디자인㈜ 김희정 인천시 남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2018년 10월 특별회계 수의계약 체결 결과

386_최신중국동향_(웹용)최종.pdf

439_인차브_코로나19 전후 중국인 방한관광 현황 및 시사점(웹용)최종.pdf

Issue&trend_24-2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