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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9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활성화 방안
■ 연구개요 ○ 4차 산업혁명 관련 IT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가 국가와 기업의 혁신성장에 대한 핵심 키워드로 부상함으로써 데이터 경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급증 - 정부는 2018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 I-KOREA 4.0 데이터 분야 계획, I-DATA+」을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데이터산업의 육성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 ○ 인천시도 정부 정책에 호응하여, 2018년 7월 데이터기반행정추진단(TF)을 구성하고,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 행정 기본계획(2019~2022)」을 수립하여 발표함. - 그러나 동 계획은 인천시의 행정혁신을 위한 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지역의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데이터산업 육성에 대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 ○ 이에 따라, 지역의 혁신수요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요구가 대두됨. -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의 동향과 인천시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데이터 기업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역의 혁신수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데이터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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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9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개선방안 연구
■ 연구개요 국내외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환경과 인천시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이 전환기를 맞고 있음 - 기존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업을 앵커로 한 클러스터 조성에서 지역의 산업단지와 연계하면서 의료기기, 뷰티 그리고 헬스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분야의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추구하는 바이오헬스 밸리 조성으로 산업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 - 또한 산・학・연 협력 생태계에서 병원이 혁신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학・연・병 생태계로 확대 재편되는 과정에 있음 인천시 바이오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중간조직의 기능은 여전히 공동기기 확보를 통한 연구개발 및 분석지원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연구개발 및 분석지원 기능도 중요하지만 점차적으로 인천시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성숙되면서 중간조직의 기능이 일차원적인 지원이 아닌 보다 입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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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9
김포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관리방안
■ 연구개요 ○ 공항시설 보호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지정하는 공항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전국 모든 공항에 의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인천시에는 필요 이상의 면적이 지정되어 있음에 따라 용도지구 축소 또는 용도지구의 존치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항공기술 발전 및 전국 지정 현황 등을 고려한 용도지구 존치 필요성 검토 - 공항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행위제한(건축물 불허용도) 관리방안 제시 ※ 본 연구는 과제유관부서의 요청으로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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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19
인천 음악도시 조성 방안
연구 개요 인천시는 다양한 장르의 경쟁력 있는 음악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음악도시 인천의 토대를 구축해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는 부족한 실정임 인천이 글로벌 음악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음악페스티벌 등 음악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함께 시민들의 생활 속 음악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 문체부는 2019년부터 문화도시를 매년 5~10개씩 지정하여 2022년까지 30개 내외의 문화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계획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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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9
인천광역시 전기택시 도입방안
■ 연구개요 전기자동차는 기존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구별되는 교통수단이며, 전기차 생태계 조성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 등 다양한 사업경제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공공교통수단은 대규모 구매보급으로 초기수요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전기차 시장확보를 위한 부족한 충전인프라 기반구축과 전기차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견인하는데 유리한 수단임 이 연구는 전기택시 도입을 위한 기술수준 및 법제도 검토, 국내외 전기택시도입사례, 인천시 택시운행특성, 택시 운수사업자(개인/일반) 설문조사, 생애주기비용분석을 통해 정책결정자의 전기택시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연구목적이 있음 - 이 연구는 전기에너지를 100% 동력원으로 하는 순수 전기택시를 대상으로 하며, 수소연료전지 전기택시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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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9
경관협정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개요 경관협정은 경관법에 근거를 두고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경관에 대한 규범을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나 실제 활용사례는 전국적으로 많지 않음 경관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로 공공 주도로 추진되어 단발성 사업으로 그치고 있으며, 경관협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 있음 경관협정은 활성화될 경우 지속적인 지역 경관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경관협정에 대한 인식 확산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음 본 연구는 인천시 경관협정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현재 경관법상의 경관협정제도의 내용과 추진 현황분석, 실제 운영사례조사 등을 통해 경관협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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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9
신용카드 중심의 인천 역외소비 실태 분석
■ 연구개요 수도권 경제권에 속한 인천은 서울 및 경기지역과 경제 및 생활 전반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소비・생산・일자리의 지역 간 교류와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 간 소비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지자체의 지역발전 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인천의 소비재 공급 역량을 서울 및 경기지역과 비교해 보면, 품질을 중시하는 고부가가치 소비재 재화는 인천시민의 상당수가 서울지역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인천시의 소비산업, 나아가 지역경제 측면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이 있음 - 인천시민의 전체소비액에서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인천 역외소비율이 이러한 현상을 대표하는 경제지표로 주목받고 있음 - 인천의 역외소비율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다년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소비재 경쟁력이 높다는 점과 인천시민의 서울・경기지역 경제활동 규모가 크다는 점에 기인 이러한 배경에서 인천의 지역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려면 인천의 소비실태, 특히 역외소비율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 따라서 이 연구는 인천지역의 역외소비율 추이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하고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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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9
경인고속도로 주변 도로여건 변화에 따른 서인천IC-남청라IC 구간 교통개선방안
■ 연구개요 ○ 수도권이 세계 다른 대도시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중요 발전축을 중심으로 한 지역 특성과 성장잠재력에 적합한 방식으로 특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인천시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대도시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환황해 경제권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 가능성이 높고 국제공항, 국제항만 등 글로벌 인프라 여건이 탁월하여 대외 지향적 공간구조 구축이 용이한 경인축의 잠재역량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경인 발전축의 결정적 한계로는 수요에 비해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낮고, 특히 서울~인천과의 업무 통행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열악한 점임. 또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된 지 50여 년이 지나 주변이 낙후되어 있고 역이 단절되어 지역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시급히 제기되는 축임 ○ 제물포대심도 도로가 민자로 건설 중에 있으며 2030년 까지 경인고속도로지하화, 일반화 및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경인고속도로는 물론 인천시 전체 고속도로 망에 큰 변화가 생김. 2018년 인천연구원 「경인고속도로 기능변화에 따른 통합교통분석」에서 인천의 고속도로망 중 가장 핵심인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일반화 및 제3연륙교 완공에 따른 인천시내 간선도로망 교통영향을 분석함 ○ 경인고속도로 기능변화에 따른 통합교통분석 연구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지하화, 일반화 및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가장 교통량이 늘어나는 주간선도로가 청라진입도로(서인천I.C -남청라I.C)로 분석됨. 본 연구에서는 청라진입도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재정산(Cali bration)하여 서인천I.C-남청라I.C 구간의 교통변화 및 영향을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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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19
인천시의 관광산업
■ 연구 개요 ○ 인천시의 관광산업을 관광시장 및 관광사업체 규모 측면에서 분석 하고 인천시 관광정책 관련 시사점 도출 ○ 관광 분야의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한 시계열적 변화 및 타 지역과의 비교 분석 수행 - 통계 자료는 2019년 5월 현재 최신 통계인 2017년 통계를 기준으로 하고 2017년 통계 미 발표의 경우 2016년 통계 활용 - 국가승인통계 분석을 통해 활용 자료의 신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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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8
수도권지역 폐기물 관리 전략 수립 연구
○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에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제로화 및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매립량 감축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나 매립 량 감소 효과는 미흡한 상황임. ○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은 매립지 조성규모 및 사용기간을 각지자체에서 계획한 폐기물 감량목표를 기반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감량 효과가 미흡한 상황으로 3개 시도의 폐기물 매립량 감소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향후 매립량 감소 및 안정적인 매립지 운영을 위한 정책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매립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성 향상을 위해서는 제품의 생산, 소비, 발생되는 폐기물의 관리, 재생원료의 사용 촉진 등 자원이 소비되고 순환되는 전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기업, 정부, 시민 등 각 관리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검토와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매립지에 적용 가능한 매립폐기물 관리 정책 위주로 제안하기 위하여 자원 순환기본법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를 검토하고 영국 등 EU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매립세, 매립 금지 기준 등을 검토하여 수도권매립지 관리 기본방향 설정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감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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