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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년 중국의 달라진 정책
▣ 새로운 버전의 중국 의료보험 약품 목록 적용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버전의 중국 의료보험 약품 목록을 공식적으로 적용함. - 이번 조정으로 총 74종의 신규 약품이 목록에 오름. - 약품 가격 인하와 의료보험 청구를 통해 환자부담이 2022년 대비 300억 위안 이상 감소한 것으로 예상 ▣ 100만 명 이상 회원 보유 인터넷 플랫폼, 해외 상장 시 심사 2022년 2월 15일부터 개정된 「사이버 보안 검토 조치( 安全 法)」 시행 - 100만 명 이상 회원 개인정보를 보유한 네트워크 플랫폼 운영자는 해외 상장 시 네트워크 보안 심사 사무소( 安全 公室)에 신고 후 심사를 거쳐야 함. ▣ 중국 전국 의료기관, 검사 결과 상호인정 2022년 3월 1일부터 국가위생건강위원회( 家 生健康委)가 발표한 「의료기관 검사 및 검사 결과 상호인정 관리조치( 机 果互 管理 法)」 시행 - 중국 전국 의료기관은 관련 원칙에 따라 의료 검사 및 결과를 상호인정토록 규정함. ▣ 운전면허증 새 규정: 면허신청·사용·감점 2022년 4월 1일부터 공안부(公安部)가 발표한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 규정(机 申 和使用 定)」 및 「도로교통 안전 위반 점수 관리 조치(道路交通安全 法行 分管理 法)」가 시행됨. - 중대형 승합차 운전면허는 전국에서 신청 가능하며 운전자격회복시험은 다른 성(省)에서도 신청 가능함. - 또한 운전면허시험 내용 및 항목이 개선됨. ▣ 직업학교 졸업생 부당대우 금지 2022년 5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직업교육법( 育法)」에 따르면,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동등함이 법률로 명시됨. - 직업학교 학생이 진학과 취업 시 일반학교 학생과 동등한 기회와 자격이 부여됨. ▣ 불가항력 시에도 전력 공급 차단 금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력 안정성 관리 방법(잠정)( 力可 性管理 法( 行))」에 따르면 사막, 고비, 모래사막 등 지역에 적합한 대규모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발전 등) 설비 구축으로 전력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 지방 정부가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불가항력 상황에도 전원 차단을 엄격히 제한함. ▣ 「중국 인지세법」 시행 2022년 7월 1일부터 국가 지식재산권국( 家知 局)은 인지세 대리 징수 업무를 종료함. - 「중국 인지세법(中 人民共和 印花 法)」 징수 범위에 ‘권리 및 허가증’을 제외함. ▣ 인터넷 회원 계정 정보 관리 규범 확립 2022년 8월 1일부터 국가 인터넷 정보 사무소( 家 信 )가 발행한 「인터넷 회원 계정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互 用 信息管理 定)」이 시행됨. -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는 계정 정보 관리 주체로서 책임을 이행하고 제공 서비스 규모에 상응하는 전문 인력과 기술력을 갖추도록 규범화함. -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 정보 확인, 계정 정보 검증, 정보 보안, 생태 거버넌스, 응급 대처, 개인정보 보호 등의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민원 신고 접수, 선별, 처치, 피드백 등의 메커니즘을 완비함. ▣ 초중고교 의무교과과정에 노동과목(가사실습) 신설 2022년 교육부( 育部)는 「의무교육과목 방안( 育 程方案)」과 「의무교육 노동 과목표준(2022년판)( 育 程 准)」을 발표하고 가을학기부터 시행 - 신설되는 노동과목은 주 평균 1교시 이상으로 밥 짓기, 꽃 심기, 가축 키우기 등 실습 활동으로 구성됨. ▣ 새로운 도로 교통표지 국가표준 시행 2022년 10월 1일부터 「도로교통표지 및 표시선 제2부분: 도로 교통표지(道路交通 志和 第2部分: 道路交通 志)」가 시행됨. - 시대적 수요에 근거, ‘전기차 충전소’, ‘전기자전거 차선’, ‘전기자전거 진입 금지’, ‘고인물 주의’ 등 18개 신규 교통표지를 추가함. ▣ 전자담배 소비세 부과 2022년 11월 1일부터 재정부( 政部), 해관총국(海 署, 관세청), 세무총국( 局, 국세청)이 발표한 「전자담배 소비세 징수에 관한 공고( 于 子烟征收消 的公告)」가 시행됨. - 소비세 징수 범위에 전자담배를 포함하고 전자담배 생산(수입) 혹은 판매하는 업체나 개인에 소비세를 부과함. ▣ 코로나19 방역, 20가지 조치 발표 2022년 11월 11일 국무원 연방연공기구( 院 防 控机制, 질병통제센터)는 「코로나19 방역을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개선하기 위한 통지( 于 一步 化新冠肺炎疫情防控措施科 精准做好防控工作的通知)」에 따라,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 및 범위 축소, 해외입국자의 입국 규정 완화 등 방역 최적화를 위한 20가지 조치를 발표함. ▣ 코로나19 ‘新 방역 10조' 발표 2022년 12월 7일 국무원( 院)은 「코로나19 예방통제 최적화 시행에 관한 통지( 于 一步 化落 新冠肺炎疫情防控措施的通知)」를 발표함. - 지역 간 이동 시 PCR 음성 증명 및 건강 코드(健康 )를 요구하지 않고 임시 봉쇄, 작업 중단, 생산 중단, 영업 중단 등을 금지함. <출처: “ 些新政改 了我 生活| 的2022” 封面新 .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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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22년 중국 인터넷 기업 순위와 안전 만족도
2022년 11월 2일, 중국인터넷협회(中 互 )는 「중국 인터넷 기업 종합 역량 지수(2022)(中 互 企 合 力指 2022)」와 「2022년 중국 인터넷 종합 역량 기업(中 互 合 力企 )」 100대 기업 순위를 공식 발표함. - 2022년 중국 인터넷 기업의 종합 역량 지수는 730.7점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 모두 상승세를 보임. 2021년까지 100개 기업의 영업이익은 4조 5,8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2% 증가했으며, 영업 총이익은 4,663억 위안으로 17.4% 증가함. 상위 100개 기업의 R&D 투자액과 발명 특허의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R&D 투자액은 2,923.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 증가했으며, 총 발명 특허 수는 11만 개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함. 2022년 12월 14일 광둥 신흥국가 사이버 안전 및 정보화 발전 연구소( 新 家 安全和信息化 展 究院)는 「2022년 전국 네티즌 인터넷 안전 만족도 조사 통계 보고서(2022年全 民 安全感 意度 告)」를 발표함. - 2022년 중국 사이버보안 안전 만족도 지수는 73.399로 전년 동기 대비 0.047 상승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만족(58.48%)하는 것도 조사됨. 네트워크 보안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허위사실, 인터넷 루머 유포는 심각한 수준으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 온라인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법 사례는 허위사실 유포(72.81%), 인터넷 루머(71.89%), 사생활 유출(66.73%), 악의적 사이버 마케팅(57.08%), 인터넷 사기(52.99%), 허위 신분(45.31%) 등이 있음. ‘댓글 알바’를 이용한 온라인 후기 조작과 온라인 상품 허위 광고 및 위조 상품 판매에 주의가 필요함. <출처> 1. “2022中 互 企 合 力百强出 : 、阿里、美 分列前三” 新 . 2022. 11. 4. 2. “2022年全 民 安全感 意度 告” 199IT.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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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년 중국 여성 기업인 자산 순위
2022년 12월 13일 후룬연구원(胡 究院)은 「2022 홍안회·후룬 여성 기업인 명단( ·胡 女企 家榜)」을 통해 2022년 후룬 여성 부호 50명을 발표함. 2022년 후룬 부호 순위에 오른 여성 기업인 비중은 지난해 26%에서 26.7%로 증가하였고, 이 중 60%가 자수성가한 기업인임. - 상위 50위 여성 기업인의 총재산은 1조 5,000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20% 감소했으며, 남성 기업인의 1/4 수준임. 중국 여성 기업인 평균 재산은 29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보다 10% 증가함. 여성 기업인의 부의 증가 속도는 둔화하였고, 신인을 제외한 상위 50위 여성 기업인 중 4명만이 전년 대비 자산이 증가함. 업종별 여성 기업인 종사 순위에 1위 부동산(17%), 2위 에너지(10%), 금속·광물, 식품·음료, 소비재는 각각 7%로 공동 3위에 오름. - 상위 10위 내에 부동산업 종사자는 비구이위안(碧桂 )의 양후이옌( 惠 ), 롱후( 湖)의 우야쥔( ), 신훙지(新 基)의 광샤오칭( 肖卿), 푸화(富 )의 천리화( ), 화시인터내셔널( 熙 )의 자오옌( 燕) 등 5명이 랭크됨. 비구이위안의 양후이옌은 전년 대비 1,100억 위안의 재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750억 위안으로 여성 부호 1위에 10번 선정됨. 같은 부동산업 롱후의 우야쥔 재산은 23% 감소하였으나 735억 위안으로 2위를 유지하며 자수성가한 여성 최고 부호 자리를 이어감. 지역별로는 베이징에 가장 많은 여성 기업인 8명이 거주 중으로 전년 대비 2명 증가하였고. 선전과 홍콩에 각각 5명, 포산에 3명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됨. - 해외 거주자는 미국 2명, 싱가포르와 영국에 각 1명이 거주함. 중국 부동산 중개서비스 기업 베이커의 창업자 줘휘(左 ) 아내인 주옌(朱 ) 재산은 425억 위안으로 11위에 처음 후룬 여성 기업인 명단에 이름을 올림. - 위안퉁택배( 通速 )의 장샤오�k( 小娟) 재산은 205억 위안으로 31위에 신규 진입함. <출처 : “2022胡 女企 家榜 布: 富 水1100 , 仍是中 女首富” 星新 .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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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본 연구는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경제위기, 정부 성격의 변화, 신자유주의의 도래 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된 맥락을 경로의존성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경로의존성은 김대중 정부의 형성단계를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고착단계로 접어들었으며, 그 이후 보수정당이 집권했음에도 유지됐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경로의존성은 다음의 메커니즘을 통해 지속될 수 있었다.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안정 효과를 경험한 가구가 늘어나고 자가소유가 어려운 중·저소득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이 거의 유일한 주거대안으로 인식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이 확대됐다.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발전했는데, 정부와 각 정당은 공공임대주택의 대량공급 계획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를 뒷받침한 것은 중앙집중적 공급체계로서, 일관되고 신속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했다. 곧, 수요자는 주거안정을 확보하고, 공급자는 국민적 지지를 받는 긍정적 피드백이 발생하면서 경로의존성을 지속시키는 자기강화 메커니즘이 작동했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분석결과는 잠정적·가설적 성격을 갖는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성격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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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복원 형태의 승기천 하수조 정비사업의 경제적 가치 추정 연구
본 연구는 비시장재화인 인천시 승기천 하천복원 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추가로 초기제시값에 의한 정박효과를 검증하였다. 해당 사업은 응답자의 지불의사율이 낮고 저항응답이 발견될 수 있어 0의 지불의사액을 고려하여 truncated median 모형과 스파이크 모형으로 평균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지불의사액은 truncated median 모형으로 저항응답을 포함하여 분석 시 가구당 연간 2,243원, 제외 시 2,401원으로 추정되었다. 스파이크 모형은 저항응답 포함 시 1,735원, 제외 시 1,934원으로 추정되었다. 3㎞ 내외로 구분하여 비교했을 때 사용가치가 높은 3㎞ 내 거주자의 지불의사액이 그 외 보다 약 3배 높았다. 지불의사액 추정 외에도 토빗분석을 활용한 정박효과 검토 방법을 제시하고 본 사업의 지불의사액이 과소추정되었음을 검증하였다. 초기제시값이 커질수록 지불의사자의 지불의사액은 커지나 지불의사율은 감소한다. 이는 지불의사액의 분포로도 확인되었다. 정박 효과의 크기는 1,732원(저항응답자 제외 시 1,634원)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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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이름으로 상상하는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위하여
“당신의 가족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어떤 답을 할까? 중년에 결혼하여 자녀가 없는 나는 오늘, 아들·딸과 사위·며느리에 손자녀를 여럿 두신 어머니와 결혼하지 않은 여동생 그리고 결혼하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남동생를 만나 점심을 먹었다. ‘가족식사’를 하는 우리에게 누군가 다가와 이렇게 물어본다면 각자의 답은 아마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생애주기에 따라 그리고 결혼 상의 지위나 자녀 유무, 동거 상황, 친밀감의 정도 등에 따라 누가 가족인지를 다르게 인식한다. 어쩌면 공공연하게 누가 가족인지를 따지는 것이 낯설어 답을 피할지도 모른다. 가족은 이렇게 당연하면서도 애매하여 객관화가 어색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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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구조변화와 대형마트 고용구조 변화: 대형마트 상위 3사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온라인 유통의 급팽창에 의한 유통산업 구조변화에 대해 대형마트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그 대응이 노동자들에게 초래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노동과정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이를 위해 정부 통계를 정리하고 대형마트 노동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매업 내 시장지배력이 급감하는 가운데 대형마트 기업들은 급속히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 둘째, 노동자 중에서도 여성과 비정규 노동자 등 기업 내 약자의 일자리가 더 빨리 줄어들고 있으며 여성노동자들을 끈적이 바닥에 묶는 성차별적 노무관리가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기업은 생력화 기술 도입을 확대하는 한편 시간당 노동량을 증가시키는 컨베이어벨트 속도 올리기를 통해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노동력 파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넷째, 고숙련을 저하하고 저숙련을 확장하는 작업조직 개편과 노동과정의 변화로 탈숙련화가 한층 진전되고 있다. 다섯째, 산업구조변화보다 기업전략이 노동력 감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 연구의 발견은 고용구조에는 산업구조보다 고용주 전략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선행연구의 발견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점포의 하급관리직과 담당직급 노동자의 경험에 입각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추후 기업측을 대변할 연구참여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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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 대한 종사자 인식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 민간영역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복지, 행정 분야 종사자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노인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욕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시 역시 2022년 현재 세 개의 구가 인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 외 구들도 각 지역에 맞는 자체 모델을 모색 중이다.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를 실제로 수행할 종사자들의 인식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A구에서 노인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17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이들이 생각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무엇인지, 성공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3개의 주제와 7개의 하위 주제, 56개의 의미 단위가 추출되었으며, 3개의 주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성공을 위한 준비’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운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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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빅데이터를 활용한 장소경험 변화 분석: 인천 강화도를 사례로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블로그 비정형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강화도 방문객의 장소경험 변화를 귀납적으로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빈도분석 및 의미연결망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섬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미각 체험은 중요한 장소경험 중 하나로 확인되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카페, 시장 등 상업시설을 통한 장소경험이 활발히 공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양방직 등 강화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로컬 카페들이 자주 언급되었으며, 시장은 단순한 소비공간을 넘어 강화도의 생활문화를 체험하는 장소로 언급되었다. 마지막으로, 강화도가 당일치기, 드라이브 등 근거리 여가 목적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주차장에 관한 정보가 자주 공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본 연구는 강화도의 장소경험이 역사문화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업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를 통해 상업 공간이 강화도 고유의 독창적인 장소성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데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로컬 크리에이터를 이용한 장소성 강화 전략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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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의 재취업 일자리 안정성과 영향요인 분석: 주된 일자리 경력특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재취업 일자리 안정성을 고용 안정성과 임금 안정성을 통해 살펴보고, 노동 생애주기 관점에서 일자리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된 일자리 경력 특성을 중심으로 구명하고자 하였다. 한국노동패널자료 2015~2020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2015년 기준 만 50~65세인 중고령자 중 재취업한 368명을 대상으로 재취업 일자리 유지기간과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Cox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이들 중 2020년 기준,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164명의 종사상지위와 임금수준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첫째, 주된 일자리의 근속연수가 길수록, 상용직일수록, 정년이 있을수록 재취업 일자리를 유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된 일자리의 종사상지위가 상용직일수록, 임금이 높을수록 재취업 종사상지위가 상용직일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주된 일자리의 임금과 일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취업 일자리에서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를 통해 주된 일자리 경력에 대한 재취업 일자리 안정성의 상태 의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종사상지위와 임금수준을 횡단면으로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고, 추후 다시점 분석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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