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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코로나19 경험과 포스트 코로나 시기 일상 회복에 관한 질적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과 발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점에서 원만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실천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수도권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하여 수집한 자료를 현상학적 연구 방법의 4단계 분석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취약계층 가정 자녀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포스트 코로나 시점에는 상당 부분 일상 회복이 되었으나 스트레스와 우울, 무기력과 고립감과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교육격차와 기초학력 미달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정부, 학교, 가정, 지역사회 차원의 실천적·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10명 대상의 심층 면접조사라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추후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양적 조사를 통해 여러 하위집단별 경험과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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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서울시 노인복지시설 공급 및 입지 특성 연구: 보행 접근성과 시설 차량 접근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GIS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접근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유형별 노인복지시설의 분포 특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시설 유형별 편차가 존재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고 있지만,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개소가 현저히 적었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외곽 지역에 편중되어있었다. 둘째, 노인 복지시설의 접근성에 대한 지역별 불균형이 존재했으며,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존재했다. 셋째, 노인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을 모두 반영하여 지역별로 군집화한 결과, 입지 계획이 필요한 지역과 접근성 개선이 적합한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시설의 물리적 확충 방안과 교통수단을 활용한 접근성 개선방안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 시설 차량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개된 노선을 바탕으로 주소를 작성하여 디지타이징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시설 차량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연결망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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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기반 복지・돌봄 혁신 방향에 관한 연구: 기술・서비스 통합도 및 돌봄 당사자의 주체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반 복지·돌봄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탐색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기반 복지·돌봄혁신의 현황을 살펴보고 초고령사회의 도래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복지·돌봄혁신 활동의 성과를 높이는데 핵심적 역할 변수로 ‘과학기술혁신-서비스 혁신의 통합’, ‘돌봄 당사자’의 역량 강화를 중요 요소로 설정하였다. 이 틀에 기반하여 현재 복지·돌봄혁신에서 의미있는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는 광주 서구와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사례를 분석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과학기술기반 복지·돌봄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혁신-서비스 혁신 융합촉진 방안으로서 1) 복지·돌봄 도전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임무지향적 혁신 프로그램’ 추진 2) 복지·돌봄혁신을 위한 플랫폼 형성·확대를 제시하였다. 둘째, 복지·돌봄혁신 주체들의 역량 강화 방안으로 1)복지·돌봄혁신 리빙랩 활성화 2)시스템 전환의 전망과 전환실험으로서의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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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지역 유형화와 특성 분석
이 연구의 목적은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하여 인구 및 지역특성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방소멸 위기지역을 분류하고, 집단별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정의하고,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여 잠재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 주거, 교통, 산업 등 다양한 지역 특성을 기준으로 지방소멸 위기지역들은 3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집단별 특성을 평가한 결과, 89개 지방소멸 위기지역들은 지역 간 인구 규모 및 변화, 지역여건 특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집단에 포함된 지역들의 규모와 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각각 대도시형(집단 1), 복합형(집단 2), 농촌형(집단 3)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특성별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당위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지역별 인구감소 추세 분석과 구조적인 인과성에 대한 후속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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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문제로 바라본 아파트 미래
“2020 맨션 대붕괴”, 아주 도발적인 제목이다. 1980년 후반 버블경기 시기에 스키붐이 일면서 인기가 높았던 리조트 맨션, 그러나 버블경제 붕괴 후 20년이 지난 시점에 맨션의 가격은 단돈 10만 엔, 분양당시 가격의 1/100도 안 되는 가격이라 한다. 10만 엔이란 가격도 팔기위해 가격을 붙인 것일 뿐 얼마라도 좋다는 의미다. 더 놀라운 것은 맨션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100만 엔 이상인 경우도 많고,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도 있다. 폭탄 돌리기다. 이러한 일이 교외 리조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도심 맨션에서도 이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절대수요 감소라는 커다란 쓰나미가 맨션을 삼키려고 한다. “맨션 대붕괴”라 할 만하다. 도대체 일본 맨션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매우 궁금해졌다. 현재의 한국 주택시장에서는 짐작도 되지 않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10년 후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일어날 일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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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연령대와 전입지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전체 가구의 주거이동에서 차지하는 1인가구의 중요성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트렌드에 착안하여 1인가구의 연령대와 전입지 특성 간상호작용 효과가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21년 국내인구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와 전국 229개 시·군·구 지역 데이터를 결합하여 상호작용항 다중회귀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인가구 주거이동 비율은 1인가구 특성과 제반 전입지 특성을 고려하여도 청년층(20~30대)이 가장 높았으며 고령층(60세 이상)이 가장 낮았다. 둘째, 1인가구 연령대와 주택 재고 특성 사이에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주거지 표준공시지가와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중장년층(50~60대) 1인가구가 전입하는 반면, 저렴한 노후주택 위주 지역으로는 청년층 1인가구가 전입하였고, 모든 연령대에 걸쳐 소형주택 재고가 많은 지역으로 전입하였다. 셋째, 전입지의 일자리·교육·복지 환경과 토지이용 및 밀도는 1인가구의 연령대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유입 효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연령대별 맞춤형 주택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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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청년층의 주관적 일자리 미스매치 현황 및 효과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1~14차(2007~2020년) 자료를 이용하여 인천지역 청년층의 주관적 일자리 미스매치의 노동시장 효과성을 임금효과와 노동이동 효과의 2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천지역에서는 기술 수준과 업무가 일치하지 않는 청년층과 저학력, 중소기업, 저임금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서 매우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및 이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학력/기술/전공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1차 노동시장 일자리(대기업, 공기업, 정규직 등)의 양적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겠다. 또한 첫 일자리의 미스매치로 인해 이직을 선택하는 이직 준비자에 대한 훈련, 자격, 취업 알선 등 고용서비스의 제공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천지역의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중장기적 육성 및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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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하이 행정구역과 인구
상하이는 중국 동부에 위치하고 창장(長江)이 바다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으며 면적은 6,340.5㎢에 달함.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과 창장삼각주를 형성하고 중국에서 가장 활발한 경제 발전 지역이자 4대 직할시 중 하나임. 행정구역은 16개 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1990년대 개발한 푸동신구의 면적이 1,210.41㎢로 가장 넓고 상주인구도 가장 많음. 2022년 상하이의 상주인구는 2,475.89만 명이며, 그중 상하이 호적을 가진 상주 인구는 1,469.63만 명, 타지 유입 상주인구는 1,006.26만 명으로 집계됨. 상하이의 상주인구 증가율은 2007년 5.1%로 최고점을 기록하고, 1996~2013년까지 2%대 이상을 보였으나, 이후 증가세가 많이 둔화하여 2022년은 –0.5%로 상주인구가 감소하였음. - 상주인구 출생아 수는 10.8만 명으로 출산율은 4.35‰, 사망률은 5.96‰임. - 호적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은 83.18세로 남성 80.86세, 여성 85.66세임. 2020년 기준 중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77.93세이며, 남성 75.37세, 여성 80.88세로 상하이의 기대수명이 5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남. <출처> 1. 상하이시 통계국(https://tjj.sh.gov.cn/) 2. “2022年上海市 民 和社 展 公 ” 上海市 局.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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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하이 경제 규모와 산업 비중
2022년 상하이의 지역생산총액(GDP)은 44,652.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0.2% 하락했음. - 그중, 1차 산업 96.95억 위안, 2차 산업 11,458.43억 위안, 3차 산업 33,097.4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각각 3.5% 하락, 1.6% 하락, 0.3% 증가함. 상하이의 산업 비중은 1차 산업 0.2%, 2차 산업 25.7%, 3차 산업 74.1%로 3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짐. - 중국 전체 산업 비중은 7.3% : 39.9% : 52.8%로 2000년 상하이 산업 비중과 비슷한 수준임. 2022년 산업별 총생산 규모는 1차 산업 96.95억 위안(3.5% 하락), 2차 산업 11,458.43억 위안(1.6% 하락), 3차 산업 33,097.42억 위안(0.3% 증가)임. 상하이의 전략성 신흥산업의 부가가치는 10,641.19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으며, 이는 상하이 전체 GDP에 23.8%에 달함. - 2021년 6월 상하이 정부가 발표한 「상하이시 전략성 신흥산업과 선도산업 발전 “14·5” 규획(上海市 略性新 和先 展“十四五” )」에서 규정한 9개 중점 산업은 집적회로, 바이오, 인공지능, 신에너지 자동차, 첨단장비제조, 항공·우주, 정보통신, 신소재, 신흥 디지털 산업임. 상하이의 2022년 규모 이상 기업의 공업생산품 판매율은 99.6%를 기록함. - 주요 제품 중 태양전지 생산량은 36.2만 ㎾로 전년 대비 1.2배 증가했고, 발전기 생산량은 2,618만 ㎾로 70.3% 증가,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은 98만 8,600대로 56.5% 증가했음. <출처> 1. 상하이시 통계국(https://tjj.sh.gov.cn/) 2. “2022年上海市 民 和社 展 公 ” 上海市 局.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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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하이 소비와 주민 경제 수준
2022년 상하이의 도소매업 총생산 규모는 5,068.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9.7% 감소했음. - 현물 상품 판매액은 16.45조 위안으로 7.1% 하락했고, 그중 소매판매액은 1.26조 위안으로 6.8% 하락했음. 사회소비품 판매총액은 16,442.1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9.1% 하락했으며, 가장 큰 하락율을 보인 업종은 숙박·요식업으로 22.4% 감소했음. - 온라인 상점의 판매액도 전년 대비 3.9% 하락했고, 온라인 상점의 판매액은 전체 사회소비품 판매총액에 21.1% 비중을 차지함. 2022년 상하이 주민의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79,610위안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했음. - 도시 주민의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84,034위안으로 1.9% 증가, 농촌 주민은 39,729위안으로 3.1% 증가했음. - 2022년 상하이 주민의 1인당 평균 소비지출은 46,045위안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했으며, 도시 주민은 27,430위안, 농촌 주민은 27,430위안임. 반면 중국 전체의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36,883위안으로 상하이가 2배 이상 많고, 소비지출은 24,538위안으로 2배 가까운 수준임. 상하이의 최저월급은 2,590위안, 최저시급은 23위안임. <출처> 1. 상하이시 통계국(https://tjj.sh.gov.cn/) 2. “2022年上海市 民 和社 展 公 ” 上海市 局.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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