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더불어마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연구개요 2018년 인천시는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제안형 공모사업으로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및 “더불어마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더불어마을사업은 기존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대규모 전면 철거방식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주거지 관리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공동체 활성화, 주택개량・정비, 주거환경개선 관련 사업 등 H/W 및 S/W 사업으로 추진함 그러나 더불어마을사업은 전면철거방식 개발사업을 주로 규정하는 사업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더불어마을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음. 더불어마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내용, 정비구역 지정, 사업지원 등 실행수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본 연구는 인천 더불어마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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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인천광역시 평화・통일인식 조사

■ 연구개요 평화도시 인천 조성과 인천시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화ㆍ통일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의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과 추진 및 중ㆍ고등학생들의 평화ㆍ통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평화, 통일, 북한관, 남북관계, 평화ㆍ통일교육 및 인천시ㆍ인천시교육청 관련 정책에 대한 시민과 중ㆍ고등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배경에 의해 인천시민과 인천시 중ㆍ고등학생들의 평화ㆍ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ㆍ분석하고자 함.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평화, 통일, 북한, 대북정책, 남북관계, 인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ㆍ통일환경조성사업, 각급 학교의 평화ㆍ통일교육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ㆍ제공함. 둘째, 평화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인천형 평화담론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대학과 연구기관, 시민단체 및 활동가에게 제공함. 셋째, 설문대상 표본의 특성별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비교ㆍ분석해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필요한 정책을 제언함. 본 연구는 계기에 따라 변화하는 여론의 흐름을 정리해 제시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시민과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가 확산하기를 기대함. 본 연구는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평화ㆍ통일인식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인천시민 및 인천시 중ㆍ고교생의 전체의견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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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자치경잘체 도입방안

[공동연구] 이행준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전문위원 ■ 연구개요 우리나라 헌법은 제117조 제1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는 등 자치경찰제도 실시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주민과 자치경찰의 밀착형 치안 행정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지역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하에 자치경찰제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치안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인천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 행정 서비스인 '인천형'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구현할 수 있음. 최근 경찰청의 자치경찰법(안)의 경우 과거에 제시된 정부(안)에 비해 일반사무 특별사법경찰 사무와 같은 업무의 범위가 확대됨. - 최근에 제안된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운영모델 개발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자치경찰법(안) 시행을 대비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인천시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천형 자치경찰 기본운영모델을 도출하고자 함. ※ 보고서 원문은 정책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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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의 2022년 성과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은?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건강 속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2022년 인천연구원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 청년친화 도시 실현, 포용상생도시 구현과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제물포 르네상스 핵심과제 도출, 글로벌 도시 잠재력을 발굴 등 각종 시정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ESG 경영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지식집단으로서 지역사회 공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그랜드 도시비전 구상”,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시민행복 구상”을 3대 역점사업으로 설정하고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글로벌 도시로 성장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인천연구원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2023년은 힘차게 도약하고 더 큰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천연구원 임직원 일동

제2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12/06~12/07)

제2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 ○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구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UNESCAP, 인천광역시와 함께 <제2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을 개최합니다. ○ UNESCAP 동북아시아사무소는 도시, 학계, 연구기관 간의 저탄소도시 지식공유 및 역량강화를 위해 동아시아 저탄소도시 플랫폼(North-East Asia Low Carbon City Platform, NEA-LCCP)을 출범하였습니다. ○ 인천광역시는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지역의 탄소중립 노력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 저탄소도시 국제포럼은 UNESCAP의 지식과 경험, 인천광역시의 도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각 도시의 이니셔티브를 함께 논의하여 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하며, 도시 차원의 기후행동 촉진 파트너십을 확대, 강화하고자 합니다. ■ 행사 개요 ○ 일시: 2022년 12월 6일(화)~7일(수) ○ 장소: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 3층 그랜드볼룸 ○ 주최 : UNESCAP, 인천광역시 ○ 주관 : 인천연구원, GCF, 시티넷, 기후변화센터, 이클레이, 혁신녹색개발계획(중국),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 협의회 ○ 참석대상 : 동북아시아 지역 도시·지방정부 공무원 및 관계기관,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학계,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등 ■ 프로그램 ○ 12.6(화) - 09:30~10:30 개회식(개회사/축사),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비전 선포 - 10:50~12:30 [세션 1] 기후거버넌스와 도시의 역할/정책 - 14:00~15:30 [세션 2] 자연기반 혁신 솔루션 - 15:50~17:20 [세션 3] 순환경제와 도시 ○ 12.7(수) - 09:30~11:00 [세션 4] 녹색금융 - 11:15~12:30 기관 네트워킹 - 14:00~15:30 [세션 5]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시민&이해관계자의 참여 - 15:50~17:20 [세션 6] 지역 협력의 역할 ■ 제2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 홈페이지 : https://www.unescap.org/events/2022/2nd-international-forum-low-carbon-cities ■ 사전등록 페이지 : https://forms.office.com/pages/responsepage.aspx?id=2zWeD09UYE-9zF6kFubccFIcPaKlO8dOrlKwGFBegpRUQ1cxM0xJUkVYRTJZSzQ0TjBNQVZJTUtSOC4u ■ 온라인 참석 줌링크 : https://us02web.zoom.us/j/84695690493?pwd=ZUc5TERMRHkzUDJ1UVY1Mk1iTHRMZz09

제91차

2019년도 사업계획(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2019년도 기금사용계획(안) 2019년도 예산(안) 인천연구원 운영규정 개정(안)

제90차

제16대 인천연구원장 선임안

2019년 5월 특별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