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공원 내 국가유공자 묘역 설치 방안 검토

■ 연구 개요 인천시 거주 국가유공자 사망 시 화장 후 국립묘지 안장까지 거리가 멀어 당일 처리가 곤란하며 이후 유족 방문 시에 교통이 불편함 - 인천시 거주 국가유공자는 현충원(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호국원(임실, 산청, 영천)을 이용해야 함 이에 인천시 국가유공자단체는 인천가족공원 내 인천시 거주 국가유공자 전용 안장시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음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인천시민을 위한 장사시설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유공자 전용 묘역 설치를 위한 시설 개・보수 비용이 소요되므로, 인천시 국가유공자 요구 및 장사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묘역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국립묘지 현황과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 추계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묘역 설치 필요성 및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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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안전법 검토와 제언

■ 연구개요 ○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관련, 미국은 홍콩에 부여한 특별무역 지위를 박탈할 수 있음을 경고함. 외환 동향 등 관찰 시 현재까지 홍콩 경제에 특이점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임 ○ 한국은 지리적 이점 및 선진 IT 인프라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 유치가 금융 및 컨벤션・레저 산업 대비 쉬울 것으로 판단 ○ 데이터센터 관련하여 인천은 서울 및 용인 대비 경쟁력이 대체로 낮지만 교통 접근성을 바탕으로 투자 유인책을 제공한다면 투자 유치 가능성은 타 도시 대비 높음 ○ 금융 산업은 경제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기적 관점에서 육성, 컨벤션 및 레저 산업 관련 코로나로 성장성 저하됨에 따라 장기적 접근이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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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후 교통수요변화

■ 연구개요 ○ 코로나19 이후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은 좁은 공간내에서 이동하는 특성상 전염위험이 크다는 인식으로 수요가 급감하였으며 수요감소로 인한 재정지원 확대 및 시민불편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교통정책 재검토와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기에 대중교통수송실적과 교통카드자료, 고속도로 교통량 등 교통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수요변화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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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년 중국의 달라진 정책

▣ 새로운 버전의 중국 의료보험 약품 목록 적용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버전의 중국 의료보험 약품 목록을 공식적으로 적용함. - 이번 조정으로 총 74종의 신규 약품이 목록에 오름. - 약품 가격 인하와 의료보험 청구를 통해 환자부담이 2022년 대비 300억 위안 이상 감소한 것으로 예상 ▣ 100만 명 이상 회원 보유 인터넷 플랫폼, 해외 상장 시 심사 2022년 2월 15일부터 개정된 「사이버 보안 검토 조치( 安全 法)」 시행 - 100만 명 이상 회원 개인정보를 보유한 네트워크 플랫폼 운영자는 해외 상장 시 네트워크 보안 심사 사무소( 安全 公室)에 신고 후 심사를 거쳐야 함. ▣ 중국 전국 의료기관, 검사 결과 상호인정 2022년 3월 1일부터 국가위생건강위원회( 家 生健康委)가 발표한 「의료기관 검사 및 검사 결과 상호인정 관리조치( 机 果互 管理 法)」 시행 - 중국 전국 의료기관은 관련 원칙에 따라 의료 검사 및 결과를 상호인정토록 규정함. ▣ 운전면허증 새 규정: 면허신청·사용·감점 2022년 4월 1일부터 공안부(公安部)가 발표한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 규정(机 申 和使用 定)」 및 「도로교통 안전 위반 점수 관리 조치(道路交通安全 法行 分管理 法)」가 시행됨. - 중대형 승합차 운전면허는 전국에서 신청 가능하며 운전자격회복시험은 다른 성(省)에서도 신청 가능함. - 또한 운전면허시험 내용 및 항목이 개선됨. ▣ 직업학교 졸업생 부당대우 금지 2022년 5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직업교육법( 育法)」에 따르면,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동등함이 법률로 명시됨. - 직업학교 학생이 진학과 취업 시 일반학교 학생과 동등한 기회와 자격이 부여됨. ▣ 불가항력 시에도 전력 공급 차단 금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력 안정성 관리 방법(잠정)( 力可 性管理 法( 行))」에 따르면 사막, 고비, 모래사막 등 지역에 적합한 대규모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발전 등) 설비 구축으로 전력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 지방 정부가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불가항력 상황에도 전원 차단을 엄격히 제한함. ▣ 「중국 인지세법」 시행 2022년 7월 1일부터 국가 지식재산권국( 家知 局)은 인지세 대리 징수 업무를 종료함. - 「중국 인지세법(中 人民共和 印花 法)」 징수 범위에 ‘권리 및 허가증’을 제외함. ▣ 인터넷 회원 계정 정보 관리 규범 확립 2022년 8월 1일부터 국가 인터넷 정보 사무소( 家 信 )가 발행한 「인터넷 회원 계정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互 用 信息管理 定)」이 시행됨. -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는 계정 정보 관리 주체로서 책임을 이행하고 제공 서비스 규모에 상응하는 전문 인력과 기술력을 갖추도록 규범화함. -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 정보 확인, 계정 정보 검증, 정보 보안, 생태 거버넌스, 응급 대처, 개인정보 보호 등의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민원 신고 접수, 선별, 처치, 피드백 등의 메커니즘을 완비함. ▣ 초중고교 의무교과과정에 노동과목(가사실습) 신설 2022년 교육부( 育部)는 「의무교육과목 방안( 育 程方案)」과 「의무교육 노동 과목표준(2022년판)( 育 程 准)」을 발표하고 가을학기부터 시행 - 신설되는 노동과목은 주 평균 1교시 이상으로 밥 짓기, 꽃 심기, 가축 키우기 등 실습 활동으로 구성됨. ▣ 새로운 도로 교통표지 국가표준 시행 2022년 10월 1일부터 「도로교통표지 및 표시선 제2부분: 도로 교통표지(道路交通 志和 第2部分: 道路交通 志)」가 시행됨. - 시대적 수요에 근거, ‘전기차 충전소’, ‘전기자전거 차선’, ‘전기자전거 진입 금지’, ‘고인물 주의’ 등 18개 신규 교통표지를 추가함. ▣ 전자담배 소비세 부과 2022년 11월 1일부터 재정부( 政部), 해관총국(海 署, 관세청), 세무총국( 局, 국세청)이 발표한 「전자담배 소비세 징수에 관한 공고( 于 子烟征收消 的公告)」가 시행됨. - 소비세 징수 범위에 전자담배를 포함하고 전자담배 생산(수입) 혹은 판매하는 업체나 개인에 소비세를 부과함. ▣ 코로나19 방역, 20가지 조치 발표 2022년 11월 11일 국무원 연방연공기구( 院 防 控机制, 질병통제센터)는 「코로나19 방역을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개선하기 위한 통지( 于 一步 化新冠肺炎疫情防控措施科 精准做好防控工作的通知)」에 따라,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 및 범위 축소, 해외입국자의 입국 규정 완화 등 방역 최적화를 위한 20가지 조치를 발표함. ▣ 코로나19 ‘新 방역 10조' 발표 2022년 12월 7일 국무원( 院)은 「코로나19 예방통제 최적화 시행에 관한 통지( 于 一步 化落 新冠肺炎疫情防控措施的通知)」를 발표함. - 지역 간 이동 시 PCR 음성 증명 및 건강 코드(健康 )를 요구하지 않고 임시 봉쇄, 작업 중단, 생산 중단, 영업 중단 등을 금지함. <출처: “ 些新政改 了我 生活| 的2022” 封面新 . 2022. 12. 20.>

[산업] 2022년 중국 인터넷 기업 순위와 안전 만족도

2022년 11월 2일, 중국인터넷협회(中 互 )는 「중국 인터넷 기업 종합 역량 지수(2022)(中 互 企 合 力指 2022)」와 「2022년 중국 인터넷 종합 역량 기업(中 互 合 力企 )」 100대 기업 순위를 공식 발표함. - 2022년 중국 인터넷 기업의 종합 역량 지수는 730.7점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 모두 상승세를 보임. 2021년까지 100개 기업의 영업이익은 4조 5,8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2% 증가했으며, 영업 총이익은 4,663억 위안으로 17.4% 증가함. 상위 100개 기업의 R&D 투자액과 발명 특허의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R&D 투자액은 2,923.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 증가했으며, 총 발명 특허 수는 11만 개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함. 2022년 12월 14일 광둥 신흥국가 사이버 안전 및 정보화 발전 연구소( 新 家 安全和信息化 展 究院)는 「2022년 전국 네티즌 인터넷 안전 만족도 조사 통계 보고서(2022年全 民 安全感 意度 告)」를 발표함. - 2022년 중국 사이버보안 안전 만족도 지수는 73.399로 전년 동기 대비 0.047 상승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만족(58.48%)하는 것도 조사됨. 네트워크 보안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허위사실, 인터넷 루머 유포는 심각한 수준으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 온라인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법 사례는 허위사실 유포(72.81%), 인터넷 루머(71.89%), 사생활 유출(66.73%), 악의적 사이버 마케팅(57.08%), 인터넷 사기(52.99%), 허위 신분(45.31%) 등이 있음. ‘댓글 알바’를 이용한 온라인 후기 조작과 온라인 상품 허위 광고 및 위조 상품 판매에 주의가 필요함. <출처> 1. “2022中 互 企 合 力百强出 : 、阿里、美 分列前三” 新 . 2022. 11. 4. 2. “2022年全 民 安全感 意度 告” 199IT. 2022. 12. 20.

[사회] 2022년 중국 여성 기업인 자산 순위

2022년 12월 13일 후룬연구원(胡 究院)은 「2022 홍안회·후룬 여성 기업인 명단( ·胡 女企 家榜)」을 통해 2022년 후룬 여성 부호 50명을 발표함. 2022년 후룬 부호 순위에 오른 여성 기업인 비중은 지난해 26%에서 26.7%로 증가하였고, 이 중 60%가 자수성가한 기업인임. - 상위 50위 여성 기업인의 총재산은 1조 5,000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20% 감소했으며, 남성 기업인의 1/4 수준임. 중국 여성 기업인 평균 재산은 29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보다 10% 증가함. 여성 기업인의 부의 증가 속도는 둔화하였고, 신인을 제외한 상위 50위 여성 기업인 중 4명만이 전년 대비 자산이 증가함. 업종별 여성 기업인 종사 순위에 1위 부동산(17%), 2위 에너지(10%), 금속·광물, 식품·음료, 소비재는 각각 7%로 공동 3위에 오름. - 상위 10위 내에 부동산업 종사자는 비구이위안(碧桂 )의 양후이옌( 惠 ), 롱후( 湖)의 우야쥔( ), 신훙지(新 基)의 광샤오칭( 肖卿), 푸화(富 )의 천리화( ), 화시인터내셔널( 熙 )의 자오옌( 燕) 등 5명이 랭크됨. 비구이위안의 양후이옌은 전년 대비 1,100억 위안의 재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750억 위안으로 여성 부호 1위에 10번 선정됨. 같은 부동산업 롱후의 우야쥔 재산은 23% 감소하였으나 735억 위안으로 2위를 유지하며 자수성가한 여성 최고 부호 자리를 이어감. 지역별로는 베이징에 가장 많은 여성 기업인 8명이 거주 중으로 전년 대비 2명 증가하였고. 선전과 홍콩에 각각 5명, 포산에 3명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됨. - 해외 거주자는 미국 2명, 싱가포르와 영국에 각 1명이 거주함. 중국 부동산 중개서비스 기업 베이커의 창업자 줘휘(左 ) 아내인 주옌(朱 ) 재산은 425억 위안으로 11위에 처음 후룬 여성 기업인 명단에 이름을 올림. - 위안퉁택배( 通速 )의 장샤오�k( 小娟) 재산은 205억 위안으로 31위에 신규 진입함. <출처 : “2022胡 女企 家榜 布: 富 水1100 , 仍是中 女首富” 星新 . 2022. 12. 13.>

2022년 인천시 공유물류망 당일배송서비스 「리빙랩 시민참여단」 추가 모집

「인천시 공유물류망 당일배송서비스 사업」에 관계된 공공, 민간, 전문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발족하여 당일배송 서비스 선(先)체험을 통한 사용자 측면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려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 탁 드 립 니 다 .

제37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개최

제 37 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가 개최됩니다 . 이번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는 ‘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따른 오존의 위협과 대응 ’ ( 강사 : 이강웅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 라는 주제로 8 월 26 일 ( 금 ) 오후 3 시에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개최됩니다 . * 사전 등록하기 ( https://naver.me/FCL9nOzH ) * 온라인 강의 보러가기 ( http://climateacademy-ii.mlive.kr/ )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서는 시민 , 시민단체 , 기업체 및 유관기관 , 공무원 ,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의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2022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Q&A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명절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2년 추석 명절기간 8.17.(수)~9.15.(목)

2019년 2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사업명 인천지역 소비행태 개선 연구_신한카드매출내역자료제공 위탁용역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9.02.27 2019.03.04 ~ 2019.04.03 20,000,000 19,4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신한카드㈜ 임영진 서울 중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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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사업명 2019년 업무용차량 장기렌트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9.01.03 2019.01.01 ~ 2019.12.31 16,944,000 16,944,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롯데렌탈㈜ 이훈기 경기도 안양시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사업명 네트워크장비 및 보안장비 등 유지보수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9.01.07 2019.01.01 ~ 2019.12.31 7,800,000 7,392,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주식회사 유비컴 신수성 인천시 남동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사업명 2019년 통합정보시스템 서버 등 유지보수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9.01.21 2019.01.01 ~ 2018.11.05 20,000,000 17,12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케이엘정보통신 주식회사 강연운 서울시 강남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사업명 연구원 홈페이지 등(연구원 및 한중홈페이지)유지보수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9.01.07 2019.01.01 ~ 2019.12.31 7,800,000 7,392,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주식회사 유비컴 신수성 인천시 남동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사업명 2019년도 연구원 청사 무인경비위탁관리(연장계약)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9.01.07 2019.01.01 ~ 2019.12.31 7,200,000 6,6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 최진환 서울시 강남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사업명 2018회계년도 결산을 위한 회계감사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9.01.22 2019.01.23 ~ 2019.02.07 5,000,000 5,0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인일회계법인 김도영 인천 중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사업명 연구직 프로필 관리 패키지 소프트웨어 구입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9.01.22 2019.01.22 ~ 2019.03.23 16,500,000 15,675,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주식회사 허브시스템즈 신희정 서울 성동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도시연구_26_일반02 김명랑_윤초롱_류권홍_조민수.pdf

도시연구_26_일반03 류기락.pdf

도시연구_26_일반04_최예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