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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1호 한류를 이끄는 콘텐츠산업, 인천시의 준비 상황은?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5-11호 (2025.11.24) Ⅰ. 이 슈 (산업) 한류를 이끄는 콘텐츠산업, 인천시의 준비 상황은?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기계장비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11월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경제) K-패스 이용 실적 비례 ‘자동차 보험료 할인’ 보험상품, 2026년 출시 (금융)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를 위한 특례대출, ‘새도약론’ 출시 (산업)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산업) 정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Ⅱ)」 발표 (산업) 혁신·시장·생태계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3대 역량 강화 추진 (산업) 2026년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1차 수요기업 공고 실시 (산업) 정부,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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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5년 11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9월 선행종합지수는 103.0로 전월대비 0.3% 증가 9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5로 전월대비 0.3p 증가 1) 신규 구직자수 9월 신규구직자 수는 24,626명으로 전월대비 1,285명(5.51%) 증가, 전년동월대비 2,703명(12.33%)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9월 재고순환지표는 4.0%p로 전월대비 20.1%p 증가, 전년동월대비 5.1%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9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5%로 전월대비 0.01%p 증가, 전년동월대비 0.01%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9월 건축허가면적은 952,459㎡로 전월대비 113,026㎡(13.46%) 증가, 전년동월대비 565,336㎡(146.04%) 증가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9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5.6%로 전월대비 0.2%p 증가, 전년동월대비 1.3%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9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968.4조 원으로 전월대비 18.9조 원(0.38%) 증가, 전년동월대비 311.1조 원(6.68%)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9월 장단기금리차는 -0.10%p로 전월대비 0.01%p 감소, 전년동월대비 0.56%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9월 동행종합지수는 113.8로 전월대비 0.4% 감소 9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0로 전월대비 0.6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9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61만 5천 명으로 전월대비 2만 8천 명(1.76%) 증가, 전년동월대비 3만 7천 명(2.34%)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9월 산업생산지수는 124.8로 전월대비 19.5(13.51%) 감소, 전년동월대비 18.3(12.19%) 감소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9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291,343TEU로 전월대비 11,410TEU(3.77%) 감소, 전년동월대비 5,625TEU(1.97%) 증가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9월 전력사용량은 2,475,515MWh로 전월대비 91,460MWh(3.56%) 감소, 전년동월대비 50,630MWh(2.09%)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9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19.7로 전월대비 16.3(16.3%) 증가, 전년동월대비 1.3(1.07%)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9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7.6로 전월대비 0.1(0.05%) 감소, 전년동월대비 1.4(1.26%) 감소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9월 수출액은 429 2천 6백만 불로 전월대비 7억 5백만 불(16.72%) 증가, 전년동월대비 5억 1천 5백만 불(11.67%) 증가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9월 수입액은 39억 8천 7백만 불로 전월대비 4천 1백만 불(1.02%) 감소, 전년동월대비 5억 6천 8백만 불(12.4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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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5년 10월호
Ⅰ. 지역경제 제조업 생산 증가, 수출 다변화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등에도, 제조업 출하 감소 및 재고 누적, 투자 감소, 고용 구조 개편 등 요인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이 제한 (기업경기) 인천 제조업 생산 확대에도 재고 과잉·수요 부진 심화와 경기지표 악화로 경기둔화 유지 (투 자) 반도체·자동차 호조에도 타 부문 약세로 설비투자 감소, 건설투자 부진 등 투자 환경 위축 (수 출 입) 수출 품목 및 국가 다변화에 따른 수출 호조와 수입 감소로 무역수지 대폭 흑자 달성 (기업금융) 예금은행 중심의 대·중소기업 대출잔액 확대 지속한 가운데, 기업대출 연체율은 소폭 하락 (고 용) 임금근로자 감소세 지속, 자영업자 수 역대 최고 수준 경신 등 고용 구조 개편 심화 Ⅱ. 시민경제 소비지수 하락 및 물가 상승 폭 확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 주택시장 위축 속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시민경제 전반의 경기 위축 심화 (소 비) 소매·숙박업 부진에 따른 소비지수 하락 지속, 구성지수의 전 부문 악화로 소비자심리 위축 (물 가) 농축수산물 증가세는 둔화했으나, 석유류, 공공서비스 등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폭 확대 (가계금융) 신규건수 감소에도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잔액 증가세 지속, 가계대출 연체율 소폭 상승 (소상공인) 인천 소상공인 BSI는 하락, 전통시장 BSI는 상승 교차하여 업종별 체감 경기 혼조 (부 동 산) 수급 개선에도 매매 하락 확대·전세 상승 축소 및 거래량 급감으로 시장 위축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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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5년 10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8월 선행종합지수는 102.7로 전월대비 0.3% 증가 8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2로 전월대비 0.3p 증가 1) 신규 구직자수 8월 신규구직자 수는 23,341명으로 전월대비 2,789명(10.67%) 감소, 전년동월대비 1,501명(6.87%)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8월 재고순환지표는 -16.1%p로 전월대비 2.7%p 감소, 전년동월대비 38.5%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8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4%로 전월과 동일, 전년동월대비 0.02%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8월 건축허가면적은 839,433㎡로 전월대비 428,173㎡(104.11%) 증가, 전년동월대비 118,830㎡(12.40%)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8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5.4%로 전월과 동일, 전년동월대비 1.5%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8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949.5조 원으로 전월대비 50.6조 원(1.03%) 증가, 전년동월대비 325.5조 원(7.04%)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8월 장단기금리차는 -0.04%p로 전월대비 0.08%p 증가, 전년동월대비 0.41%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8월 동행종합지수는 114.3로 전월대비 0.5% 감소 8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5로 전월대비 0.8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8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8만 7천 명으로 전월대비 5천 명(0.31%) 감소, 전년동월대비 8천 명(0.51%)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8월 산업생산지수는 144.3로 전월대비 4.7(3.37%) 증가, 전년동월대비 5.2(3.74%)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8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302,752TEU로 전월대비 23,459TEU(8.40%) 증가, 전년동월대비 3,291TEU(1.10%) 증가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8월 전력사용량은 2,566,975MWh로 전월대비 187,285MWh(7.87%) 증가, 전년동월대비 731MWh(0.03%) 감소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3.4로 전월대비 2.1(1.99%) 감소, 전년동월대비 7.5(6.76%)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8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7.6로 전월대비 0.1(0.09%) 감소, 전년동월대비 0.9(0.85%) 감소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8월 수출액은 42억 2천만 불로 전월대비 7억 9천 6백만 불(15.86%) 감소, 전년동월대비 1억 1천만 불(2.53%) 감소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8월 수입액은 40억 2천 8백만 불로 전월대비 4억 5천 8백만 불(10.20%) 감소, 전년동월대비 6억 7천 3백만 불(14.3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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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만: 전략적 혼란의 시대
“ 미국–대만: 전략적 혼란의 시대 ” “ États-Unis/Taïwan : le temps de la confusion stratégique ” 저자 Charles-Emmanuel Detry 발행 기관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l’Institut français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발행일 2025년 10월 8일 출처 바로가기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가 10월 8일 발표한 「États-Unis/Taïwan : le temps de la confusion stratégique」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만정책이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ambiguïté stratégique)’을 넘어 ‘전략적 혼란(confusion stratégique)’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한다. 보고서는 미국의 일관된 대외 전략이 붕괴하면서 대만 문제가 더 이상 억지의 영역이 아닌, 오판과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보고서는 먼저 트럼프의 재집권이 동맹 경시와 보호무역 강화로 나타나는 가운데, 대만 문제에서 상반된 해석이 존재함을 지적한다. 하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고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대만 방어를 유지할 것이라는 ‘리버스 닉슨(reverse Nixon)’ 시나리오이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가 러시아·중국과의 3극 협상을 통해 대만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삼두(三頭) 분할(triplice)’ 시나리오다. 그러나 저자는 두 시나리오 모두 과장된 해석이라며, 트럼프의 외교정책에는 전략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실제로는 즉흥적 이해득실 계산에 따라 움직인다고 평가한다. 이런 불안정한 외교 태도가 중국의 오판 가능성을 높여 대만해협의 긴장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관계법」(TRA), 그리고 ‘6대 보장’이라는 제도적 틀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법적 기반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식 ‘자국우선주의(America First)’와 행정부 내부의 분열이 그 효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대만산 제품에 32%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면서도, 동시에 대만을 ‘국가’로 표기하는 등 모순된 신호를 보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도발로 해석되는 한편, 대만에게는 미국의 일관성에 대한 의구심을 심어주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일치가 억지력(deterrence)을 훼손한다고 경고한다. 중국은 미국의 불명확한 태도를 ‘약화된 의지’로 오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무력시위나 압박전술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군사적 대응 의지가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그 신호가 혼란스럽게 전달될 경우 충돌 위험은 커진다는 것이다. 한편 보고서는 대만이 반도체 산업을 통해 형성한 ‘실리콘 방패(silicon shield)’ 개념에도 주목한다. TSMC는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의 90%를 차지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생산 다변화와 ‘CHIPS법’에 따른 지원정책이 진행되면서, 트럼프의 보호무역 기조는 이 방패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 대만의 기술적 우위가 유지되더라도, 미국 내 정치 변화와 공급망 재편은 장기적으로 대만의 ‘억지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오늘날 미국이 냉전 이후 처음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중국만큼 분명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전략적 혼란은 중국의 계산착오를 부추기고, 대만의 생존전략을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 보고서는 전쟁이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이 “덜 불가능(less unlikely)”해진 현실을 경고하며, 미국의 정책적 명료성 회복이야말로 대만과 동아시아 안정의 관건이라고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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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 국가의 의무가 될 때: 인구 감소를 되돌리려는 중국의 고군분투
“ 출산이 국가의 의무가 될 때: 인구 감소를 되돌리려는 중국의 고군분투 ” “ When giving birth is a national duty: Beijing’s struggle to reverse demographic decline ” 저자 Daria Impiombato, Nis Grünberg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발행일 2025년 10월 8일 출처 바로가기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가 10월 8일 발표한 「When Giving Birth is a National Duty: Beijing’s Struggle to Reverse Demographic Decline」은 중국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정부의 대응 정책을 분석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이 어떻게 여성의 권리를 제약하고 당국의 통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중국의 인구 문제는 출산율 저하(2022년 1.09명), 급속한 고령화(65세 이상 15.4%)와 노동력 감소(15–59세 62.6%)로 특징지어진다. “부유해지기 전에 늙는 사회”가 될 위험이 커지면서, 시진핑 지도부는 출산 억제에서 출산 장려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는 경제 성장과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로 간주되며, 인구정책이 국가전략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의 유산을 뒤집으려는 과정에서 구조적 제약과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강제 낙태·불임수술, 남아선호로 인한 성비 불균형, 출산 관련 통제의 관료제적 잔재 등은 현재의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를 내기 어렵게 만든 요인이다. 젊은 세대 여성들은 소가족 가치관이 내면화되어 있으며, 많은 이들이 결혼과 출산 자체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출산을 ‘국가의 생존과 발전에 관한 대사(大事)’로 규정하고, 여성의 몸을 정책적 도구로 삼고 있다. 2021년 개정된 「인구와 가족계획법」은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며, 여성은 출산·양육의 자연적 역할을 가진다’고 명시하였다. 동시에 여성의 적정 결혼·출산 연령(23~28세)을 국가가 규정하고, 단일 여성의 난자 냉동이나 동성 커플의 생식의료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025년 3월 ‘고품질 인구발전 연구과제’를 공모하며, 출산을 인구안보와 연계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접근은 여성의 자율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출산을 ‘통제 가능한 변수’로 간주하는 국가적 시각을 반영한다. 2025년 7월 발표된 「육아보조금 제도 시행방안」은 3세 미만 아동 1인당 연 3,600위안(약 72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아이 한 명을 키우는 평균비용(약 2만 6,944위안)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며, 지방정부 간 보조금 격차도 크다. 일부 지방에서는 보조금 외에도 결혼 장려금, 출산휴가 확대, 주택 보조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쓰촨성 판즈화(攀枝花)는 조기 보조금 정책으로 단기간 출산률이 증가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결혼 회피’와 ‘비혼 증가’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2024년 결혼 건수는 610만 건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혼인율 하락은 출산 감소로 직결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결혼과 출산을 ‘애국적 의무’로 재정의하며, 집단결혼식, 결혼·가정교육 과목 개설, ‘좋은 결혼문화’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온라인에서 “한때는 강제 낙태, 이제는 출산 압박”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무자녀세(No Child Tax)’ 제안은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SNS에서는 “출산은 개인의 권리이지 국가의 임무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확산되었다. 여성의 출산 회피는 단순한 가치관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양육비 부담은 미국·일본보다 높으며,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는 고용차별로 이어진다. 기업은 출산휴가 인건비(약 3만~9만 위안)를 부담해야 하므로, 채용 단계에서 가임여성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 고용(마마강, : 시간제 육아직)에 내몰리고 있으며, 비혼·비출산 여성은 사회적으로 낙인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일련의 정책이 여성의 권리 후퇴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출산장려정책은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불신과 젠더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베이징은 출산을 ‘국가안보’의 일부로 규정하며 정책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시민의 자발적 협조는 얻기 어렵다. 만약 출산이 ‘안보 위기’로 간주된다면, 당국은 더욱 강압적인 조치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MERICS는 “중국 공산당이 여전히 인구문제를 기술관료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으며, 성평등·노동권·사회복지와 같은 근본적 요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따라서 현행 정책은 ‘너무 늦고, 너무 적으며’, 향후 수십 년간 중국의 인구 감소와 사회 불균형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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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과 글로벌 무역질서의 재편
“ 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과 글로벌 무역질서의 재편 ” “ Tracking Trump’s Tariffs and Other Trade Actions ” 저자 Joshua P. Meltzer & Dozie Ezi-Ashi 발행 기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발행일 2025년 10월 2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가 10월 2일 발표한 「Tracking Trump’s Tariffs and Other Trade Actions」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25년 들어 단행한 대규모 관세 인상과 그로 인한 글로벌 무역 질서의 재편 현황을 분석한다. 보고서는 2025년 1월 이후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교역 파트너를 상대로 실시한 일련의 관세 조치를 “전면적 무역 재구성(global trade reset)”으로 규정하면서, 이는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신규 무역질서’ 구축 시도의 일환이라고 평가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주요 품목에 관세를 인상하였다.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철강·알루미늄에 25% 추가관세, (2) 자동차 및 부품에 25%, (3) 비(非)USMCA 인증 수입품에 10%, (4) 구리(copper)에 50%, (5)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10% ‘보편관세(universal tariff)’ 부과, (6) 인도 수입품에 25%의 보복관세 부과 등이 포함된다. 또한 미국은 7월 베트남·일본·필리핀·인도네시아·EU·한국과의 ‘부분적 무역합의(sectoral trade deals)’를 통해 일부 관세를 유예하거나 감면하였으나, 대중(對中) 및 대북미주(對北美) 무역에서는 여전히 고율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 중 USMCA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품목은 예외로 하는 차별적 구조를 도입하였다. 브루킹스는 이를 “협정 기반 무역질서에 대한 새로운 압박수단”으로 평가하면서, 미국이 사실상 USMCA를 자국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는 명칭 아래 일시적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했으나, 이후 철강·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해 25%의 고율관세를 재개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관세정책의 결과로 2025년 미국의 교역가중 평균관세율(trade-weighted average tariff rate)이 전 세계 평균의 2배 수준으로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캐나다·멕시코·중국·EU 모두에서 보복관세가 이어지며, 글로벌 교역망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번 관세정책이 단순히 ‘보호무역주의’로 규정되기 어렵다고 본다. 미국은 이를 “경제안보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공급망 재편·리쇼어링(reshoring)·핵심 광물 확보·중국 기술의존 축소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의 무역조치가 2025년 들어 ‘지속적 협상 압박전략’으로 전환되었음을 강조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상시적 협상 카드로 사용하며, ‘관세 인상 → 양자협상 → 관세 유예’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자무역체제(WTO)보다 양자협상에 의존하는 ‘협정형 보호주의(agreement-based protectionism)’가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브루킹스 연구진은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미국 산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세 가지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한다. 첫째, 무역 파트너국의 보복관세 확대에 따라 미국 제조업의 공급망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 둘째, 중소기업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셋째, 미국의 규범적 리더십 약화로 인한 글로벌 무역거버넌스 붕괴 위험이다. 특히 캐나다·멕시코와의 긴밀한 제조업 연계(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이미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USMCA의 공동검토 절차가 새로운 긴장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트럼프 2기의 무역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표면적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대외신뢰와 경제적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한다. 저자 Meltzer와 Ezi-Ashi는 “미국은 스스로 만든 규칙(rule-based system)을 다시 거래(deal-based system)로 대체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환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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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2세대의 시대, 불평등의 세습-푸얼다이와 중국의 미래
“ 부유층 2세대의 시대, 불평등의 세습-푸얼다이와 중국의 미래 ” “ Fuerdai: China’s Second Generation of Wealth and Power ” 저자 John Osburg 발행 기관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The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발행일 2025년 10월 1일 출처 바로가기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가 10월 1일 발표한 「Fuerdai: China’s Second Generation of Wealth and Power」는 중국의 ‘부유층 2세대(富二代, fuerdai)’와 ‘관료 2세대(官二代, guanerdai)’ 현상을 사회적 불평등, 세대 갈등, 엘리트 교육, 그리고 중국의 미래 권력승계 구조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먼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청년실업 심화 속에서 사회적 불만이 부유층 자녀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개혁개방 초기에는 사회이동성이 높아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강했지만, 오늘날 중국 청년층은 성공이 노력보다는 ‘연줄(關係, guanxi)’과 ‘가정배경’에 달려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부유층이나 관료층의 자녀들은 부모의 인맥과 자산 덕분에 명문대학 진학, 좋은 직장 취업,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손쉽게 얻는 존재로 여겨지며, 이들에 대한 반감은 “아버지에 의존하는 시대( 的 代)”라는 냉소적 표현으로 상징되고 있다. 부유층 2세대(푸얼다이)의 과시적 소비와 특권의식은 2010년대 이후 SNS와 인터넷 포럼을 통해 대중의 분노를 자극했다. 일부 푸얼다이들은 고급차, 명품, 사치스러운 여행 사진을 공개하며 ‘계급적 불평등’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부동산 재벌 왕젠린의 아들 왕쓰충이 반려견에게 1만 4천 달러짜리 금색 애플워치를 착용시킨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이에 따라 국가언론은 부유층 자녀들의 ‘책임 있는 모범 사례’를 소개하며 ‘반부자 정서(anti-rich sentiment)’를 완화하려 했지만, 이러한 시도는 근본적 불평등 구조를 가리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또한, 관료 2세대(관얼다이)에 대한 분노 역시 깊게 뿌리내려 있다. 1980년대 개혁 초기에 이들은 이중가격제의 허점을 이용해 특혜를 누렸고, 이후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면서 각종 비리와 특권 남용 사례가 대중의 분노를 촉발했다. 2010년 “내 아버지는 리강이다(My father is Li Gang)”라는 표현이 등장한 사건처럼, 권력층 자녀의 오만함은 ‘법 위의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강화시켰다. 최근에도 명문 의대 출신의 관얼다이가 병원 내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특권층만을 위한 인턴십과 채용시장”이라는 비판이 재점화되었다. 교육 측면에서 보고서는 해외 유학이 중국 엘리트 계층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복합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많은 푸얼다이들이 미국과 영국 등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서구에서 체득한 ‘워크라이프 밸런스’나 ‘개인주의적 가치’는 중국식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부모 세대는 그들의 자녀가 “중국적 방식의 관계 형성 능력(guanxi)”을 잃었다고 우려하며, 일부는 자녀를 일찍 해외로 보내는 것을 ‘가족 자산 해외이전 및 장기 이민 계획’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학 경험은 엘리트 청년들의 세계관을 확장시켜, 그들이 중국 사회를 ‘비교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해외 유학생들이 경험한 차별과, 중국 내 여론의 적대적 반응은 그들로 하여금 당국의 통치능력과 사회적 신뢰에 의문을 품게 한 계기가 되었다. 한편, 보고서는 부유층 2세대의 결혼과 상속이 중국의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중국은 상속세가 없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도 미비하기 때문에, 향후 수십 년간 약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이 부유층 자녀에게 세습될 전망이다. 이들은 같은 계층 내에서만 결혼하고, 회원제 골프클럽이나 고급 네트워크 모임을 통해 폐쇄적인 사교문화를 형성하며, 점차 ‘신귀족층(new aristocracy)’으로 분화하고 있다. 반면 일반 청년층은 과잉경쟁과 기회 불평등 속에서 ‘내권(內卷, involution)’과 ‘탕핑( 平, 누워있기)’으로 대표되는 체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평등 구조가 시진핑 정부의 ‘공동부유(共同富裕)’ 담론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는 근면과 혁신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중국 사회에서 성공의 상징은 부모의 부와 인맥을 세습한 푸얼다이들이다. 결국 “노력과 능력이 성공을 보장하던 시대”는 끝났으며, 사회적 이동성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푸얼다이 세대가 중국 역사상 가장 교육수준이 높고 세계화된 엘리트 세대이지만, 그들이 상속받을 것은 단순한 부가 아니라 “극도로 계층화된 사회구조”라고 지적한다. 중국 정부가 사회적 불평등과 계층 고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지도층은 ‘국제적 시야’를 가진 동시에 ‘사회적 불신’과 ‘도덕적 회의’를 내면화한 세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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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의 구조와 선택적 디커플링
“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와 선택적 디커플링 ” “ Understanding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the Western Pacific ” 저자 Anna Gelpern 외 발행 기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발행일 2025년 9월 30일 출처 바로가기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9월 30일 발표한 「Understanding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the Western Pacific」은 미중 전략경쟁이 서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 질서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고, 무역·통화·기술·군사 분야의 상호의존이 어떻게 ‘선택적 디커플링(selective decoupling)’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설명한 연구이다. 보고서는 먼저 서태평양을 미중 경쟁의 ‘핵심 전장(core theater)’으로 규정하며, 양국의 경쟁이 단순한 지정학적 대결이 아니라 경제적·금융적 패권을 둘러싼 구조적 충돌임을 강조한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경제안보’를 군사안보와 동일선상에 두고, 반도체·에너지·AI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경제 억제(geo-economic containment)’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내순환(內循環)’ 중심의 자립경제 전략과 함께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 미국 중심 금융질서의 대안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연구는 미중 양국이 경제와 안보를 연결(linkage)시키는 방식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한편, 금융·무역 제재를 전략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 차단(sea denial)’ 개념을 통해 서태평양에서 중국의 군사적 진출을 억제하려 한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남중국해, 대만해협,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을 강화하고, ‘회색지대(gray zone)’ 전략을 통해 점진적 영향권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논문은 이러한 전략적 상호작용이 군사충돌보다는 ‘지속적 긴장 상태(enduring rivalry)’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저자들은 서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분절화를 실증 분석했다. 2017~2024년 동안 미국의 대중 직접투자(FDI)는 60% 이상 감소한 반면, 베트남·말레이시아·멕시코로의 투자 비중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디커플링(decoupling)”이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고위험 분야(semiconductors, defense-related ICT)에 국한된 ‘선택적 분리(selective decoupling)’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중국의 대아세안 수출은 같은 기간 41% 증가하여 ‘우회적 연계(derivative coupling)’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미중 공급망의 상호의존을 완전히 끊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통화·금융 부문에서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e-CNY) 확산이 새로운 경쟁 축으로 등장했다. 논문은 특히 2024년 말 기준 중국이 28개국과 디지털 통화 결제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는 미국의 달러결제망(SWIFT 기반)에 대한 ‘기술적 탈중심화(decentralization)’ 시도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저자들은 위안화 국제화의 실질적 진전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중국의 자본통제와 금융시장 폐쇄성이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기술 패권 경쟁은 연구의 또 다른 핵심축이다. 미국은 반도체 장비, AI칩, 양자컴퓨팅 등 첨단 분야에서 동맹국과의 기술블록화를 추진하며, ‘Chip 4’, ‘IPEF’, ‘AUKUS’ 등의 협력체를 통해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국산화율 70%’ 목표를 내세운 반도체 자급계획과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해 기술-인프라-데이터를 포괄하는 다층적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기술 분리 현상이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비효율을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중 기술 생태계(dual tech ecosystem)’의 정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서태평양 지역국가들의 대응 전략을 비교 분석한다.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을 통해 미국과 전략적 연대성을 강화하면서도, 대중 경제관계를 유지하는 ‘양면외교(dual engagement)’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은 미중 기술경쟁 속에서 ‘선택적 실리주의(selective pragmatism)’를, ASEAN은 ‘전략적 중립(strategic hedging)’을 통해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미중 경쟁이 전면적 대결로 비화하기보다는, 경제·기술·금융·안보 영역에서 상호 얽힌 형태의 ‘복합적 경쟁(Complex Competition)’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서태평양은 이 복합경쟁의 ‘시험장(testbed)’이자, 글로벌 질서 전환의 중심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10년간 미중 간의 경쟁은 ‘분리(decoupling)’가 아닌 ‘재구성(rewiring)’의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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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세계질서 주창
“ 중국의 신세계질서 주창 ” “ China’s Claim to a New World Order ” 저자 Nadine Godehardt and Maximilian Mayer 발행 기관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SWP,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발행일 2025년 9월 30일 출처 바로가기 독일 국제정치안보연구소(SWP)가 9월 30일 발표한 「China’s Claim to a New World Order」는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와 시진핑 주석의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GI) 발표를 분석한다. 저자인 나딘 고데하르트와 막시밀리안 마이어는 이번 회의가 중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국제질서 구상을 선명히 드러낸 계기였다고 평가한다. 시진핑은 SCO(+) 회의에서 발전, 안보, 문명, 거버넌스를 국제질서의 네 기둥으로 제시하고, 주권 평등, 국제법 존중, 다자협력, 인민 중심 발전, 실질적 성과라는 다섯 가지 원칙을 강조하였다. 특히, SCO를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는 모델로 제시하면서, 서방 중심 질서와 대비되는 중국식 다자주의를 구체화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의 불만을 흡수하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전략적 성격을 지닌다. 보고서는 중국 외교의 새로운 특징으로 소집력과 담론력을 꼽는다. 중국은 SCO, 브릭스, 중국+X 포맷 등을 통해 다양한 국가들을 모으고 대화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책임을 지지 않고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소집력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국제법과 다자주의 개념을 재해석하며 중국식 규범을 확산시키는 담론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책임 없는 리더십’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중국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설계하는 핵심 도구로 작동한다. 저자들은 또한 중국 외교가 군사적 팽창이 아니라 경제, 금융, 기술,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중심-주변 관계 구축이라는 신제국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진단한다. SCO 개발은행 설립 추진과 위안화 기반 금융 네트워크 확대, BeiDou 위성항법시스템 제공, 각종 비즈니스 포럼을 통한 기업·엘리트 네트워크 강화, 특정 국가에 대한 양자 특혜 제공,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 확보 등이 그 구체적 사례로 제시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영향권을 제도적·비공식적으로 확장시키며, 새로운 국제 규범을 제도화하는 데 기여한다. 보고서는 유럽의 대응이 현재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치, 대중 의존 축소, 중러 밀착 견제라는 세 축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중국이 추구하는 더 넓은 전략적 구도와 세계질서 재편의 야망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중국은 국제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해석하고, 합법적 안보 우려라는 개념을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은 과거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향수에서 벗어나, 어떤 규범을 방어하고 어떤 부분을 개혁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선별해야 한다. 또한 중국 주도의 다자 무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유럽의 내러티브를 투영하고 담론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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