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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5년 8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6월 선행종합지수는 102.5로 전월대비 0.2% 증가 6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2로 전월대비 0.2p 증가 1) 신규 구직자수 6월 신규구직자 수는 25,425명으로 전월대비 891명(3.63%) 증가, 전년동월대비 2,609명(11.43%)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6월 재고순환지표는 –39.2%p로 전월대비 1.9%p 감소, 전년동월대비 42.7%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6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5%로 전월대비 0.01%p 증가, 전년동월대비 0.02%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6월 건축허가면적은 226,073㎡로 전월대비 168,879㎡(42.76%) 감소, 전년동월대비 254,114㎡(52.92%)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6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5.5%로 전월대비 0.1%p 증가, 전년동월대비 2.3%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6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884.6조 원으로 전월대비 20.6조 원(0.42%) 증가, 전년동월대비 270.3조 원(5.86%)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6월 장단기금리차는 –0.13%p로 전월대비 0.21%p 증가, 전년동월대비 0.21%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6월 동행종합지수는 115.2로 전월대비 0.2% 감소 6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6로 전월대비 0.5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6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60만 4천 명으로 전월대비 7천 명(0.44%) 증가, 전년동월대비 5만 7천 명(3.68%)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6월 산업생산지수는 147.4로 전월대비 14.7(11.08%) 증가, 전년동월대비 6.1(4.32%)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6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271,620TEU로 전월대비 28,270TEU(9.43%) 감소, 전년동월대비 22,636TEU(7.69%) 감소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6월 전력사용량은 2,060,149MWh로 전월대비 108,750MWh(5.57%) 증가, 전년동월대비 45,468MWh(2.26%)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4.4로 전월대비 12.1(10.39%) 감소, 전년동월대비 3.4(3.37%)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6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7.8로 전월대비 0.1(0.04%) 감소, 전년동월대비 0.5(0.43%)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6월 수출액은 48억 8천 2백만 불로 전월대비 2억 8천 1백만 불(6.11%) 증가, 전년동월대비 7억 2천 5백만 불(17.43%) 증가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6월 수입액은 42억 1천만 불로 전월대비 2억 9천 4백만 불(6.52%) 감소, 전년동월대비 3억 8백만 불(7.8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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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먼 모델'을 활용한 대만해협 전략 조정
“중국, ‘진먼 모델’을 활용한 대만해협 전략 조정” “China learns from the Kinmen Model to adapt its strategy for a naval campaign against Taiwan” 저자 Erik Green 발행 기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발행일 2025년 7월 11일 출처 바로가기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7월 11일 발표한 「China learns from the Kinmen Model to adapt its strategy for a naval campaign against Taiwan」는 양안접경인 진먼(金 ) 모델을 통한 중국의 대만 해상통제 전략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다. 2024년 5월부터 중국은 대만의 속령인 진먼 주변 해역에 중국 해경(CCG)을 정기적으로 진입시키며, 이를 ‘진먼 모델’로 명명하였다. 이 모델은 군사력 사용 없이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만의 관할권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주권과 법집행 권한을 해당 해역에 주장하려는 법전쟁(lawfare)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은 진먼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발전시킨 새로운 해상통제 전략인 ‘도서통제모델(控 模式, Island Control Model)’로 확대하였다. 이 모델은 세 가지 주요 요소—정밀타격, 정밀봉쇄, 정밀정책 집행—을 핵심으로 하며, 대만 전체에 대한 해상 차단 및 법적 정당성 확보를 포함한다. 첫째, ‘진먼 모델’은 단순한 순찰을 넘어서 법적·전술적 실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2024년 5월 이후 중국 해경은 정기적으로 진먼 해역에 진입하여 고정 항로 순찰에서 전역 순찰로 전환하였고, ‘항시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중국이 해상 통제를 평시적 행위로 정착시키려는 시도였다. 둘째, 이 모델은 2024년 6월 ‘22개 조항’(反분열법의 확대 해석)을 통해 법적 기반이 강화되었으며, 중국 관영매체는 이를 통해 대만의 집권당인 민주진보당(DPP)의 방해로 중단됐던 해상 관광을 재개할 수 있었다고 선전하였다. 이는 중국이 ‘대만 동포’의 안전 보호 명분으로 무력행사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다. 셋째, 2025년 4월 실시된 대규모 군사훈련 ‘해협의 천둥-A’ 이후 중국은 전략 모델을 ‘진먼 모델’에서 ‘도서통제모델’로 공식 전환했다. 이 훈련에서는 다방향 정밀타격, 요충지 봉쇄 시뮬레이션 등이 포함되었으며, 중국은 이를 통해 대만 전체를 봉쇄하고 고립시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도서통제모델은 중국 해경의 임무를 더욱 확대하며, 탈출하는 ‘분리주의자’ 색출 등 ‘법 집행’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해군작전 교리에 ‘법 집행 주체로서의 해경’을 통합시킨 새로운 발전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진먼에서의 저강도 해상 침투에 대만이 강력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 이를 ‘전략적 시험’으로 간주하며 대만 본섬 및 해협 전역으로 모델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진먼 모델’은 중국의 대만 정책에서 군사·법률·심리전이 결합된 혼합 전략의 실 장이며, ‘도서통제모델’은 이를 기반으로 한 전면적 봉쇄·통제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향후 대만에 대한 봉쇄 작전 또는 ‘비전통적 무력행사’를 정당화하는 기반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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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균형 맞추기가 반영된 베트남의 대미 무역 협정
“미중 간 균형 맞추기가 반영된 베트남의 대미 무역 협정” “Vietnam’s tariff deal with Trump reflects balancing act between US and China” 저자 Bill Hayton 발행 기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 발행일 2025년 7월 10일 출처 바로가기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가 7월 10일 발표한 「Vietnam’s tariff deal with Trump reflects balancing act between US and China」에 따르면, 베트남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새로운 관세 합의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베트남의 전형적인 외교 전략을 보여준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연설에서 발표한 ‘상호 관세’ 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베트남산 수입품에 46%의 고율 관세가 예고되었으나 즉각 유예되었다. 베트남은 미국과의 신속한 협상에 나섰고, 최종적으로 관세를 20%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을 단순히 베트남을 거쳐 우회 수출할 때는 여전히 4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부터 중국이 베트남을 통해 대미 수출을 우회하고 있다고 의심해왔으며, 이번 합의도 이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크다. 베트남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위조상품 유통업체에 대한 공개 단속,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미국산 제품 대량 구매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며 미국을 설득했다. 심지어 베트남은 미국산 F-16 전투기 구매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미국산 전략무기 도입을 꺼려왔던 베트남의 전통적인 방위 정책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변화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베트남의 대미 무역흑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2024년 기준 베트남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약 1,23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미국 제품 구매 약속은 그중 약 100억 달러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산 SUV 차량이 베트남의 주요 제품군에 새롭게 추가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실제 베트남의 도심 도로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도 있다. 베트남이 이처럼 빠르게 미국과 합의에 도달한 배경에는 경제 성장의 절대적인 중요성이 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은 베트남 경제의 핵심 동력이자 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을 떠받치는 기반이다. 특히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서기장 또럼(To Lam)은 자신의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연임을 노리고 있다. 또럼은 5월 새로 구성된 정치국의 지지를 받아 민간부문을 적극 육성하고, 전임 서기장이 추진했던 강경한 반부패 캠페인을 사실상 종결시키는 등 성장 중심의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의 목표는 2045년 독립 100주년을 맞아 베트남을 고소득 국가로 끌어올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 향후 20년간 연 8%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성장 구조는 단순한 수출 확대에 머물지 않는다. 현재 베트남은 중국산 부품과 자재를 조립해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간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에는 일본·한국·대만 기업들이 이 구조의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도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베트남에 생산 기지를 세우고 있다. 이러한 공급망 구조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양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강화될 수 있으나, 베트남 외교의 근본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미국을 핵심 수출 시장으로 삼고 있으나, 동시에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 및 무역도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자산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강경한 해양 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노이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일정한 외교적 지지를 얻으려 할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미중 군사 경쟁 구도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으려는 기존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은 이번 합의를 통해 일부 중국 기업이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베트남 내 생산기지를 활용하는 기업들에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중국은 하노이가 미국과 안보협력 확대 등의 별도 약속을 체결했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당 대 당 채널을 통해 관계 안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럽과 같은 제3국들도 베트남의 균형외교 공간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유럽은 베트남과의 무역·파트너십 협정에서 베트남의 미이행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베트남은 탄소배출 감축 대신 석탄·가스 발전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럽 청정에너지 기술기업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불법 이민 문제도 유럽의 주요 관심사지만 베트남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번 관세 합의는 단순한 경제적 거래를 넘어, 베트남이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실용적 균형을 조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미국이 민주주의 확산보다는 통상적 실리에 초점을 맞추는 트럼프 2기 하에서는, 베트남이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더욱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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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중국전략 조정 방안
“영국의 중국전략 조정 방안” “What the UK must get right in its China strategy” 저자 William Matthews 발행 기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 발행일 2025년 7월 8일 출처 바로가기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가 7월 8일 발표한 「What the UK Must Get Right in Its China Strategy」는 영국의 대중국 전략이 새로운 지정학적 국면에서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보고서의 핵심 주장은 ‘회복탄력성(resilience), 유연성(flexibility), 자율성(autonomy)’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해, 영국이 미중 간 전략 경쟁 속에서 독자적인 전략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수동적 혹은 일방적 대중 전략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국익을 중심으로 능동적이고 조건부적인 대중국 접근을 추구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무엇보다 보고서는 중국이 해외에서의 통제와 억압 활동을 점차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한다. 중국 정부는 홍콩 출신 인사, 위구르인, BNO 여권 소지자 및 중국 유학생을 영국 내에서 감시하거나 압박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 내 자유의 공간을 위협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 안보 위협, 학술적 자유에 대한 개입, 정치 기부 등을 통해 중국은 영국의 제도와 담론에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더욱 정교하고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보호하는 강력한 제도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중국 관련 기관의 활동을 등록 및 감시하는 외국영향등록제(FIRS)의 도입, 해외 탄압 사례에 대한 공식 조사 및 처벌, 그리고 사이버 보안 및 정보 주권 강화를 위한 정책 재정비가 제안된다. 이러한 접근은 중국과의 단절이 아닌, 중국의 활동이 영국의 법과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 아래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부 교류’로 이해될 수 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보고서가 강조하는 것은 ‘선별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이다. 중국과의 무역·투자 관계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중요하지만, 기술 및 핵심 인프라 영역에서는 철저한 리스크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영국이 재생에너지, 전기차, 전자상거래 등에서 중국 기술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기술 이전, 공급망 다변화, 현지 고용 창출 등 구체적인 조건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디지털 인프라나 AI, LLM 등 핵심 기술 부문에서는 중국 기업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는 단순한 배척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적 수용’의 전략이다. 더불어 영국의 대외전략 전반에 있어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이 강조된다.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핵심이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주의 성향과 미국의 국제주의 축소는 영국이 독자적인 정책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보고서는 영국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정책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기보다는, 필요 시 정책적 불일치를 감수하면서도 자국의 안보, 경제, 가치 기반에 부합하는 독립적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는 ‘중국 전략 조정센터(China Coordination Centre)’ 설치가 제안된다. 이는 정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중국 관련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을 조율하는 통합적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 관련 부품에 대한 평가 기구(과거의 HCSEC)를 부활시켜 기술 수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국 기업 및 자본의 영향력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제도화하자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이 보고서는 영국이 기술, 안보, 경제, 외교 영역에서 기존의 단편적·반응적 접근을 넘어서, 구조적인 전략 구상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음을 분명히 한다.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지만, 그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과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하며, 미국과의 공조 속에서도 자율적인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영국의 대중국 전략이 진정으로 준비되어야 할 방향이라고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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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자율성의 모색: 미중 경쟁 속 유럽의 대응
“전략적 자율성의 모색: 미중 경쟁 속 유럽의 대응” “Quest for strategic autonomy? Europe grapples with the US-China rivalry” 저자 Mario Esteban 외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발행일 2025년 6월 26일 출처 바로가기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ETNC(European Think-tank Network on China)가 발간한 “The Quest for Strategic Autonomy: Europe Grapples with the US-China Rivalry”는 미중 경쟁 속 유럽의 대응을 탐색한다. 보고서는 유럽 주요 21개국의 대중국 전략과 정책을 분석하고, 각국이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2025년 유럽 주요 국가들은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 속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은 국가별로 크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전략적 자율성' 개념은 원래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출발했으나, 최근에는 기술, 공급망, 경제안보, 외교정책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미중 사이에서 균형 있는 위치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발전하고 있다. 보고서는 총 21개 유럽 국가(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체코, 헝가리,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스페인, 그리스,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포르투갈,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의 대중 정책과 미중 경쟁에 대한 전략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전통적으로 전략적 자율성 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국가들이며, 유럽 내 리더십을 자임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미국의 일방주의나 중국의 권위주의 모두에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면서, 다자주의와 유럽 중심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경제와 가치 사이의 균형을 시도하면서, 중국과의 경제적 분리(de-risking)를 강조하되 전면적인 탈동조화(decoupling)는 지양하고 있다. 반면, 중앙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은 전략적 자율성보다는 대서양주의(미국 중심 질서)에 더 강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안보 위협(특히 러시아) 인식과 직결되어 있다. 예컨대 폴란드, 체코, 리투아니아 등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 또는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를 외교안보의 최우선 요소로 삼는다. 이에 따라 EU의 전략적 자율성 담론에 다소 비판적이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실용주의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으며, 미중 사이에서 가치와 이익 사이의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유지와 동시에 유럽의 가치 기반 외교를 수호하려 하며, 핀란드·스웨덴 등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통해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기술·산업 분야에서는 유럽 주도권 강화를 지지한다. 이 보고서는 또한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럽은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한가?”라는 핵심 질문을 제기하며, 유럽 내부의 전략적 정렬(divergence)이 지속될 경우 EU 차원의 통합된 대중 전략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특히, 단일시장·통상정책 차원의 공통 대응은 가능하지만, 외교안보 및 가치 기반 전략에 있어서는 국가별 이질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결론적으로,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미중 경쟁 속에서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제약 속에서 통합된 전략을 수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첫째, 유럽 내부의 이해 일치를 위한 정치적 리더십과 조정 메커니즘 강화, 둘째, 기술·산업·공급망 차원의 공동 전략 수립, 셋째, 중국 및 미국에 대한 실질적 레버리지 확보를 위한 외교적 자율성 강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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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동남아 전략: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
“일본의 동남아 전략: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 “Japan in Southeast Asia: Countering China’s Growing Influence?” 저자 Dr Alexandra Sakaki 발행 기관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SWP) 발행일 2025년 6월 25일 출처 바로가기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SWP)가 6월 25일 발표한 「Japan in Southeast Asia: Countering China’s Growing Influence」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일본의 동남아 전략을 탐색한다. 일본은 동남아시아를 자국 외교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간주하며, 특히 2012년 이후 중국의 급속한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대한 포괄적 관여를 심화시켜 왔다. 동남아는 지정학적으로 태평양과 인도양의 교차지점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은 기존의 경제협력을 넘어 안보·제도·규범 측면에서도 보다 능동적인 개입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위계적 지역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중대한 외교안보적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규범 기반의 다자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국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의 전략은 크게 다섯 가지 핵심 방향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첫째,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수호이다. 일본은 해양법(UNCLOS)을 중심으로 한 국제법 질서의 유지, 항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의 일방주의에 맞서고 있다. 둘째, 경제적 파트너십 강화이다. 아세안은 일본의 제3위 무역상대국이자 주요 투자처이며, 일본은 최근 중국 리스크 완화를 위해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을 동남아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이 과정의 주요 수혜국이다. 셋째, 안보 협력의 확대이다. 일본은 2013년 이후 순찰선·감시장비 등 방산협력에 나서며 안보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를 지원하고 있고, 2023년부터는 공식안보지원(Official Security Assistance, OSA) 제도를 도입해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대응 수단을 제도화하였다. 넷째, 아세안 중심주의와 다자협력 강화이다. 일본은 ARF, EAS, ADMM-Plus 등의 플랫폼에 적극 참여하며, 아세안이 지역 질서의 중추로 기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ASEAN-Japan Cybersecurity Center, 공중보건비상센터 등의 설립을 주도하며 디지털·보건 협력도 병행하고 있다. 다섯째, 인적교류 확대와 연성권력 강화이다. 문화교류, 유학생 유치, ODA 및 기술협력 등은 일본이 지역에서 신뢰를 쌓는 주요 수단으로, 싱가포르 ISEAS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은 여전히 동남아 정치엘리트들이 가장 신뢰하는 역외 파트너로 평가된다. 이러한 전략은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구상에 따라 체계화되고 있다. FOIP는 첫째, 규범 기반 질서 수호, 둘째, 경제적 상호연결성 강화, 셋째, 안보협력 및 역량 강화, 넷째, 기후·보건·디지털 등 글로벌 공공재 보호를 핵심 축으로 한다. 일본은 이 개념을 통해 중국의 일방적 확장을 견제하면서도, 미국과 달리 지나치게 대결적인 이미지를 피하고자 전략(Strategy) 대신 개념(Concep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아세안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접근을 취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아세안 내 중국에 비판적인 국가(예: 필리핀)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친중 경향이 강한 국가(예: 캄보디아)와도 동시에 안보·경제 협력을 병행하여 다층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남아가 특정 강대국에 의해 독점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과 유럽이 공동으로 동남아에서 다자주의와 규범 기반 질서를 지지하는 연대 전략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며, 일본의 전략이 유럽 외교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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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 원조에서 미중 협력의 역사
“국제개발 원조에서 미중 협력의 역사” “A History of U.S.-China Cooperation on Development Aid” 저자 Konrad Lee 발행 기관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THE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발행일 2025년 6월 19일 출처 바로가기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가 6월 19일 발표한 「A History of U.S.-China Cooperation on Development Aid」는 미중 간 개발원조 협력의 역사적 전개를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조명하며, 협력의 성과와 한계, 향후 방향성을 평가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은 흔히 미중 관계에서 부차적 영역으로 취급되지만, 실상 이는 양국 외교전략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과거 미국은 USAID(국제개발처)를 중심으로, 중국은 상무부(MOFCOM)를 중심으로 개발협력을 외교의 축으로 삼아왔다. 양국의 정책 접근법에는 큰 차이가 있었지만, 2000년대 이후 미중 간 개발협력은 실제로 수차례의 공식적 조율과 실행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2008년 G8 개발장관회의 계기, 미측은 중국 상무부에 개발협력에 관한 양자대화를 제안하였고, 이후 실무자 협의가 시작되어 2012년까지 정기적 고위급 대화로 이어졌다. 특히 2009년 출범한 미중 전략경제대화(S&ED)는 농업, 보건, 인적자원 등에서 삼자(trilateral) 협력을 구체화하는 플랫폼이 되었으며, 이는 개발협력의 외연을 넓히는 전환점이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콩고민주공화국(DRC)의 잉가 3(Inga 3) 수력발전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미중 양국이 공동으로 중국 국유기업(시노하이드로, 세양그룹 등)의 참여를 논의하며 진전을 보였으나, 2016년 세계은행이 DRC 정부의 전략 변경에 따라 자금지원을 철회하면서 중단되었다. 2015년 9월, 양국은 「미중 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MOFCOM과 USAID 간 연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양해각서는 식량안보, 농업, 공중보건, 재난구호, 인도주의 지원 등 다양한 글로벌 개발 이슈를 논의하고,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며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틀이 되었다. 이후 양국은 아프가니스탄 외교관 공동 훈련 프로그램(2012~2015년)을 운영하며 삼국 협력의 대표 사례를 만들었다. 아프간의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교, 커뮤니케이션, 행정 분야 교육을 제공하였고,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각각 교육을 진행했다. 이는 양국의 아프간 안정을 위한 공동의 책무 인식을 보여주는 상징적 협력이었다. 이 경험은 동티모르 농업기술 지원사업으로 이어졌다. 2013년 미중-동티모르 3자 MOU가 체결되어 양국 전문가가 현지 농민에게 옥수수(중국), 콩과 양파(미국) 재배기술을 교육하였다. 다만 현지에서는 양국이 별도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공동성은 다소 제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2016년 양식업 지원 2단계 사업으로 확장되었으나, 미중 간 긴장 심화로 2017년 중단되었다. 보다 성공적인 협력 사례는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에서의 공중보건 대응이다. 미중 CDC는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현장에서 협력하였으며, UN 안보리에서 공동 성명을 통해 팬데믹 대응을 촉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15년간 지원해 온 중국 역학 훈련 프로그램의 수료자들이 투입되었다는 점은 양국 간 기술 협력의 실제적 성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경험은 아프리카 질병통제센터(Africa CDC)의 공동 설립으로 연결되었다. 2015년 양국은 AU(아프리카연합)와의 협의를 통해 Africa CDC 건립을 지원하기로 하고, 연례회의를 통해 기반시설, 정보시스템, 전문인력 훈련 등을 지원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Africa CDC가 주도적 대응 주체로 기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S&ED 및 연례개발협의체가 폐지되면서, 이 같은 협력 메커니즘은 사실상 단절되었다. USAID의 기능 약화 및 국무부 이관, 미중 전략 경쟁 격화는 양국 간 협력의 구조적 장애 요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는 ‘구조적 비충돌(structured deconfliction)’ 전략을 제안한다. 이는 양국이 직접 협력하지 않더라도, 제3국과의 조율을 통해 중복·비효율을 피하고 상호보완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미중이 각각 상이한 개발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나, 서로의 빈틈을 메우는 형식으로 개도국의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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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제규모는 역전될까?
2025 년 7 월호 『 인차이나브리프 』 저자노트에는 『 트럼프 2.0 시대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의 공저자인 최필수 교수의 글을 실습니다 . 이 책은 트럼프 2 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여러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 경제 · 통상 분야를 담당한 최필수 교수는 , 트럼프 2 기 하의 세계 경제 질서 변화와 동아시아 역내 파급 효과를 진단하며 , 단순한 GDP 나 성장률보다 본질적 질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그는 “ 새로운 산업은 어디서 등장하는가 ?”, “ 핵심 기술은 누가 갖고 있는가 ?”, “ 국제표준은 누구의 규범을 따르는가 ?”, “ 자본과 인재는 어디로 향하는가 ?” 와 같은 질문을 통해 , 구조적 역량에 주목하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지난 5월, 『트럼프 2.0 시대 동아시아와 한반도』(차이나하우스)가 출간됐다. 이 책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를 맞아 한반도와 중국ㆍ대만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여러 분야의 변화를 예측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은 동아시아 전체에 커다란 구조적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내 국가들은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통상·기술 등 다방면에서 전략적 재정렬을 요구받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동아시아에서 전개될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경제질서 재편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정책적 제언을 담았다. 총 6인의 전문 가가 각자 분야를 맡아 공동으로 집필하였으며, 필자는 강석율, 김재관, 문익준, 민정훈, 신종호 박사와 함께 참여하였다. 필자가 담당한 분야는 경제통상 파트로, 여기서는 미중 간의 구조적 갈등이 어떤 형태로 심화되고 있으며, 그것이 동아시아와 한국의 통상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경제통상 분야는 미국 과 중국의 국력이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분야이자, 정치적 선언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기도 하다. 동시에 이는 두 나라 간 전략경쟁의 핵심이자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트럼프 2기 하의 글로벌 경제질서를 조망하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미국과 중국의 경제규모는 역전될 것인가? 이 책에서 다룬 여러 질문 중에서도, “미중 경제규모는 역전될까?”라는 질문은 단순한 숫자의 비교를 넘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언제 추월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질문은 '세계 최고가 누구냐'라는 직관적 차원의 경쟁 인식뿐 아니라, ‘누가 더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국가가 투자하기에 더 유리한 환경인가’, ‘국제사회에서 더 강한 협상력을 갖고 있는 국가는 누구인가’ 등 다양한 맥락에서 실질적 함의를 갖는다. 나아가 군사력과 외교적 영향력도 결국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만큼, 경제규모의 크기는 국가 권력의 총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곤 한다. 이 때문에 중국의 GDP가 미국을 앞설 경우, 이는 단지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질서의 헤게모니가 이동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언론의 흥미 위주 담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자들과 국제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본질적 쟁점이다. » 명목 GDP vs. 실질 GDP IMF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2024년 명목 GDP는 각각 30.37조 및 19.53조 달러이다. 아직까지 미국이 훨씬 앞서 있다. 최근 중국의 성장률이 주춤하고 미국의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날이 멀어지고 있다거나 영영 추월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정돼야 한다. 우선, 명목 GDP와 실질 GDP의 개념을 구분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명목 GDP는 해당 연도의 환율과 물가를 반영한 총액이지만, 이 수치는 자산버블이나 물가상승의 영향을 포함하므로 실제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라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해왔고,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전례 없는 재정확장으로 국민 가계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보였다. 이러한 정책은 명목 GDP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효과를 갖지만, 그만큼 실제 생산 능력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이로 인해 달러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 기준으로 환산되는 다른 국가의 GDP는 자동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왜곡이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물가 및 환율 왜곡을 제거한 구매력 평가(PPP) 기준 GDP를 중시해왔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2016년에 미국을 추월했다. IMF의 2024년 PPP 기준 GDP는 중국이 37.07조 달러, 미국이 29.17조 달러로, 중국이 현저히 앞서고 있다. 중국 역시 통화정책을 활용하지만, 미국만큼 극단적인 유동성 확대를 지속하지는 않으며,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환율 기반 GDP 상승효과도 크지 않다. 따라서 명목 GDP만으로 국가의 실질적 경제력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 GDP의 질과 양 둘째, 단순한 총량 비교를 넘어 GDP의 질을 살펴야 한다. 미국은 통계작성 체계와 자산 평가 방식에서 중국보다 시장의 실제 가치를 더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가보유 주택의 GDP 산정에서, 중국은 공시지가 기준을 사용하지만 미국은 인근 시세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한국 사례에서도 공시지가는 시가에 비해 낮은 경향이 강하듯, 중국의 GDP도 실제 시장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기준만 바꾸어도 중국의 GDP는 상당 부분 상승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금융·보험·부동산업(FIRE)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들 산업은 실물보다 금융자산의 가치증식에 따라 GDP가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다. 2024년 기준 FIRE 부문의 GDP 비중은 미국이 21.2%에 달하며, 중국은 13.6% 수준이다. 이처럼 자산가격 상승과 금융수익이 포함되는 산업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경제의 실질적 생산성보다는 자산 기반의 소득이 부각된다. 다시 말해, 미국 GDP의 총량은 크지만 그 ‘밀도’는 중국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마이클 허드슨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불로소득의 금융화가 현대 자본주의의 왜곡된 구조를 강화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미국의 GDP가 실물경제보다 자산 거품에 의존하는 경향을 경계했다. » GDP의 저량와 유량 여기까지만 보면 중국의 실제 경제능력이 명목 GDP로 표현되는 것보다 크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다. 그러나 그 반대 요소도 생각해야 한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축적한 경제의 저변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즉 유량과 저량을 구분해야 한다. GDP는 1년 동안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합, 즉 유량(flow)을 측정한 것이다. 반면, 한 국가의 기술축적, 과학기반, 제도적 신뢰,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기능 등은 수십 년간 축적된 자산, 즉 저량(stock)에 해당하며, 이는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금융시장, 고등교육 시스템, 창의적 기업 생태계를 장기간에 걸쳐 구축해왔으며, 이는 단순한 연간 GDP 수치를 넘는 질적 우위를 형성하고 있다. 즉 설사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한다고 해도, 그것은 흐름의 일시적 변화일 뿐, 체제 전체의 우위를 입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추월'이라는 표현 자체가 갖는 이분법적 사고는 때때로 지정학적 사고를 단순화하고 오도하는 결과를 낳는다. » 더 중요한 질문들 이상을 고려하면, 경제 규모에 있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느냐 마느냐는 그다지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경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유효한 질문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새로운 산업은 어디에서 탄생하는가? 주요 산업의 핵심기술은 누가 보유하고 있는가? 국제표준은 어느 국가의 규범에 기반하는가? 자본과 인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GDP의 수치 경쟁은 이러한 구조적 조건들이 누적된 결과물에 불과하다. 표면적인 추월 담론보다는 이러한 본질적 역량에 주목해야만, 국가 전략과 산업 정책의 방향도 제대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질문이 올바른 인식을 가져오며, 그 인식이야말로 전략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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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5년 7월호
Ⅰ. 지역경제 주요 품목 수출실적 선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지수와 기업심리지수가 부진, 반도체, 운송장비 투자 확대를 제외한 기계류 투자 위축,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경기 반등 지연 (기업경기) 인천 제조업 지수가 부진한 가운데, 기업심리지수도 하락세를 나타내 체감경기 악화 (투 자) 반도체, 운송장비 개선으로 설비투자가 증가했으나, 대외 불확실성으로 다른 기계류 투자 부진 (수 출 입) 통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품 중심의 미국 수출 확대 및 양호한 수출실적 기록 (기업금융) 예금은행의 대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잔액 규모가 늘어났으며, 연체율은 전월과 동일 (고 용) 인천 고용률과 실업률의 양호한 실적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늘어 노동시장 소폭 개선 Ⅱ. 시민경제 인천 소비심리는 개선되었으나 실제 소비와 소상공인 경기가 여전히 약세를 보였고, 주택시장의 부진 등 요인에 따라 경기 회복과 관련한 명확한 신호 부재 (소 비) 인천 소비지수 하락으로 소비활동은 미약하나, 소비심리는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을 유지 (물 가) 농축수산물의 상승 전환과 공업제품 상승으로 전국 수준과 비슷한 물가상승률을 기록 (가계금융) 가계대출 잔액은 주택담보를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며, 가계대출 연체율은 소폭 상승 (소상공인) 인천 소상공인 BSI는 하락하고, 전통시장 BSI는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 (부 동 산) 매매·전세 가격지수와 수급동향이 부진한 가운데, 주택거래량도 감소하는 등 주택경기 악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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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7호 양자과학기술의 부상과 인천시 시사점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5-7호 (2025.07.28) Ⅰ. 이 슈 (산업) 양자과학기술의 부상과 인천시 시사점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기계장비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55만 원 지급 시작 (경제) 2026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적용 (경제) 오는 8월 6일까지 국산 농축산물 할인행사 진행 (경제)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대상 세정지원 실시 (금융) 정부,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금융)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한시 인하 (산업) 국가기술표준원, 제품 리스크 평가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개시 (산업)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범정부 TF 발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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