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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0
인천형 자치경잘체 도입방안
[공동연구] 이행준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전문위원 ■ 연구개요 우리나라 헌법은 제117조 제1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는 등 자치경찰제도 실시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주민과 자치경찰의 밀착형 치안 행정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지역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하에 자치경찰제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치안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인천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 행정 서비스인 '인천형'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구현할 수 있음. 최근 경찰청의 자치경찰법(안)의 경우 과거에 제시된 정부(안)에 비해 일반사무 특별사법경찰 사무와 같은 업무의 범위가 확대됨. - 최근에 제안된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운영모델 개발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자치경찰법(안) 시행을 대비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인천시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천형 자치경찰 기본운영모델을 도출하고자 함. ※ 보고서 원문은 정책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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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0
자율신설기구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연구개요 문재인 정부 들어 자치조직권의 확대에 따른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변화(2019년 4월 30일 개정)에 따라 시 도는 실 국 본부를 신설함. - 인천시는 이에 따라 3개 실 국 본부를 신설하고 이를 '자율신설기구'로 정의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에 따라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각 시 도는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존속기간의 연장, 삭제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본 연구는 위 규정에 따라 자율신설기구의 성과관리 및 운영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하여 관련 법 제도를 분석하고, 본 제도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및 한계를 제시하고자 함.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범위는 자율신설기구로 선정된 3개의 기구이며, 이는 재정기획관실, 건강체육국, 주택녹지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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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0
송도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 내 밀도규제 적정성 평가
■ 연구개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풍치(風致)지구로 관리되어 오던 송도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자연경 관이 우수하여 인접한 송도유원지와 함께 휴양, 오락, 관광을 위한 상업지역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왔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저밀도로 관리되고 있음- 다양한 상업시설 용도를 허용하기 위해 일반・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으로 개발밀도(용적률, 건폐율, 층수, 높이)를 제한 인천의 확장개발과 대체 상권의 증가, 인접 해변 공유수면 매립, 송도유원지 폐장등 송도구역 상권은 대내외적 위협요인에 따라 장소성과 인천 내 위상이 약화되어 왔음. 상권활성화를 위해 몇차례 용도와 밀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그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임. - 2007년: 일반미관지구 폐지, 단란주점, 일반・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제한적 허용, 높이규제 완화(3층→4층, 5층→9층) 등 - 2012년: 일부 세부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일반주거→준주거, 일반・근린상업), 용적률 완화(150%→180~300%) 등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송도구역 상업지역 내 밀도규제가 상업시설의 공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분석하는 것으로서, 향후 인천시의 객관적인 개발밀도 관리정책을 위한 과학적인 분석방법론과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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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0
인천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연구개요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서는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과 주민의 중간지원조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천시는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3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인천 광역센터)”를 공공기관 위탁형(인천도시공사)으로 설치, 운영중임 2019년 말 인천 광역센터의 기초 및 현장센터에의 명확한 역할 및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이 시의회 및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각 센터별 기능 및 역할이 체계적으로 분담되어 있지 않고,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선행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음 2020년 현재 인천 광역센터가 설치, 운영된 지 불과 2년 정도 경과하였지만, 도시재생 뉴딜정책 환경이 달라지고 있으며, 군・구 차원의 도시재생 대응역량 또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광역센터 관련 법・제도적 특성과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본 연구는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추진실태 및 과제를 분석하고, 센터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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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0
인천시 정부혁신 과제 개발 : 조직 내부관리 혁신을 중심으로
인천시 정부혁신 과제 개발 : 조직 내부관리 혁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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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20
IFEZ 문화사업 추진전략 수립 연구
■ 연구개요 IFEZ의 도시 인프라에 비해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환경 조성 미흡 - 인천경제자유구역(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 중심 실현 전략의 핵심지역으로서 2003년 8월에 송도(연수구)ㆍ영종(중구)ㆍ청라(서구) 일원이 국내 최초로 지정된 이후 도시개발 중심의 사업이 추진되어 옴 - 그러나 IFEZ는 안정적으로 구축된 도시 인프라에 비해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여건 개선과 문화환경 조성이 미흡한 실정임 내외국인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차별화된 문화전략 필요 - 고부가가치 기업과 고급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우수한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 IFEZ의 역사가 짧고 이주민 중심의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지 않은 매립형 개발 도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인간 중심 문화 형성으로 정주여건 개선이 요구됨 - 도시의 매력을 살린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고, 이를 통해 창조적인 인재와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국제도시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 있음 ※ 보고서 원문은 정책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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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0
인천 중소유통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연구
■ 연구개요 최근 전자상거래 활동의 증가와 막대한 자본을 바탕에 둔 대기업의 오프라인 유통시장 진출 확대는 상대적으로 유통・물류체계에 비효율성을 지닌 지역 내 중소 도・소매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정부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 중이며, 대표 사례로 슈퍼마켓・나들가게의 경쟁력 확보 및 지원을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지자체별로 건립해 운영함. 그러나 물류센터의 위계 및 규모의 한계로 지자체 내 모든 소상공인 및 중소유통업자의 정책 수혜의 한계가 지적됨.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 6월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물류비 절감 및 동반성장 견인을 위한 전용단지를 조성을 검토함. 본 연구는 인천 지역내 중소유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유통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전 연구로, 중소도소매유통상인의 수평적 조직화 및 집적화를 위한 중소유통물류단지의 필요성 검토 및 제언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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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0
인천시 상업공간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실태
■ 연구개요 ○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던 바, 인천시 주요 상업공간 정보와 신용카드 매출액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인천시 지역 상권의 변화와 주요 상업 공간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실태를 분석(5월 31일 기준) ○ 주요 상업공간을 주요 지역 상권 주변 지역, 전통시장 주변 지역, 지하도 상가 주변 지역, 백화점 주변지역, 복합쇼핑몰 주변지역, 대형 마트 주변지역, 기업형 슈퍼마켓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정책 제언 -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지하도 상가 활성화 정책 필요 - 지역 단위의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 모색에 용이한 공간 빅데이터의 시각화 및 분석을 위해 상시 수집・활용・공유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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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0
인천의 도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관리 방안
■ 연구개요 ○ 도시를 구성하는 각종 인프라 시설물은 시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의 기반이자,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 하지만 도시 인프라 시설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능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지연은 도시의 기능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인천광역시의 여러 도시 인프라 시설물 중 도로 인프라 시설물의 노후화 상태를 분석하고, 노후화 대비를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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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0
인천시 생활임금 운영방식 개선 및 활성화 방안
■ 연구개요 인천광역시는 2015년 이후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본청과 자치구 생활임금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산정방식, 산입범위, 적용범위 측면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생활임금의 산정과 적용에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인천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별로 산정방식과 산입범위가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생활임금 시급액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개념적으로 적정하면서 실무적 적용이 용이한 산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 식대, 교통비만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합한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유사 사례와도 산입범위의 차이가 큰 실정임. -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는 인천시와 산하기관의 직접고용에 대해서만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생활임금 운영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다른 지역의 민간부문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생활임금 적용의 확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생활임금 산정방식및 산입범위 개선방안과 적용범위 확대방안을 조사하고자 함. - 인천시 본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생활임금 산정방식 표준화 방안 제시. - 인천시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임금실태와 생활임금 산입범위 조정방안 조사. - 공공계약 및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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