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자치경잘체 도입방안

[공동연구] 이행준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전문위원 ■ 연구개요 우리나라 헌법은 제117조 제1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는 등 자치경찰제도 실시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주민과 자치경찰의 밀착형 치안 행정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지역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하에 자치경찰제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치안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인천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 행정 서비스인 '인천형'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구현할 수 있음. 최근 경찰청의 자치경찰법(안)의 경우 과거에 제시된 정부(안)에 비해 일반사무 특별사법경찰 사무와 같은 업무의 범위가 확대됨. - 최근에 제안된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운영모델 개발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자치경찰법(안) 시행을 대비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인천시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천형 자치경찰 기본운영모델을 도출하고자 함. ※ 보고서 원문은 정책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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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신설기구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연구개요 문재인 정부 들어 자치조직권의 확대에 따른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변화(2019년 4월 30일 개정)에 따라 시 도는 실 국 본부를 신설함. - 인천시는 이에 따라 3개 실 국 본부를 신설하고 이를 '자율신설기구'로 정의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에 따라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각 시 도는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존속기간의 연장, 삭제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본 연구는 위 규정에 따라 자율신설기구의 성과관리 및 운영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하여 관련 법 제도를 분석하고, 본 제도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및 한계를 제시하고자 함.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범위는 자율신설기구로 선정된 3개의 기구이며, 이는 재정기획관실, 건강체육국, 주택녹지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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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 내 밀도규제 적정성 평가

■ 연구개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풍치(風致)지구로 관리되어 오던 송도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자연경 관이 우수하여 인접한 송도유원지와 함께 휴양, 오락, 관광을 위한 상업지역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왔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저밀도로 관리되고 있음- 다양한 상업시설 용도를 허용하기 위해 일반・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으로 개발밀도(용적률, 건폐율, 층수, 높이)를 제한 인천의 확장개발과 대체 상권의 증가, 인접 해변 공유수면 매립, 송도유원지 폐장등 송도구역 상권은 대내외적 위협요인에 따라 장소성과 인천 내 위상이 약화되어 왔음. 상권활성화를 위해 몇차례 용도와 밀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그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임. - 2007년: 일반미관지구 폐지, 단란주점, 일반・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제한적 허용, 높이규제 완화(3층→4층, 5층→9층) 등 - 2012년: 일부 세부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일반주거→준주거, 일반・근린상업), 용적률 완화(150%→180~300%) 등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송도구역 상업지역 내 밀도규제가 상업시설의 공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분석하는 것으로서, 향후 인천시의 객관적인 개발밀도 관리정책을 위한 과학적인 분석방법론과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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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023년 구직 희망 도시 신(新) 1선 도시

2023년 2월 25일 중국 구직 플랫폼 즈롄자오핀(智 招聘)이 발표한 「2023년 춘계 채용시장 주간지(4호)(春招市 行情周 (第四期)」에 따르면, 대다수 구직자는 현재 거주 도시 수준이나 신(新) 1선 도시로 구직을 희망함. - 도시등급별 구직 희망 비율은 1선 도시 91.4%, 신 1선 도시 93%, 2선 도시 89.6%, 3선 도시 74.3%, 4선 도시 64.7%, 5선 도시 53.9%로 신 1선 도시를 가장 선호함. 신 1선 도시는 총 15개로 청두(成都), 충칭(重 ), 항저우(杭州), 시안(西安), 우한(武 ), 쑤저우( 州), 정저우( 州), 난징(南京), 톈진(天津), 창사( 沙), 둥관( 莞), 닝보( 波), 포산(佛山), 허페이(合肥), 칭다오( )를 포함 1·2·3·4·5선 도시 근로자 중 신 1선 도시로 신규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각각 4.3%, 4.1%, 12.2%, 16.1%, 17.5%로 다른 도시보다 높음. - 신 1선 도시는 1선 도시 못지않은 생활 편의성,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 스트레스와 비교적 높은 발전 잠재력 등으로 많은 구직자가 선호함. 2022년 중국 인구가 85만 명 감소하였으나, 신 1선 도시의 인구 유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2022년 항저우 상주인구는 1,237만 6,000명으로, 2021년 대비 17만 2,000명 증가함. 례핀빅데이터연구원( 聘大 据 究院)이 발표한 「2022년 항저우 유입 인재상 (2022年杭州流入人才 像)」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항저우로 유입된 인재 중 상하이와 베이징 유출이 각각 18.36%, 8.92%로 가장 많았음. 허페이시 통계국(合肥市 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허페이시 상주인구는 963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16만 9,000명이 증가함. - 안후이성 인구 비중은 2021년 15.48%에서 2022년 15.72%로 0.24%p 증가함. - 2022년 허페이시의 이주인구는 13만 5,000명으로, 이주인구 증가에 따른 상주인구 증가는 도시의 성장 관점으로 볼 수 있음. 2022년 쑤저우와 난징의 상주인구는 각각 약 62,800명, 67,700명 증가함. - 2022년 정저우의 상주인구는 1,282만 8,000명으로 2021년보다 8만 6,000명 증가함. 신 1선 도시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점차 1선 도시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음. - 신 1선 도시는 1인당 평균 소득수준도 비교적 높고, 취업 기회도 풍부하며, 부동산, 물가 등이 1선 도시에 비해 양호함. - 또한 미래 전망이 우수하고,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자원도 풍부하여 많은 인구가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음. <출처: “新一 城市成 地求 者首 ,杭州合肥人口增 快” 第一 . 2023. 3. 4.>

[경제] 2022년 중국 지급시 재정력 순위

2023년 3월 1일 중국주간지 ‘중국경제주간(中 周刊)’은 「2022년 중국 지급시(地 市) 재정력(全 地 市 力10强城市)」 순위를 발표함. - 지급시 재정력 순위 상위 10개 도시는 장쑤성의 쑤저우( 州), 우시(无 ), 창저우(常州), 난퉁(南通), 광둥성의 포산(佛山), 둥관( 莞), 산둥성의 옌타이(烟台), 웨이팡( 坊), 산시성의 위린( 林), 네이멍구는 어얼둬쓰(鄂 多斯)가 포함 지급시(地 市)는 성 정부 관할에 속하는 성급 하부 행정단위이며, 우리의 시(市)에 해당 2022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위 10개 지급시 중 주요 석탄생산 도시인 위린과 어얼둬쓰는 각각 57.8%, 52.7% 성장했으나 나머지 8개 도시는 마이너스를 기록함. 지급시 중 재정 수입 1위는 장쑤성의 쑤저우로 2022년 재정 수입 증가율은 2021년에 비해 7.2% 감소했으나, 2022년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2,329억 1,800만 위안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국 도시순위에서 6위를 차지함. 2위는 장쑤성 우시로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133억 4,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하였으나 장쑤성에서는 쑤저우, 난징(南京)에 이어 3위임. - 우시는 장쑤성에서 총재정 수입 1,000억 위안 이상인 3개 도시 중 하나임. - 2022년 우시의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는 5,585억 9,7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하며 지역 경제발전을 견인함. 주요 석탄생산도시인 산시( 西)성 위린시와 네이멍구성 어얼둬쓰의 2022년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926억 8,000만 위안과 842억 8,000만 위안으로 각각 3위, 4위를 차지함. - 2021년 위린시는 9위, 어얼둬쓰는 10위로 최근 증가한 석탄생산의 영향이 있음. <출처: “全 地 市 力10强城市出 : 州居首, 林、鄂 多斯、烟台逆 ” 中 周刊. 2023. 3. 1.>

[산업] 2022년 중국 문화 관련 기업 영업이익

2022년 중국의 규모 이상 문화 및 관련 산업 기업 69,0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문화 관련 기업의 영업이익은 121,80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함. 업종별로 문화 관련 새로운 유망업종인 16개 업종의 영업이익은 43,86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함. - 이는 전체 문화 관련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보다 4.4% 빠름. 업종별로는 뉴스 정보 서비스 영업이익이 1조 4,46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 콘텐츠 창작생산이 2조 6,168억 위안으로 3.4% 증가, 창조 디자인 서비스가 1조 9,486억 위안으로 0.2% 감소함. - 문화 전파 채널은 1조 3,128억 위안으로 1% 감소, 문화 투자 운영은 504억 위안으로 3.2% 증가, 문화·오락·레저 서비스는 1,141억 위안으로 14.7% 감소함. - 문화 보조 생산과 중개 서비스가 1조 6,516억 위안으로 0.6% 감소, 문화 장비 생산이 6,904억 위안으로 2.1% 증가, 문화 소비 단말 생산이 23,494억 위안으로 0.3% 증가함. 산업 유형별로는 문화제조업의 영업이익이 44,781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문화 도소매업은 19,376억 위안으로 1.2% 감소했으며, 문화서비스업은 57,648억 위안으로 1.4% 증가함. 영역별로는 문화 핵심 영역 영업이익이 74,891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고, 문화 관련 영역은 46,914억 위안으로 0.2% 증가함.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의 영업이익이 91,71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고 중부지역은 18,269억 위안으로 5.8% 증가함. - 서부지역은 10,793억 위안으로 0.5% 증가했으며 동북지역은 1,029억 위안으로 1.0% 감소함. <출처: “2022年全 模以上文化及相 企 收入增 0.9%” 家 局. 2023. 1. 30.>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건강 속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2022년 인천연구원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 청년친화 도시 실현, 포용상생도시 구현과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제물포 르네상스 핵심과제 도출, 글로벌 도시 잠재력을 발굴 등 각종 시정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ESG 경영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지식집단으로서 지역사회 공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그랜드 도시비전 구상”,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시민행복 구상”을 3대 역점사업으로 설정하고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글로벌 도시로 성장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인천연구원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2023년은 힘차게 도약하고 더 큰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천연구원 임직원 일동

제2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12/06~12/07)

제2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 ○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구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UNESCAP, 인천광역시와 함께 <제2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을 개최합니다. ○ UNESCAP 동북아시아사무소는 도시, 학계, 연구기관 간의 저탄소도시 지식공유 및 역량강화를 위해 동아시아 저탄소도시 플랫폼(North-East Asia Low Carbon City Platform, NEA-LCCP)을 출범하였습니다. ○ 인천광역시는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지역의 탄소중립 노력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 저탄소도시 국제포럼은 UNESCAP의 지식과 경험, 인천광역시의 도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각 도시의 이니셔티브를 함께 논의하여 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하며, 도시 차원의 기후행동 촉진 파트너십을 확대, 강화하고자 합니다. ■ 행사 개요 ○ 일시: 2022년 12월 6일(화)~7일(수) ○ 장소: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 3층 그랜드볼룸 ○ 주최 : UNESCAP, 인천광역시 ○ 주관 : 인천연구원, GCF, 시티넷, 기후변화센터, 이클레이, 혁신녹색개발계획(중국),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 협의회 ○ 참석대상 : 동북아시아 지역 도시·지방정부 공무원 및 관계기관,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학계,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등 ■ 프로그램 ○ 12.6(화) - 09:30~10:30 개회식(개회사/축사),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비전 선포 - 10:50~12:30 [세션 1] 기후거버넌스와 도시의 역할/정책 - 14:00~15:30 [세션 2] 자연기반 혁신 솔루션 - 15:50~17:20 [세션 3] 순환경제와 도시 ○ 12.7(수) - 09:30~11:00 [세션 4] 녹색금융 - 11:15~12:30 기관 네트워킹 - 14:00~15:30 [세션 5]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시민&이해관계자의 참여 - 15:50~17:20 [세션 6] 지역 협력의 역할 ■ 제2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 홈페이지 : https://www.unescap.org/events/2022/2nd-international-forum-low-carbon-cities ■ 사전등록 페이지 : https://forms.office.com/pages/responsepage.aspx?id=2zWeD09UYE-9zF6kFubccFIcPaKlO8dOrlKwGFBegpRUQ1cxM0xJUkVYRTJZSzQ0TjBNQVZJTUtSOC4u ■ 온라인 참석 줌링크 : https://us02web.zoom.us/j/84695690493?pwd=ZUc5TERMRHkzUDJ1UVY1Mk1iTHRMZz09

제15회 인천연구원-기타큐슈시립대 공동연구발표회(12/09)

제 15 회 인천연구원 - 기타큐슈시립대 공동연구발표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공동연구발표회는 "커뮤니티의 현재와 정책"을 주제로 2 월 09(금) 오후 2시에 비대면 회의로 개최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행사개요 ○ 일 시 : 2022년 12월 9일(금) 14:00~18:00 ○ 장 소 : 인천연구원(화상회의) ○ 주 제 : “커뮤니티의 현재와 정책” ○ 주 최 : 인천연구원, 기타큐슈시립대학 지역전략연구소 ○ 주 관 : 인천연구원 ○ 주요내용 : 개회식, 주제발표(1부, 2부), 실무회의 ○ 운영방식 : ZOOM 화상회의, 한일 순차통역

2019년 9월 특별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2017년 8월 특별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2019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제1장. 출자-출연기관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조사 개요 제2장. 고객 만족도 및 청렴도 조사 결과 요약 제3장.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분석 제4장. 청렴도 조사결과 분석 제5장. 기관별 만족도 조사 결과분석

Issue&trend_25-01.pdf

(20240928~20241001)국외출장 결과보고서_캄보디아 Trapeang Srae 국제통관물류시설 종합계획 수립사업.pdf

(20241007~20241010)국외출장 결과보고서_제4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