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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0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분야 정책방향 최종보고서
■ 연구 개요 초저출산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사회 진입은 국가 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중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는 고령화로 인한 인력의 유휴화 심화, 신규 인력공급 축소에 따른 취약 산업부문의 일자리 미스매치 악화, 그리고 기업 생산성 저하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지리적인 이점 등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유발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체감도가 높지 않았으나, 최근 인천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 동향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시점이 도래함 -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와 영향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인천시 노동시장의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인천시가 대응해야 할 정책적인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인구구조 변화가 인천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인천시 기업체의 인식과 정책 수요를 조사하여 향후 인천시 일자리 정책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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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20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분야 주거정책방향
■ 연구 개요 우리나라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2028년부터 총 인구감소가 진행될 전망이며(관계부처 합동, 2019), 이에 따라 생산인구감소 및 부양비용 증가 등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인천시의 경우도 전국 대비 고령인구 비율과 노령화지수가 낮은 편이지만, 베이비부머가 노년기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기존 3~4인 가구 위주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인구 및 가족 구조 변화로 인한 다양한 현상들(출산율 감소,1인 가구 증가,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정책 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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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0
인천시 인구이동 특성 분석과 이해
■ 연구개요 인천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왔지만, 내부적으로는 편중된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됨.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확대되고있으나, 반면 오래된 기성시가지로 구성된 원도심지역 인구는 계속하여 감소함 2011년 이후 인구증가율이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연간 증가인구 규모도 1만 명 이하로 감소함. 특히 최근 3년의 인천시 순 이동인구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는 점은 인천시 절대인구 감소의 가능성을 의미함 인천시 인구이동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2000년대 이후 인천시 인구이동 특성에 기반한 공간적 변화를 이해하고자 함. 특히, 경제자유구역과 원도심 지역과의 관계에서 인천시 도시정책의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연구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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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0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분야 정책방향
■ 연구개요 출산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중앙정부는 2019년 인구 정책 TF를 구축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 마련 인천시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여러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과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인천시는 원도심, 신시가지, 도서지역의 인구구조 및 공간적 변화가 뚜렷하여 각 지역 특성에 따른 도시계획 방향 마련이 필요함 본 연구는 인천시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도시공간 수요를 검토하고 인구 변화에 대한 인천시의 도시계획 이슈를 발굴하여 이에 따른 지역별 도시관리 방안과 도시공간 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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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20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여가 분야 정책방향
■ 연구 개요 저출산 고령화 및 사회적 이동에 따른 인구의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변화를 단순히 인구감소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감소한 반면, 기대 수명은 증가함에 따라 고령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구 규모의 축소로 자녀가 없는 세대, 1인 가구가 및 외국인의 국내 거주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인천시도 2035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 추세와 더불어 원도심과 신도시의 인구유입 및 고령화에 따른 불균형 문제, 외국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갈등 심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계층의 변화 등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문화여가 분야에서도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삶의질 향상 차원의 여가활동 및 사회적 교류에 대한 관심 증가, 1인 가구의 차별화된문화 향유 요구, 외국인 증가에 따른 문화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화여가 분야의 여건 및 트렌드 변화를 파악하고, 인천시 인구구조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문화여가 분야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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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20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 분야 정책방향
■ 연구 개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도 2035년을 정점으로 인구감소추세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 학령인구의 감소,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지역별 인구편중, 고령인구 증가, 외국인인구 증가 등의 다양한 특성을 나타냄 -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천시 학령인구는 급감하며 이에 따라 학생 수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도시와 원도심 간 지역별 학령인구 편중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 인구의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자녀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라 다문화학생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지역편중 현상도 두드러짐 본 연구는 향후 예상되는 인천시 인구구조의 변화와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분야에서의 대응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기준 년도를 2000년으로, 인천시 군・구별 인구추계 통계자료가 도출되어 있는 2035년을 목표년도로 설정하며, 공간적 범위는 인천광역시의 초・중・고 학교교육을 주 대상으로 함 주요 연구내용은 인천시 교육 분야 관련 주요 인구구조의 변화, 중앙정부 및 외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육정책과 사례,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인구 관련 교육분야 정책 현황,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 분야 정책방향 등임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 사례조사, 설문조사(일부), 자문회의 등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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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0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분야 정책방향
■ 연구 개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함 -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 및 점진적인 규모 감소는 노동시장의 인적 구성에 변화를 주고, 이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및 투자 소비성향 등에 영향을 주게 됨 - 이는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그리고 공공재정의 수입 지출 등에 변화를 초래함(한국개발연구원, 20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세입 기반의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등 세출 요인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근래 들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가적 목표와 시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등의 증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구조를 사회복지 중심의 지출구조로 변화시켜 옴 - 최근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2008년 21조 6,658억원에서 2019년 66조 1,588억원으로 연평균 9.7%씩 증가함 이러한 제한된 세입 여건 속에서 법적 의무적 지출 비중이 높은 세출 항목이 증대함에 따라 지역의 행정수요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 수입 예측과 지출 수요를 고려한 재정구조 개선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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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0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계층별 주거정책방향
■ 연구개요 출산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중앙정부는 2019년 인구 정책 TF를 구축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 마련 인천시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여러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과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인천시는 원도심, 신시가지, 도서지역의 인구구조 및 공간적 변화가 뚜렷하여 각 지역 특성에 따른 도시계획 방향 마련이 필요함 본 연구는 인천시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도시공간 수요를 검토하고 인구 변화에 대한 인천시의 도시계획 이슈를 발굴하여 이에 따른 지역별 도시관리 방안과 도시공간 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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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0
인천시 더불어마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연구개요 2018년 인천시는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제안형 공모사업으로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및 “더불어마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더불어마을사업은 기존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대규모 전면 철거방식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주거지 관리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공동체 활성화, 주택개량・정비, 주거환경개선 관련 사업 등 H/W 및 S/W 사업으로 추진함 그러나 더불어마을사업은 전면철거방식 개발사업을 주로 규정하는 사업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더불어마을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음. 더불어마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내용, 정비구역 지정, 사업지원 등 실행수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본 연구는 인천 더불어마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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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20
2020 인천광역시 평화・통일인식 조사
■ 연구개요 평화도시 인천 조성과 인천시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화ㆍ통일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의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과 추진 및 중ㆍ고등학생들의 평화ㆍ통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평화, 통일, 북한관, 남북관계, 평화ㆍ통일교육 및 인천시ㆍ인천시교육청 관련 정책에 대한 시민과 중ㆍ고등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배경에 의해 인천시민과 인천시 중ㆍ고등학생들의 평화ㆍ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ㆍ분석하고자 함.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평화, 통일, 북한, 대북정책, 남북관계, 인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ㆍ통일환경조성사업, 각급 학교의 평화ㆍ통일교육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ㆍ제공함. 둘째, 평화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인천형 평화담론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대학과 연구기관, 시민단체 및 활동가에게 제공함. 셋째, 설문대상 표본의 특성별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비교ㆍ분석해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필요한 정책을 제언함. 본 연구는 계기에 따라 변화하는 여론의 흐름을 정리해 제시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시민과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가 확산하기를 기대함. 본 연구는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평화ㆍ통일인식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인천시민 및 인천시 중ㆍ고교생의 전체의견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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