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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기반 복지・돌봄 혁신 방향에 관한 연구: 기술・서비스 통합도 및 돌봄 당사자의 주체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반 복지·돌봄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탐색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기반 복지·돌봄혁신의 현황을 살펴보고 초고령사회의 도래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복지·돌봄혁신 활동의 성과를 높이는데 핵심적 역할 변수로 ‘과학기술혁신-서비스 혁신의 통합’, ‘돌봄 당사자’의 역량 강화를 중요 요소로 설정하였다. 이 틀에 기반하여 현재 복지·돌봄혁신에서 의미있는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는 광주 서구와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사례를 분석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과학기술기반 복지·돌봄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혁신-서비스 혁신 융합촉진 방안으로서 1) 복지·돌봄 도전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임무지향적 혁신 프로그램’ 추진 2) 복지·돌봄혁신을 위한 플랫폼 형성·확대를 제시하였다. 둘째, 복지·돌봄혁신 주체들의 역량 강화 방안으로 1)복지·돌봄혁신 리빙랩 활성화 2)시스템 전환의 전망과 전환실험으로서의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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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연구기관의 성별다양성과 일가정양립제도가 조직혁신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의 고용이 중시되는 현대사회에서 성별다양성 실현과 일가정양립제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연구기관 조직혁신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과학기술연구기관은 조직의 혁신에 있어 구성원의 성별 분포, 일가정양립제도의 운영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단,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특성에 따라 영향의 정도는 다를 수 있으며 본 연구는 기관유형의 차이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조직혁신을 다룬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분석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통한 일가정양립제도는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조직혁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에서는 여성관리자 수가 많을수록 조직혁신이 높아지며 민간부문에서는 여성채용목표제 도입이 조직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재택·원격근무제는 공공부문의 조직혁신에는 부정적이지만 민간부문의 조직혁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혁신 제고를 위해 여성채용제도의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 기관유형과 조직특성에 맞춤화된 일가정양립제도 마련과 운영방식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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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노인가구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변화 분석: 독거노인과 노인부부가구의 차등적 변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변화가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명하기 위하여 독거노인과 노인부부가구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차등적으로 변화하였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고령화패널 3차(2010년)~8차(2020년)의 6개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분석모형으로는 패널DID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시기 노인부부가구에 비해서 독거노인의 우울감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그룹별 패널DID 분석을 진행한 결과, 우울감의 차등적인 감소 크기는 가구순자산이 높은 경우보다는 낮은 경우에, 고령층보다는 장년층에서, 동부보다는 읍면부에서,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가구원 수가 일정하게 유지된 노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처치군과 대조군을 한정하여 코로나19 시기 전반의 심도 효과만을 측정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노인들의 정신건강 상태 변화가 노인의 가구 특성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조명하였다는 의의를 지니며, 이를 면밀히 고려한 세분화된 대응 및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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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문제로 바라본 아파트 미래
“2020 맨션 대붕괴”, 아주 도발적인 제목이다. 1980년 후반 버블경기 시기에 스키붐이 일면서 인기가 높았던 리조트 맨션, 그러나 버블경제 붕괴 후 20년이 지난 시점에 맨션의 가격은 단돈 10만 엔, 분양당시 가격의 1/100도 안 되는 가격이라 한다. 10만 엔이란 가격도 팔기위해 가격을 붙인 것일 뿐 얼마라도 좋다는 의미다. 더 놀라운 것은 맨션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100만 엔 이상인 경우도 많고,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도 있다. 폭탄 돌리기다. 이러한 일이 교외 리조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도심 맨션에서도 이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절대수요 감소라는 커다란 쓰나미가 맨션을 삼키려고 한다. “맨션 대붕괴”라 할 만하다. 도대체 일본 맨션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매우 궁금해졌다. 현재의 한국 주택시장에서는 짐작도 되지 않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10년 후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일어날 일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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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하이 행정구역과 인구
상하이는 중국 동부에 위치하고 창장(長江)이 바다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으며 면적은 6,340.5㎢에 달함.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과 창장삼각주를 형성하고 중국에서 가장 활발한 경제 발전 지역이자 4대 직할시 중 하나임. 행정구역은 16개 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1990년대 개발한 푸동신구의 면적이 1,210.41㎢로 가장 넓고 상주인구도 가장 많음. 2022년 상하이의 상주인구는 2,475.89만 명이며, 그중 상하이 호적을 가진 상주 인구는 1,469.63만 명, 타지 유입 상주인구는 1,006.26만 명으로 집계됨. 상하이의 상주인구 증가율은 2007년 5.1%로 최고점을 기록하고, 1996~2013년까지 2%대 이상을 보였으나, 이후 증가세가 많이 둔화하여 2022년은 –0.5%로 상주인구가 감소하였음. - 상주인구 출생아 수는 10.8만 명으로 출산율은 4.35‰, 사망률은 5.96‰임. - 호적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은 83.18세로 남성 80.86세, 여성 85.66세임. 2020년 기준 중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77.93세이며, 남성 75.37세, 여성 80.88세로 상하이의 기대수명이 5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남. <출처> 1. 상하이시 통계국(https://tjj.sh.gov.cn/) 2. “2022年上海市 民 和社 展 公 ” 上海市 局.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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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하이 경제 규모와 산업 비중
2022년 상하이의 지역생산총액(GDP)은 44,652.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0.2% 하락했음. - 그중, 1차 산업 96.95억 위안, 2차 산업 11,458.43억 위안, 3차 산업 33,097.4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각각 3.5% 하락, 1.6% 하락, 0.3% 증가함. 상하이의 산업 비중은 1차 산업 0.2%, 2차 산업 25.7%, 3차 산업 74.1%로 3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짐. - 중국 전체 산업 비중은 7.3% : 39.9% : 52.8%로 2000년 상하이 산업 비중과 비슷한 수준임. 2022년 산업별 총생산 규모는 1차 산업 96.95억 위안(3.5% 하락), 2차 산업 11,458.43억 위안(1.6% 하락), 3차 산업 33,097.42억 위안(0.3% 증가)임. 상하이의 전략성 신흥산업의 부가가치는 10,641.19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으며, 이는 상하이 전체 GDP에 23.8%에 달함. - 2021년 6월 상하이 정부가 발표한 「상하이시 전략성 신흥산업과 선도산업 발전 “14·5” 규획(上海市 略性新 和先 展“十四五” )」에서 규정한 9개 중점 산업은 집적회로, 바이오, 인공지능, 신에너지 자동차, 첨단장비제조, 항공·우주, 정보통신, 신소재, 신흥 디지털 산업임. 상하이의 2022년 규모 이상 기업의 공업생산품 판매율은 99.6%를 기록함. - 주요 제품 중 태양전지 생산량은 36.2만 ㎾로 전년 대비 1.2배 증가했고, 발전기 생산량은 2,618만 ㎾로 70.3% 증가,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은 98만 8,600대로 56.5% 증가했음. <출처> 1. 상하이시 통계국(https://tjj.sh.gov.cn/) 2. “2022年上海市 民 和社 展 公 ” 上海市 局.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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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하이 소비와 주민 경제 수준
2022년 상하이의 도소매업 총생산 규모는 5,068.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9.7% 감소했음. - 현물 상품 판매액은 16.45조 위안으로 7.1% 하락했고, 그중 소매판매액은 1.26조 위안으로 6.8% 하락했음. 사회소비품 판매총액은 16,442.1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9.1% 하락했으며, 가장 큰 하락율을 보인 업종은 숙박·요식업으로 22.4% 감소했음. - 온라인 상점의 판매액도 전년 대비 3.9% 하락했고, 온라인 상점의 판매액은 전체 사회소비품 판매총액에 21.1% 비중을 차지함. 2022년 상하이 주민의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79,610위안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했음. - 도시 주민의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84,034위안으로 1.9% 증가, 농촌 주민은 39,729위안으로 3.1% 증가했음. - 2022년 상하이 주민의 1인당 평균 소비지출은 46,045위안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했으며, 도시 주민은 27,430위안, 농촌 주민은 27,430위안임. 반면 중국 전체의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36,883위안으로 상하이가 2배 이상 많고, 소비지출은 24,538위안으로 2배 가까운 수준임. 상하이의 최저월급은 2,590위안, 최저시급은 23위안임. <출처> 1. 상하이시 통계국(https://tjj.sh.gov.cn/) 2. “2022年上海市 民 和社 展 公 ” 上海市 局.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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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하이 수출입 현황
2022년 상하이 해관(상하이 내 항구, 공항 등)을 통한 화물 수출입 총액은 77,152.3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음. - 그중 수입은 31,625.05억 위안, 수출은 45,529.27억 위안으로 각각 전년 대비 1.4% 감소, 4.3% 증가했음. 2022년 상하이의 화물 수출입 총액은 41,902.7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음. - 그중 수입은 24,768.53억 위안으로 0.5% 감소했고, 수출은 17,134.21억 위안으로 9% 증가했음. - 수입 비중은 59.1%, 수출은 40.9%로 수입이 더 많음. 국가별로 살펴보면 , EU와의 수출은 3, 146.68억 위안으로 20.8% 증가, 수입은 5,112.93억 위안으로 6.4% 감소했고, 대미국 수출은 3,145.15억 위안(1.9% 증가), 수입은 2,078.99억 위안(4.3% 증가)으로 집계됨. - 대아세안 수 출 규모는 2,118.93억 위안으로 11.7% 증가했고, 수입은 3,541.21억 위안으로 1.6% 증가했음. - 한국과의 수출은 665.49억 위 안 으로 2.6% 감소했고, 수입은 1,522.34억 위안으로 2% 증가했음. 2022년 상하이의 기업 유형별 화물 수출은 외상투자기업이 9,385.41억 위안으로 전체 수출의 54.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음. - 수출 방식은 일반 무 역 9,277.09억 위안, 가공무역 4,674.54억 위안으로 각각 54.1%, 27.3%의 비중을 차지함. - 하이테크 상 품 의 수출은 6,234.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고, 전체 수출의 36.4% 비중을 차지함. <출처> 1. 상하이시 통계국(https://tjj.sh.gov.cn/) 2. “2022年上海市 民 和社 展 公 ” 上海市 局.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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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도시 상하이의 경제발전 현황과 시사점
상하이는 지역총생산량 기준 중국 전체 도시 중 1위의 세계적인 경제 중심 도시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상하이는 금융시장의 안정적 운영으로 지역경제 파급영향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세 국면 중국의 산업화 초기부터 상하이에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이 진입함에 따라 ‘돈’과 ‘사람’이 집중되어서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 상하이는 대외교역의 창구 역할로 각종 비즈니스 활동에 의해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자 투자처로 자리매김. 미·중 무역 갈등 아래 외자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네거티브리스트 완화, 투자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중국정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 ‘안정’과 ‘삼화(三化: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에 집중 강화로 2023년도 5.5% 이상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바이오의약 및 인공지능(AI) 외 집적회로 산업을 차세대 제조업의 신흥산업 분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함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및 공급, 녹색 금융 지원 등으로 중국의 탄소중립 선도하는 도시로 주목 <목 차> 1. 상하이 개황 2. 상하이의 경제발전 배경 3. 주요 분야별 발전 현황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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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3년 6월호
Ⅰ. 지역경제 제조업의 생산과 출하는 전년대비 개선되고 있으나 재고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수출액은 소폭 증가했지만, 수입액은 전월에 이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무역 규모가 축소되어 경기하방위험 지속 (기업경기) 인천의 제조업 생산과 출하는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재고 역시 전년대비 증가세를 유지하며, 제조업 업황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이 하락 (투 자) 인천지역 건설수주액 하락세는 지속되나, 건축 허가 및 착공 면적은 증가했고, 설비투자(전국)는 증가 (수 출 입) 반도체와 철강 수출은 감소하나, 자동차와 의약품 수출 증가했고, 중국과 베트남 수출은 감소했지만, 미국 수출은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액 증가, 수입액 감소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소폭 감소 (기업금융)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증가세 유지, 어음부도율은 전월대비 소폭 상승 (고 용) 인천지역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전국과 유사하나, 임시 및 일용근로자 취업 감소 Ⅱ. 시민경제 소비자물가 상승률 감소와 소비심리 개선으로 대형소매점과 대형마트 판매가 개선되었으나, 전년과 비교하여 카드 소비액 증가세 둔화 및 소비 여력 감소 등 가계 경제 부담 증가 (소 비) 소비자 심리지표 지속적 개선으로 인한 대형소매점 및 대형마트 판매 지표가 개선, 총카드소비액 증가폭 둔화, 소득대비 카드소비액 비중 증가로 인한 가계 예금 여력 감소 (물 가)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활물가지수는 하락세, 식품 및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음 (가계금융) 주택담보대출(예금은행) 주도로 가계대출잔액 전체규모 증가세 유지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체감 BSI은 전월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기대심리에 비해 체감경기 회복 더뎌 (부 동 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하락세 둔화하나 매매 및 전세수급 동향은 여전히 공급자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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