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시정비사업 인센티브 적용실태 분석

■ 연구개요 본 연구에서는 인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대상지별 공공시설 기부채납 및 인센티브 적용 항목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특성을 진단하여 이에 대한 한계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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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음카드의 지속가능성 구현을 위한 플랫폼 전환 방안

■ 연구 개요 2019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된 인천이음카드가 2021년 추정 결제액이 3조 원을 상회하고 카드 발행 수준이 150만 건에 근접 이에 비례하여 카드사용에 대한 재정 지원도 연간 3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며,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향후 2~3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임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인천이음카드의 지속가능성을 구현할 대안 모색을 플랫폼 관점에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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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 기초・현장지원센터 활동 및 운영 형태 분석

■ 연구개요 본 연구는 광역-기초-현장의 주 역할과 연계 체계, 운영 형태와 조직 규모, 주요 활동과 사업의 직・간접 지원 여부, 예산 등 다양한 관점에서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또한 기초와 현장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는 활동 모니터링과 사업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한 인식 도출,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현재 과제와 향후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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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노인 경제 수준과 소비

중국 노인의 은퇴 후 수입의 대부분은 연금이지만, 중국의 연금제도는 아직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많음. 중국의 1인당 평균 연금 수령액은 42,928.9위안이며, 지역 간 격차가 큼. - 연금 수령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시짱(티베트)으로 117,064위안이고, 가장 적은 충칭(32,530위안)과 84,534.29위안의 차이가 있음. 중국의 연금 수령액은 평균임금 대비 39% 수준임. - 평균임금 대비 수령액 비중이 높은 지역은 시짱으로 80%를 기록했으며, 산시( 西) 57%, 신장 53%, 칭하이 52% 등 중서부 지역이 높게 나타났음. - 반면 낮은 지역은 충칭 30%, 상하이 31%, 베이징 32%로 임금수준이 높은 직할시로 나타남. 중국인의 소득 증가는 노인의 소득 증가로 이어짐. - 고령인구의 71%가 월수입 5,000위안 이상이며, 이 가운데 1만 위안 이상 소득 비중도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고령인구는 이전 세대보다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고, 이는 노인의 소비 능력이 높아져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함. - 《중국 고령산업 발전 보고(中 老 展 告)》에 따르면 중국 노인인구의 소비잠재력은 2014년 4조 위안에서 2050년 106조 위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2020년 중국 노인인구의 1인당 평균 소비지출은 16,307위안으로 2014년 14,7364위안과 비교하여 10.5% 증가했음. 노인들의 소비 유형은 일상소비, 의료·건강, 교류·여가의 비중이 증가함. - 2020년 중국 노인인구의 의료·건강 분야 지출 비중은 22%로 2014년(13%) 대비 9%p 증가했고, 교류·여가 비중은 10%p 증가했음. - 반면 비일상소비와 가족 간 지출 비중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임. <출처> 1. 旦大 老 究院·21世 道(2023), 「“中 式” 老 展 告」 2. 家 局(2022), 《中 年 (2022)》

[사회] 중국 고령화 정책의 특징

“중국식 양로”는 중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중국 사회문화 전통을 기초로 하고, 세계 선진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노인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구축하고자 함. ▣ 효도, 공경 문화 확대 중국은 효도와 공경을 양로의 사회문화 기초로 관련 제도를 마련함. 2000년 8월 중국 정부는 처음으로 고령화와 관련된 강령성 문건인 《노령업무 강화에 관한 결정( 于加强老 工作的 定)》을 발표하며, 중화민족 전통 덕인 공경, 효도, 돌봄의 도덕 교육을 강조 -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2018년 2월 중국노령공작위원회사무실(全 老 工作委 公室),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 선전부(宣 部) 등 14개 부처는 공동으로 《인구 고령화 국정교육 확대에 관한 통지( 于 展老 化 情 育的通知)》를 발표 ▣ “가정-사회-기관” 양로 서비스 체계 구축 중국의 사회 양로 서비스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2006년 10개 중앙 부처가 양로 서비스에 관한 첫 문건인 《양로서비스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 于加快 展 老服 的意 )》을 발표 - “가정 양로는 기초, 사회 서비스는 의지, 기관 양로는 보충(居家 基 、 社 依托、 机 充)”으로 하는 서비스 체계 기본 틀을 제시하였음. - 이후, 이러한 시스템을 기초로 가정, 사회, 양로기관에서의 지원을 강화함. 또한, 2007년 상하이에서 처음으로 “9073” 양로 모델을 제시하였고, 이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양로 서비스 발전에 목표로 설정 - “9073”이란 90%의 노인은 가정에서 양로하고, 7%의 노인은 사회에 의지하여 양로하며, 3%의 노인은 양로 기관에 입주하는 것임. 그러나 중국 민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민정사업발전 통계 공보(民政事 展 公 )》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 등록 양로기관은 4만 개, 침상 530.5만 개, 입주 노인 238.1만 명으로 침상 사용률은 44.88%이며, 양로 기관 입주 노인 비중은 1% 미만으로 나타남. - 이는 대다수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양로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앞으로 중국식 양로 모델에서 사회 의지 서비스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임. 중국 각 지역은 기업, 사회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기관이 함께하는 양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의료와 양로의 결합 중국의 빠르게 늘어난 노인인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위험군의 증가로 이어졌고, 노인 의료 보건 체계의 변화와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 2016년 민정부와 위생계획출산위원회는 《의료양로 결합 서비스 기관 허가 업무에 관한 통지( 于做好 合服 机 可工作的通知)》를 발표하며, 국가급 의료와 양로의 결합 프로젝트를 출범 의료와 양로 결합 모델의 4대 유형은 △ 의료기관의 양로 서비스 개설, △ 양로원 내 의료 부분 확충, △ 양로원과 의료기관의 업무협약 체결, △ 사회분야의 의료와 양로 결합 서비스 확대로 구분 중국의 양로 시스템은 위의 내용을 기초로 만들어졌으며, 정부는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음. <출처: 旦大 老 究院·21世 道(2023), 「“中 式” 老 展 告」 >

중국의 인구 고령화와 실버산업 현황

중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22년 고령사회에 도달하고, 2030년경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될 전망 - 인구 고령화와 함께 독거노인 가구와 만성질환 보유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어 간호 및 요양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2000년 중국 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뒤 중국 정부는 실버산업 육성에 관한 일련의 정책을 발표함. - 2016년 이전에 실버산업 체계화를 구축하고, 2016년 이후부터는 양로서비스업을 활성화하며, 2013년부터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각각 발표함. 2022년 중국 실버산업 시장 규모는 10.3조 위안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으며 급격한 고령화로 2027년까지 21.1조 위안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 고령층의 의료·건강과 여가·레저 지출, 온라인 쇼핑 지출, 관광 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외국 회사들은 중국 시장에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쌓아왔으며, 중국 문화, 실버시장 및 정책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현지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한 사업전략으로 시장 공략을 추진하고 있음. - 2020년 12월까지 11개 국가의 40개 외국 회사는 중국 실버시장에 진출했으며, 이들 외국 회사 가운데 미국과 일본 회사가 각각 30.0%, 27.5%의 비중을 차지함. <목차> 1. 중국의 인구 고령화 2. 중국의 실버산업 개념 및 정책 3. 중국의 실버시장 및 기업 현황 4. 외국 회사의 중국 실버시장 진출 5. 맺음말

산업 및 재정 분야 초빙연구원 공개채용

산업 및 재정 분야 초빙연구원 공개채용

도시재생 분야 초빙연구원 공개채용

도시재생 분야 초빙연구원 공개채용

경제통계분석 분야 초빙연구원 공개채용

경제통계분석 분야 초빙연구원 공개채용

2020년 5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사업명 2020 인천광역시민 평화 통일 인식조사 위탁용역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20.05.07 2020.05.11 ~ 2020.06.21 20,000,000 19,0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오피니언라이브 윤희웅 서울 강서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사업명 GTX-B노선과 연계한 인천시 발전전략 : 경제부문 위탁용역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20.05.08 2020.05.08 ~ 2020.07.31 20,000,000 19,0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삼성카드㈜ 김대환 서울 중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사업명 2020인구구조변화와 인천시 인구정책 설문 조사 위탁용역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20.05.08 2020.05.08 ~ 2020.07.31 20,000,000 19,2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람과사회 조연진 서울 영등포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사업명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인천 시민들의 인식 및 요구 설문조사 용역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20.05.08 2020.05.08 ~ 2020.07.31 20,000,000 19,0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삼성카드㈜ 김대환 서울 중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사업명 2020년도 도시교통 기초조사 관련 고성능 컴퓨터 구입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20.05.25 2020.05.25 ~ 2020.05.29 18,500,000 17,5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티엔지소프트 장윤열 서울 강서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사업명 2020년 서버백신(3개) 및 어도비그래픽클라우드(5개) 구매 계약개요 2020.05.25 2020.05.25 ~ 2020.05.29 18,500,000 17,500,000 업체명 대표자 주소 계약상대자 ㈜티엔지소프트 장윤열 서울 강서구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2020년 4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사업명 인천광역시일반산업단지관리에대한기업체의견조사 위탁용역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20.04.07 2020.04.08 ~ 2020.05.19 20,000,000 19,0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경기리서치연구소 박영희 경기도 안양시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사업명 중심지및고속철도역세권중심성조사 위탁용역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20.04.22 2020.04.27 ~ 2020.07.27 22,000,000 20,9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주식회사 맵인어스 김신종 서울 금천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사업명 2020년 연구공간 (신규 연구실) 구축 용역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20.04.23 2020.04.24 ~ 2020.07.27 8,955,000 8,503,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진흥공사 민지홍 인천 남동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사업명 2020년 연구공간 구축 관련 집기 비품 구입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20.04.22 2020.04.27 ~ 2020.07.27 22,000,000 20,9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주식회사 맵인어스 김신종 서울 금천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인천연구원 신규채용 직원의 재단 임직원과의 친인척 관계 공개

인천연구원 신규채용 직원의 재단 임직원과의 친인척 관계 공개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세부요령」・「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표준 실시협약안」.pdf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 세부요령 작성 연구.pdf

수익형 민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환경사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