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시정비사업 인센티브 적용실태 분석

■ 연구개요 본 연구에서는 인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대상지별 공공시설 기부채납 및 인센티브 적용 항목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특성을 진단하여 이에 대한 한계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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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음카드의 지속가능성 구현을 위한 플랫폼 전환 방안

■ 연구 개요 2019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된 인천이음카드가 2021년 추정 결제액이 3조 원을 상회하고 카드 발행 수준이 150만 건에 근접 이에 비례하여 카드사용에 대한 재정 지원도 연간 3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며,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향후 2~3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임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인천이음카드의 지속가능성을 구현할 대안 모색을 플랫폼 관점에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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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 기초・현장지원센터 활동 및 운영 형태 분석

■ 연구개요 본 연구는 광역-기초-현장의 주 역할과 연계 체계, 운영 형태와 조직 규모, 주요 활동과 사업의 직・간접 지원 여부, 예산 등 다양한 관점에서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또한 기초와 현장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는 활동 모니터링과 사업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한 인식 도출,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현재 과제와 향후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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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노인인구 증가와 고령화

2023년 3월 중국 푸단대학교 고령연구원( 旦大 老 究院)과 21세기경제보도(21世 道)는 공동으로 「“중국식” 양로 발전 추세 보고(“中 式” 老 展 告)」를 발표함. 세계은행은 1960년 이후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노인 부양 비율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밝힘. - 현재 중국의 고령화 비율은 일본과 미국보다 낮지만, 증가율이 가파르게 높아져 2030년 이후 미국을 추월하고 2080년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 2022년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 8,00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8%를 차지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2억 978만 명으로 14.9%를 차지함. - 2021년과 비교하여 60세 이상 인구는 1,268만 명, 65세 이상 인구는 922만 명 증가했음. 노인인구 비중 증가와 함께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도 축소되고 있음. 2010년 중국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3.1명에서 2020년 2.62명으로 15% 감소했음. - 2014~2016년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으로 가구당 가구원 수가 잠시 회복하는 듯 보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임. 중국의 가구 구성은 점차 간소화되고 있음. -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족 비율은 1982년 48.2%에서 2020년 36.7%로 감소하였고, 부부 또는 홀로 거주하는 1대 가족의 비중은 같은 기간 13.9%에서 49.5%로 크게 증가하였음. <출처: 旦大 老 究院·21世 道(2023), 「“中 式” 老 展 告」>

[사회] 중국 노인의 거주 현황과 건강 상태

고령화 심화와 도시화율 증가에 따라 중국의 가정 구성은 단순해지고 있으며, 노인과 자녀의 동거 비율도 점차 하락함. - 중국의 도시화율은 1982년 20.9%에서 2020년 63.9%로 증가하여 205%의 증가율을 보임. - 전통적으로 4대가 함께 살던 중국의 대가족 거주방식은 점차 핵가족화되어 3인 가정으로 변화함. 2021년 중국의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비중은 27%에 불과함. - 이 밖에 노인 부부 거주 비중이 54%로 가장 많았으며, 독거노인은 12%, 양로기관 거주 5% 등으로 집계됨. - 이는 가정 양로의 기능이 크게 약화한 것을 의미하며, 도시와 농촌 노인 모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향후 사회 기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증가는 잠재 환자 수의 급증을 의미하여, 현재 의료 시스템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단기간에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 우려됨.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노인의 신체기능 저하와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있어야 하는 만성질환 환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21년 발표된 중국 7차 전국 인구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 12%는 건강하지 않으며, 이 가운데 2% 노인은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조사됨. 이와 관련된 다른 연구조사에 따르면,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인구 비중은 2020년 4,564만 명으로 17.11% 비중을 차지하는데, 2030년에는 6,953만 명으로 17.44%, 2050년에는 12,606만 명으로 22%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노인인구의 증가로 요양보호사 수요도 2020년 33.8만 명에서 2030년 52.2만 명, 2050년 101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旦大 老 究院·21世 道(2023), 「“中 式” 老 展 告」>

[사회] 중국 노인 경제 수준과 소비

중국 노인의 은퇴 후 수입의 대부분은 연금이지만, 중국의 연금제도는 아직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많음. 중국의 1인당 평균 연금 수령액은 42,928.9위안이며, 지역 간 격차가 큼. - 연금 수령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시짱(티베트)으로 117,064위안이고, 가장 적은 충칭(32,530위안)과 84,534.29위안의 차이가 있음. 중국의 연금 수령액은 평균임금 대비 39% 수준임. - 평균임금 대비 수령액 비중이 높은 지역은 시짱으로 80%를 기록했으며, 산시( 西) 57%, 신장 53%, 칭하이 52% 등 중서부 지역이 높게 나타났음. - 반면 낮은 지역은 충칭 30%, 상하이 31%, 베이징 32%로 임금수준이 높은 직할시로 나타남. 중국인의 소득 증가는 노인의 소득 증가로 이어짐. - 고령인구의 71%가 월수입 5,000위안 이상이며, 이 가운데 1만 위안 이상 소득 비중도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고령인구는 이전 세대보다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고, 이는 노인의 소비 능력이 높아져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함. - 《중국 고령산업 발전 보고(中 老 展 告)》에 따르면 중국 노인인구의 소비잠재력은 2014년 4조 위안에서 2050년 106조 위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2020년 중국 노인인구의 1인당 평균 소비지출은 16,307위안으로 2014년 14,7364위안과 비교하여 10.5% 증가했음. 노인들의 소비 유형은 일상소비, 의료·건강, 교류·여가의 비중이 증가함. - 2020년 중국 노인인구의 의료·건강 분야 지출 비중은 22%로 2014년(13%) 대비 9%p 증가했고, 교류·여가 비중은 10%p 증가했음. - 반면 비일상소비와 가족 간 지출 비중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임. <출처> 1. 旦大 老 究院·21世 道(2023), 「“中 式” 老 展 告」 2. 家 局(2022), 《中 年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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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연구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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