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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호 2023년 상반기 인천시 수출 동향 점검 및 시사점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3-7호 (2023.07.14) 목차 Ⅰ. 이 슈 (경기) 2023년 상반기 인천시 수출 동향 점검 및 시사점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교통) 대중교통 이용부담 경감하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 시행 (교육)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자율성 증대 (산업)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지역) 경제자유구역,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 (경제) ‘주택연금 가입’ 공시가 상한 12억 원으로 확대 (경기) 6월 소비자물가 2.7% 상승···21개월 만의 2%대 진입 (세제)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징수 (교육) 복지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후보지 5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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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호 엔데믹 시기 항공MRO 산업 전망과 인천시 시사점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3-6호 (2023.06.30) 목차 Ⅰ. 이 슈 (산업) 엔데믹 시기 항공MRO 산업 전망과 인천시 시사점 Ⅱ. 주요 산업 현황 (서비스) 서비스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산업) 주유소 내 전기생산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 허용 (무역) ‘무역 마이데이터’로 중소 수출기업 지원 절차 간소화 (투자) 과기부, 금융·산업계 손잡고 미디어·콘텐츠산업에 5,000억 원 투자 (안전) 해수부, 착용 편리한 ‘벨트형 구명조끼’ 무상 지원 (산업)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확정···신산업 관련 규제 30건 완화 (관광) 법무부,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환경 개선 (환경) “다양한 폐자원을 산업에 원활히 활용”···‘순환경제’ 본격 추진 (창업) ‘딥사이언스’ 창업에 7,000억 원 투자···R&D 신시장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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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서울시 노인복지시설 공급 및 입지 특성 연구: 보행 접근성과 시설 차량 접근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GIS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접근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유형별 노인복지시설의 분포 특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시설 유형별 편차가 존재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고 있지만,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개소가 현저히 적었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외곽 지역에 편중되어있었다. 둘째, 노인 복지시설의 접근성에 대한 지역별 불균형이 존재했으며,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존재했다. 셋째, 노인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을 모두 반영하여 지역별로 군집화한 결과, 입지 계획이 필요한 지역과 접근성 개선이 적합한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시설의 물리적 확충 방안과 교통수단을 활용한 접근성 개선방안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 시설 차량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개된 노선을 바탕으로 주소를 작성하여 디지타이징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시설 차량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연결망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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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연구기관의 성별다양성과 일가정양립제도가 조직혁신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의 고용이 중시되는 현대사회에서 성별다양성 실현과 일가정양립제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연구기관 조직혁신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과학기술연구기관은 조직의 혁신에 있어 구성원의 성별 분포, 일가정양립제도의 운영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단,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특성에 따라 영향의 정도는 다를 수 있으며 본 연구는 기관유형의 차이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조직혁신을 다룬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분석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통한 일가정양립제도는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조직혁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에서는 여성관리자 수가 많을수록 조직혁신이 높아지며 민간부문에서는 여성채용목표제 도입이 조직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재택·원격근무제는 공공부문의 조직혁신에는 부정적이지만 민간부문의 조직혁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혁신 제고를 위해 여성채용제도의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 기관유형과 조직특성에 맞춤화된 일가정양립제도 마련과 운영방식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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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기반 복지・돌봄 혁신 방향에 관한 연구: 기술・서비스 통합도 및 돌봄 당사자의 주체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반 복지·돌봄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탐색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기반 복지·돌봄혁신의 현황을 살펴보고 초고령사회의 도래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복지·돌봄혁신 활동의 성과를 높이는데 핵심적 역할 변수로 ‘과학기술혁신-서비스 혁신의 통합’, ‘돌봄 당사자’의 역량 강화를 중요 요소로 설정하였다. 이 틀에 기반하여 현재 복지·돌봄혁신에서 의미있는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는 광주 서구와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사례를 분석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과학기술기반 복지·돌봄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혁신-서비스 혁신 융합촉진 방안으로서 1) 복지·돌봄 도전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임무지향적 혁신 프로그램’ 추진 2) 복지·돌봄혁신을 위한 플랫폼 형성·확대를 제시하였다. 둘째, 복지·돌봄혁신 주체들의 역량 강화 방안으로 1)복지·돌봄혁신 리빙랩 활성화 2)시스템 전환의 전망과 전환실험으로서의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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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코로나19 경험과 포스트 코로나 시기 일상 회복에 관한 질적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과 발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점에서 원만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실천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수도권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하여 수집한 자료를 현상학적 연구 방법의 4단계 분석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취약계층 가정 자녀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포스트 코로나 시점에는 상당 부분 일상 회복이 되었으나 스트레스와 우울, 무기력과 고립감과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교육격차와 기초학력 미달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정부, 학교, 가정, 지역사회 차원의 실천적·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10명 대상의 심층 면접조사라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추후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양적 조사를 통해 여러 하위집단별 경험과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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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지역 유형화와 특성 분석
이 연구의 목적은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하여 인구 및 지역특성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방소멸 위기지역을 분류하고, 집단별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정의하고,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여 잠재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 주거, 교통, 산업 등 다양한 지역 특성을 기준으로 지방소멸 위기지역들은 3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집단별 특성을 평가한 결과, 89개 지방소멸 위기지역들은 지역 간 인구 규모 및 변화, 지역여건 특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집단에 포함된 지역들의 규모와 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각각 대도시형(집단 1), 복합형(집단 2), 농촌형(집단 3)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특성별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당위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지역별 인구감소 추세 분석과 구조적인 인과성에 대한 후속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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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노인가구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변화 분석: 독거노인과 노인부부가구의 차등적 변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변화가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명하기 위하여 독거노인과 노인부부가구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차등적으로 변화하였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고령화패널 3차(2010년)~8차(2020년)의 6개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분석모형으로는 패널DID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시기 노인부부가구에 비해서 독거노인의 우울감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그룹별 패널DID 분석을 진행한 결과, 우울감의 차등적인 감소 크기는 가구순자산이 높은 경우보다는 낮은 경우에, 고령층보다는 장년층에서, 동부보다는 읍면부에서,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가구원 수가 일정하게 유지된 노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처치군과 대조군을 한정하여 코로나19 시기 전반의 심도 효과만을 측정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노인들의 정신건강 상태 변화가 노인의 가구 특성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조명하였다는 의의를 지니며, 이를 면밀히 고려한 세분화된 대응 및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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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신도시 도시설계 적용 특성 연구: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30년이 지난 일산신도시의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적용 현황을 분석하여, 1기 신도시의 아파트 중심의 주거공간 계획 및 적용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양시는 일산신도시부터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도시가 조성되면서, 많은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이 아파트단지에 맞추어 공급되었고, 생활서비스 및 공공서비스가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도시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일산신도시는 도시설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아파트단지를 계획하고 적용한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도시이다. 본 연구는 일산신도시 초기 계획과 현재 현황을 분석하면서 아파트단지와 관련성이 높은 일산신도시의 도시설계 내용을 중심으로, 아파트단지의 밀도, 배치, 시설, 동선 등의 계획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일산신도시는 아파트단지 기반의 슈퍼블럭 중심 도시설계를 적용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설계를 통해 가로경관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아파트단지의 클러스터 배치 및 보행자전용도로로 인한 개방형 단지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아파트단지 기반의 도시설계를 체계적으로 적용한 일산신도시의 도시공간을 분석을 통해 신도시 아파트단지의 도시설계 적용 특성 및 의의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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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청년층의 주관적 일자리 미스매치 현황 및 효과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1~14차(2007~2020년) 자료를 이용하여 인천지역 청년층의 주관적 일자리 미스매치의 노동시장 효과성을 임금효과와 노동이동 효과의 2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천지역에서는 기술 수준과 업무가 일치하지 않는 청년층과 저학력, 중소기업, 저임금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서 매우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및 이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학력/기술/전공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1차 노동시장 일자리(대기업, 공기업, 정규직 등)의 양적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겠다. 또한 첫 일자리의 미스매치로 인해 이직을 선택하는 이직 준비자에 대한 훈련, 자격, 취업 알선 등 고용서비스의 제공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천지역의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중장기적 육성 및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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