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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5
글로벌 도시 인천을 위한 개념 정립 연구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도시 인천으로의 부상을 위한 인천시의 전략적 방향 설정 필요 인천시는 국제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글로벌 도시로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지향적 도시 발전을 위해 글로벌 탑텐시티 실현을 목표로 6대 전략(6G)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글로벌 도시의 개념과 국제 도시 발전 흐름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인천의 경쟁력 수준과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천이 지향해야 할 글로벌 도시상과 전략적 추진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로벌 도시 개념과 인천의 여건 분석을 통한 전략 방향 도출 기반 마련 연구목적을 위하여 2장에서는 글로벌 도시에 대한 개념과 특징, 국제적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인천의 도시적 특성 및 경쟁력 요소를 분석하였다. 글로벌 도시는 세계화의 가속화 속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능이 집적되고 네트워크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로 정의되며, 국제 교류・물류・산업・문화 인프라가 핵심 요소임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인천의 지정학적 위치, 공항・항만 기반 교통 네트워크, 산업구조 변화 및 미래 전략산업 추진 현황을 검토하여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글로벌 도시 인천의 개념 정립과 전략 과제 도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민・전문가 조사 기반 글로벌 도시 인천의 우선 전략요소 도출 제3장은 글로벌 도시 인천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한 인천시민과의 대화 등 심층 인터뷰 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인천시민(1,000명) 대상 설문 조사, 전문가 AHP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시민들은 교통・접근성, 일자리・기업유치, 문화・관광 역량 강화를 핵심 요구 사항으로 강조하였으며, 전문가 AHP 분석에서도 국제 네트워크・연결성(23.23%), 경제・산업 경쟁력(20.16%), 문화・관광 경쟁력(18.94%) 등이 최우선 전략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주환경, 지속가능성, 혁신 생태계, 정책 실행체계 강화는 중장기 보완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와 추진방향의 근거를 설명하였다. 글로벌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전략 방향과 추진 과제 제안 제4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도시 인천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 연결성 강화, 경제・산업 성장 기반 확대, 문화・관광 중심의 도시 매력도 제고가 핵심 전략축으로 설정되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주환경 개선,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 실행력 및 거버넌스 강화가 보완 방향으로 제안되었다. 또한 전략 실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단기 중기 장기 추진 구조 및 정책 실행 체계 정비 필요성을 제시하며, 글로벌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통합적 전략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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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5
인천시 직장운동경기부 평가지표 개발 연구
인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쟁력 제고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성과평가 지표에 기반한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필요 인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성과평가 지표체계 마련 필요성 대두 인천시는 전문체육 기반 강화와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해왔으나, 기존 평가는 입상 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져 훈련 과정, 성장성, 조직 운영 역량, 공공성 등 다층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체육계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요구 속에서, 인천시는 선수・지도자・기관의 역할과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정량・정성 통합형 평가지표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운영체계에 대한 관리적 개선 필요성 진단 인천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통해 전문체육 진흥과 지역 체육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나, 운영체계와 성과관리 방식은 여전히 입상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운영 계획과 성과 지표의 체계성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으며, 정성적 평가와 환류 구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윤리 이행 및 공공성 측면의 점검 기준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성과관리 체계 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정량・정성 결합 및 환류체계를 갖춘 유사 사례를 통해 인천시 평가체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고양시 등의 국내 사례와 일본, 캐나다 등의 해외 사례 분석 결과, 이러한 사례들은 정량과 정성을 결합한 다층적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선수・지도자・기관을 구분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다면평가 도입과 윤리 이행 지표 강화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했으며, 평가결과를 예산・인사・운영에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인천시에도 통합적 지표체계와 환류 중심의 제도 정비 방향을 시사한다. 선수・지도자・기관을 아우르는 통합적 평가지표체계와 운영・관리 절차 마련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실적 중심 평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수・지도자・기관의 역할과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체계(안)를 제시하였다. 정량과 정성, 다면평가를 결합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 시기・절차・운영주체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결과의 환류와 성과관리 기반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평가체계의 종합적 활용을 통해 운영관리 고도화와 성과관리 체계 정착 필요 또한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평가지표체계를 기반으로 평가결과를 운영관리와 성과관리 전반에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인사・예산・보상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정기 평가와 중간 점검, 데이터 축적 및 환류 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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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고령자친화적 환경조성 : 고령자주거를 중심으로
인천, 초고령사회 앞두고 주거・복지・돌봄의 분절을 넘어 생활권 기반 통합 커뮤니티로 전환해야 초고령사회 진입, 주거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 인천시는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기존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와 시설 확충에 치중하면서도 고령자의 실제 수요와 생활권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주거・복지・돌봄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고령자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원도심과 신도시 사이의 인프라 격차 또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고령자가 익숙한 생활권에서 자립성과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맞춤형 주거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로 확인된 생활권 기반 주거수요 연구 과정에서 60~80대 인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6080 노인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고령자의 55.1%가 방문형 서비스를 선호하였고, 58.0%는 생활권 근린형 복지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단지 내 필수 기능으로 의료・돌봄(56.2%), 공동식당(52.0%)을 꼽으며 생활권 단위에서 주거복지와 커뮤니티가 결합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주거가 돌봄・의료・문화・일자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내외 사례가 보여준 시사점 국내에서는 LH 해심당, 시니어타운 등이 Aging in Place형과 CCRC형 모델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해외의 경우 일본 도야마시의 콤팩트시티 정책과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덴마크의 고령자 공동체는 도시계획과 복지전달체계가 긴밀히 결합될 때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례는 인천시가 주거정책을 독립적 영역으로 한정하기보다 복지・의료・도시계획과 연계한 통합 전략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인천형 고령자 주거정책의 방향 연구는 여섯 가지 정책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거복지 기반의 통합형 커뮤니티 도입. 둘째, 단지 내 일자리 연계모델 구축. 셋째, 생활권 단위의 문화・복지 허브 확충. 넷째, 건강자립형・돌봄통합형・치매친화형 등 유형별 단지형 주거모델 개발. 다섯째, 생활권 통합지원협의체와 고령자 주거통합지원센터 운영. 여섯째,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생활권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적 실행수단 활용이다. 이를 통해 고령자는 익숙한 생활권 안에서 안정적이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인천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고령친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 인천의 과제 본 연구는 고령자 주거를 단순 복지정책 차원이 아니라 도시정책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였다.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인천형 고령자 주거모델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재정적 제약, 제도 설계, 전달체계의 구체화 등에서 미비점이 존재하므로 향후 심화연구와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주도적 참여와 민관 협력이 실제 정책 실행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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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생활도시 인천만들기 구상
인천시, 생활인구 기반 생활권계획으로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전환 모색 필요 인구감소와 도시 불균형 심화, 생활권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 인천은 특정 지역에 기능과 인구가 집중되면서 공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신도시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원도심은 쇠퇴하고 있으며, 교통 소외 지역은 단절된 채로 남아 있다.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도전까지 더해져 이러한 문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공간 배치 위주의 계획을 넘어, 생활권 단위의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천시가 생활권 기반의 지속가능한 공간정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 틀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생활인구 지표와 15분 일상생활권 설정을 통한 실질적 진단 시도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15분 보행권을 일상생활권으로 설정하고, 도로 연결성 및 용도지역을 종합 고려해 실제 생활권을 설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상주인구, 직장인구, 방문인구라는 생활인구 지표를 활용해 각 일상생활권의 성격과 기능을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기존 정주인구 중심 접근과 달리, 실제 생활 행태를 반영하여 도시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국내외 생활도시 사례와 인천시의 기존 도시계획을 검토하여,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실천전략을 발굴하였다. 행정구역을 넘어선 생활권 단위 설정, 불균형 완화와 자족성 강화의 해법 분석 결과, 인천의 일상생활권은 행정구역 경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생활인구 흐름을 고려한 단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원도심과 신도시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상호 연계 속에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생활인구 기반 분석은 결국 시민의 이동과 생활 패턴을 중심에 두는 것으로, 이는 향후 도시정책의 방향성을 바꾸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공간・사람 중심의 정책구상과 실천프로젝트(안) 도출 생활권계획은 도시공간을 생활 단위로 재구조화하는 공간 전략이자, 상주・직장・방문 인구까지 고려하는 사람 중심 전략이다. 본 연구는 두 관점을 종합하여 생활권 유형별 정책을 구상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총 9개의 실천 프로젝트를 예시 차원으로 도출하였다. 주요 관점으로는 생활SOC 확충, 교통 연결성 강화, 원도심 재생, 민간자본 활용 등이 포함되며, 이는 생활권계획을 시민 생활과 밀착된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생활권 행정구역 협의체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를 강조하여, 생활권계획이 도시・건축 관련계획 및 각종 마스터플랜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와 실행 방향 생활권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섯 가지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생활인구 기반의 생활권계획 수립으로, 빅데이터와 생활SOC 계획을 연계하고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생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비법정 계획과의 연계 강화로, 광역교통・산업계획 및 도시재생계획과 목표를 조정하고 생활권 행정구역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셋째, 실천과제 구체화 및 실행력 확보로, 민간자본과 협력한 투자 모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확산해야 한다. 넷째, 지속적 모니터링과 데이터 고도화로, 생활인구 변화를 추적하는 체계를 마련해 계획 이행 여부를 정량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추진할 때, 생활인구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생활권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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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5
지역상권의 체험경제 강화를 위한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및 활용 체계 구축
인천시, 로컬크리에이터를 활용한 지역상권의 체험경제 및 경쟁력 강화 정책 체계 구축 필요 소비행태 변화를 반영한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전략 모색 필요 온라인 소비 증가로 오프라인 상권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으며, 가치소비와 경험 중심의 소비문화 확산 등으로 지역상권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더불어 인천의 지역상권은 높은 역외 소비율과 낮은 지역상권 기반 서비스업의 생산성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하는 상황이다. 인천시 지역상권의 위기에 대응하여 체험경제 강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로컬크리에이터 활용의 고려 필요 체험경제란 취향과 즐거움, 배움, 의미 추구를 만족하는 특화된 재화 및 서비스의 수요・공급 체계를 의미하며, 지역상권의 체험경제 강화는 소비행태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제고 방안이 될 수 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또는 창업가 등으로 정의되며 로컬자원 및 특성을 반영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방문 및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상권에서 체험경제의 생산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인천시 업체 매출액은 감소 전환하였고, 음식점업 폐업이 개업을 상회 코로나19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던 인천시 업체의 매출액은 2024년 감소 전환하였다. 방문인구는 증가하는 가운데, 그들의 소비성향이 하락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반면, 소매업・식음료업 등에서 높은 수준의 역외 소비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인천시 상권이 매력적인 소비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대표 지역상권 업종인 음식점업의 폐업 건수가 개업 건수를 상회하였다. 이는 지난 10년간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인천시 상권이 '쇠퇴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로컬크리에이터를 활용한 지역상권의 체험경제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중앙정부 정책은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상권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인천은 그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는 상황 정부는 지역상권법에 대응하여 2023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계획은 로컬크리에이터를 활용하여 상권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실제로 2023년 이후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상권을 연계하는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과 글로컬 상권 창출 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반면, 인천시의 자체적인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정책은 연속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상권과의 연계성 또한 제한적이다. 로컬크리에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상권의 체험경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체계 제안 본 연구는 인천시가 로컬크리에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상권의 체험경제를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체계를 제안한다. 로컬크리에이터 활용에 앞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후 로컬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지역상권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다음의 표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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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5
인천시 체험기반 산업 활성화 비전과 전략구상
인천 고유자산을 활용하는 체험기반 산업 활성화로 글로벌 미래도시 인천 준비 필요 인천시 소비 서비스 부문 성장동력 발굴 시급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도시의 경쟁력은 첨단산업의 역량뿐 아니라 그 도시에서 체험할 수 있는 문화, 여가를 포함한 각종 소비 서비스 부분의 발전 수준이 중요하다. 국내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성장하면서 범용 제품을 유통하는 지역 소비시장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은 성장의 한계를 겪는 한편, 지역의 역사, 문화, 경관, 건축물, 특산물 등 고유자원을 활용한 사업의 성공 사례가 보고되면서 로컬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체험을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부문을 규정하고 관련 산업군의 인천 현황을 진단하여 인천시의 체험기반 산업육성의 목표와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체험기반 산업의 인천시 특화 산업군 도출 체험기반 산업의 현황 진단을 위해 개념적,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인천시 체험기반 산업의 성장률과 특화도를 분석하여 잠재력이 있는 산업군을 도출하였다. 인천시 체험기반 산업군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할 산업군은 라이프스타일 소비재 분야의 뷰티와 푸드, 예술・문화 분야의 창작예술, 여가・레저 분야의 스포츠 서비스, 대면 서비스 분야의 음식점, 소매로 나타났다. 체험경제 도시잠재력 지수 측정 체험경제와 관련한 도시의 종합적인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도시잠재력 지수를 산출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인천시의 인력과 기업활동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여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화제・축제・공연・전시회 등의 공급 측면의 지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인 소비지출은 평균 수준이나 기반시설의 부족 및 서울 근접성으로 인해 역외유출 현상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험기반 산업육성을 위한 전략과 제언 인천시는 K-컬처의 흐름을 반영한 라이프스타일 소비재와 체험경제 특유의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서비스 부문을 주목해야 하고 창작활동, 사업화, 유통, 체험소비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 형성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지역별로 고유의 역사, 문화, 자연, 스토리, 물리적 자원 등 독창적 이미지를 담은 거점, 거리, 지구를 형성하고 방문과 체류의 증진하는 도시 브랜드 사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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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인천 복합거점생활권 활성화 방안
복합거점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및 실천방안을 통해 인천시 유동인구 증대 촉진 인천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인구감소시대를 대응하기 위해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복합거점생활권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 현재 인천시는 신도심과 원도심 간 불균형, 청년층의 유출과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원도심 경제 침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전국 특・광역시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직장인구, 방문인구)비율을 보면, 인천시는 0.21(전국 평균 0.23)로 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으로 유입되는 인구보다 서울・경기로의 유출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과 경기와의 관계에서 인천시는 중심성 또는 거점성이 낮아 유동인구 유입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주요 거점의 기능고도화 및 복합거점생활권을 육성하여 지역에 체류, 방문하면서 지역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생활인구의 유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생활인구 중 직장・방문인구는 지역, 시간대, 연령별 특성이 뚜렷 최근 4년간(2021~2024) 인천시 생활인구를 분석한 결과, 직장인구는 감소(-3.5%)한 반면, 상주인구(0.4%)와 방문인구(16.6%)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신도시 개발이 진행된 중구・서구에서 직장인구와 방문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은 경제자유구역, 중년층은 원도심과 산업단지, 노년층은 강화군과 동구 등 원도심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청년층과 중년층의 직장・방문인구의 비중이 인천 평균을 상회한 지역은 중구(영종), 연수구(송도), 서구(청라)의 경자구역으로, 원도심에서의 청년층의 유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천시 직장・방문인구의 공간분포를 기초구역(112개) 단위로 살펴본 결과, 직장・방문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은 송도(송도1동,3동), 영종(운서동), 청라(청라1,2동), 부평(부평역), 구월(인천시청역), 주안(주안역)으로, 직장인구는 송도가, 방문인구는 부평이 집중도가 높다. 특히, 직장 및 방문인구 모두 높은 것은 송도로, 명실상부한 복합도심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부평, 내항, 검단 일대의 복합거점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구상 및 실천과제를 모색 인천 복합거점생활권 활성화 구상에서는 도시기능의 집적성, 광역교통 접근성, 미래 공간 확장성, 인천시 정책방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부평과 내항, 검단의 3개 복합생활거점을 선정하고, 세부 실천과제를 제안하였다. 여기서 부평은 GTX-B와 철도지하화 등 미래 공간수요를, 내항과 검단지역은 제물포르네상스와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정책수요를 고려, 복합거점생활권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먼저 “부평 복합거점생활권 정비 구상”에서는 GTX-B 입체 복합환승 거점 정비, 사람・대중교통 중심의 공간 재편 등 4개 과제와 “부평~구월 연계 에코밸리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부평~구월을 잇는 광역형 도심 생태・녹지 네트워크 조성 추진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인천 내항 보행 중심의 네트워크 구상”에서는 인천 내항 르네상스 3+3 네트워크 구상 및 걷고 싶은 공공공간 장소만들기 구상을 제안하였으며, “검단구 복합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개편”과 관련하여 검단호수공원역세권 복합거점생활권 육성 등을 제안하였다. 복합거점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제언 복합거점생활권의 활성화는 경쟁력 있는 도심공간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지원 및 선행적 투자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계획 중인 광역교통망의 확정적 추진과 함께 공간혁신구역・도심복합사업 등 신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 도시와 경쟁하는 도심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의 기능 고도화 및 공간혁신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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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5
고령자 맞춤형 실내 환경 개선 방안
인천시, 고령자 실내 환경 개선으로 건강불평등 완화 고령층 실내 체류시간 급증하나 지원 정책은 미비 2050년 인천 인구의 40%가 고령자일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환경 변화에 민감한 고령층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집은 건강을 위협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열악한 실내 환경은 고령자의 기저질환을 악화시키고 이는 실내 체류시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가중시킨다. 하지만 현행 실내 환경 관리 정책은 다중이용시설에 집중되어 있어, 고령층이 거주하는 개인 주거 공간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고령층의 실내 환경 실태와 정책 수요를 진단하고 주거유형과 연령 등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예방적 관점에서 고령자의 건강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 고령자 특성에 따라 실내 환경 차이 심화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내 체류 현황, 실내 환경문제 인식, 자가관리 실태, 정책 수요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내 환경 관련 법령과 국내외 선행연구 등 문헌조사를 통해 실내 환경이 고령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파악하였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① 연령이 증가할수록 실내 체류시간이 급증하여 80대 이상은 하루 평균 16.8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 실내 유해 인자에 대한 노출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 고령층이 가장 우려하는 실내 환경문제는 '실내 미세먼지'이지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냉・난방기 지원'과 '주택 단열 개선'으로 나타나, 인지하는 문제점과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불편함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③ 실내 환경 관리는 하루 1~2회 창문 열기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행동이 대부분이었으며, 응답자의 절반은 온습도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등 자가관리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④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는 아파트 거주자보다 곰팡이, 바퀴벌레 등 생물학적 오염원 노출과 냉・난방비 부담이 높아, 주거 유형이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고령자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고령층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물리・환경 개선, 건강관리 연계, 사회경제 지원을 제안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개인의 필요에 따라 물품 구매, 실내 환경 컨설팅, 환경성질환 진료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고령층 실내 환경 이용권(바우처)'를 도입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기존의 방문 돌봄 시스템과 연계하여 실내 환경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체험형 '시니어 실내 환경 교육'을 운영하여 고령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이수자를 시니어 환경전문가로 양성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사회경제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기존의 자발적 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복지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에너지 진단 및 개선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에너지 서비스'를 도입하고, 생물학적 오염원 제거를 위한 전문 방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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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5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천시 노인복지정책의 재정적 대응 과제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및 재정분담 체계 개선으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초고령사회 진입 도래, 노인복지재정 지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202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17.8%이며,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7년 20.5%, 2030년 23.5%, 2040년 32.4%, 2050년 38.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초고령사회 진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에 급격한 증가를 초래해 재정지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의 정부간 재정부담 진단을 통해 재정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노인복지의 변화와 노인복지재정의 빠른 증가 노인복지와 노인복지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노인복지재정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복지가 단순한 보호 차원에서 예방, 치료, 건강증진, 사회참여, 삶의 질 향상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2010년,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23%, 이중 노인・청소년 부문 예산이 25.5%에서 2025년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39.6%, 이중 노인 부문 예산이 35.4%로 연평균 13.3% 가량 증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구조가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 중심의 지출구조로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을 위한 재정운용에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재정부담 구조로 복지재정의 구조적 한계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간 사무배분과 재정구조는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 상위정부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비 의무 부담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의 정부간 재원 분담 체계는 중앙정부 재원이 약 75%가량 차지하고 있다. 노인복지정책 유형별로는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정책이 약 80%가량 차지하며, 이 중 국비 86.2%, 시비 11.2%, 군구비 2.7%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인구 규모와 자치단체의 재정력 차이는 노인복지 관련 자체 사업 추진에 제약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재원 부담 구조와 지방재정 여건의 한계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별 복지 수요를 반영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정책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복지정책의 서비스 전달 체계와 정부간 복지재정의 분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복지재정의 수직적 재정구조를 넘어 지역별 특색과 재정 수준에 맞는 수평적 재정구조로 전환을 통한 복지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중앙과 지방간 복지정책의 역할 재배분을 통해 복지정책의 서비스 전달 체계와 재정분담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별 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복지정책 수립으로 건강 노화를 위한 사전예방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사전예방적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과 복지재정 부담 감소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복지재정구조의 개편을 통한 복지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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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25
인천시 고령자의 외로움 실태와 대응 방안
인천시, 고령자 외로움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인천시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 필요 1인가구 증가 및 지역사회 공동체 약화, 코로나19 팬데믹 경험 등으로 인해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다. 202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외로움(loneliness)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문제를 전담할 사회적 연결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영국의 '고독・고립(외로움) 담당 장관' 임명, 서울시의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 등 개인의 외로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령자는 노년기의 사회관계망은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외로움은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고령자의 외로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인천시 정신건강 예산 및 인프라 미흡한 수준, 인천시민 정신건강 취약 인천시는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이 7개 특・광역시 중에서 다섯 번째 수준,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전문인력 수와 정신건강시설은 여섯 번째 수준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민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자살생각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인천시 군・구별 고령자의 정신건강 수준과 정신상담률에 있어서 원도심과 도서지역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인천시 고령자 10명 중 7명은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 고립・고독 위주 정책에서 예방적 차원의 접근 필요 인천시 60대~80대 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8%는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고립 상태로 분류된 집단은 2.7%였다. 즉, 인천시 고령자 10명 중의 7명은 외로움 집단이었으며 고립 상태에 있지 않아도 외로움으로 분류된 집단은 68.4%로 파악되었다. 즉, 고립・고독 위주의 정책에서 대상과 정책 범위를 확대하여 예방적 차원에서의 외로움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외로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남성), 취업여부, 신체건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외로움 대응을 위해서 고령자의 일자리 지원, 신체 건강 지원과 함께 남성을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연령, 독거여부, 소득수준은 외로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현재 저소득・독거노인에 치중해 있는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외로움 대응을 위해서는 대상층 확대가 필요하다. 인천시 고령자 외로움 대응 방안 고령자 외로움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사회 활동을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고령자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소셜 다이닝 확대, 실버 담소 까페, 남성 고령자를 위한 공방 모임을 제안하였다. 또한, 도서지역, 원도심과 같은 인천시 정신건강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원격 사회연결 지원 사업(외로움 제로 전화, AI 돌봄 로봇 보급)을 제안하였다. 외로움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인천시 외로움 예방 조례 제정, 근거 기반 정책 추진, 외로움 담당 부서 지정, 시민 인식 개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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