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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도시연구세미나 공모전 도시와 산업정책
□ 공모주제 도시와 산업정책: 전환기 도시경제의 지속가능성 탐색 □ 주제 예시 [산업입지와 도시공간 재편] - 디지털·녹색산업 중심의 산업입지 변화와 도시계획의 연계 전략 - 도시 내 노후 산업단지 재구성과 산업정책적 대응 방안 [기후위기와 도시산업 전환] - 탄소중립 산업정책과 도시 기반시설의 전환 과제 -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형 녹색산업 육성 전략 [디지털 전환과 도시 고용 구조] - 디지털 전환이 도시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청년층을 중심으로 -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도심 일자리 공간의 재구성 [창업·혁신 생태계와 도시경제] - 창업 생태계의 도시적 특성과 입지 요인 분석 - 도시 기반 혁신클러스터 형성과 지역산업 활성화 전략 [지역산업 정책과 도시 간 불균형] - 지역 간 산업정책 효과 비교를 통한 도시경쟁력 분석 - 산업정책이 수도권-비수도권 도시 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 □ 공모대상 [세션 1] 전문가 및 중견연구자 [세션 2]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자 ※ 신진연구자는 조교수 임용 5년 이내,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를 말함. □ 공모기간 10월 1일 ~ 12월 31일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paper@ii.re.kr) [신청양식: 첨부파일 참조] □ 선정심사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내부심의 □ 공모일정 - 발표접수 초록(ABSTRACT) 제출: 2025.10.1.~12.31. - 발표자 선정·통보: 2026.1.1.~1.12. [편집위원회 내부심의] - 발표자료 제출: 2026.3.13. - 심포지엄 개최: 2026.4.2. □ 발표자 우대 및 권장사항 - 채택시 소정의 발표비 지급 -『도시연구』(KCI 등재지) 투고시 심사기간 단축 - 통권 제29호 기획논단 게재 확정 시 원고료 지급 ※ 논문 투고 시, 『도시연구』 게재논문 인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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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5년 8월호
Ⅰ. 지역경제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양호한 수출실적을 기록했으나, 생산자 제품 재고 누적, 기업심리지수 하락, 반도체 외 설비투자 부진, 고용률 감소 등 제조업과 고용 여건 둔화 (기업경기) 제조업 생산 대비 재고가 쌓이는 가운데, 기업심리지수, 경기동행지수 하락으로 경기회복세 둔화 (투 자) 반도체 외 부문과 운송장비 부진으로 설비투자 증가세 조정, 건설투자는 장기 침체 흐름 지속 (수 출 입)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에도 미국, 중국 외 국가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를 기록 (기업금융)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에 따라 전체 기업대출잔액이 소폭 증가, 연체율은 TBA (고 용) 건설업, 도소매·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임시·일용근로자 고용률이 감소하는 등 고용 여건이 둔화 Ⅱ. 시민경제 인천 소비심리 개선과 물가 안정은 긍정적이나, 제한적인 소비 증가와 소상공인 경기 위축, 주택경기 부진 지속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한 상황 (소 비) 인천 소비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자심리 회복 등 영향으로 소비 여건이 개선 (물 가) 농축수산물은 소폭 증가한 반면, 서비스는 소폭 하락하여, 물가상승률은 안정적으로 유지 (가계금융)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가계대출 총액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 가계대출 연체율 TBA (소상공인) 수도권 소상공인·전통시장 BIS는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유사한 수준을 기록 (부 동 산) 인천 가격지수와 수급이 약세인 가운데, 거래량 증가는 일시적 현상으로 주택경기 둔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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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하는 최전선: 에너지, 인공지능, 미중 경쟁
“교차하는 최전선: 에너지, 인공지능, 미중 경쟁” “Interwoven frontiers: Energy, AI, and US-China competition” 저자 R. David Edelman 발행 기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Institution) 발행일 2025년 8월 11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가 8월 11일 발표한 「Interwoven frontiers: Energy, AI, and US-China competition」은 에너지와 첨단기술, 특히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미중 경쟁의 상호의존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첨단기술 발전과 에너지 수급이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미·중 관계에서 그 상호작용이 지정학적 경쟁뿐 아니라 협력의 가능성까지 내포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AI는 막대한 전력 수요를 유발하는 ‘수요 동인(demand driver)’으로 지목된다. 2017년 이후 대규모 AI 모델의 훈련과 활용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비가 폭증하였고, 이는 전 세계 청정에너지 계획에도 새로운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AI 모델 훈련은 단일 모델당 수백만 가구의 연간 전력 소비에 맞먹는 전기를 필요로 하며, 텍스트·이미지·영상 등 다중모달 기능을 수행하는 최신 모델로 갈수록 에너지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더구나 단순 활용 단계인 ‘추론(inference)’ 역시 기존 검색 대비 수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해, AI 확산이 전력망 안정성과 청정에너지 전환에 중대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책적 맥락에서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AI를 전략적 핵심 의제로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및 암호화폐 담당 백악관 고위직 신설, 행정명령 발표, 부통령 JD 밴스의 첫 해외연설을 AI에 집중시키는 등 지속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이 “AI와 신에너지”를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천명하며, 데이터센터 확충 및 AI 규제 강화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AI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 모두 AI 발전을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전략 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에너지를 그 성패를 좌우하는 기반 인프라로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AI로 인한 수요 급증을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된다. 일부 걸프 국가들은 자국에서의 AI 모델 훈련을 유치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원자력(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및 핵융합 개발을 에너지 안정성 확보의 주요 옵션으로 삼고 있다.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핵융합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사례는 AI 수요가 미래 청정에너지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동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또한 ‘동수서산( 西算)’ 프로젝트를 통해 데이터센터와 청정에너지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원자력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어 정책적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또한 하류 단계에서는 AI-에너지 상호작용이 새로운 전략적 변수들을 낳고 있다. 첫째, 스마트 그리드와 전력망 디지털화는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증대시키며, 이는 미·중 상호 간 에너지 인프라 공격 가능성을 높이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용한다. 둘째, 기술표준(standardization) 경쟁은 5G와 마찬가지로 AI와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산업 주도의 표준화에서 정부 주도의 전략적 개입으로 전환했고, 중국은 3개년 국가행동계획을 통해 AI와 양자컴퓨팅,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을 중점 표준화 분야로 지정했다. 이는 시장 주도적 표준과 국가 주도의 표준 전략이 복합적으로 충돌하는 구조를 예고한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에너지와 첨단기술이 별개가 아닌 상호 얽힌 전략적 최전선임을 강조한다. AI 경쟁은 단순히 기술 패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인프라와 청정에너지 혁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접근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기술·에너지·안보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제언한다. 나아가 이러한 전략은 미·중 경쟁을 격화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AI 안전성, 에너지 전환, 기술 표준화 등 공동 관심사에서 협력의 여지를 창출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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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vs 세계화 : 제조업 부가가치로 읽는 미중 대립의 귀결점
“트럼프 관세 vs 세계화 : 제조업 부가가치로 읽는 미중 대립의 귀결점” “トランプ vs. グロ バリゼ ション: 製造業の付加 値から み解く米中 立の着地点” 저자 三浦有史 발행 기관 일본 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25년 8월 1일 출처 바로가기 일본 종합연구소(Japan Research Institute, JRI)에서 8월 1일 발표한 「トランプ vs. グロ バリゼ ション: 製造業の付加 値から み解く米中 立の着地点」은 2025년 현재, 중국이 명목 GDP 기준으로 미국을 추월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국제사회에서 우세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대(對)중국 경제 의존도 역시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를 내건 트럼프 정권에게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 제조업 부문에서는 이미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 지 오래다. 2010년, 중국 제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1.9조 달러로 미국의 1.8조 달러를 초과했으며, 그 격차는 이후 더욱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 제조업 수출 측면에서도 중국은 2005년에 이미 미국을 추월하며, '세계의 공장'이라는 위상을 확고히 했다. OECD의 부가가치 무역통계(TiVA)에 따르면, 미국의 수입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중국 의존을 실질적으로 벗어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중국 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제3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로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즉, 통계상으로는 중국 의존도가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접적인 의존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최종 수요에 대응하는 제조업 부가가치 수출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2017년에 미국을 앞질렀고, 2020년에는 그 규모가 미국의 2.7배에 달했다. 이는 트럼프 정권이 내세운 'MAGA'의 실현이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iPhone의 미국 내 조립 생산을 ‘MAGA’의 상징적 사례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술 인력과 노동력의 부족, 그리고 iPhone 공급망 전반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 내에서 완전히 자국산 iPhone을 생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도, 중국 정부는 트럼프 정권에 대해 일관되게 냉정하고도 단호한 태도로 대응해 왔다. 이러한 대응이 가능했던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수출 규제를 전략적 무기로 활용하거나, 상대의 무기화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역량에서 중국이 우위에 있었다는 점. 둘째, 국내 실업자 증가에 대한 사회적 내성이 미국보다 강하다는 점. 셋째, 트럼프 관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반드시 중국 정치체제의 중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특히 ‘내권(內 )’이라 불리는 병리적 내부 경쟁과 과잉 생산으로 인해, 품질이 낮은 제품이 시장을 점령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劣幣驅逐良幣)’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약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시장 자체의 축소로 이어질 위험을 낳고 있다. 중국은 이제 이러한 새로운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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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역 혁신 분업 전략: 국가 주도형 R&D 체계의 지리적 구조
“중국의 지역 혁신 분업 전략: 국가 주도형 R&D 체계의 지리적 구조” “Innovation Lightbulb: Examining China’s Strategic Regional Innovation and R&D Distribution” 저자 Yutong Deng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발행일 2025년 7월 28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가 7월 28일 발표한 「Innovation Lightbulb: Examining China’s Strategic Regional Innovation and R&D Distribution」는 중국의 지역 혁신 분업 전략과 국가 주도형 R&D 체계의 지리적 구조를 탐색한다.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혁신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지역별 기능 분화(regional functional specialization)를 통해 지역 간 비교우위를 극대화하고, 전체 국가 차원의 혁신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R&D 투자 배분을 넘어, 기초과학, 응용기술, 산업화, 지역균형 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국적 혁신 생태계(national innovation ecosystem)를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동부 연해 지역은 베이징 화이러우, 상하이 창장, 웨강아오대만구( 港澳大 ) 등 국가과학센터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은 기초과학 및 첨단기술 연구에 중점을 둔다. 광저우의 국가슈퍼컴퓨터센터 등 인프라도 집적되어 있어 고성능 자원 공유와 효율성 증진이 가능하다. 이 지역은 전체 국가 R&D의 약 60%(3.33조 위안, 약 4,680억 달러)를 차지한다. 그중 광둥성은 4,800억 위안(약 675억 달러)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했으며, R&D 투자 비중(GDP 대비)은 3.5%로 가장 높다. 중부 지역의 후베이와 후난은 첨단제조업과 도약형 개발 전략에 주력하면서 기초연구와 산업응용을 연결하는 중간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서부 및 동북부 지역은 기존 산업의 업그레이드 및 기술 흡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각 지역의 경제 수준과 역량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내륙지역에도 목표지향적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쓰촨성과 안후이성은 각각 1,360억 위안(약 190억 달러), 1,260억 위안(약 177억 달러)의 투자를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해안 중심에서 내륙 포용형 혁신 구조로의 전환을 꾀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또한 중국은 선전, 청두 등의 전략 도시를 중심으로 국가급 시범구 및 하이테크 개발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과학 데이터센터, 유전체 및 소재과학 분야의 빅데이터 인프라, 환경관측망 등 과학기술 기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단순 R&D를 넘어 지식 교환 플랫폼 및 시스템 기반 역량까지 강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중앙정부 주도의 계획경제적 접근을 통해 지역별 특화와 전국적 통합을 동시에 도모하는 R&D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 기술자립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겨냥한 포괄적 혁신모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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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전기차 산업의 재편과 중국의 역할
“신흥국 전기차 산업의 재편과 중국의 역할” “Electric Vehicles, China, and the Industrial Strategies Reshaping Mobility in Emerging Economies” 저자 Ilaria Mazzocco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발행일 2025년 7월 24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가 7월 24일 발표한 「Electric Vehicles, China, and the Industrial Strategies Reshaping Mobility in Emerging Economies」는 신흥국 전기차(EV) 산업의 재편과 중국의 역할: 산업정책, 기술 확산, 그리고 미국의 과제를 탐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는 가운데, 신흥국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도 2025년 4월 기준 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하는 등, 신흥국의 EV 전환 속도는 주요 선진국보다도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단순한 소비 확대를 넘어, 배터리 가치사슬 확장, 제조 능력 구축,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통한 산업 구조 고도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은 자국 내 과잉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EV 수출을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산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흥시장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베트남과 터키처럼 자국 브랜드를 육성한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신흥국에서 EV 시장 성장은 중국산 모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산 내연기관(ICE) 차량 역시 증가 추세에 있어, 전통적으로 외국계 제조업에 의존해 온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은 산업 경쟁력 유지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신흥국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단순한 기후 대응이 아닌, 산업정책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각국은 자국의 정치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정책 실험을 전개하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은 이들의 전략 수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교훈이 존재한다. 우선, 내수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수출 중심의 EV 산업 육성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멕시코처럼 대규모 지역 시장(미국)과 통합된 국가들은 예외적으로 수출 기반의 산업 전략이 작동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신흥국에서는 자국 내 EV 수요를 기반으로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이후 수출로 연결하는 방식이 보다 유효하다. 둘째, 초기 EV 수요 확대는 중국산 저가 차량 수입을 통해 촉진될 수 있지만, 에너지 안보와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충전 인프라 확충, ICE 차량 규제, 소비자 인센티브 제공 등이 포함된다. 셋째, 기존 자동차 산업 기반이 있는 국가는 단순히 EV를 수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 이전, 현지화 비율 확대, 다국적 기업 유치 등 복합적 정책을 통해 산업 기반을 보호해야 한다. 일부 국가는 ‘디리스킹(위험 분산)’ 요구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을 기회로 삼아 비중국계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 기업과의 협상에서도 자국 산업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신흥국의 현실을 냉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신흥국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단절할 의향이 없으며, 오히려 기술 이전을 유도하고 중국의 가치사슬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현재 미국 내 EV 산업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점차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실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신흥국의 산업전략과 기술 수요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실질적인 협력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과 기술 확산의 흐름 속에서 중국의 존재감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차단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대안 제공과 전략적 파트너십에 기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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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자립 전략: 칩부터 대형언어모델까지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자립 전략: 칩부터 대형언어모델까지” “China’s drive toward self-reliance in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chips to large language models” 저자 Wendy Chang 외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발행일 2025년 7월 22일 출처 바로가기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ERICS)가 7월 22일 발표한 보고서 「China’s Drive Toward Self-Reliance in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Chips to Large Language Models」는 중국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기술 자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흐름을 AI 기술 스택 구조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AI 기술을 크게 세 가지 계층 — 반도체 칩(하드웨어),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소프트웨어 인프라), 대형언어모델과 응용(응용 소프트웨어) — 으로 나누고, 각 계층에서 중국의 기술 역량, 민간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국가 주도의 전략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오픈소스 플랫폼에 대한 접근 제한 움직임에 대응해, AI 생태계의 “자주적이고 통제 가능한(自主可控)”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기술 안보 확보,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AI 패권 경쟁에서 자립 기반을 갖추려는 목적을 내포한다. AI 스택의 가장 하위 계층인 반도체 칩 부문은 기술 자립이 가장 절실한 영역이다. 중국은 화웨이를 중심으로 고성능 AI 칩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7nm급 칩 양산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 도구(EDA), 고대역폭 메모리(HBM), 고급 패키징 기술은 여전히 미국과 그 동맹국에 의존하고 있다. 화웨이의 Ascend 칩은 이론상 성능은 높지만, 미국의 CUDA 생태계에 비해 호환성과 안정성이 떨어져 실제로는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간 계층인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부문에서는 바이두의 PaddlePaddle, 화웨이의 MindSpore 등 중국산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PyTorch와 TensorFlow 등 미국산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가 압도적으로 사용된다. 중국은 Gitee 같은 자국산 오픈소스 플랫폼을 육성하며 GitHub 의존도를 줄이려 하지만, 글로벌 개발자 커뮤니티와의 연계 부족으로 한계가 뚜렷하다. 반면, 기술 스택의 최상단에 해당하는 대형언어모델(LLM)과 응용 분야에서는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24년 말 DeepSeek-R1의 출현은 중국이 LLM 경쟁에 본격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DeepSeek은 비용 효율성과 연산 효율에서 주목받았고, 같은 시기 알리바바(Qwen), 화웨이(PanGu), 칭화대(GLM) 등도 경쟁력 있는 모델을 내놓았다. 정부는 LLM 자체 개발보다는 민간 주도의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예컨대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간접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기업들은 모델 경쟁에서 응용 경쟁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으며, 의료, 교육, 산업용 로봇 등 분야별 특화 응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AI 기술 자립을 제약하는 요소로는 자금, 인재, 데이터, 인프라 등의 외생변수가 있다. 미국 자본의 철수 이후, 중국은 약 600억 위안 규모의 AI 국가 펀드를 조성해 대응하고 있으며, 인재 확보 차원에서도 귀국 장려 정책과 함께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급 알고리즘 전문가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부족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데이터 측면에서도 고품질, 통합 데이터 부족은 LLM의 학습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가데이터국을 중심으로 통합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물리적 인프라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강조하며 내륙 지역의 데이터센터 구축과 엣지 컴퓨팅 환경 조성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MERICS는 보고서 말미에서 유럽이 중국의 AI 전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제시한다. 유럽은 중국산 AI 기술을 수용할지에 대해 기술적 기준뿐 아니라 정치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범용 AI 경쟁보다는 산업특화 응용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본다. 아울러 공공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AI 인재 육성을 국가적 우선과제로 삼아야 하며, DeepSeek이 제시한 ‘경량화·고효율’ 전략은 유럽형 LLM 개발의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AI 응용 계층에서는 빠르게 성과를 축적하고 있지만, 칩과 핵심 소프트웨어 계층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생태계에 대한 의존이 크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미중 기술 경쟁의 향방, 오픈소스 생태계의 접근 가능성, 그리고 당국의 정책 유연성에 따라 향후 강화 또는 완화될 수 있으며, 기술 자립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정치적인 과제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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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중용도 우주 인프라의 글로벌화
“중국의 이중용도 우주 인프라의 글로벌화” “China’s dual-use space sector goes global” 저자 Meia Nouwens 발행 기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발행일 2025년 7월 17일 출처 바로가기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7월 17일 발표한 「China’s dual-use space sector goes global」은 중국이 지난 20여 년간 ‘우주강국(航天强 )’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우주 분야에서 민간과 군을 아우르는 이중용도(dual-use) 역량을 급격히 강화해 온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 확대는 단지 위성 발사나 과학기술 수준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 정보 수집, 정찰, 통신, 미사일 운용 등을 포함하는 인민해방군(PLA)의 지능화 군사 전략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중국의 우주 전략은 국내 기반 시설 확충과 해외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한 우주 외교 확장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국가 민간 우주 인프라 중장기 발전계획(2015–2025)」을 통해 지상과 우주, 해양, 공중을 통합하는 데이터 공유 기반의 '시스템 오브 시스템스(system-of-systems)'를 구축해 왔다. 이 시스템은 원격탐사, 텔레메트리(TT&C), 대형 레이더, 위성통제센터, 심우주 네트워크 등을 포함하며, 민간 위성 인프라로 포장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군사 감시·정찰과 미사일 운용, 지휘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기능한다. 최근 중국은 SIGINT(신호정보) 수집능력을 갖춘 최신 해상지원함 ‘Liao Wang-1’을 건조해 2025년 4월에 취역시켰는데, 이는 PLA의 글로벌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 사례로 지목된다. 중국의 우주 전략은 국내에 머무르지 않는다. 중국은 이미 남미, 아프리카, 남아시아, 남태평양, 남극 등지에 총 18곳 이상의 해외 텔레메트리 지상국을 확보하거나 임대해왔다. 이러한 해외 기반 시설은 위성 추적 및 데이터 수집 기능 외에도, PLA의 미사일 실험이나 정찰 활동을 보조하는 중요한 군사 자산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예컨대, 스웨덴과 호주는 2020년 중국과의 지상국 임대계약을 중단했으며, 이는 지상국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서방의 우려를 반영한다. 반면 중국은 키리바시와 외교관계를 회복하여 남태평양 지역 지상국의 접근권을 다시 확보하는 등 전략적 외교를 병행하고 있다. 지상 인프라 외에도 중국은 해상에서의 보완적 추적망을 운영 중이다. Yuan Wang 시리즈 선박들은 지구 저궤도 및 중궤도 위성을 추적하며, ICBM 시험에도 투입되었다. 2025년 현재 Yuan Wang-3, 5, 6, 7호와 신형 Liao Wang-1호가 활동 중이며, 이들은 전략적 기항지를 통해 외교와 정보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우주 실크로드’라는 명확한 개념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위성 공동개발, 데이터 공유, 우주인 훈련, 위성 발사 대행 등의 협력을 확장해 왔다. 2022~2025년 동안 중국은 13개국과 26건의 양자 우주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아르헨티나, 이집트, 파키스탄, 브라질, 러시아, UAE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다자적 우주 플랫폼에서도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으며, BRICS 원격탐사 위성 포럼 및 공동위원회를 통해 비서방 우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향후 전략 역시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 2024년 11월 중국 주하이에서 열린 상업 우주포럼에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2026–2035년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중장기 우주 발전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위성 개발 허가 규제 완화, 상업 우주기업의 자격요건 폐지, 허가 절차 단순화, 데이터 응용 협력 확대, 그리고 ‘해외 지상국 네트워크의 다지점 운영 능력 강화’를 명시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우주를 새로운 전략적 공간으로 인식하며, 기술 개발과 외교, 군사적 활용을 통합한 종합적 우주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민군겸용 인프라의 확장과 이를 통한 글로벌 영향력 투사는 향후 미국 및 동맹국들과의 경쟁을 한층 더 격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중국 우주 전략의 본질은 단순한 기술 자립이나 경제성장 동력 확보가 아니라, 정보통제력과 전략자산의 글로벌화라는 군사-지정학적 목적에 더욱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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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카르텔』과 그 이후
2025년 8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미중 카르텔』의 저자인 박홍서 박사의 글을 실습니다. 『미중 카르텔』(2020)은 미중관계를 단절과 충돌의 역사로 해석해온 기존의 인식 틀을 비판하며, 양국 관계를 자본주의 세계질서 속에서 형성된 상호의존적 구조로 분석한 저작입니다. ‘문호개방’에서 ‘차이메리카’에 이르는 경제적 연계, 그리고 미중 양국의 전략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며, 국내외 학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출간 5년이 지난 지금, 박홍서 박사는 이번 저자노트를 통해 미중관계의 본질을 다시 성찰합니다. 그는 ‘투키디데스 함정’이나 ‘디커플링’과 같은 위기 담론이 현실을 과도하게 위협의 틀로 고정시키고 있음을 비판하며, 외교 갈등의 이면에 작동하는 통치 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주목합니다. 국가 간 대립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국내 정치와 외교가 교차하는 지점을 짚는 이번 글은 『미중 카르텔』의 문제의식을 오늘의 정세 속에서 한층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던졌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제는 더욱 복합적이고 날카로운 방식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저자노트는 그 연장선 위에서 미중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중요한 사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240여 년 미중관계의 단절은 불과 20년 『미중 카르텔』이 출간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이 책은 미 독립혁명 직후 중국황후호가 뉴욕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시점부터 오늘날까지 미중 관계의 전개 과정을 다룬다. 책의 핵심 주장은 미중 관계가 한국전쟁 시기부터 20여 년간의 단절을 빼고는 줄곧 상호 의존적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미중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자본주의 국제질서 ‘내’에서의 충돌과 조정이지, 그것의 전복을 불사하는 사생결단식 대립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면적인 충돌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 제국은 왜 아메리카를 ‘아름다운 나라(美國)’라고 불렀을까? 그것은 단순히 한자 음차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호감을 드러낸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선책략’에서도 황쭌셴( 遵 )은 “금은보화가 풍부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영토를 탐하지 않으며 중국과 어떤 분쟁도 없는 나라”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은 다른 서구 열강과 다르게 중국 내 세력권을 만들지 않았으니, 청의 지배층 눈에는 당연히 좋은 나라로 보였을 것이다. 사실, 미국의 그런 ‘착한’ 행태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미국은 서부라는 광활한 내부 식민지 개척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중국에 세력권을 만들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 청의 지배층에 이런 미국은 탐욕스러운 유럽 열강과는 분명 다른 존재였다. 게다가 그런 우호적 감정에 ‘원교근공’ 전략이라는 전략적 사고도 더해졌다.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과 연대해 인접한 러시아를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마오쩌둥이 1970년대 초 미국에 접근하면서 원교근공 전략을 다시 소환했던 사실은 미중 관계에 면면히 흐르는 지정학적 사고를 드러낸다. 미국은 왜 중국에 접근했을까? 중국 시장이 그 핵심 이유였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생래적으로 경제 이익을 실현하려고 만들어졌다. 유럽 열강들은 국가가 이미 존재했고 자본주의가 출현했다면, 미국은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만들어졌다. 영국 왕이 식민지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억압했기 때문에 독립한다는 미 독립선언서만큼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근거는 없을 것이다. 이런 미국에 중국의 거대한 인구와 영토는 처음부터 매력적인 시장일 수밖에 없었다. 중국황후호가 먼 길을 돌아 중국으로 향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의 접근은 1899년과 1900년 매킨리 정권이 내놓은 ‘문호개방정책(Open Door Policy)’으로 공식화되었다. 그 핵심은 중국 시장에서 미국의 통상이익이 차별받으면 안 되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영토와 주권은 보존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1912년 베이징 군벌정권과 1928년 난징 장제스 정권을 열강 중 가장 먼저 승인했던 배경에는 그들 정권의 문호개방정책 수용이 있었다.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이 일본을 ‘응징’한 것도 일본이 중국 시장을 독점하려 했기 때문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1949년 마오쩌둥 정권이 문호개방정책을 수용했다면, 그때 미중 관계는 정상화됐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중국 시장의 문은 완전히 닫혀버렸고, 그 문이 다시 열리는 데에는 30여 년이 필요했다. 2025년 5월 미중 제네바 관세 협상 합의 직후 트럼프는 “이번 합의로 중국 시장이 미국 기업에 더 많이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제 ‘문호개방정책’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그 내용까지 폐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 투키디데스 함정의 ‘함정’ 미중 충돌론은 언론이나 학계에서 일종의 주류 시각이라 할 수 있다. 패권국 미국과 부상국 중국의 군사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다. 20세기 초 독일 및 일본의 도전으로 인한 세계대전은 미중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위 ‘투키디데스 함정론’은 이런 주장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을 패권국 스파르타와 부상국 아테네 사이의 세력변화와 이에 따른 상호 간 두려움이라고 설명했다. 투키디데스 함정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현재의 미중 양국도 충돌 회피를 위한 상호 노력이 없다면 그 전철을 되밟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미중 간 군사충돌은 실존적으로 의미가 없다. 핵무기 시대 ‘공멸’을 의미하는 미중 군사 충돌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의 전쟁 예측대로 들어맞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면 말이다. 아인슈타인은 핵무기 시대에서조차 인간의 감정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오히려 생존 욕망이라는 변하지 않은 감정 때문에 핵전쟁 가능성은 감소하였다. 냉전기 미국과 소련은 당장 내일이라도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양국은 국지적 충돌조차도 극도로 피하려 했다. 핵전쟁 직전까지 갔다는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도 케네디와 흐루쇼프는 공멸 가능성을 우려하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 했다. 현재의 미중관계라고 무엇이 달라졌을까? 더욱이 미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는 과거 미소 관계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만큼 현재의 미중 관계를 더욱 결착시키는 ‘안전 장치’가 추가된 것이다. 현 달러 패권 중심의 자본주의 국제질서를 미국이 만들었다면, 개혁개방기 중국은 그 최대수혜자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자국의 저렴한 노동력에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해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 물건을 팔아 세계 최대의 ‘현금부자’가 되었다. “중국의 성장은 달러 패권체제 내의 자리 이동에 불과하다”라는 중국 경제학자 리샤오(李曉)의 자성은 이런 상황을 적확히 요약한다. 미중 양국이 군사 충돌까지 불사할 것이라는 주장은 자본주의 국제질서라는 ‘글로벌 리바이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현실주의 이론가들은 중국과 미국은 ‘만인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무정부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상호 간 세력 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투키디데스 함정론도 의식적이든 그렇지 않든 그런 전제에 기반한다. 그러나 그 전제가 틀렸다면, 결론도 틀리게 마련이다. 자본이 세상을 모조리 ‘포획’해 버렸다는 탄식조차 이제 학술 상품으로 유통되는 시대에 미중 충돌론이라고 다를까? 들뢰즈는 문명화된 자본주의 기계는 야만적 전제기계(국가)에 늘 ‘냉소’를 보낸다고 말했다. 저 자본주의 기계는 미중 양국에도 그런 냉소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 미중 디커플링이라는 신화 군사 영역에서 미중 대립의 정점이 맞부딪침(충돌)이라면, 경제 영역에서 미중 대립의 그것은 ‘헤어짐(디커플링)’이 된다. 디커플링은 미중 경제를 이어주던 글로벌 공급망이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그것은 달러 패권체제로부터 중국이 퇴출당하거나 혹은 스스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교롭게도 『미중 카르텔』 발간 즈음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 문제에 관한 논의가 분분해지기 시작했다. 트럼프 1기 정권 당시 트럼프의 고문이었던 극우성향의 스티프 배넌 등이 주장하고, 미중 무역분쟁 상황에서 트럼프가 거론하면서 디커플링 개념은 언론이나 학계에서 ‘유행’처럼 번졌다. 일각에서는 『미중 카르텔』이 미중 경제의 상호의존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디커플링 가능성을 경시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차이메리카’는 이제 헤어질 결심만 남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전개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디커플링은 현실보다는 담론에 가깝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미중 경제가 당장이라도 디커플링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무역은 여전히 한해 6천여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미중 간 공급망이 형성된 이유는 정치적 요인 때문도, 감정적 요인 때문도 아니었다. 단지 서로의 ‘비교우위’ 상품을 맞바꿀 때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타인이 만든 물건을 값싸게 살 수 있는데, 그 생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모든 것을 혼자 만들어 쓰겠다는 생각이 과연 합리적일까?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푸줏간 주인을 예로 들며, 각 경제 행위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특정 역할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고기를 파는 사람이 양조업자나 대장장이 일을 동시에 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미중 양국의 정책결정자들 역시 디커플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제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 2023년 샌프란시스코 미중정상회담은 ‘디커플링은 없다’라고 확인했다. 디커플링을 무기로 중국을 겁박하던 트럼프 정권조차도 그렇다. 재무장관 베센트는 중국과의 전면적인 디커플링은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 개혁개방기 중국이 달러 패권체제의 최대수혜자란 측면에서 당연하다. 물론, 디커플링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기존의 미중 경제구조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역할했던 구조는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임금 상승으로 인해 중국 내 공장들이 베트남 등으로 옮겨가는 상황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스스로도 기존의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자본집약형 산업으로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자신만의 원천기술개발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자본의 ‘중국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이 기술굴기에 성공한다면 미중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까? 그간의 상보적 관계가 경쟁적으로 변화될테니 갈등도 심화하지 않을까? 트럼프 1기 정권부터 첨단기술 영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행태는 그 전조라 할 수 있다. 미 자본의 입장에서도 세계시장에서 자신들의 경쟁자가 된 중국 자본을 미 정부가 나서서 견제해 주니 싫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조금 등 특혜를 제공해 미 기업을 차별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런 상황조차 미중 경제가 결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술굴기에 성공한 중국은 미국에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중국은 그만큼 더 큰 소비력을 갖기 때문이다. 중국 시장의 문호개방을 백여 년 동안 외쳐왔던 미국에 더욱 매력적인 접근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다면, 미국에는 결국 ‘두 개의 중국’이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첨단기술의 경쟁자인 중국과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이 그것이다. 전자가 견제의 대상이라면 후자는 접근의 대상이 된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 어떤 나라든 기술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실제로 기술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미국에 중국 시장은 훨씬 중요할 것이다. 자본의 붕괴는 ‘과소소비’ 때문이라는 홉슨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더욱 그렇다. 자본은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팔지 못하면 망하기 마련이다. EU 인구의 3배나 되는 거대한 시장을, 게다가 소비력이 강화된 중국 시장을 태생적으로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립된 미국이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 » 통치권력의 문제, 『미중 카르텔』이 다루지 않은 것 『미중 카르텔』 발간 이후 필자는 기존의 미중 관계 분석들에 내재된 과도한 ‘국가중심성’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이 선행돼야 미중 관계를 보다 적확히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관계를 분석할 때 우리는 의식적이든 그렇지 않든 국가들을 ‘통일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국가 안에 상존하는 다양한 권력관계를 보지 못한다. 국가가 아닌 통치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외적의 위협보다 ‘내적’의 위협이 그 일상성과 인접성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강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국가중심적 시각은 이런 상황들에 주목하지 않는다. 국가에는 외적만이 존재한다. 아니, 존재‘해야’만 된다. 국가중심적 시각이 대개 통치권력의 이해관계와 부합하는 이유이다. 국가중심성은 통치권력이 외적을 활용해 대내 결속을 다지기 위해 생산·유통하는 ‘이데올로기’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우리들이 국제정치를 국가의 관점에서만 보도록 길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역사적 사례는 통치권력이 얼마나 내부로부터의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다. 장제스는 왜 ‘일본은 피부병이고 공산당은 심장병’이라고 주장했을까? 그는 공산당 척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중국을 침공한 일본과는 탕구협정까지 맺으며 타협하려 했다. 한국의 12.3 내란 사태만큼 내적에 대한 위협인식을 명증하는 최근의 사례가 또 어디 있을까?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끌어들이려 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으니 더욱 그렇다. 미국도 다르지 않다. 트럼프에게는 미국 내 반트럼프 세력이 위협적일까? 아니면 중국이 위협적일까? 중국이라는 외적은 미국의 ‘내전 상태’에서 유용한 악역으로 끊임없이 소환당하는 것은 아닐까? 왜 트럼프는 “친중국 민주당이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민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게 했다”라고 주장할까? 바이든 정권은 2021년 3월 알래스카 미중 고위급회담에서 왜 인권문제와 경제문제를 두고 이례적 강경발언을 쏟아냈을까? 2022년 11월 중간선거 직전에는 왜 중국을 표적으로 하는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정책,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표했을까? 미중 관계를 국내정치에 소환하려는 행태는 시진핑 정권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불거지면 CCTV에서 한국전쟁을 다룬 드라마가 방영되는 건 어떤 이유일까? ‘애국주의’는 반복적으로 미중 대립과 대내 응집이라는 맥락에서 소비된다. 물론, 시진핑 정권은 트럼프 정권처럼 노골적인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 시진핑의 권력독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경제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대미 관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시진핑 정권이 미국에 유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 그런 모습은 기층 민족주의 세력이나 당내 경쟁세력의 혹독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이완 문제에 대한 시진핑 정권의 강경한 대응에도 이런 대내 정치가 연결돼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미중 카르텔』의 후속편이 나온다면, 미국과 중국이라는 국가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양국 통치권력과 대내 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자본주의 국제질서라는 글로벌 리바이어던이 이러한 구조와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지도 엄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미중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은 ‘관점의 민주주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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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8호 美 관세 협상 결과 및 인천시 산업별 영향 검토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5-8호 (2025.08.22) Ⅰ. 이 슈 (국제) 美 관세 협상 결과 및 인천시 산업별 영향 검토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정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이어달리기’ 연말까지 지속 (경제) 10월 12일까지 전통시장·소상공인 ‘상생복권 이벤트’ 진행 (금융)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 개시로 가입자 편의성 증대 (금융) 민간 앱(App)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 가능 (금융) 중기부, 소상공인 대상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발표 (금융) 10월부터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상품 출시 (산업) 8월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 확대 (노동) 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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