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방안

○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인천시도 2024년 「인천광역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 공급망 ESG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선 중소기업들은 정보, 전문성, 재원, 경험 등의 부족으로 인해 ESG 경영을 적극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인천 관내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 대부분은 ESG 경영에 대해 인식 수준이 높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ESG 분야 중에서 환경 분야, 특히 탄소배출 감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고 나타났음 ○ 현재 ESG 경영을 시행 중인 기업은 18.1% 정도였고, ESG 경영을 도입한 이유로 '대기업 등 원청사, 협력사 요구'(22.0%)가 가장 많았으며, ESG 경영을 도입하고 나서 대부분(73.2%)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였고, 그 효과 중에 '기업 이미지 개선'(43.3%)이 가장 많았음 ○ ESG 경영 도입 및 운영시 애로사항과 관련해 'ESG 관련 전문성 부족'(30.8%)이 가장 많았고,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전담 인력'(36.6%)에 대한 수요가 가장 컸음 ○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ESG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ESG 도입시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관내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즉, 기업 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 기획, 업종 특화 프로그램 기획, 온실가스 배출 감축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고, ESG 경영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관내 여러 주체(시, 기업지원기관, 협회, 대학 등)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ESG 지원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발전방안 연구

○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시민의 정보 소비가 전통매체에서 SNS・유튜브・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나 인천시의회 홍보체계는 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의회의 홍보 현황을 분석하고,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홍보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면서, 의정홍보는 의회 활동을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참여・신뢰・지지를 확보하는 핵심 기능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짐 ○ 인천시의회는 소통홍보담당관 신설 등 조직 재편을 추진했으나, 홍보 인력과 기능은 여전히 부족하며, 언론홍보 중심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반면 SNS・유튜브 등 디지털 기반 홍보는 인력・예산이 부족해 적극적 활용이 어려워 전통매체 중심의 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서울・경기 등 타 광역의회는 영상 콘텐츠 강화, SNS 전략 기획, 데이터 기반 홍보 성과관리, 시민참여 콘텐츠 확대 등 뉴미디어 중심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나, 인천시의회는 자체매체 중심 운영 비중이 높고 SNS 활용도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본 연구는 홍보 조직 및 전문 인력 강화, SNS・유튜브 중심의 디지털 홍보체계 구축, 콘텐츠 도달률과 참여도를 활용한 성과관리 체계 도입, 시민참여형 콘텐츠 확대 및 양방향 소통 강화 등을 제안함 ○ 결론적으로, 인천시의회는 전통매체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의 통합 홍보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는 시민 신뢰 제고, 정책 참여 확대,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필수 기반임

미리보기 다운로드

주차 개방・공유 중심의 인천시 주차정책 발전방향 수립 연구

인천시 주차정책을 개방・공유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로드맵 제시 공급의 양 중심에서 활용의 질 중심으로 주차정책 전환 필요 인천시 주차 수요는 계속 늘고 있으나 공간과 재정이 제한되어 기존 공급 중심 정책만으로는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차정책은 공급의 양보다 공간 활용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개방과 공유를 통해 공간을 재분배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주차장 개방과 공유의 관계를 개방→정보화→공유로 이어지는 단계적 발전 구조로 정립하고, 제도 기반, 재정 지원, 기술 기반, 시민 참여의 네 축을 통합한 실행전략을 제시한다. 개별 사업의 활성화가 아니라 인천시 주차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개방・공유 지원정책 강화의 필요성과 근거: 네 가지 고려요소 개방・공유 중심으로 정책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네 가지 정책 요소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첫째, 주차정책은 도시 공간 운영과 이동관리 전반을 조정하는 정책수단으로 위상과 역할이 커지고 있어, 시(市) 단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개방→정보화→공유로 이어지는 단계적 정책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자율주행과 공유모빌리티 등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가 가져올 기회와 위험요소를 고려할 때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개방・공유 정책을 주차정책의 중심축으로 격상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인천시 주차 여건(주차장 확보율, 조성 및 운영 비용, 유료화율, 불법주차율)은 신규 건설 중심의 고비용 정책에서 벗어나 활용 효율을 높이는 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넷째, 지금까지의 주차 개방・공유 사업의 성과는 개방 구조, 지원 체계, 운영 방식 전반에서 더 적극적인 지원과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주차 개방・공유 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 주차 개방・공유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제도는 개방과 공유의 개념이 혼재하고, 지원 및 지정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지원기준도 경직되어 있어 정책 효과를 충분히 내기 어렵다. 개방은 공간 확보와 인식 전환을, 공유는 정보 기반 공동 이용을 중심 가치로 갖기 때문에 두 단계는 통합된 정책 틀 안에서 연계하되 단계별 역할과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또한 지원대상 지정, 심의, 평가 절차의 공정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수급실태조사에 근거한 정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개방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한 지원기준 재설계와 서울시 사례에서 확인된 플랫폼 및 기술 기반 구축도 공유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비효율 운영형 지역부터 우선 개입 필요 이 연구에서 인천시 주차공간은 절대공급 부족형, 혼합 문제형, 잠재 문제형, 비효율 운영형, 안정형으로 유형화된다. 이 중 공급은 충분하나 활용률이 낮은 '비효율 운영형' 지역이 개방・공유 정책의 최우선 대상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지역은 정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공유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초기 모델을 구축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단계별 로드맵 기반의 주차 개방・공유 정책 6대 활성화 방안 인천시 주차 개방・공유 정책 6대 활성화 방안은 ① 정책체계 재정립 및 로드맵 구축, ② 제도 정비 및 법적 기반 강화, ③ 지정절차 및 거버넌스 체계화, ④ 단계별 지원체계 및 인센티브 재설계, ⑤ 공유 기반・플랫폼 구축, ⑥ 브랜딩 및 인식개선 전략 강화이다. 이 방안은 단기 개방 확대 → 중기 공유 기반 조성 → 장기 공유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정책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정적인 로드맵 이행을 위한 추가 제언: 조직 및 데이터 기반 강화 필요 정책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개방 정보화 공유의 전환을 총괄할 전담조직의 위상을 높이고 기능별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주차수급실태조사 관리 체계를 통합DB, GIS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조사결과를 사업 지정, 평가, 예산편성과 연동하는 제도 기반을 강화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경제적 회복력 강화를 제시한 중국의 5개년 계획

“ 경제적 회복력 강화를 제시한 중국의 5개년 계획 ” “ China’s Five Year Plan commits to economic resilience – as the Iran war exposes the fragility of global supply ” 저자 Yu Jie 발행 기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 발행일 2026년 3월 13일 출처 바로가기 이 글은 중국이 제15차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 회복력과 기술 자립을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동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이러한 전략의 배경과 필요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동안 발표된 정부 업무보고와 5개년 계획의 요약 내용을 보면, 중국 지도부는 경제 회복력과 기술 자립을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전략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의 판단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세계화는 이제 새로운 취약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국제 분쟁, 미중 전략 경쟁, 코로나19 팬데믹 등은 글로벌 공급망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선진국의 기술 규제와 공급망 통제는 중국이 외국 기술과 핵심 부품에 의존할 경우 국가 발전이 제약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했다. 중동 지역의 전쟁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더욱 강화한다.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이자 글로벌 제조 네트워크의 핵심 국가인 중국에게 이러한 지정학적 충격은 외부 의존의 위험성을 상기시키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국내 공급망 강화, 첨단 제조업 육성, 전략 기술 투자 확대를 핵심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반도체, 6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등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인식된다.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도 이러한 방향이 확인된다. 중국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연구개발 지출을 이전 계획 기간보다 약 7% 늘릴 계획이며, 디지털 경제 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2.5% 수준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중국은 이른바 ‘AI 플러스’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을 제조, 물류, 의료, 도시 관리 등 다양한 산업과 사회 영역에 통합하려 하고 있다. 동시에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양자 기술, 반도체 공급망과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기초 기술 돌파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중국 경제를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 구조로 전환하고, 실물 경제 전반에 지능형 기술을 확산시키며, 기술적으로 자율적인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력 전략에는 상당한 비용과 긴장이 존재한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 단계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정부가 제시한 성장 목표는 4.5~5% 수준이다. 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199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성장 목표이기도 하다. 부동산 시장 조정과 지방정부 재정 문제 등 구조적 변화가 성장 둔화를 가져왔으며, 정부는 과거의 부채 기반 성장보다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 과정은 기업과 가계에 고르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산업과 소비 분야에서는 경기 둔화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문제는 중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지속적인 도전 가운데 하나다. 팬데믹 이후 서비스 산업이 위축되면서 청년 실업 문제가 심화되었고,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자신의 학력과 기대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과거 대규모 고용을 창출했던 부동산, 건설, 저가 제조업은 더 이상 같은 속도로 성장하지 않고 있다. 반면 첨단 기술 산업과 전략 제조업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자본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대규모 고용을 흡수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발전 전략 내부의 구조적 긴장을 보여준다. 첨단 기술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동시에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기술 혁신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활력 강화, 서비스 산업 확대, 청년 창업 촉진과 같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계획 요약에서도 고용 확대와 노동자의 인공지능 기초 역량 강화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아직 제한적이다. 결국 중국 지도부는 지정학적 분열과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환경에서 경제 회복력과 기술 자립이 장기적인 번영을 보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성공할지는 기술 혁신뿐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게 충분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으며, 회복력과 기회 사이의 균형이 향후 10년 중국 경제의 핵심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태양광 산업의 격변: 그 영향은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 중국 태양광 산업의 격변: 그 영향은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 “ China’s Solar Industry Is in Upheaval-The Effects Will Be Global ” 저자 Michael Davidson and Sandy Qian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발행일 2026년 3월 12일 출처 바로가기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태양광 산업은 심각한 구조적 변화와 경쟁 압력 속에 들어갔다. 가격 경쟁과 수익성 악화로 인해 주요 기업들조차 큰 손실을 보고 있으며, Jinko Solar, Trina Solar, JA Solar, LONGi, Tongwei 등 주요 기업들은 2024년에 인력을 30% 이상 감축했다. 동시에 40개 이상의 중소 태양광 기업이 파산하거나 인수되거나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며 이는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태양광 산업의 첫 번째 대규모 구조조정은 2012년에 발생했다. 2009~2010년 유럽과 미국의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기업들은 대규모 부채를 활용해 생산 능력을 급격히 확대했고 당시 생산량의 약 90%를 수출에 의존했다. 그러나 2011년 유로존 위기로 유럽의 태양광 보조금이 축소되고 미국과 EU의 반덤핑 조사까지 시작되면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2013년 Suntech와 LDK 같은 대형 기업이 파산하면서 산업 위기가 절정에 달했지만 중국 정부는 국내 설치 목표 확대와 정책 지원을 통해 산업을 구조적으로 재편했다. 그 결과 분산되어 있던 산업 구조가 통합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전환되었다. 현재 중국은 세계 태양광 공급망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중국은 세계 폴리실리콘의 약 93%, 웨이퍼의 약 97%, 태양광 셀의 약 92%, 태양광 모듈의 약 86%를 생산하며 공급망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 내부에서는 ‘내권(involution)’이라고 불리는 과도한 경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생산 능력이 세계 수요를 크게 초과하면서 가격 경쟁이 심화되었고 태양광 모듈 가격은 2023년에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2024년에도 추가 하락이 이어졌다. 폴리실리콘 가격 역시 2023년에 70% 이상 하락하고 2024년에도 다시 크게 떨어졌다. 이러한 과잉 생산은 2020년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 이후 지방정부가 토지, 금융, 세제 지원을 제공하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결과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의 정책 환경도 중국 태양광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유럽연합은 공급망 다변화와 탄소 규제를 강화하면서 단일 공급국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으며, 미국은 높은 관세와 공급망 규제를 통해 중국 태양광 제품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무역 규제와 강제노동 관련 법률은 중국 기업이 동남아 생산기지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방식까지 규제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러한 압력 속에서 중국 태양광 기업들은 수출 전략을 변화시키고 있다. 모듈뿐 아니라 웨이퍼와 셀 같은 중간재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새로운 시장으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 생산기지 투자를 확대하며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 측면에서도 중국의 경쟁력은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초기에는 해외 기술을 따라가는 위치였지만 현재는 태양광 특허 출원에서 세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기술 혁신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결정질 실리콘 기반 태양전지 기술에서 생산 효율을 빠르게 높였고, 최근에는 TOPCon과 같은 차세대 기술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페로브스카이트와 실리콘을 결합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 기록이 등장하고 있다. 중국 태양광 혁신 체계는 중앙정부 전략, 지방정부 지원,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 연구기관 협력으로 구성된 다층적 구조를 갖고 있다. 장쑤, 저장, 안후이 같은 제조 중심 지역과 광둥, 베이징, 상하이 같은 연구 중심 지역이 결합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특허 역시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대형 기업들은 웨이퍼, 셀, 모듈 등 가치사슬 전반을 통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가격 경쟁과 산업 재편은 단순한 위기라기보다 중국 태양광 산업을 더욱 집중되고 경쟁력 있는 구조로 재편하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인해 유럽과 미국의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파산하거나 공장을 폐쇄하기도 했다. 동시에 많은 국가들이 핵심 소재와 부품에서 여전히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어 자국 산업 육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 태양광 산업의 현재 구조조정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지위를 약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술과 생산 능력을 더욱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글로벌 태양광 산업의 경쟁 질서를 재편하고 각국 에너지 산업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인구 고령화와 그 안보적 함의

“ 중국의 인구 고령화와 그 안보적 함의 ” “ China’s Aging Population and the Implications for China’s Security ” 저자 Jennifer Bouey 외 발행 기관 랜드연구소(RAND) 발행일 2026년 3월 12일 출처 바로가기 이 연구는 중국이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경제와 사회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석한다. 중국은 2022년 대약진 운동 시기 이후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경험했으며,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가운데 하나다. 현재 약 14억 명 수준인 인구는 2050년까지 약 2억 5천만 명 감소할 수 있다. 동시에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중국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특히 노동 가능 인구는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한 명을 부양하는 노동 연령 인구가 두 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금과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경제 성장 잠재력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이 아직 고소득 국가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하다. 많은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충분히 부유해진 뒤 고령화 단계에 들어가지만, 중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1인당 소득 수준에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과거 중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었던 인구 배당 효과는 이미 종료되었으며, 이는 향후 고령화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 출산율 감소는 단순히 한 자녀 정책의 결과만은 아니다. 중국의 출산율은 이미 1960년대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 정부는 두 자녀 정책과 세 자녀 정책을 도입하며 출산을 장려했지만 출산율은 크게 반등하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중국의 연령 구조는 크게 변하고 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고령 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구 고령화는 중국 안보에 세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는 군사 안보다. 인구 감소는 군대 지원할 수 있는 인력 규모를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하면 국방 예산과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기술 발전과 자동화, 로봇화가 일부 인력 부족을 보완할 가능성이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심각한 군사적 문제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둘째는 구조적 안보다.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연금과 의료 같은 사회보장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경제 활력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청년 실업 문제와 노동시장 참여 감소도 경제 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셋째는 체제 안보다. 고령 인구의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젊은 세대의 경제적 기대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은 정치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만약 정부가 사회복지 개선과 경제 기회 제공에 실패한다면 체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여러 정책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출산 장려 정책은 가장 직접적인 대응이지만 국제 사례를 보면 출산율을 크게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국 정부는 보육 지원, 주거 정책, 교육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높은 양육 비용이 여전히 큰 장벽으로 남아 있다. 이민 확대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중국은 인구 규모가 매우 크고 이민 정책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규모 이민이 노동력 감소를 보완하기는 어렵다. 다만 특정 분야에서는 외국 노동자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농촌 인구의 도시 이동을 촉진하는 정책도 고려된다. 도시화는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지만, 중국의 도시화 수준이 이미 상당히 높고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호적제도는 내부 이동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술 활용 역시 중요한 대응 전략으로 제시된다. 자동화와 로봇 기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면 노동력 부족을 일부 보완하고 경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군사 분야에서도 기술 중심 전력 구조가 인력 감소 문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의 정책은 정년 연장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정년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이를 단계적으로 높이기 시작했다. 정년 연장은 연금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력 규모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회적 저항이 클 가능성도 있다. 결국 중국이 직면한 핵심 과제는 고령화가 급격히 가속화되는 시점이 경제적 성숙 단계에 미처 도달하기 전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중국의 경제 성장, 사회 안정, 그리고 국제적 영향력에 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5 국제평화안보포럼인천(IPSF Incheon 2025)

2025 국제평화안보포럼인천(IPSF Incheon 2025) ○ 주 제 : 국제평화도시 인천과 한국의 미래 ○ 일 시 : 2025년 9월 15일(월) ~ 16일(화), 09:00~18:00 ○ 장 소 :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 204호~208호 ○ 주 최 : 인천광역시 / 노르망디 레죵 ○ 주 관 : 인천연구원 / 캉기념관

제18회 기타큐슈시립대학교 공동연구 발표회

○ 프로그램 - 이금동(LEE,GeumDong, 李錦東 기타큐슈시립대학 지역전략연구소 특임준교수): 축소 도시 키타큐슈시의 식료품 구매 곤란자/Food desert 대책에 관한 연구 - 이 인 재 ( 인 천 연구원 도시정보센터장): 초고령사회 대응하는 도시계획 정책 제안 - 양지훈(인천연구원 도시사 회연구부 양지훈 연구위원): 한국의 고령자 고용정책 - 도전과 정책 방향 - - 야 가 이 나 츠(YAGAI Natsu, 矢ヶ井 那津, 키타큐슈시립대학 지역공생교육센터 & 지역창생학군 특임교원): 한계취락(소멸위험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학생과 고령자의 협동에 의한 지역재생

2025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

2025 INCHINA FORUM 본행사 ○ 기조연설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 전환의 시대, 세계와 한중관계 그리고 인천 ○ 한중 전문가 대화: 국제질서 변화와 한중관계진단 / 한중FTA 인천-중국 지방교류 탐색 ○ 한중 청년 대화: "2025년 인차이나포럼 청년 아이디어 논문 공모전" 수상자 발표 및 토론 협력행사 ○ 중국 바이어 초청 상담회 ○ 공동주관기관 기획전시 연계행사 ○ 중국자매우호도시 교류회 ○ 제8회 인천-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 공동위원회 부대행사 ○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인천연구원 청사 단전 관련 홈페이지 접속 일시 중지(2/28) 안내

2월 28일(토) 인천연구원 청사 단전으로 인하여 국문, 영문, 한중DB 홈페이지 등 모든 홈페이지의 접속이 일시 중지됩니다. 이용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인천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중지 : 2026. 02. 28 (토) 07:00~16:00 (교체시간 전후 2시간 필요) - 청사 전기설비 교체기간 : 2026. 02. 28 (토) 9:00~14:00 (예정) - 정전사유 : 자동고장구분개폐기(전기설비) 교체 - 작업주관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 정전범위 : 인천연구원 시스템 일체

2026년 인천연구원 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 '배움n나눔' 참가 모집

인천연구원은 공공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배움n나눔’ 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환경·에너지, 경제·산업, 교통·도시, 사회복지, 공간정보(GIS) 등 총 14개 전문 강의를 통해 우리 지역 정책이 교실 속 배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쉽고 흥미롭게 전달합니다. 운영기간 : 2026년 3월 ~ 11월 모집기간 : 2026년 상시 모집 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 중·고등학생 누구나 방식 : 학교 방문 대면 교육 비용 : 전액 무상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인천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②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선정기준 : 강사진 일정 고려 후 선정 선정결과 : 이메일로 선정 결과 통보 → 학교와 일정·교육 내용 협의 → 참여 승인 공문 회신 후 교육 진행 문의 : 인천연구원 연구기획실 ☎ 032-260-2677 jisun13@ii.re.kr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역 오피니언리더와 함께 만드는『제2차 인천 미래 산업혁신 정책포럼』

인천연구원은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인천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모색하기 위해 「제2차 인천 미래 산업혁신 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차수에서는 ‘인천시 연구개발과 혁신생태계’ 를 주제로, 정부 과학기술혁신 정책 동향과 인천시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공유하고, 연구와 정책과의 연계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합니다. 지역 오피니언리더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토론을 통해 인천 산업구조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일시: 2026년 2월 24일(화) 14:00 장소: 인천연구원 대회의실

준비중

전유정

부찬종

유소현

2025년 9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제114차 임시이사회

1. 임원 선임(안) _ 원안 가결 2. 2025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_ 원안 가결 3.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_ 원안 가결

2025년 8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404_최신중국동향(웹용)_최종_2.pdf

404_최신중국동향(웹용)_최종_4.pdf

456_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분석과 정책 방향(웹용)_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