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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7호 인천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전환 준비 실태 및 시사점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3-17호 (2023.12.08) Ⅰ. 이 슈 (산업) 인천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전환 준비 실태 및 시사점 Ⅱ. 주요 산업 현황 (건설) 건설 및 주택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금융) 무주택 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추진 (산업) 정부, 연구개발 환경 개선을 통해 혁신적 R&D 도전 촉진 (산업) 2050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 수립 (복지) 정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가 확대 (산업) 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 및 운영 성과 발표 (경제)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 4일부터 한 달간 진행 (금융) 금융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및 제도 개선 추진 (보건)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및 안전성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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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년 중국 20개 성 인구 증가율 감소
중국 통계국( 家 局)이 발표한 「2023 중국통계연보(中 年 2023)」에 따르면, 2022년 중국 혼인신고 커플 수는 683만 5,000쌍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함. - 2022년 초혼자(初婚) 수는 1,051만 7,6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6만 명(9.16%) 감소하며 처음으로 1,100만 명을 밑돎. 혼인신고 수는 초혼과 재혼을 합한 수이며, 초혼자 수는 출생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광둥성의 도시화율은 전국 4위지만 지난해 인구 출산율은 8.3‰로 전국 8위를 기록함. - 광둥성은 2022년 출생인구가 105만 2,000명으로 3년 연속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을 초과한 유일한 성(省)인 동시에 5년 연속 최대 출산 지역임. - 광둥성은 유입인구 수가 많고 젊은 혼인인구 비율이 비교적 높음. 2022년 인구 자연 증가율이 플러스를 기록한 11개 성 중 티베트, 닝샤, 구이저우, 칭하이, 광둥은 상위 5위를 차지함. - 2022년 인구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성은 20개이며, 그중 7개 성은 플러스 성장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섬. 호적 인구가 가장 많은 허난성의 2022년 자연 성장률은 –0.08‰로 2021년 대비 출생인구는 6만 명 감소하였고 출산율은 0.58%p 감소함. - 또한 사망자 수는 11,000명 증가하였고 사망률은 0.14%p 증가하며 허난성의 인구 자연증가율은 1962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섬. 2023년 10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家 生健康委)가 발표한 「2022년 중국 보건발전통계공보(2022年我 生健康事 展 公 )」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출생인구 중 둘째 자녀 수 비율은 38.9%, 다자녀는 15%를 차지함. - 2022년 중국 출생아 수는 441만 명이며 둘째는 372만 명, 셋째 이상은 143만 명으로 집계됨. - 중국의 출생아 수는 지난 6년 동안 51.3% 감소함. <출처: “去年我 初婚人 低于1100万” 第一 . 202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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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022년 중국 도시 대외무역 경쟁력 순위
2023년 11월 26일, 해관총서(海 署)는 중국해관(中 海 ) 잡지를 통해 2022년 중국 도시 대외무역 경쟁력 순위(中 外 百强城市榜 )를 발표함. 2022년 대외무역 종합경쟁력 100대 도시 중, 동부지역이 2021년 대비 1개 도시가 증가한 60개 도시가 진입하며 여전히 큰 폭으로 앞서고 있음. - 동부지역의 광둥성 선전, 상하이, 장쑤성 쑤저우가 2년 연속 1~3위를 차지함. 2022년 중부 지역은 전년 대비 3개 도시가 증가한 26개 도시가 후보에 올랐으며 그 중 후베이성 우한은 14위로 3계단 상승함. 서부지역 10개 도시와 동북부 지역 4개 도시가 100대 도시 순위권에 진입했으며 2021년에 비해 각각 2개 도시가 감소함. - 서부지역 중 가장 높은 순위는 산시성 시안으로 20위, 동북부 지역은 랴오닝성 다롄 이 42위를 기록함. 2022년 중국 대외무역 수출입 상위 20개 도시 중 14곳이 대외무역 종합경쟁력 상위 20개 도시에 선정됨. - 이는 2021년에 비해 2개 도시가 감소한 것으로 수출입 규모가 도시 대외무역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함을 의미함. - 종합 대외무역 경쟁력 100대 도시의 수출입액은 평균 7.1% 증가하였고 동기간 내 중국 대외무역의 전체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임. 유통이 더욱 편리하고 원활해지면서 에너지, 광물, 기초 원자재 등이 도시 대외무역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함. - 도시 경쟁은 점차 정책, 자금, 항구 및 인재와 같은 ‘소프트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출처: “2022年中 外 百强城市:深 、上海、 州居前三” 第一 .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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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023년 세계 과학연구도시 1위 베이징
2023년 11월 22일 글로벌 학술 출판사 스프링거 네이처(Springer Nature)는 2023 네이처 인덱스-과학연구도시를 발표함. 세계 과학연구도시(도시권) 상위 10위권에 베이징, 뉴욕 도시권, 상하이, 보스턴 도시권, 샌프란시스코 베이, 난징, 볼티모어-워싱턴, 광저우, 도쿄 도시권, 우한이 진입함. 20위권에는 허페이(13위), 항저우(16위), 톈진(18위), 선전(19위), 시안(20위) 등 5개 도시가 링크됨. - 중국은 전년 대비 2개 도시가 증가한 10개 도시가 세계 과학연구도시 중 상위 20위권에 진입함. - 그중 점수 상승폭이 빠른 도시는 시안(38%), 선전(33%), 광저우(29%), 톈진(26%) 4개 도시임. 세계 과학연구도시 순위는 2022년 네이처 인덱스가 추적한 82종의 자연 과학 저널에서 과학연구 현황을 산출한 것임. - 네이처 인덱스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점유율에 근거한 2021~2022년 중국 과학연구도시의 네이처 인덱스에 미치는 영향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그중 베이징의 중국 네이처 인덱스 점유율은 20% 육박함. 기후변화 및 오염 대응과 관련된 연구를 포함한 지구 및 환경 분야 연구는 중국 과학연구 네이처 인덱스 순위 상승 요인임. - 베이징과 난징은 이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도시로 2021~2022년 점유율의 절대 성장률은 각각 165와 71임. 2023 네이처 인덱스-과학연구도시 발표와 함께 국제과학기술 혁신센터 지수 2023( 科技 新中心指 2023)도 함께 공식 발표함. - 칭화대학교 산업 발전과 환경관리 연구센터( 展 境治理 究中心)와 자연과학연구팀(自然科 )이 119개 과학혁신도시를 과학센터, 혁신센터, 혁신생태 3개 분야로 나눠 디지털 과학연구 산하의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평가함. - 그중 베이징, 웨강아오 대만구( 港澳大 ), 상하이가 세계 10위권에 속함. <출처: “《2023自然指 —科 城市》 布 北京 全球第一科 城市” 科技日 .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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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3분기 중국 가전제품 생산량 회복
2023년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9월 가전 산업 수입은 1조 3,6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1% 증가했으며, 총이익은 1,141억 6,000만 위안으로 19.64% 증가함. - 9월 냉장고 생산량은 7,182만 4,000대로 동기 대비 13.6% 증가했고, 에어컨 생산량은 1,936만 2,000대로 동기 대비 13.7% 증가함. - 세탁기 생산량은 7,495만 7,000대로 동기 대비 21.9% 증가함. 2023년 1~3분기 중국 경기 호전에 힘입어 가전업계의 회복세가 두드러지며 강한 회복성과 잠재력을 보여줌. 2023년 1~3분기 주요 수출 가전제품은 에어컨이 5,277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4.12% 증가했고, 세탁기는 2,671만 대로 37.7% 증가했으며, 냉장고는 3,230만 대로 17.43% 증가함. - 2023년 여름 빈번한 고온 날씨로 에어컨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지난 9월 중국 에어컨 누적 소매 판매량과 소매 판매량은 각각 6.5%와 7.7% 증가함. 중국 전자제품은 러시아, 영국, 브라질, 중동 등 일부 국가에서 수출 증가율 20% 이상을 기록하며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의 수출 감소 격차를 메꿈. - ‘일대일로’ 국가에 중국 전자제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1~3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36% 증가함. 2023년 중국 가전제품 생산량 증가는 코로나19 당시 영업실적 악화와 관련 있음. - 2022년 1~3분기 전국 냉장고 생산량은 6,433.1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했고, 에어컨 생산량은 1,7491.5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세탁기 생산량은 6,424만 9,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함.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작업 및 생산 재개 가속화로 생산 효율성이 향상되었고 시장이 확장됨. - 2023년 3분기 동안 메이디그룹(美的集 )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67%, 모회사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27% 증가함. - 하이얼스마트홈(海 智家)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하였고, 모회사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함. - 하이신가전(海信家 集 )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81% 증가하였고, 모회사의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6.76% 증가함. <출처: “主要家 品 量明 回升” 日 .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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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중국 민영기업 경기 현황
2023년 11월 13일 중국 언론사 계면신문(界面新 )은 2023년 민영기업 연구조사 보고 발표함. 민영기업은 중국경제의 매우 중요한 경제 주체임. - 민영기업은 중국기업의 90%를 차지하고, 도시 일자리의 80% 이상, 기술혁신 성과 70% 이상, GDP의 60% 이상, 세수의 50%를 기여함. -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고속에서 중고속으로 전환되고 주요 경제권의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영기업도 개혁개방 이후 가장 어려운 발전단계에 진입함. - 2023년 코로나19의 영향과 수요 감소로 민영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고, 민영기업 관련 일부 경제 지표의 악화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 민간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2023년 5월 이후 마이너스에 진입했으며, 이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중국 고정자산 투자에서 민영기업의 비중은 2015년 중반 사상 최고치인 65.4%에서 현재 52% 미만으로 하락 - 손실 기업 비율은 2018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고, 2023년 9월 25%를 초과하여 2001년 이후 사상 최고 수준 - 영업이익률도 2023년 1~9월 4.12%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8%p 감소 - 자산 부채 비율은 2023년 4월 이후 60%를 넘어섰고, 9월에는 60.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 2017년 같은 기간보다 9%p 높음. -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고(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한 2020년 제외), 2023년 1~9월에는 2.3%에 그쳐 2017년 같은 기간보다 3.8%p 낮음. 이런 배경에서 민영경제에 대한 정책이 다시 시책의 초점이 되고 있음. - 2023년 7월 19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민영 경제 발전의 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于促 民 展 大的意 )」을 발표 - 그 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여러 부처와 함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고, 지방정부도 이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조사 대상 민영기업 최근 중국 민영기업이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 민영기업 심층 조사를 수행 - 2023년 9~10월 민영기업 413개를 대상으로 서면, 전화, 우편 설문 조사를 진행함. 조사 대상 민영기업의 산업분포는 1차 산업 2.4%, 2차 산업 30%, 3차 산업 67.6%이며, 그중 제조업, 정보전송·소프트웨어·정보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이 23.2%, 19.6%, 13.6%를 차지했음. 고용 규모는 1,000명 이상 기업이 41.2%로 가장 많고, 50명 미만과 100~500명이 각각 25%, 16.2%를 차지함. 지역별 분포는 주로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주장삼각주(광저우, 선전, 둥관 등), 창장삼각주(상하이, 장쑤, 저장, 안후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각각 23.5%, 39.5%, 18.2%를 차지함. <출처: “ 需求不足到“ 模 ”:界面新 2023年民 企 告 | 民企大 ①” 界面新 .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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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 중국 민영기업 경기 전망
2023년 4분기 경기 전망에 관한 질문에 민영기업들은 경기가 전체적으로 나아질 것 24.2%, 경제하방 압력이 더 커질 것 33.9%, 불확실성이 커져 판단하기 어려움 41.9%로 응답함. 민영기업의 단기 투자 계획은 어떤 신규 투자 계획도 없음 20.3%, 경영에 꼭 필요한 투자만 유지 39.2%, 투자 확대 준비 중 14.8%, 아직 관망 25.7%임. 민영기업 경기 회복의 어려움으로는 시장 수요 66.1%, 원가 비용 49.4%, 정책 환경 46.7%, 정치와 경제 관계 19.1%, 법치보장 16%, 아직 문제 없음 9.7%, 기타 6.8% 순으로 조사됨. 민영기업이 비용부담 요인 1위 임금 - 민영기업의 주요 비용부담 요인으로는 임금, 사회보험, 공적금이 각각 49.6%, 34.4%, 22.8%이며, 세금 31.2%, 원자재 30%, 융자 24.9%, 임대료 24.5%를 차지함. 세금 및 기업 관련 수수료 측면에서 민영기업의 32%는 세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업의 23.3%는 부가가치세가 부족하고 공제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함. 민영기업 융자 부분에서는 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가 적은 것은 여전히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꼽힘. - 민영기업의 26.9%는 자금 조달 경로가 적다고 응답했으며, 낮은 신용등급, 낮은 담보, 높은 담보 할인율 반영과 높은 대출 금리가 각각 18.4%로 응답했음. 또한 대출 주기가 짧고, 중간 단계에서 불합리한 수수료가 있다는 응답도 나옴. 지방정부와 기업의 관계에서 많은 정책 변화로 인한 문제를 제기함. - 조사에 따르면 민영기업 72.7%는 지방정부가 기업과의 관계를 중요시 생각한다고 응답함. - 정부와 기업 관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 변화가 13.8%로 가장 높았고, 지방정부의 태만 10.9%, 지방정부의 과도한 간섭 9.9%, 지방정부의 기업대금 연체 9.7%, 원활하지 않은 소통이 9.4%로 조사되었음. 지방정부가 여전히 카드깡을 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도 3.6%에 달함. 정부의 우대정책을 누린 민영기업은 80% 이상이며, 2개 이상의 우대정책을 누린 기업은 42.1%, 한반도 우대정책을 누린 적 없는 기업은 14.5%로 조사됨. - 그러나 정책을 제때 이해하기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고, 기업 정책의 연속성과 적절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토로함. <출처: “ 需求不足到“ 模 ”:界面新 2023年民 企 告 | 民企大 ①” 界面新 .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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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중국 소기업(영세기업)의 운영난
소기업은 전반적으로 기업 운영이 어려워 투자에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임. - 50명 이하, 50~100명 규모의 소기업은 1,000명 이상 기업과 비교하여 신규 투자 계획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남. 50명 이하, 50~100명 규모 기업의 신규 투자 계획이 없는 비중은 각각 37.9%, 26.5%로 나타났으나, 1,000명 이상 기업은 11.8%로 차이를 보임. 소기업의 비용부담 요인은 임금과 임대료가 비교적 높음. - 100명 이하 소기업 중 임금, 사회보험, 공적금 압박이 크다고 생각하는 기업의 비율은 1,000명 이상 기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룸. - 사회보장의 경우 50명 이하, 50~100명 기업의 부담은 각각 48.5%, 41.2%인 것에 비해, 1,000명 이상 기업은 21.2%로 나타났음. - 임대료 역시 50명 이하 기업은 35%가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나 1,000명 이상 기업은 15.3%만 부담이라고 답함. 반대로 원자재 부담은 소기업보다 대기업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소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 - 현재 50명 이하 소기업 중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는 비율은 37.9%에 불과함. 이는 대기업의 64.7% 대비 26.8%p 차이를 보임. - 자금 조달이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면,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물이 적으며 담보할인율이 높은 문제가 34%로 가장 많았고, 자금조달 루트가 적은 것이 27.2%로 두 번째를 차지함. - 대출 주기가 너무 짧아 힘들다는 응답도 대기업은 0.6% 불과했으나, 소기업은 10.7%에 달함. 또한 소기업일수록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50명 이하 기업 중 혜택을 받지 못한 비율은 43.8%, 50~100인 기업은 21.4%인 것 비해, 1,000명 이상 대기업은 1.3%로 기업 간 큰 차이를 보임. <출처: “ 需求不足到“ 模 ”:界面新 2023年民 企 告 | 民企大 ①” 界面新 .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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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중국 500대 민영기업 순위
2023년 9월 12일 전국공상업연합회(中 全 工商 合 )는 2023 중국 500대 민영기업 순위와 연구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음. 2022년 중국 500대 민영기업 영업이익 총액은 39조 8,3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94% 증가했고, 자산 총액은 46조 3,100억 위안으로 11.21% 증가함. 징둥그룹은 1조 462억 위안의 영업이익으로 2년 연속 500대 민영기업 1위, 3년 연속 서비스업 100대 민영기업 1위에 선정되었고, 헝리그룹은 2년 연속 제조업 500대 민영기업 1위를 기록함. 중국의 28개 민영기업은 세계 500대 기업에 선정됨. 2022년 500대 민영기업의 진입 문턱은 275억 7,8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12억 1,100만 위안 증가했음. - 그중 2022년 영업이익 1,000억 위안 이상을 기록한 기업은 95개에 달함. <출처: “2023中 民企500强出 !” 人民 .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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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반도체 전쟁 상황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한국의 대응
미·중 기술 경쟁 상황에서 중국은 조용한 산업정책 기조 속에서 반도체 산업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대응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논의로는 2000년대 초 중국의 시장환기술 정책을 자주창신 전략으로 변경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베이징대학 루펑(路 ) 교수의 주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미국의 첨단 반도체 영역에서의 디커플링에 대응하여,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이라는 수요에서의 우세를 적극적으로 무기화면서 투쟁 중에 합작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 미국의 반도체 기술 제재가 현실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의 추격식 발전 모델을 버리고 28나노의 레거시 공정에서부터 전면적인 자주 제조를 위한 전략으로 발전 전략을 변경할 것을 주장 중국 기업들로 구성된 공급망 형성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 형성될 수 있음. - 첫째, 전체 공급망 생산 라인의 비미국화. 반도체 생산에서 미국 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중국산, 일본, 한국, 유럽 등 미국 이외의 설비와 재료로 구성된 생산 라인을 구축해 미국의 재제에 대응 - 두 번째 단계는 중국산 설비와 재료 등으로 외국 설비와 재료를 대체. 이를 통해 반도체 설계, 제조, 장비, 재료 등 주요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들의 공급과 수요 관계가 확립된 자주적인 발전을 추구 루펑 교수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아직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3기 반도체 빅펀드의 투자 방향이 상당 부분 일 미·중 반도체 전쟁과 중국의 대응 전략이 한국에 주는 함의는 크게 중국의 대외 전략과 대내 전략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목 차> 1. 중국제조 2025에서 미·중 반도체 경쟁까지 2.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 3. 한국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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