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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5
인천시 MZ-X세대 맞춤형 일자리 전략 연구
인천시 세대별 일자리 전략: MZ・X세대 고용 문제 진단과 정책 제언 인천시 세대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전략 필요 인천광역시는 전국 2위의 높은 인구 순유입을 기록하며 거주 도시로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동시에 제조업 4만 8천 명, 서비스업 16만 5천 명의 노동력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는 인천이 양질의 일터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채 베드타운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지역 경제 성장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대에 걸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의 인적 자원을 지역 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MZ세대 일자리 진입 장벽 vs X세대 경력 단절의 이중고 본 연구는 인천시 일자리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천에 거주 중인 MZ세대와 X세대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MZ세대는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직장 취업까지 평균 1.8년이 소요되었으며, 응답자의 61.6%가 1년 이상의 구직 기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 중 12.4%는 구직활동과 교육훈련을 모두 중단한 상태였다. 타 지역 취업 사유로는 '인천에 원하는 직무나 적성의 일자리가 없어서'(33.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업 일자리 간 미스매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X세대는 조기 경력 단절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50.5세에 불과했으며, 현재 취업자의 20.5%가 3년 내 퇴직을 예상했다. 그러나 노후 준비 수준의 경우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58.5%에 달했고, 예상 노후 소득 100만 원 미만(소득 없음 8.8% 포함) 비중이 39.1%로 조사되었다. 이로 인해 77%가 65.5세까지 경제활동을 희망하고 있으나, 재취업 시 임금 하락(67.4%)과 비정규직화(정규직 비율 74.5%→42.1%)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숙련도가 활용되지 못하는 하향 이동 현상이 관찰되었다. 정책 제안: 인천형 세대 융합 일자리 혁신 패키지 본 연구는 분석에 기초하여, 세대별 핵심 과제를 해결하고 세대 간 연계를 강화하는 다음의 3대 정책을 제안한다. 각 정책은 상호보완적으로 설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구성하였다. 첫째, MZ세대 일자리 생태계 조성 방안이다. 청년층의 가장 높은 수요(39.1%)인 일 경험 제공을 핵심으로 한다. 일반 미취업자를 위한 PBL형 인턴십,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전략산업 교육 연계 프로그램, 재직자 대상 심화 직무교육으로 세분화된 인천형 인턴십 2.0을 도입하며,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갭이어 프로그램과 재직자 자산 형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둘째, X세대 경력 재도약 지원 체계 구축이다. 40대 조기 퇴직층을 정책 대상에 신규 편입하여 생애경력설계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다. 74.5%에 달하는 디지털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디지털 전환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성별 선호 분야(남성: 공공/금융, 여성: 교육/복지)를 반영한 맞춤형 재취업 트랙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세대 간 연계 통합 전략이다. 분절된 세대별 정책을 연결하여 정책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지향한다. X세대의 숙련 기술과 MZ세대의 디지털 역량을 상호 교환하는 멘토링 체계를 구축하고, 세대 융합형 창업팀을 발굴하며, 모든 일자리 정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인천 JobMap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대 효과 및 결론 본 정책 패키지의 체계적 추진을 통해 인천시는 노동력 유출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단기적으로는 MZ세대의 역외 유출을 감소시키고 X세대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여 고용의 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숙련 인력과 혁신 인재가 상호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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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창의적인 인천시 도시계획・건축 체계 구상
인천형 도시계획-건축 통합체계 구축 전략: 생활권 기반 조성 → 특별건축구역 혁신 → 통합운영체계 '3단계 정책 로드맵' 문제 인식 규제 중심 도시관리체계의 한계 인천은 인구감소・고령화・원도심 쇠퇴・기반시설 노후화 등 구조적 압력에 직면해 있으나, 현행 도시계획은 용도지역・용적률 중심의 규제체계에 머물러 변화 대응력이 낮다. 건축은 창의적 잠재력이 있음에도 도시계획과 분리되어 실험적 설계가 도시경관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특별건축구역 또한 공공성과 창의성보다는 규제완화 중심으로 운영되며 도시건축 혁신 플랫폼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계획 사업 건축이 단절된 구조가 고착화되고, 도시경쟁력 회복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정책 목표 계획과 건축이 연속 작동하는 혁신 프레임워크 구축 본 정책은 도시계획과 건축을 단절된 제도가 아닌 단일 흐름으로 연계해 계획 수립 심의 허가 실행 관리까지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도시 공간의 기반 단위인 생활권을 중심으로 쇠퇴지역을 회복하고, 특별건축구역을 창의・공공 설계 실험장으로 활용하며, 궁극적으로 통합 행정체계를 정착시키는 3단계 도시혁신 모델을 제안한다. 즉, 회복(생활권계획) → 상향(특별건축구역) → 정착(통합 운영체계)의 로드맵을 통해 도시계획 건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생활권계획 수립 생활단위 기반의 정밀한 도시공간 개편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비전을 실행하고 도시관리계획과 사업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이며, 향후 도시공간 혁신의 중요한 출발지다. 생활권을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생활단위(통근・통학・돌봄・여가)의 작동 범위로 재정의하고, 중심 배후 주변의 다층 공간구조를 재편하여 컴팩트-네트워크형 공간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생활권 단계에서 향후 특별건축구역 후보지, 공공공간 전략, 인센티브 기준을 사전 설정하여 정책 방향이 개발행위보다 앞서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건축구역 전략 규제완화 수단에서 창의혁신 플랫폼으로의 전환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혁신과 공공기여 확보를 동시에 달성 가능한 제도이지만, 현재 인천에서는 적용 기준・공공성 요건・창의설계 평가체계가 미흡하다. 향후 인천형 지정기준과 다기준 평가체계를 조례・지침 형태로 명문화하고, 산곡3 특별건축구역을 1호 시범사례로 운영하여 원도심 리모델링형・수변거점형・역세권 복합형 등 다양한 모델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특별건축구역을 도시건축 혁신 실험공간 + 공공성과 창의성을 교환하는 제도적 무대로 전환할 수 있다. 통합운영체계 속도・품질・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 정책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심의-인허가-시공-사후관리까지 연결되는 통합 운영구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사전 검토・컨설팅 기반의 신속통합기획 도입, 설계품질 유지를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매니지먼트 및 통합협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계획 및 심의자료・공공기여 조건・설계변경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행정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인천은 행정 경험이 축적・학습되는 지속가능한 도시운영 기반을 갖추게 된다. 정책의 주요 시사점 글로벌 경쟁력・도시품질 향상 본 정책은 생활권계획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창의적 건축이 도시경관까지 확장되도록 하며, 통합운영체계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성과로 전환하는 구조를 제시한다. 이는 도시의 품질과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경로가 된다. 인천은 규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도시계획체계를 창의・디자인 기반의 미래도시 전략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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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영종・검단지역 생활SOC 공급 방안 연구
영종・검단 신설 자치구에 대응한 생활SOC 확충으로 균형적 도시기반 구축 필요 영종구 검단구 출범에 대응한 생활SOC 체계 점검과 구축 방안 필요 2026년 7월 인천은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새로운 구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기존 구청사와 시설을 가지고 있는 제물포구와는 달리 영종지역과 검단지역은 각각 중구와 서구의 외곽지역에 해당하고 개발 중인 지역이 많아 시설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영종지역과 검단지역이 하나의 자치구로 기능하기 위해 생활SOC의 현황과 수요를 조사하고 공급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종・검단지역 성장에 따른 생활SOC 수요 증가 영종지역과 검단지역은 지난 20여 년 동안 급격한 인구 성장을 보였으며, 장래인구 또한 2030년까지 영종은 약 16만 명, 검단은 약 30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지역 모두 0~49세 인구 비중이 높아 젊은 생활권의 특성이 두드러지며, 특히 검단은 유아동 인구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특성은 향후 교육・보육, 청소년시설, 문화・체육시설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와 생활권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두 신설 자치구는 기반시설의 전략적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생활SOC 수요・공급 구조 진단을 통한 지역별 과제 도출 보고서는 두 지역의 생활SOC 현황과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생활권 기반의 수요를 정밀 진단하였다. 영종지역은 공통적으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가장 시급한 시설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용유동은 소규모 복지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 문화 향유 공간이 부족해 소규모 공연장을 포함한 문화회관 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검단지역은 동별로 필요 시설이 상이하나, 공공도서관・체육시설・공원 등 기본적 시설 수요가 높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미 일부 시설은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조기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확인되며, 유아동・청소년 인구 비중이 높아 보육시설과 청소년시설의 단계적 확충이 필수적이다. 생활SOC 확충을 위한 전략 방향 두 지역의 행정체제 개편을 고려할 때 자치구별 필수 기반시설인 보건소,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우선 확보되어야 하며, 영종은 보건지소의 보건소 전환, 검단은 신규 보건소 건립을 통해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활SOC 전체 수요를 종합하면 생활복합SOC 1개와 단일 시설 1~2개를 중심으로 중・소규모 시설의 전략적 확충이 요구되며, 문화예술회관과 같은 대규모 문화시설은 구청사 부지 연계 등 입지의 공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생활SOC 건립 비용이 증가하고 국가 공모사업이 축소된 여건을 고려하여 민간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주택사업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보, 개발이익 재투자 등 다양한 재원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체육시설 등 민간 공급이 활발한 영역은 공급 추세를 고려한 공공시설 조정이 요구된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등 특수 재원 활용의 경우 지역 내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생활권별 수요에 기반한 균형 있는 시설 확충 전략이 신설 자치구의 지속가능한 생활SOC 체계 구축에 핵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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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인천 도심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조례 세부기준 방향 연구
인천 도심복합개발, 공공성과 사업성에 기반한 운영체계 구축 필요 도심복합개발, 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복합정비 모델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후 역세권・준공업지역 등 주요 교통・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주거와 상업 기능을 결합해 도시를 재생하는 새로운 복합정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도시공간을 복합・입체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 경쟁력 제고와 주거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심복합개발은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되며, 공공주택 공급을 전제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사업을 촉진한다. 특히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참여시켜 민간의 자금력과 기획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공공성과 사업성을 연계하는 정책형 복합개발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있다. 인천시 조례 제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방향 검토 인천은 조례 제정을 통해 법령 위임사항을 지역 여건에 맞게 구체화해야 했다. 이에 제도 성격 분석, 유사 추진사례 진단, 공공성・사업성 관련 쟁점 도출, 조례 위임항목 세부기준 검토 등을 통해 도심복합개발의 지역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도심복합개발 추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 공공성・사업성 도심복합개발의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하는지가 제도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이다. 공공성은 공공주택 공급, 생활SOC 확충, 주민 참여와 지역 상생, 절차적 공공성 및 협력 거버넌스 등을 통해 구현되며, 사업성은 비례율・사업성 보정, 재정・금융 지원, 민간 투자자 참여, 신탁・리츠 구조 등을 통해 확보된다. 구체적으로 주거중심형 지역 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유사하나 일부 완화된 구조를 따른다. 다만 노후도 기준 완화는 공급 촉진과 사업성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공공개입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지역선정의 타당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기준 또한 일률 고정보다는 조정 가능한 유연한 기준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도심복합개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조직적 요인 도심복합개발은 여러 법률의 연계, 주무부서 간 협력, 공공 내부의 수평적 조정, 공공 민간 간 역할 분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 간 협업이 동시에 요구되는 고도 협력형 사업이다. 이러한 복합적 구조를 고려할 때,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기반과 다수의 행위자 간 역할・책임을 조정할 수 있는 조직적 거버넌스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운영기준 마련(제도적 요인)과 다층적 협력체계 구축(조직적 요인)이 요구된다. 인천 도심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 이상의 연구내용들이 반영되어 2025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인천에서 도심복합개발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위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① 도심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운영지침 마련 ② 지원기구 구성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③ 규제특례와 공공기여의 균형을 위한 운영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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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5
인천문화예술회관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시민의 문화향유와 문화활동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공공 시설로서 문화공공성 구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될 필요가 있음. 문화공공성은 지역 문화 활성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문화공공성이 효율화, 전문화,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인천문화예술회관 및 시립예술단은 시민들에게 질높은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형평성 차원에서 주요한 수단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음. 다만, 최근 지방자치단체예술경영에 있어서 예술성 즉,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문화재단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도 간과할 수 없음 시정혁신과제인 문화예술공연시설(인천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대응 필요 이에 따라 인천문화예술회관의 운영과 방식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이슈를 제안하고, 타 시도 예술단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시립예술단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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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5
빅데이터 기반 지역 경제동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기반 지역 경제동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역경제 뉴스심리지수 개발의 필요성 지역 단위 경제지표는 지역 고유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이나 공표 주기와 통계 범위의 제약으로 인해 경기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텍스트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천 지역의 경제심리를 실시간에 가깝게 반영할 수 있는 뉴스심리지수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자연어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뉴스 기사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에서 경제주체의 심리를 추출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본 연구 역시 이러한 흐름을 지역경제 관측에 적용하였다. 자료 구축 및 감성분석 체계 2020~2024년 기간의 뉴스 기사를 전국・경제・지역 일간지 10개 신문사로부터 수집하고, '인천' 지역명 및 군・구 행정구역 명칭과 지역 기업명을 기준으로 인천 관련 기사를 선별하였다. 감성분석을 위해 기사 1,000건에서 20,000개 문장을 추출하여 감성 레이블링을 수행하였으며 불균형 문제를 완화해 학습용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감성분류모형은 사전 기반(KNU), 머신러닝(로지스틱・SVM 등), 딥러닝(LSTM・BERT)을 비교하였고, BERT 기반 모형이 가장 높은 성능(정확도: 0.852, F1 점수: 0.744 등)을 기록하여 최종 지수 산출에 적용하였다. 인천 뉴스심리지수 산출 결과 인천 뉴스심리지수는 긍・부정 문장의 비중을 기준으로 일・월 단위로 작성되었으며, 표준화 과정을 거쳐 산출하였다. 인천 뉴스심리지수는 전국 지수와 대체로 유사한 추세를 보였으나, 지역 소재 기업 실적 발표, 산업 부진, 사건・사고 등 지역 특이요인에 따라 두 지수 간 괴리가 일정 기간 발생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초기 큰 폭의 하락 이후 회복세가 나타났으며, 2024년 하반기에는 지역 기업 실적 부진과 사고 관련 보도가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단기 변동성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경제심리지표와의 비교 및 타당성 검증 인천 뉴스심리지수는 소비자심리지수(CCSI), 기업심리지수(CBSI)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며, 교차상관분석 결과 1~6개월의 선행성이 확인되었다. 회귀분석에서도 인천 소비자심리지수와 제조업 기업심리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여 지수의 활용 가능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충격반응 분석 결과 인천 뉴스심리지수의 상승은 경기동행지수, 소매판매 등 실물경제 변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뉴스 기반 심리지표가 실물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 활용방안 및 향후 과제 인천 뉴스심리지수는 높은 시의성을 바탕으로 기존 설문조사 기반 경제지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 기사 기반 키워드 분석을 통해 특정 시기의 지수 변동 요인을 문맥 단위에서 식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에는 뉴스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학습데이터 구축, 키워드 및 이슈 자동추출 체계의 고도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모니터링 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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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5
공공투자 활성화 및 관리강화를 위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단계별 발전방안
인천시 공공투자 활성화 및 관리강화를 위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확대 필요 공공투자 분야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센터 역할 모색 필요 인천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 사업에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고, 보다 효과적인 사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설립 5주년을 넘어 안정기에 들어선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공공투자 분야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주어진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중점 이슈는 ① 균형발전 관점의 공공투자 사업 검토 방안, ② 사업계획 내실화 지원을 통한 재정사업 추진 활성화, ③ 사후평가를 통한 투자심사 사업 관리 강화, ④ 민간투자 지원 기능 확대를 통한 민자사업 활성화이다. 지역균형발전지수 도출 및 활용 방안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료의 수준 및 시기, 구득 방법 및 모형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시 군구 및 읍면동의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도출하였다. 지수 분석결과 지역별 특성 및 발전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공공투자 사업 검토 시 지역균형발전지수 활용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지역균형발전지수의 활용을 위해 투자심사에 적용하는 방법과 그 예시를 제안하고, 추가로 사업화 단계에서의 활용 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사업계획 내실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 확대 방안 인천시에서 추진되는 재정 사업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내실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사업계획 내실화 방안으로 사업부서의 전문성 강화 방안, 제도적 개선 방안, 지침 및 가이드라인 연구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인천공투센터의 교육, 지원, 연구 기능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단계별로 추진할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 제도 개선 방안 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투자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연구결과 사후평가 개선 방안으로는 사후평가 관련 주체별 역할 정립, 평가 결과의 환류 및 조치, 사후평가 수행 효율화, 재정사업 사후평가 제도와의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각각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단기적으로 적용가능한 개선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개선 방안을 구분하여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추진 전략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24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내에서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초기 단계는 기초역량 확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지침 고도화, 내부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수료 기준 마련,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존 네트워크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한다. 중기에는 검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 검토 매뉴얼 구축, 전문인력 충원, 군・구와의 정식 협약 체결, 사업 발굴 가이드라인 개발, 지역 허브 기능 구축에 집중한다. 장기에는 전문기관 위상 정립을 위해 간접적 우발부채 검토 매뉴얼 구축, 독립적 민간투자사업팀 신설, 사업 관리 프로세스 구축,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할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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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25
인천상륙작전 참전유공자 아카이브 구축
인천에 새긴 기억, 평화를 기록하다 배경과 필요성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 역사적 전환점이자 국제협력의 상징이다. 그러나 당시 참전유공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전쟁의 생생한 증언과 기억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2025년 현재, 인천상륙작전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은 90세 이상으로 구술기록 확보가 가능한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인천시는 참전세대의 목소리를 영상과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전하고, 이를 평화의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해 인천상륙작전 참전유공자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여 참전세대의 구술을 수집・보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보훈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추진과정과 주요내용 본 연구는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우선, 기획 및 조사 단계에서는 국내외 구술영상 아카이브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연구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설정하였다. 대상자 선정 및 구술채록 단계에서는 인천상륙작전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11명을 선정하여 심층 구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영상제작 및 데이터 구축 단계에서는 개별 구술영상 11편과 하이라이트 영상 2편(5분/10분)을 국문과 영문 자막으로 제작하고 기증사진, 촬영과정 사진 및 AI 복원 영상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마지막 활용방안 제시 단계에서는 전시, 교육・문화 콘텐츠, 확산・협력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홍보・국제교류 등 5대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정책제언 본 연구는 인천상륙작전 참전유공자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확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다년도 사업으로의 전환이다. 고령 참전세대의 증언 확보가 시급한 현실을 고려하여 단기사업이 아닌 연속적・확장형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천상륙작전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6・25전쟁 참전용사, 피난민 등 전쟁세대를 포괄하는 구술기록 확보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참전기록 및 유물의 체계적 수집・보존이다. 인천상륙작전 및 6・25전쟁 관련 실물자료의 기증・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단순 전쟁유물뿐만 아니라, 당시 인천의 생활사와 문화상을 보여주는 자료까지 확장하여 수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담조직 신설이다. 아카이브의 효율적 운영과 장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연구원 내에 '인천평화안보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아카이브 사업의 기획・운영・연구 기능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통합형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다. 구술영상, 사진, 녹취록 등 다양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검색할 수 있는 웹 기반 통합형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료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섯째, 평화・보훈 교육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이다. 구축된 아카이브 자료를 평화・보훈 교육 콘텐츠로 활용하고 참전국과의 연대 및 국제교류 기반으로 확장함으로써 인천의 국제평화도시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대효과 인천에서 처음으로 추진된 인천상륙작전 참전유공자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측면에서 인천시 차원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신적・사회적 예우를 실현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평화・보훈문화의 확산에 기여한다. 둘째, 학술적 측면에서 기존의 공식기록 중심 전쟁사 서술을 넘어 다양한 주체의 기억을 반영한 다층적 역사서술과 사료의 다각화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정책적 측면에서 구축된 아카이브는 인천시와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자산으로서 전시, 교육・문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인천시의 도시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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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5
인천시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 정책 마련 연구
■ '쉬었음 청년'의 개념 및 현황 ○ 쉬었음 청년이란 일할 능력은 있으나 구직 의사가 없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통계상 실업자와 구분됨 - 국내 현황: 2025년 8월 기준 '쉬었음' 인구는 264만 1천 명으로 역대 최대치이며, 특히 20대 구성비(16.5%)가 높게 나타남 - 주요 사유: 청년층(15~29세)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34.1%)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음 ■ '쉬었음 청년'의 유형 분류 및 정책 방향 ○ 청년의 노동 경험과 구직 계획 유무에 따라 다섯가지로 분류하며 차별화된 정책 연계가 필요함 ■ 인천시 노동시장 특성 및 진입 장애 요인 ○ 구조적 미스매치: 인천은 제조업 비중(27.7%)이 크며, 전공-직무 불일치 응답이 2015년 16.2%에서 2023년 28.5%로 상승함 ○ 인력 유출: 인천 청년 3명 중 1명(33.3%)이 임금 수준 및 근무 환경 차이로 인해 타 지역(서울, 경기)으로 유출됨 ○ 심리적 요인: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진입이 어려운 '경력 상실의 덫'에 빠지거나 고립・은둔으로 이어질 위험이 큼 ■ 국내외 주요 정책 사례 분석 ○ 국내 정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6개월 이상 미취업 청년 대상 심층상담・진로설계・일경험 제공)과 2026년 본격 추진 예정인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발굴-회복-연계 3단계 통합지원)가 있음 ○ 인천시는 현재 보건복지부 '신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고 있으나, '쉬었음 청년' 전체를 포괄하는 전담 사업은 부재함 ○ 해외 정책으로는 영국의 Youth Offer 프로그램(3단계 맞춤형 지원체계)과 JETS 프로그램(6개월 경량 지원으로 38% 취업 성과 달성)이 주목할 만함 ■ 인천형 '쉬었음 청년' 지원 전략 및 프로세스 제언 ○ 본 연구는 취업 진입보다 회복을 선행시키는 4단계 순환 지원 전략을 제안하고, 이러한 모델 수립을 위해 진단→회복→일경험→정착의 흐름을 표준화해 대상자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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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5
지방공공투자사업의 재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지방공공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비효율 발생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후 30년간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지방공공투자사업 제도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불명확한 심사 기준, 중복된 절차, 실효성이 부족한 사후평가 제도 등 다양한 비효율이 제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중앙정부 중심의 심사・관리 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재량권, 사업 간 평가기준의 불일치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권한은 확대되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예산 및 인력 지원은 부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장 전문성이 제도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공공투자사업 제도 운영 현황의 다각적 검토 및 14개 제도 개선방안 제시 지방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이 연구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재정립, 4개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중앙 및 지방의 관계기관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과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각 제도의 제정 취지와 운영 실태, 절차 간 구조를 비교하여 현행 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개선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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