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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5
지방공공투자사업의 재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지방공공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비효율 발생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후 30년간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지방공공투자사업 제도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불명확한 심사 기준, 중복된 절차, 실효성이 부족한 사후평가 제도 등 다양한 비효율이 제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중앙정부 중심의 심사・관리 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재량권, 사업 간 평가기준의 불일치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권한은 확대되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예산 및 인력 지원은 부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장 전문성이 제도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공공투자사업 제도 운영 현황의 다각적 검토 및 14개 제도 개선방안 제시 지방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이 연구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재정립, 4개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중앙 및 지방의 관계기관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과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각 제도의 제정 취지와 운영 실태, 절차 간 구조를 비교하여 현행 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개선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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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5
인천시 외로움 실태와 대응방안
■ 고령화, 1인가구의 증가, 가족 해체 등 가구 구조의 변화는 '외로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함 ■ 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를 신설해, 청년과 노인을 위한 지역 사회 기반 대응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국가정책 차원의 대응 과제로 제시되었음 ■ 본 연구는 외로움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위험임을 전제로 하되, 정책적 대응의 우선순위와 연구 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함 ■ 인천광역시 거주 60~80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천광역시 6080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령자 외로움 집단 여부를 파악하면 외로움 집단은 총 708명(70.8%)으로 확인됨 ■ 2023년에 수행된 김지영 외(2023) 연구 등을 토대로 인천시의 고립・은둔청년 규모를 추산하면, 2025년 5월 기준의 인천시 고립청년 규모를 37,167~41,296명, 은둔청년 규모를 9,911~19,822명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외로운 노인을 위한 정책과제로 우선적으로 외로운 노인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일자리 및 정보 제공,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업, 노인 여가를 위한 공간 조성 등을 제시함 ■ 고립 청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고립수준별 차등적 일자리 제공, 청년을 위한 공간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고립 청년과 외로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지속적 연구를 통하여 대상의 다양화와 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방향 제시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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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5
제3연륙교 통행 안전 확보 방안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3연륙교의 고유한 특성에 최적화된 구체적이고 법적 집행력을 갖춘 안전관리 체계를 제시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첫째, 교통약자가 교량 위에서 직면할 구체적인 위험 요인을 규명함 - 둘째, 현행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의 재량적 통제 규정이 갖는 한계를 검토함 - 셋째, 해외 주요 해상교량의 선진 안전관리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실질적인 벤치마킹 사례를 도출함 - 마지막으로, 이상의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풍속, 가시거리 등 정량적 기준에 기반한 다층적 통제 방안과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포함한 실행 가능한 안전 확보 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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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인천광역시 동구 공업지역 산업 및 도시공간 재생 방향
○ 동구의 인구감소・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만석동・화수동 공업지역은 노후 인프라와 영세 제조업이 밀집된 쇠퇴 공업지역이지만, 타지역에 비해 제조업 입지계수가 높고(기타 기계・장비, 1차 금속, 금속가공 등), 현대제철, HD현대인프라코어 등 앵커기업과 다수의 협력 중소기업이 형성된, 제조업 특화지역임. ○ 제조업 사업체・종사자 비중은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기업규모는 영세화되어 자본축적・기술혁신・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의 선순환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임. ○ 기계・장비 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기간산업이므로, 동구 노후 공업지역의 기능 강화를 통해 인천의 제조업 산업기반을 유지・고도화하는 방향의 재생전략이 필요함.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기-중장기의 이원적 접근 방안을 정책방향으로 제안함. ○ (단기-산업역량 강화) 단기적으로 기존 기업의 급격한 이탈・쇠퇴를 막고 전환을 준비하는 단계로 설정. 동구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송림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뿌리산업 지원 기능을 활용・확대하여, 만석동 영세 제조업체의 기술・R&D・인력・환경 개선을 집중 지원. 단기간에 물리적 정비가 어려운 만큼, 공동 장비・시험・물류・컨설팅 등 '소프트+공유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 영세화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 ○ (장기-산업・도시공간 통합정비) 만석산업혁신밸리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만석・화수부두 일진전기 부지를 하나의 축으로 보는 동구 공업지역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해안 및 해양친수공간을 중심으로 산업혁신구역(첨단・R&D・복합용도), 내륙부에는 산업정비구역(소규모 공장 재배치・기반시설 정비) 등을 적용하여 산업구조 고도화와 도시공간 구조 재편을 동시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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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5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인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로 재정 리스크 최소화 및 전문기관 위상 정립 필요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로 민간투자사업 재정위험 급증, 체계적 관리 강화 시급 인천시는 송도・청라국제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된 민간투자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어 잠재적 재정위험 노출도가 높은 상황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이는 지자체의 우발부채 증가로 직결되고 있다. 개별법 민간투자사업들은 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인천공투)의 전문기관 역할 정립 및 발전 방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인천공투, 기존 사전검토 중심 역할에서 탈피 필요 인천공투는 2020년 설립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2024년 기획재정부로부터 민간투자사업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현재까지 연간 2~5건의 사전검토 및 본검토를 수행하였으나, 기존 지원체계는 사전검토 기관 수준에 머물러 전문기관으로서 확대된 업무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운영・종료 단계의 관리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체계적인 사업 관리에 한계가 있다. 민간투자사업 정의 명확화 및 관리체계 구축 필요 현재 개별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민간투자사업을 협의(건설시 보조금, 우발+명시 및 직접+명시 부채)와 광의(우발+암묵적 부채)로 구분하여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별로 특성이 다르므로 표준화된 업무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하며, 높은 복잡성과 전문성, 법적 책임,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다.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방안 민간투자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존의 제한적이고 사후적인 모니터링 방식에서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적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PDCA(Plan-Do-Check-Action) 기법을 활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아우르는 환류시스템을 도입하고, 업무 매뉴얼을 단계별로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재정부서와의 협력 강화, 타 전문기관과의 노하우 공유, 자문단 및 전문가 풀 구성 등을 통해 외부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관리를 위한 3단계 추진전략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초기-중기-장기의 3단계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초기 단계(기초역량 확보)는 민간투자사업 지침 고도화, 내부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수료 기준 신규 개발,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존 네트워크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한다. 중기 단계(확대 및 수익 기반 마련)는 전문적 검토 매뉴얼 구축, 내부 역량 확대를 통한 전문인력 충원, 시(市) 산하 군・구와의 정식 협약 체결, 사업 발굴 가이드라인 개발, 지역 허브 기능 구축에 집중한다. 장기 단계(전문기관 위상 정립)는 간접적 우발부채 검토 매뉴얼 구축, 독립적 민간투자사업팀 신설, 다각화된 수익 모델 완성, 사업 관리 프로세스 완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단계별 접근을 통해 인천공투는 민간투자사업 분야의 선도적 전문기관으로 성장하고, 인천시의 재정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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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5
인천시 균형발전 관점의 공공투자 사업 검토방법 개발
균형발전 관점에서의 지역균형발전지수 도출 및 활용방안 마련 인천시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시 재정 운영 기조에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의 성장동력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있으며,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 격차가 커지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광역시 역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 재정 운영 기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내 지역의 세부 구역별 발전 정도를 계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며, 그에 따라 본 연구는 인천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역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지역균형발전은 산업화 이후 수도권과 대도시권의 집중으로 지역 격차 및 갈등이 심화되는 1960년대 이후 처음 제기되었다. 인천광역시 역시 원도심과 신도시, 내륙과 도서지역 등 지역별 여건이 매우 상이하며, 주거・상업・공업 등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발전을 다루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등 노후화와 불균형이 심한 지역에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간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통계로 살펴본 인천광역시는 신도시 지역과 도서・농촌 지역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인천광역시는 송도・청라・영종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검단 등 신도시, 주안・부평・구월을 중심으로 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강화・옹진 등 도서지역과 중・동구 원도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인구, 경제, 지방재정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인천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일부 지역은 높은 고령 인구 비율과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에 직면한 지역도 존재한다.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행정체제 개편이다. 인천광역시는 1995년 이후 신도시 개발과 교통망 확충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주민생활권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의 한계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행정 정책 시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변화된 행정구역의 지역별 발전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도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주요 지표를 토대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도출하고, 활용방안을 제안함 먼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료의 수준 및 시기, 구득 방법 및 모형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시 군구 및 읍면동의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지역별 특성 및 발전 정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도출된 지역균형발전지수의 활용방안에 대해 투자심사에 적용하는 방법과 그 예시를 제안하고, 추가로 사업화 단계에서의 활용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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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5
재정사업 관리강화를 위한 투자심사 사후평가 수행방안
인천시 재정투자 사업 사후평가 체계화 필요 인천시 재정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조건이행이 중요함 시에서 재정을 투입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시 본청 사업을 기준으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사업은 투자심사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투자심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정, 또는 조건부 추진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한다. 적정으로 의결된 사업은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하면 된다는 뜻이며, 조건부 추진은 투자심사 위원회에서 몇가지 조건을 제시해 해당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뜻이다. 재정투자심사 위원회에서는 조건부 추진 의결이 다수를 이루며 이는 최근 3개년 사업을 보았을 때 70%에 달하는 등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따라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은 투자심사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원만히, 신속하게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인천시 재정투자 사업 조건부 추진 키워드 중 높은 빈도로 제시되는 의견이 '재정의 안전성 확보'임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 조건부 승인을 받은 721개 사업을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을 수행하여 투자심사 조건부 의견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1차 유형화에서는 단어 빈도, 동시 출현, 상관분석을 통해 15개의 세부 조건 유형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조건 표현의 다양성과 의미 중첩으로 분류의 세밀성에 한계가 존재하여 2차 유형화에서는 핵심・부가 키워드를 기준으로 대분류 체계를 재구성하여 최종적으로 36개의 세부 조건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조건부 의견 빈도 분석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및 보완', '국비 확보 후 추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국비 확보 후 추진', '사업비・운영비 최소화 방안 마련' 등 재정 관련 조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이는 투자심사에서 재정의 안정성이 핵심적으로 관리되는 요소임을 보여준다.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는 매년 수행하여야 하며 조건부 이행내역 파악이 중요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투자심사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회 이상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후 평가를 수행한 후 행전안전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 항목 중에서 가장 주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지표가 '조건부 사업 조건이행률'이었다.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류방안 필요함. 우선적으로는 조건부 이행 방안 컨설팅을 중심으로 수행하여야 함 전문가 설문조사, 이력관리 관련 선행연구,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서 사후평가가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환류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 다만 페털티 성격의 환류방안은 장기적으로 도입이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조건 내역 이행방안 컨설팅 실시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매번 정기 투자심사 위원회 종료 후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에 대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컨설팅을 실시하여 조건 이행방안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자문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한다. 중기적 방안으로는 조건 미이행 및 부진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 및 조건부 이행계획 제출 요구토록 한다. 사후평가를 통해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추진하거나,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업으로 분류되면,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재정부서에서 사업부서로 요구하여 사후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시 재정투자 사업 사후평가 체계화를 위한 각 기관별 역할 정립 필요 현재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는 매년 말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기반해서 재정관리부서는 자료 취합 후 행정안전부로 결과 보고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재정투자 심사사업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사후평가 평가지표를 예시로 제시한 것 외에는 절차와 평가 방식이 부재하여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기준을 수립해서 진행해야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는 사업부서와 재정관리부서만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량적으로 단기간에 확인이 가능한 지표(예산반영률 등)외에 세밀하게 장기간 검토해야하는 지표도 평가하여야 하므로 재정부서 외에 예산부서, 공투센터까지 포함한 각 기관별 역할 설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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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25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인천의 대중국 교류협력 방향과 과제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인천의 대중국 교류협력 방향과 과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정치・외교,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지방정부 역시 이러한 협력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인천시는 1993년 톈진직할시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환발해권, 산둥성, 중서부 내륙 지역 등으로 교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2015년 한중 FTA지방경제협력 시범도시로 지정되면서 양국 지방교류를 선도하는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 중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협력 구조 변화, 국내 반중 정서의 확산 등은 한중관계 전반에 대한 재조율을 요구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에 인천시는 단순한 교류 확대가 자동적으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기능주의적 관점을 넘어, 국제 정세와 국내 사회・경제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전략적 비전 아래 새로운 대중국 교류협력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변화하는 대외 여건이 인천에 제기하는 기회와 위협 요인을 분석하고, 인천이 가진 강점과 한계를 진단함으로써 향후 인천시 대중국 교류협력의 전략적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환경 및 인천시 대중국 시정의 체계적 진단과 제언 연구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중관계를, 제3장에서는 인천시의 대중국 시정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SWOT 분석을 바탕으로 인천시 중국 교류협력 관련 전략 방향과 과제를 제안했다. 제5장에서는 과제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고 2026년 적용 가능한 과제를 제시한다. 인천의 중국 교류・협력 개선을 위한 단기・중기 과제(안) 연구 분석에 기초하여 제시한 인천의 중국 교류・협력 개선을 위한 과제를 단기와 중기로 구분하면 다음 과 같다. 단기과제는 2026년부터 인천시 중국업무 담당부서(중국팀)가 별도 준비 없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준비 부담이 적고 가시적 성과가 비교적 빠르게 도출될 수 있다. 한편 중・장기과제는 2027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새로운 제도화, 협력 구조의 정비, 추가 예산 확보 및 대외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단기 성과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과제의 수행을 통해 제도적・구조적 기반 확립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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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5
재정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내실화 지원
재정사업의 사업계획 내실화를 위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원 기능 확대 및 제도화 추진 필요 인천시 재정사업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계획 지원 제도 정비가 필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은 투자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천시 투자심사 사업(중앙의뢰 포함)은 연평균 약 90건, 3조 7천억 원 규모이다. 이중 약 20~30% 가량의 사업은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내실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재정투입의 효과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투자심사 제도의 근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및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도 필요하다. 따라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다양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부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센터의 지원이 사업계획 보완에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 재정투자 사업의 투자심사 결과를 분석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중적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 제시 지난 5년 간 투자심사 과정에서 검토의견이 기재된 총 419건(재검토, 조건부 등)의 사업을 분석하여 검토의견 유형을 분류하고, 출현빈도와 투자심사에서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계획 수립 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은 사업계획 구체화, 사업규모, 총사업비, 수요, 경제적 타당성, 수익성 및 운영수지, 운영 및 유지관리, 중복성 등의 내용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해당 중점 고려 요인들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할 사항을 실제 검토의견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투자심사 준비를 위한 심사의뢰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 투자심사 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의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사업부서는 행정안전부가 배포하는 작성 양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난 3년 간 수행한 총 110건의 심사의뢰서 사전검토 의견을 분석하여 각 항목별 작성 요령 및 가이드라인을 예시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분야 또는 유형에 따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교통분야, 공공청사, 산업 및 과학기술, 행사성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유의 사항을 제시하였다. 사업계획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단계별 지원 확대 방안 제언 인천시에서 추진되는 재정사업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사업계획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사업부서의 전문성 강화 방안, 제도적 개선 방안, 지침 및 가이드라인 연구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인천공투센터의 교육, 지원, 연구 기능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향후 5년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연차별 추진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계획 내실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인력 및 예산 확대, 관련 제도 마련 등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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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25
인천시 청소년 디지털 기반 행위 중독 실태와 정책적 과제
디지털 시대,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하여 인천시 청소년의 행위 중독 예방 필요 청소년의 42.6%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며, 도박 관련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정책 보완 시급 청소년 중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42.6%로 나타났으며, 유아동과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디어 중에서도 숏폼과 같은 중독성이 강한 콘텐츠에 노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온라인 게임의 접근성은 도박으로의 위험성을 높인다. 실제로 청소년의 도박 관련 상담 건수, 도박 중독 환자 수, 도박 검거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디지털 유해환경에 대응하여 인천시 청소년의 행위 중독을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인천시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위험군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취약하며, 온라인 인권 침해와 돈 내기 경험률이 높아 사전 예방 필요 인천시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위험군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취약함을 보였다. 위험군은 일반군에 비해서 자존감이 낮거나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사회적 고립도가 높으며 갈등 해결 역량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개인 취약성은 청소년기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위험군과 게임 이용 위험군은 온라인상의 인권 침해나 돈 내기 경험률이 높아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청소년 중독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 및 열악한 처우로 인한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 청소년 중독 관련 5개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사업 추진 시에 청소년 중독 관련한 컨트롤타워 없이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실무자의 열악한 처우로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적극적인 개입이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유관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학교밖청소년과 같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별도 지원, 사회 전반의 중독과 관련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인천시 청소년 디지털 환경에서 행위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고려한 포괄적인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하며,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교육을 제안하였다. 중독 청소년의 개입 및 치유를 위해서는 도박 경험 학생 대상 사례 관리가 필요하며, 종사자의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는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중독예방 협의체'를 통한 기관 간의 협력 방안 모색을 제안하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 중독 예방 대응을 위해서 중독 자가진단 실시, 캠페인 실시, 민관 협력을 통한 유해환경 감시,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청소년 중독 실태조사 실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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