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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축자산 선정과 등록기준의 쟁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세종시 건축자산 정책을 중심으로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이 마련된지 10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자산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은 낮고 행 · 재정적 여건은 매우 열악한상황이어서 관련 정책의 비중이 작고 우선순위로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본 연구는 “ 현 건축자산 정책이 지역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가 ?” 라는 연구 질문에서 시작하여 “ 잘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 현 제도의 문제와한계점이 무엇인가 ?”, “ 실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라는 연속적 질문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세종시 사례를 통해 실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겪는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 · 제도적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 결과 , 건축자산 정책의 쟁점으로 건축자산 선정기준의 모호함 , 우수건축물 등록기준 미흡 , 민간참여 인센티브 부족 , 지자체 차원의 자원제약 등을 도출했으며 ,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5 가지 제언하였다 . 첫째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구체적인 건축자산의 선정기준과 방식의 필요 , 둘째 , 중점관리 대상 발굴 및 등록제 실시 , 셋째 , 기존 건축위원회와 연계한 별도의 위원회 설치 필요 , 넷째 , 전담조직 신설 및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행 · 재정력 확보 , 다섯째 ,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점 등을 확인하여 수정 · 보완하는 모니터링 실시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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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주변 청소년 대상 주류제공・ 판매 위반업소의 공간적 분포 및 반경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특별시 위반업소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도시문제 중 청소년 대상 주류제공 · 판매 위반업소 ( 이하 ‘ 위반업소 ’) 의 공간적 분포 및 청소년 밀집시설로부터의 거리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 특히 , 본 연구는 학교시설 주변에 위반업소가 분포하는 공간적 반경을 확인하기 위해 , 서울특별시의 고등학교 위치자료와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인 일반음식점 중 위반업소 자료를 수집 · 활용하였다 . 본 연구는 범죄패턴이론의 관점에서 청소년이 통학 등의 이유로 이동하는 경로상의 익숙한 환경내에서 음주 기회에 노출됨을 가정하고 , 청소년이 익숙한 환경의 범위를 학교시설로부터의 거리를 공간적 반경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 그 결과 , 서울시 고등학교를 중심점으로 800m 에서 1,100m 내의 반경에서 위반업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과대 분포함을 확인하였다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 본 연구는 위반업소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음주 예방 정책을 수립 · 집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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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Space-MBTI'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역 특성 진단
본 연구는 2023 년 기개발된 ‘ 지역 Space-MBTI’ 진단 체계를 89 개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하여 그 진단 결과에 따른 지역 특성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연구를 위해 72 개 설문 문항이 재구상되어 일반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89 개 지역 6,874 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현재 지역 특성 (As-is) 에 있어서는 INTP(51 개 지역 ), ENTP(26 개 지역 ), INFP(9 개 지역 ), ISTP(1 개 지역 ), INTJ(1 개 지역 ), ISFJ(1 개 지역 ) 으로 유형화 진단되었다 . 희망 지역 특성 (To-be) 에 있어서는 현재 지역 특성보다는 여러개 유형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 ENTP(19 개 지역 ), ESTP(19 개 지역 ), ESFP(14 개 지역 ), ESTJ(11 개 지역 ), ENTJ(6 개 지역 ), ESFJ(6 개 지역 ), ENFJ(3 개지역 ), ENFP(2 개 지역 ), INTP(2 개 지역 ), INTJ(2 개 지역 ), ISFJ(2 개 지역 ), ISTP(1 개 지역 ), ISFP(1 개 지역 ), ISTJ(1 개 지역 ) 으로 다양하게 유형화되었다 . 본 연구의 결과가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 제도적인 공론장 (Institutional Arena)’ 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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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반시설의 공간 분포가 방문객 유입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리정보시스템 (GIS) 기반 공간분석을 활용하여 인천시 관광기반시설의 공간 분포 특성과 지역 관광 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 자료수집은 인천 지역의 관광기반시설 현황 , 방문객 유입 및 지출액 자료 , 행정경계 지도를 통합 활용하였으며 , QGIS 공간분석 및 STATA 다중회귀분석 수행에 적합하도록 행정동을 기준으로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 또한 , 인천시 행정동을 방문율과 소비율 기준으로 4 가지 유형으로 유형화하였다 . GIS 기반 공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결과 , 대중교통 인프라와 문화시설 수는방문객 유입에는 긍정적이나 소비 증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반면 , 숙박시설 , 음식점 , 쇼핑시설은 방문객 유입과 소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 관광지 수는 방문객 수와 소비액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연구의 한계로 첫째 , 2023 년 자료만을 활용하여 시간에 따른 관광 현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 둘째 , 내국인 방문객 데이터만 활용하여 외국인방문객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 향후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동태적인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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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관광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미 고찰: 강릉메타버스체험관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메타버스 관광 패러다임 전환에 대하여 포스트구조주의와 시뮬라크르 관점을 통해 사회문화적 의미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관광 체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 연구대상은 강릉메타버스체험관을 방문한 11 명의 관광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수집된 데이터는 Colaizzi 의 현상학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메타버스 관광 체험의 본질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 분석 결과 , 36 개의 주제 , 15 개의 주제 모음과 ‘ 가상과 현실의 경계 모호성 ’, ‘ 확장된 시공간적 경험 ’, ‘ 감각적 몰입과 체현된 경험 ’, ‘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 ’, ‘ 진정성에 대한 재해석 ’ 의 5 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 그러나 이 연구는 연구 대상의 단일화로 다양한 메타버스 관광 현상을 포괄하지 못하였고 , 제한된 연구 참여자로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있어 한계가 있다 . 본 연구는 메타버스 관광이 단순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변화가 아닌 관광 산업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임을 규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학술적 · 실무적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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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적 지역사회에 대한 아동의 인식 비교: 인천광역시 10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10 개 기초자치단체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 자치구별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지역 특성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연구자료는 2024 년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 그 중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동 1,621 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 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 , 일원분산분석 , 자치구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분석 결과 , 첫째 , 아동의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인식 수준은 자치구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 중구가 가장 높고 미추홀구가 가장 낮았다 . 둘째 , 교육환경 , 놀이와 문화 , 가정환경 , 안전과 보호 등 일부 영역은 다수 지역에서 일관되게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 셋째 , 참여와 존중 , 보건과 복지 등은일부 지역에서 상이한 방향성과 영향력을 보였다 . 본 연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핵심 영역이 실제 아동의 지역사회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 ,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다만 본 연구는 표준조사의 제한된 변수에 기반하고있어 , 향후 보다 다양한 아동 개인 특성과 지역사회 환경 요인을 반영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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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 발표 이후 지역 상권 및 자영업 생태계 변화에 관한 실증분석: 3기 신도시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3 기 신도시 정책 지정 · 발표 이후 준공 전 단계가 기존 원도심의 상권 구조 및 자영업 생태계에 미친 단기적 효과를 규명하였다 .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는 주거난 해소와 동시에 인접 지역의 상업기능 약화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함에 따라 , 상권 공동화와 공간 양극화의 구조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 대상은 남양주 왕숙 , 하남 교산 , 인천 계양으로 , 인접 지역과 유사 비인접 지역을 비교하여 DID 분석과 K- 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 분석 결과 , 상가 건축물 허가율만이 인접 지역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 군집분석에서는 4 가지 상권 유형이 도출되어 신도시 인접 여부에 따른 차별적반응을 확인하였다 . 다만 , 본 연구는 초기 신호효과에 국한된 단기 분석이므로 , 외부 요인의 영향가능성을 고려한 중장기적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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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정책이 지역 특화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의 혁신도시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을 기본적 외연의 형태로 하여 추진되었다 . 이러한 공공기관 이전의 배경은 산 · 학 · 연 간 지역 특화 혁신여건을 형성하여 지역 경제성장을도모하고 경제성장 파급효과를 유발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인하고 있다 . 이에 본연구에서는 충북혁신도시를 분석대상 지역으로 하여 혁신도시가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이를 위해 준실험설계의 일종인 합성대조군 방법을 적용하고 , 모형의 강건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 분석결과 , 공공기관 이전 이후 충북혁신도시의 특화산업 관련 산업별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측되었으나 , 이러한 변화는 특화산업 및 시기별로 상이하였다 . 분석결과는 충북 혁신도시 정책이 부분적으로 지역 특화 산업 성장에 유의한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 특화 혁신 여건 창출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 본 연구는 혁신도시 정책이 지역 특화 산업 발전에 미친 영향을 정교하게 분석함으로서 , 지속적인 성과평가 및 향후 정책 추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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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이후, 청년과 지역은 어디에 서 있는가
『 광장 이후 』 는 ‘ 광장 ’ 에서 출발했지만 , 쉽게 광장에 머무르지 않는다 . 오히려 이 책이 오래 서 있는 곳은 광장의 중심이 아니라 , 그 경계와 여백이다 . 애초 저서의 기획이 < 광장 안과 밖의 시민 > 이라는 시민강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 광장은 언제나 열려 있지만 , 모든 시민이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 . 흥미롭게도 이 책의 네 명의 저자 즉 , 신진욱 , 이재정 , 양승훈 , 이승윤 중 신진욱을 제외하면 , 나머지 세 명은 각자의 장에서 반복적으로 ‘ 청년 ’ 이라는 질문으로 되돌아온다 . 광장은 이들에게 배경이 아니라 ,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조건이다 . 필자는 몇 질문들에 답을 구하고자 이 책을 펼쳐 들었으나 , 끝내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 대신 몇 개의 질문을 더 오래 , 더 깊이 붙잡게 되었다 . 그 질문인 즉 , 과연 오늘의 2030 남성을 ‘ 극우 ’ 라는 단어로 묶는 것이 정당한가 . 설령 일부 현상이 그러하다 해도 , 그것을 그렇게 부르는 일이 기성세대에게 허용된 해석의 언어인가 . 그리고 무엇보다 , 이 모든 논의에서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어디에 놓여 있는가 . 이 서평은 그 질문에서 출발해 , 아직 채워지지 않은 마지막 장 — ‘ 지역 청년 ’ 이라는 공백을 의식하며 쓰고자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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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5년 12월호
Ⅰ. 지역경제 제조업 생산 및 건설수주 등 일부 지표가 개선되었으나, 건설투자 선행지표 부진, 기업심리지수 악화, 자영업자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으로 실질적 회복 모멘텀 약화 (기업경기) 제조업 생산 및 경기종합지수 반등세 속 비제조업 부진 및 전망 위축에 따른 경기 회복세 정체 (투 자) 기저효과 기반 건설수주액 반등에도 선행지표 악화 및 설비투자 위축에 따른 투자 경기 미진 (수 출 입)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 부진 및 수입 하락에 따른 흑자 유지 속 교역 경기 둔화 (기업금융) 대·중소기업 대출잔액 확대 지속 가운데,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상승에 따른 모니터링 필요 (고 용) 상용직 기반의 임금근로자 증가에도 자영업자 감소 전환 및 고용 지표 악화로 고용 경기 부진 Ⅱ. 시민경제 소비자심리 호조 및 소비 개선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가계부채 상환 부담 가중, 소상공인 체감경기 위축, 부동산 회복세 미진 및 물가 부담 지속 등으로 시민경제 회복 동력 저하 (소 비) 소비자심리 호조세에도 소비지수 하락 및 소비 업종별 양극화에 따른 소비 경기 회복세 주춤 (물 가) 농축수산물·석유류 강세에 따른 서비스 물가 둔화 상쇄로 전국과 유사한 소비자물가 상승 기조 (가계금융) 주택담보대출 중심 가계대출 규모 확대 지속 속 부채 상환 지표 반등에 따른 건전성 저하 (소상공인) 인천 소상공인·전통시장 BSI 동반 하락으로 연말 기대 심리 위축 및 체감경기 둔화 우려 (부 동 산) 매매·전세 가격 및 수급의 월간 반등에도 전년동월 지표의 수준 하회에 따른 회복세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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