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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4호 산업 부문의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 트렌드와 인천시 시사점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4-14호 (2024.7.19) Ⅰ. 이 슈 (산업) 산업 부문의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 트렌드와 인천시 시사점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반도체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복지) 복지부, 7월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실시 (보건) 7월부터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상향 적용 (고용) 고용노동부, 고용 관련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 증진 추진 (복지)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서비스 시작 12 (교통)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 하향 조정 관련 시범운영 시작 (산업)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구축 방안 발표 (교통) 10일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 강제 견인 가능 (산업) 중기부,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LevelUp)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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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4년 7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5월 선행종합지수는 100.0로 전월대비 0.1% 증가 5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6로 전월과 동일 1) 신규 구직자수 5월 신규구직자 수는 23,317명으로 전월대비 979명(4.03%) 감소, 전년동월대비 2,068명(8.15%)이 감소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5월 재고순환지표는 19.8%p로 전월대비 7.1%p 감소, 전년동월대비 49.2%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5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8%로 전월대비 0.01%p 증가, 전년동월대비 0.05%p 증가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5월 건축허가면적은 406,940㎡로 전월대비 390,572㎡(48.97%) 감소, 전년동월대비 1,107,138㎡(73.12%)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5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3.2%로 전월대비 0.3%p 증가, 전년동월대비 3.1%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5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571.6조 원으로 전월대비 30.95조 원(0.68%) 증가, 전년동월대비 161.27조 원(3.66%)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5월 장단기금리차는 –0.17%p로 전월대비 0.04%p 감소, 전년동월대비 0.14%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5월 동행종합지수는 112.7로 전월대비 0.1% 감소 5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2로 전월대비 0.4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5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4만 7천 명으로 전월대비 3천 명(0.19%) 증가, 전년동월대비 1만 7천 명(1.11%)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5월 산업생산지수는 137.2로 전월대비 1.7(1.22%) 감소, 전년동월대비 24.8(22.06%)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5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308,776TEU로 전월대비 5,336TEU(1.70%) 감소, 전년동월대비 27,077TEU(9.61%) 증가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5월 전력사용량은 1,889,059MWh로 전월대비 75,671MWh(3.85%) 감소, 전년동월대비 86,840MWh(4.39%) 감소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13.4으로 전월대비 10.2(9.88%) 증가, 전년동월대비 3.3(3.00%)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5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7.1로 전월대비 0.2(0.20%) 증가, 전년동월대비 0.9(0.81%)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5월 수출액은 44억 3천 5백만 불로 전월대비 1억 7천 3백만 불(4.06%) 증가, 전년동월대비 1억 3천 2백만 불(3.06%) 증가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5월 수입액은 41억 7천 1백만 불로 전월대비 4억 5천 5백만 불(9.83%) 감소, 전년동월대비 3천 7백만 불(0.8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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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3년 중국공산당 당원 수 9,918만 명
2024년 6월 30일 중국 중앙인민정부(中央人民政府)가 발표한 중국공산당 당내 통계 공보(中 共 公 )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국공산당 총당원 수는 9,918만 5,000명으로, 2022년 말 대비 114만 4,000명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1.2%에 달함. - 중국 공산당 내 기층조직 수는 5,176만 개로, 2022년 말 대비 11만 1,000개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2.2%임. - 그중 기층 당위원회 수는 29만 8천 개, 총 지부는 32만 5,000개, 총 지부 수는 455만 4,000개로 집계됨. 2023년 말 기준, 입당 신청자는 2,098만 명이며 적극적 입당 지지자는 1,054만 7,000명임. ▣ 당원 현황 여성 당원이 318만 5,000명으로 전체 당원의 30.4%를 차지하며, 소수 민족은 759만 2,000명으로 7.7%를 차지함. 대학 이상 학력자는 5,578만 6,000명으로 전체의 56.2%를 이름. 연령대별 당원은 ▲30대 이하 1,241만 2,000명, ▲31~35세 1,119만 6,000명, ▲36~40세 1,086만 4,000명, ▲41~45세 945만 9,000명, ▲46~50세 907만 1,000명, ▲51~55세 940만 5,000명, ▲56~60세 890만 7,000명, ▲61세 이상 2,787만 2,000명으로 조사됨. 시기별 입당 당원 수는 신중국 건국 전 6만 8,000명이며, 신중국 건국 후(1949년 1월 1일)부터 제11기 3중전회(十一 三中全 , 1978년 11월)까지에 입당한 당원은 1,286만 3,000명임. - 제11기 3중전회 이후부터 제18차 전국대표회의(十八大, 2012년 11월)까지 입당한 당원 수는 6,014만 2,000명이고 제18차 전국대표회의 이후 2,611만 2,000명이 입당함. 당원의 직업군은 ▲노동자(기술, 직공) 664만 3,000명, ▲농업인(농업, 축산, 어업) 2,607만 5,000명, ▲기업 및 사회조직 전문 기술인 1,619만 명, ▲기업 및 사회조직 관리인 1,145만 3,000명, ▲당정부 기능직원 764만 5,000명, ▲학생 277만 1,000명, ▲기타 776만 4,000명, ▲퇴직자 2,064만 4,000명으로 집계됨. ▣ 발전당원( 展 ) 현황 발전당원은 당원 가운데 1년 이상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당원을 대상으로 다른 당원의 평가 의견과 지부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선발함. 2023년 발전당원으로 240만 8,000명이 선발되었고, 그중 여성 당원이 110만 5,000명으로 45.9%를 차지함. - 소수 민족 당원은 252,000명으로 10.5%를 차지하며 35세 이하 당원은 198만 3,000명으로 82.4%임. - 대졸 이상 학력의 당원은 128만 명으로 53.1%를 차지함. 발전당원의 직업군은 ▲근로자 158,000명, ▲농업, 축산 및 어민 375,000명, ▲기업, 기관 및 사회조직 전문기술 인력 351,000명, ▲기업, 기관 및 사회조직 관리 인력 267,000명, ▲당 및 정부 기관 직원 119,000명, ▲학생 919,000명 ▲기타 218,000명 임. ▣ 당 조직 현황 중국 전체 지역 당 위원회 수는 3,199개로 31개 성(구, 시) 위원회, 시(주, 州)의 위원회 수는 397개, 현(시, 구, 기) 위원회 수는 2,771개임. 전국 도시 9,125개, 향전( ) 2만 9,620개, 지역사회 11만 9,437개, 행정촌 48만 8,959개와 당조직 결합비율은 99.9%에 달함. 전국 기층 당조직 수는 77만 1,000개, 사업단위 기층 당조직 수는 99.7만 개, 공공 기관 기층 당조직 수는 160만 개, 사회조직 기층 당조직 수는 18.3만 개로 기본적인 당조직 정비를 완료함. <출처: “截至2023年底,中 共 9918.5万名” 新 社.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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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년 상반기 중국 출입국 인원 2억 7,800만 명
2024년 7월 5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家移民管理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중국 출입국 인원수는 총 2억 8,7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9% 증가함. - 그중 내륙 거주자는 1억 3,700만 명, 홍콩·마카오·대만 거주자는 1억 2,100만 명, 외국인 2,922만 명으로 집계됨. 출입국 시 교통수단 이용 건수는 1,541만 9,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9% 증가함. - 비행기 이용 건수는 40만 5,000건, 선박은 21만 1,000건, 기차는 5만 건, 차량은 1,475만 3,000건으로 집계됨. 일반여권 발급 건수는 1,234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함. - 홍콩·마카오·대만을 오가는 출입국증명서 발급 건수는 4,615만 2,000건으로 7.8% 증가하였고, 홍콩·마카오·대만 거주자 내륙 통행증 발급 건수는 143만 1,000건으로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임. - 항만 비자 발급 건수는 68만 6,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7.9% 증가하였고, 재중 외국인 거류증 발급 건수는 38만 8,000건으로 2.4% 증가함. ‘12367 이민 관리 정부 서비스 플랫폼(12367移民管理政 服 平台)’은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총 271만 8,000건의 민원 응대를 하였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는 99.1%로 집계됨. 중국 이민관리기구는 1월부터 6월까지 법률에 근거 국경관리 방해 사범을 엄벌함. 삼비(三非) 외국인 단속 강화를 통해 국경관리 방해 사범 1만 8,000여 건을 적발하고 3만 4,000여 명을 검거함. - 그중 형사 조치 인원은 2만 9,000여 명, 행정조사 인원은 4,800여 명, 적발 중개소 105곳, 연루 교통수단 699대(척)를 압수하고, 삼비 외국인 4만 1,000여 명을 적발하여 1만여 명을 송환 처리함. 삼비(三非) 외국인 정책은 합법적인 수속을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불법 취업, 불법 입국, 불법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을 통칭함. 2024년 상반기 마약 적발 건수는 298건으로 379명을 구속하고 각종 마약 4.8t을 압수함. - 국경 지역에서 총기 786정과 총알 2만 6,000발을 압수하였고 밀수 화물 6억 4,000만 위안 상당의 제품을 압류 처리함. <출처: “上半年2.87 人次出入境” 家移民局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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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024년 베이징시 근로자 기본연금 조정방안
2024년 6월 28일 베이징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北京市人力 源和社 保障局)과 베이징 재정국(北京市 政局)은 「2024년 베이징시 퇴직자 기본연금 조정에 관한 통지( 于2024年 整本市退休人 基本 老金的通知)」를 발표함. - 베이징시 근로자 기본 연금보험(기업 근로자 기본 연금보험 및 기관/사업체 기본 연금보험 포함) 가입 범위 내, 2023년 12월 31일 이전 퇴직자를 대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기본연금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함. ▣ 조정방안 제1항: 1인당 매월 30위안 추가 지급함. 제2항: 근로자 기본 연금보험을 10년 이상 납부한 퇴직자의 경우 1년마다 매월 2.4위안 추가 지급하고,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0.2위안을 추가 지급함. - 기본 연금보험을 10년 미만 납부한 퇴직자(건설, 토지 개발 농업 전환 퇴직자 제외)는 1인당 매월 24위안 추가 지급하고 15년 미만 납부한 퇴직자는 1인당 매월 36위안 추가 지급함. 제3항: 기본연금을 조정하기 전, 매월 수령 기본연금이 6,813위안 이하인 경우 1인당 매월 30위안 추가 지급하고 6,813원 이상인 경우 1인당 매월 15위안을 추가 지급함. 제4항: 퇴직자는 2023년 12월 기본연금을 기준으로 월 0.2% 증가함. 제5항: 기업에서 퇴직한 군대 간부, 전직 상공인은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을 조정한 후, 해당 시의 기업 퇴직자 1인당 기본연금 수준보다 낮을 시 평균 수준으로 보완하여 지급함. 제6항: 1937년 7월 7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혁명사업에 참여한 고령 근로자는 1인당 월 305위안, 1945년 9월 3일부터 1949년 9월 30일까지 혁명사업에 참여한 고령 근로자는 1인당 월 275위안이 추가 지급함. 제7항: 상기 조항에 따라 기본연금을 인상하여 2023년 12월 31일(포함)까지 만 65세 이상의 퇴직자에게 다음 기준에 준하여 기본연금을 인상함.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인당 매월 20위안 - 만 70세 이상 만 75세 미만: 1인당 매월 40위안 - 만 75세 이상 만 80세 미만: 1인당 매월 50위안 - 만 80세 이상: 1인당 매월 60위안 - 기본연금 30년 이상 납부한 경우: 개인당 매월 5위안 제8항: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에 혁명사업에 참여하고 표준임금의 100%를 받는 고령 근로자의 경우, 제6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인상된 기본연금을 기준으로 매년 2~3개월 반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함. - 증가분은 고시 시행 월에 일시금으로 지급함. <출처: “北京公布退休人 2024年基本 老金 整方案” 界面新 .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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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년 중국 여성 건강 동향 보고
2024년 7월 5일 제일재경(第一 )과 시그나보험(招商信 人 保 )회사는 공동으로 「여성 신체·정신 건강에 관한 보고서(女性的身心健康 告)」를 발표함. - 보고서는 새로운 지표인 ‘여성 건강 영향력’을 정의하고 정서적 문제의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에 관한 관심을 유발함. - 중국은 여성 노동 참여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일과 가정 양립의 문제점이 존재함. 여성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며, 남성보다 직장 내 성장, 인간관계, 자기 계발 등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여성은 사회적으로 대인관계에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됨. 여성 건강의 중점 연구 분야는 여성 질병, 월경, 갱년기, 건강, 출산·난임, 감정·호르몬 등이며, 광범위한 의미에 외모 관리, 운동·비만, 식이 영양, 감정이 포함됨. - 여성의 주요 심리·생리 장애로 생리전증후군, 불안장애, 생식 건강, 우울증, 종양, 부인과, 심혈관질환, 완경기 호르몬 문제, 긴장, 두통, 안면 부종, 기관지염, 불면 등이 있음. 중국 여성 3억 명이 부인과 질환을 앓고 있으며 기혼 여성의 유병률은 70%에 달함. 난소암은 여성의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악성 종양으로 중국 여성 발병률이 세계 1위임. 중국 여성의 80.1%가 ‘신체와 마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응답함. - ‘위에지( 己, 자신을 위한)’는 중국 여성 마음가짐과 행동 변화를 대변하는 시대 키워드로 여성이 건강한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음. - 중국식 영양제와 건강식, 힐링 서비스, 신체검사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 보험서비스 가입 비율도 상승 추세임. <출처: “2024女性健康影 力洞察 告” 第一 .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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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3호 인천소비지수를 활용한 인천시 업종별 소비 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4-13호 (2024.7.5) Ⅰ. 이 슈 (경기) 인천소비지수를 활용한 인천시 업종별 소비 동향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주거) 국토부, `25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 계획 (금융) 부동산시장 안정·선진화를 위해 리츠(REITs) 활성화 추진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사업 부지 선정 공고 시작 (산업) 삼성전자,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기술나눔 공고 (복지) 주민번호 없어도 복지급여 수급 가능하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교육) EBS,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무료 화상 튜터링’ 서비스 운영 (기술) `25년 주요 R&D 과제에 예산 24조 8,000억 원 투자 (금융) 정책·민간 서민금융상품 통합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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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새로운 지평 탐색: 변혁의 시대 속에서 관광 분야의 전공선택 및 진로결정효능감에 대한 통찰
본 연구는 향후 국내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초가 될 잠재 인력들 ( 관광관련 전공자 ) 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의지 및 특성 등 어떤 요소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 전공선택요인이 전공만족 , 전공몰입 및 진로결정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이를 위하여 2 년제와 4 년제 대학에서 관광 관련 전공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 조사기간은 2023 년 10 월 10 일부터 20 일까지 진행되었고 , 유효한 설문지 328 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 수집한 자료는 SPSS v.22 와 AMOS v.22 를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 , 요인분석 , 상관관계산출 ,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 전공선택요인은 전공만족 , 전공몰입 ,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밝혀졌다 . 그리고 전공만족은 전공몰입과 진로결정효능감에 , 전공몰입은 진로결정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 이를 바탕으로 관광 관련 전공 실무진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 관련 연구의 확장 및 이론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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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자녀를 위한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 방안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민 자녀를 위한 언어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 및 지원 방안을 연구하는 데 있다 . 이를 위하여 국가 교육과정인 한국어 (KSL) 교육과정을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 분석결과는 첫째 ,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를 병렬이 아닌 위계적 개념으로 보고 한국어 (KSL) 교육이 필요한 이주민 자녀를 생활 한국어가 부족한 언어 강화형 학습자와 학습 한국어가 부족한 학습 언어 강화형 학습자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 둘째 , 학교 수준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서 학교 내 운영에만 국한하지 말고 , 학교 외 지역사회 등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과적인 교육과정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 . 이 연구는 국가적 교육과정을 거시적으로 논의하면서 , 지역적 특수성을 일부 고려하여 지역사회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추후 특정 도시들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미시적 관점에서의 후속연구가 이어지는 데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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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실태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대상 교육 관련 법과 정책의 영향을 확인하고 ,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국내 교육 관련 법률과 정책을 검토하고 ,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FGI 를 실시하였다 .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교육 관련 법률은 대상을 국민에 한정하고 있어 ,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학습권은 명시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 둘째 ,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이 수월해졌으나 , 복잡한 서류절차와 학교 재량에 따른 전 · 입학 허용 등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다 . 셋째 ,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학습 지원 사업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 사업의 양적 · 질적 충분성과 체계성은 여전히 미흡하였다 . 이 연구는 법과 정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면접을 통해 소수의 경험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 추후 법과 정책의 영향을 일반화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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