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共 18차 전당대회 특집Ⅰ: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 결과 분석

이번 인선은 사상 유례 없는 치열한 경합과 막후조정을 통해 지도부 결정.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 하나는 현직 최고지도자인 후진타오의 약한 영향력과 이미 은퇴한 장쩌민의 막강한 위세가 겹치면서 인선의 혼란을 가중시킴. 다른 하나는 보시라이 사태의 여파로 지도부 내부에서 인선문제를 둘러싼 혼선과 파벌경쟁이 유래 없이 격화되었기 때문. <목 차> 1. 제18차 당대회 주요 행사 2. 인사변동과 엘리트 정치 3. <당장> 수정안 주요내용종합 및 시사점 4. 당대회 <보고>와 정책기조 5. 제5세대 지도부 대내외 정책 전망

[인구] 2027년 중국 인구 마이너스 성장

중국발전연구기금회(中国发展研究基金会)가 발표한 ‘중국 인구형세변화 및 인구정책조정(中国人口形势的变化和人口政策调整)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저 출산, 낮은 사망률 단계로 진입함. 제6차 전국인구조사(全国人口普查)에 근거한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18이나 미출생신고를 고려시 종합 출산율은 1.5 이하임. 현재 중국의 인구 성장속도는 이미 매우 느려져, 만약 저 출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2027년부터 중국의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의 인구보너스기(人口红利期)는 이미 끝나 노동력이 감소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인구계획은 연령별로 아동 인구(0-14세),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 인구(65세 이상)으로 나눌 수 있음. 최근 중국의 총인구는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곧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되어, 생산가능인구는 크게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인구노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향후 노동력의 질과 수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9년간의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함.이를 위해 중․서부 농촌지역을 시범으로 전국의 농촌과 도시지역으로 확대해나가야 함. * 합계출산율(总和生育率, TFR)은 출산가능한 연령시기(가임연령기)중 어느 한해의 연령별 출산율에 근거 출산으로 가정시, 평생동안 출산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성지표임, 개발도상국의 TFR은 5, 선진국의 경우 2임. * 인구보너스기(人口红利期): 노동연령인구비율이 높아 인구부양부담이 적으며 인구생산능력이 높아경제성장에 잠재적으로 공헌하는 시기 【출처: 研究报告称2027年 我国人口转负增长, 北京青年报, 2012-10-27 】

[정부] 31개 성급 정부 정부효율 순위

베이징사범대학 관리학원과 정부관리연구원(北京师范大学管理学院与政府管理研究院)은 ‘2012 중국성급지방정부효율연구보고(2012年中国省级地方政府效率研究报告)를 발표함. 장수(江苏)성는 2년 연속 정부효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베이징은 전년도 3위에서 2위로 상승함. 2011년 중국 31개 성급 가운데 20개 정부의 정부효율이 전년과 비교하니 비슷하거나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양상을 나타냄. 10위권 내 진입한 도시 중 8개 도시가 동부지역 도시이며, 20위권에 진입한 도시는 주로 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동부-동북부-중부-서부’순으로 정부효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1> 31개 성급 지방정부효률 순위 출처: 我国省级地方政府效率研究报告发布 江苏居首位, 光明网 주민경제 생활수준을 나타낸 ‘주민 경제복지’지표에서 베이징이 전국 1위에 랭크됨. 주민 경제복지 지표는 농촌가구 1인 평균 순소득, 도시가구 1인 평균 가처분소득, 도시와 농촌주민의 엥겔계수, 소비자물가지수, 1인 평균 GDP 및 정책성 보조 지출과 재정 지출 등 7가지 항목이 포함됨. 2위와 3위에는 각각 상하이와 텐진이 랭크되었으며 10위권에 진입한 도시는 대부분 경제가 발달한 대도시이고 20위권 진입도시는 주로 미개발된 서부지역으로 나타남. 정부운영비와 관련된 정부규모 순위에서 상하이가 전국 1위에 랭크되어 인구대비 행정직 수, GDP 대비 정부소비 등 5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얻음. 경제가 발달한 지역일수록 정부규모는 비교적 작았던 반면, 낙후지역일수록 정부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출처: 我国省级地方政府效率研究报告发布 江苏居首位, 光明网, 201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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