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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접경지대 新북방특구 성공가능성 탐색
최근 남북경색 국면과는 달리 북한과 중국사이의 양국 협력은 단순 물자교역의 수준을 넘어 접경지대의 초국경 협력으로 진전되고 있음. 북중 접경지대인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에서는 양국 공동개발·공동 관리를 통한 新북방특구 개발이 진행 중임.북중 접경지대에서 전개되고 新북방특구 개발을 둘러싼 북중 양국의 이해관계 및 2011년 공포된 관련 특구법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新북방특구의 성공 가능성을 초보적으로 타진하고자 함. <목 차> 1. 접경지대 협력의 조건 2. 북중 접경협력의 이해관계 3. 新북방특구법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 4. 종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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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안정유지(維穩)모델과 중국특색 '사회관리혁신'의 길
중국은 지속적인 개혁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체제안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안정유지(維穩)를 중요한 과제로 추진해왔음.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국 각지, 사회 각층에서 권리보호(維權)운동이 급증하여 사회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름. 사회통제를 위한 안정유지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 2009년에는 이미 국방비를 초과했고, 또한 안정유지란 미명 아래 법률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남용해온 각급 정법위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어남. 중국 정부는 기존의 통제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민의 저항만 불러온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관리혁신’의 제기를 통해 안정유지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함. <목 차> 1. 사회불안 증가와 권리보호운동(維權) 확대 2. 안정유지(維穩)모델의 돌파구를 찾아라 – ‘사회관리혁신’의 길로. 3. ‘사회관리혁신’의 내용과 실천 4.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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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중국동향 Vol.93
1. 중국 세계경쟁력 29위: 8년 만에 하락 2. 1-8월 전국 민간 고정자산 투자비율 25.1% 증가 3. 중국의 도시병 : 단위 GDP 폐수배출량 선진국 4배 4. 2012년 1-8월 수출입액 25,000억 달러 5. 중국 본토와 홍콩 교육연계 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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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잇기(連點): 한・중 지방정부 교류 현황 및 시사점
2012년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 각계에서는 그동안의 한중교류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긴밀한 양국 우호관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음. 경제· 산업적 고려 외에도 한중 양국간 인적, 사회· 문화적 교류확대에 따라 양국 간에 불거진 다음과 같은 여러 부작용에 대한 정책 마련의 시급성이 지적됨.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 외에도, 지역 수준에서의 중국교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주체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다시 재조명 받고 있음. 향후 본격적인 지방정부 주도의 대 중국교류 전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목 차> 1. 한중교류 주체로서의 지방정부 2. 한중 지방정부 교류 현황 3. 종합 및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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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중국동향 Vol.92
1. 중국 도시발전연구(2012) : 베이징, 상하이, 톈진 고급 도시형 사회 2. 중국 사회소비재 총매출액 10년간 2.8배 증가 3. 건강 중국 2020 전략연구보고서 : 기대수명 77세 4. 중국농민 경제상황 보고서 : 농촌가구 소득격차 10배 5. 2011년 국가 교육 재정지원금 1조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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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후 중국의 간부충원제도와 후계자 양성시스템
중국공산당은 1977년 이후 5년마다 중국 공산당의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978년부터는 5년 임기의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당과 정부의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음. 2012년 하반기에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2013년 초에는 제 12대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가 새롭게 구성될 예정임. 위계적 조직체계를 갖는 공산당의 조직체계에서 각급 지방 조직의 지도부는 지방의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단계적 과정을 거치는 중국 최고지도부로의 승진의 주요 경로의 하나라는 점에서 예비 최고 지도자Pool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지방 지도부 교체에 대한 이해는 지방의 현재 지도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래의 지도부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초라고 할 수 있음. 이는 중국의 지방 지도부에 대한 이해가 지방차원의 교류를 심화하기 위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 마련과 우호적인 관계의 전제가 되는 중국의 미래 지도부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기초이기도 함. <목 차> 1. 중국의 간부제도와 충원체계 2. 중국의 후계자 양성시스템 3.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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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중국동향 Vol.91
1. 중국 유동인구 2.3억 명 2. 2012 중국민생발전보고(中 民生 展 告2012) 3. 2012년 중국의 인기도 순위 4. 14성시 2012년 기업 최저임금수준 발표 5. 4년간 중국-타이완 상호관광 교류 총인원 240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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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20년 특집Ⅱ: 대(對)중국교류의 새로운 방식, 공공외교 (公共外交)
2012년은 한국과 중국이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임. 오랜 냉전으로 서로에게 낯선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은 1992년 8월 24일 수교 이후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급속히 확대해 왔음. 특히, 선도 수출형 개발도상국(한국)과 후발 수출형 개발도상국(중국)이라는 양국의 경제 산업구조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양국 간 상호보완적 경제협력관계가 구축되었음. 양국의 지리적 인접성, 오랜 역사유대 그리고 문화적 유사성 등은 이런 경제협력의 심화를 가능하도록 한 핵심적 추동력이었음. 한중 양국간 교류의 양적인 팽창과 동시에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질적인 변화가 도래하고 있음.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중국 경제체제 전환에 대비한 새로운 한중교류 양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임. 경제협력의 심화를 가능하도록 했던 사회문화적 인적 교류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하게 평가하고 민간 교류 역량을 재조직하여 새로운 한중 교류의 전개를 위한 토대를 구축해야 함. 이를 통해 대중적(大衆的)문화 교류에 기초한 관광, 서비스업 등 새로운 내수시장 분야의 경제협력을 개척하는 한편 한중FTA와 같은 여건 변화에 대비해야 함 <목 차> 1. 한중 경제교류의 성과와 전환점 2. 한중 사회문화교류의 재고 필요성 3. 대 중국교류의 새로운 방식, 공공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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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중국동향 Vol.90
1. 2012년 상반기 중국 자동차 시장 2. 중국 성시 GDP 질량지수 순위 3. 2012년 상반기 28개 성시 1인당 가처분소득 및 CPI 4. 중국대륙 부호 102만 명 5. 중국 기본 의료보험 인구 9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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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20주년 특집Ⅰ: 한중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 분석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향후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토대가 될 것임. 아울러 이는 공공외교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를 구축하는 바탕이 될 것임.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중 인적교류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한중 양국 국민의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석함. 이를 바탕으로 상호이해와 공존을 위한 주요 해법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초보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목 차> 1. 한중 인적교류의 현황과 특징 2. 한국인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 3. 중국인에 한국인의 인식 4. 상호이해와 공존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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