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접경지대 新북방특구 성공가능성 탐색

최근 남북경색 국면과는 달리 북한과 중국사이의 양국 협력은 단순 물자교역의 수준을 넘어 접경지대의 초국경 협력으로 진전되고 있음. 북중 접경지대인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에서는 양국 공동개발·공동 관리를 통한 新북방특구 개발이 진행 중임.북중 접경지대에서 전개되고 新북방특구 개발을 둘러싼 북중 양국의 이해관계 및 2011년 공포된 관련 특구법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新북방특구의 성공 가능성을 초보적으로 타진하고자 함. <목 차> 1. 접경지대 협력의 조건 2. 북중 접경협력의 이해관계 3. 新북방특구법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 4. 종합 및 시사점

중국의 안정유지(維穩)모델과 중국특색 '사회관리혁신'의 길

중국은 지속적인 개혁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체제안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안정유지(維穩)를 중요한 과제로 추진해왔음.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국 각지, 사회 각층에서 권리보호(維權)운동이 급증하여 사회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름. 사회통제를 위한 안정유지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 2009년에는 이미 국방비를 초과했고, 또한 안정유지란 미명 아래 법률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남용해온 각급 정법위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어남. 중국 정부는 기존의 통제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민의 저항만 불러온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관리혁신’의 제기를 통해 안정유지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함. <목 차> 1. 사회불안 증가와 권리보호운동(維權) 확대 2. 안정유지(維穩)모델의 돌파구를 찾아라 – ‘사회관리혁신’의 길로. 3. ‘사회관리혁신’의 내용과 실천 4. 평가

최신중국동향 Vol.93

1. 중국 세계경쟁력 29위: 8년 만에 하락 2. 1-8월 전국 민간 고정자산 투자비율 25.1% 증가 3. 중국의 도시병 : 단위 GDP 폐수배출량 선진국 4배 4. 2012년 1-8월 수출입액 25,000억 달러 5. 중국 본토와 홍콩 교육연계 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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