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지역발전과 첨단산업육성에 관한 연구

[연구배경] 인천광역시는 신공항 및 신항만 건설 등 대형국책사업과 관련된 지역 입지의 중요성으로 여러 가지 발전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도권정책이 갖는 지역적 한계로 인해 지역발전 측면에서 적지 않은 제약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인천의 발전에는 제조업이 큰 기여를 하였지만,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가 갖는 한계가 있어 산업구조의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천의 발전방향에 있어 첨단산업육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인천은 첨단산업의 입지선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되는 공항과 항만 그리고 연구잠재력을 고루 갖춘 도시이기에, 수도권 정책을 지역여건에 맞게 개선하여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정책의 발전적 검토와 지역에 맞는 첨단산업의 선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인천광역시 자체적으로 국가정책과 연계시켜 개발중인 첨단 송도신도시의 기능강화 및 정보산업육성에 부응한 미디어벨리의 적극적 추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업들은 첨단산업 육성에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 첨단산업은 보통 첨단기술에 근거하여 새로운 기능 또는 과거보다 우수한 기능을 제고해주는 제품을 만드는 혁신성이 큰 산업으로 첨단기술산업은 기술 및 지식 집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그리고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첨단산업의 개발은 지역성장궤도를 바꿀 수 있기에 지역발전측면에서 의미부여가 된다. 첨단산업육성에 따른 지역발전의 사례로 미국의 실리콘벨리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미친 영향을 보면 ①고용증가 ②산업구조의 고도화 ③화이트칼라의 증가 ④소득증가 ⑤중소기업창출 촉진이 이루어졌다. 인천광역시에 있어서도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입지적 특성을 살린 첨단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한다면 신기술개발 촉진이나 고능률사회 조성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첨단산업발전을 위한 필요한 기술적 하부구조로 ①기술인력 ② R&D ③ 대학지원시스템(산학협동주체) ④집적경제 ⑤교통과 텔레커뮤니케이션 ⑥벤춰캐피탈 ⑦모험적 기업가 정신 ⑧스핀옵 ⑨리더쉽 등이 필요하므로, 첨단산업 육성은 지역특성에 걸맞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첨단산업은 유퍼스나무효과(Upas tree effects)를 방지할 수 있어 이런 일련의 논의에 있어서 상의하달(Top Down)과 하의상달(Bottom Up)이 합리적인 균형을 가운데 인천의 지역발전방향은 설정되어야 한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노인복지 실태조사연구 : 연수구를 중심으로

[연구목적] 먼저 인천광역시의 총인구 변화와 노령인구의 연도별 변화 추세를 2020년까지 구하여 노령인구의 변화를 알아보고, 인천의 노인가구의 변화를 살펴본후, 연수구의 노인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택노인들을 중심으로 1) 노인에 대한 인식, 2)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3) 경로우대증 및 노령수당 운영실태, 4) 가정봉사원 운영, 5) 복지회관 이용에 대한 태도, 6) 노인의 여가활동, 7) 노인학교의 장점, 8) 가정내 노인들의 기여사항 등을 알아 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잠정적인 필요 서비스내용으로는 인천의 연수구를 대상으로 1) 교통관계 서비스, 2) 제반법률 및 카운셀링 서비스, 3) 거주지(주택) 수리 및 개축, 4) 가정내 노인을 위한 서비스(재가 서비스), 5) 커뮤니티(지역사회)내 노인을 위한 서비스, 6) 음식(영양섭취)에 대한 서비스, 7) 각종 정보 서비스, 8) 여가 및 경제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정부] 2013년 중국 정부 투명도 순위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 中 社 科 院法 究所 ) 가 발표한 ‘2013 년 법치보고서 ( 法治 皮 )’ 에 ‘ 중국 정부투명도 순위보고 ( 中 政府透明度排行 告 )’ 가 게재됨 . 베이징 , 텐진 , 산둥 등 26 개 성시 정부 중 정부투명도 기준에 통과한 곳은 10 개 지역에 불과하며 합격률은 38.5% 에 그침 . 정부투명도 순위에 하이난성 ( 海南省 ) 이 70.65 점을 획득하여 1 위 , 쓰촨성 ( 四川省 ) 이 69.75 점으로 2 위에 각각 랭크됨 . 연구팀은 2012 년 26 개 성시 정부가 「성급 정부정보공개규칙 ( 政府信息公 例 ) 」에 근거하여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목록 , 정부공보 , 규범성 문건 ( 范性文件 ), 행정심사 , 환경보호 , 정부공개청구 , 연도보고 등 7 개 지표를 마련하고 100 점을 만점으로 평가를 실시함 . 26 개 성시 정부 중 합격점 60 점 이상을 획득한 지역은 전년대비 2 개 증가한 10 개 지역에 불과하고 60% 성시 정부는 여전히 낮은 점수에 머묾 . < 표 > 2013 년 중국 26 개 성시 정부 투명도 순위 > 【출처 : 社科院 布 2013 年中 政府透明度排行 江西排第 5 位 , 大江 , 2013-02-26 】

[산업] 2012년 중국 발명특허 출원수 26.1% 증가

국가 지식산업국 ( 家知 局 ) 발표에 따르면 2012 년 중국 전체 발명특허 출원수는 21.7105 만 건으로 동기대비 26.1% 증가함 . 그중 국내발명특허 출원수는 14.3847 만 건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함 . 국내발명특허 중 직무발명특허 ( 明 利* ) 출원수는 12.5954 만 건으로 87.6% 이며 , 비직무발명특허 출원수는 1.7893 만 건으로 12.4% 를 차지함 . 발명특허보유 상위 10 대 기업 중 ( 홍콩 마카오 타이완 미포함 ) 화웨이기술유한회사 ( 技 有限公司 ) 가 2,734 건으로 1 위에 랭크됨 . 중싱통신주식회사 ( 中 通 股 有限公司 ), 훙푸진정밀산업 ( 선전 ) 유한회사 ( 富 精密工 (深 )有限公司 ), 중국석유화학공업유한주식회사 ( 中 石油化工股 有限公司 ) 가 각각 2,727 건 , 1,099 건과 1,044 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2012 년 지역별 발명특허 출원수를 살펴보면 , 광둥 ( ), 베이징 ( 北京 ), 장쑤 ( 江 ) 가 각각 22,153 건 , 20,140 건 , 16,242 개로 상위 3 위에 랭크됨 . 저장 ( 浙江 ), 상하이 ( 上海 ), 산둥 ( 山 ), 쓰촨 ( 四川 ), 후베이 ( 湖北 ), 산시 ( 西 ), 랴오닝 ( ) 은 차례대로 4 위에서 10 위까지 랭크됨 . 그 외 선전 ( 深 ), 항저우 ( 杭州 ), 난징 ( 南京 ), 쑤저우 ( 州 ), 광저우 ( 州 ), 시안 ( 西安 ), 우한 ( 武 ), 청두 ( 成都 ), 우시 ( 无 ) 와 창사 ( 沙 ) 는 발명특허 출원수가 많은 10 대 도시로 선정됨 . 2 012 년 특허기술과 시장가치를 구현한 중국 유효발명특허 보유량은 43.51 51 만 건으로 , 1 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량은 3.2 건에 달함 . 그밖에 2012 년 국가지식산권국이 「특허 협력 조약 ( 利合作 ) 」에 근거하여 수리한 국제 특허신청건은 1.9926 만 건으로 동기대비 14.0% 증가함 . 그 중 국내신청건은 1.8145 만 건으로 91.1% 를 차지하며 동기대비 12.8% 증가하였으며 , 국외신청건은 1,781 건으로 동기대비 28.7% 증가함 .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발명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완성한 특허요건에 해당되는 발명 【출처 : 知 局 :2012 年我 明 利授 同比增 26.1%, 新 社 , 2013-02-21 】

[정책] 2012년 중앙정부 사회보장 및 고용에 5,753억 위안 지출

재정부 ( 政部 ) 에 따르면 2012 년 중앙정부는 사회보장과 고용에 5,753.73 억 위안 , 의료위생에 2048.2 억 위안을 지출하여 취업과 사회보장제도 체계를 개선을 위해 노력함 . 중앙정부는 2012 년 취업활성화를 위하여 454 억 위안 투자하여 ‘ 국가 첨단기술 인재 진흥계획 ’ 을 실시하고 나아가 공공취업서비스 인력자원시장정보네트워크 건설을 강화함 . 완전한 양로보장제도체계를 위해 , 중앙정부는 기업노동자 기초요양보험보조금 2,170 억 위안을 지원함 . 그중 교부금으로 320 억 위안을 지급하고 서부지역에 기본양로금 1 인당 매월 55 위안을 , 동부지역은 신형농촌과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 보조금으로 654 억 위안을 지원함 . 기초의료보장제도에 있어 , 2012 년 중앙정부는 신형농촌의료보험 ( 新型 村合作 ) 992 억 위안 , 도시주민 의료보험 보조금 207 억 위안을 지급함 . 도시노동자 의료보험 , 도시주민 의료보험 , 신형농촌의료보험의 입원비 결산비율은 각각 75%, 70%, 70% 로 시민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있음 . 저소득계층 기초생활보장에 있어 , 중앙정부는 지방 자연재해 생활구호 보조금으로 132.62 억 위안을 지급함 . 매월 1 인당 15 위안 혹은 12 위안의 기본금에 저소득계층은 보조금 875 위안을 가산하여 지급 . 【 출처 : 2012 年中央 政安排社保和就 支出 5753 元 , 新 社 , 2013-03-01 】

408_인차브_중・러관계의 변화(웹용)최종.pdf

413_인차브_중국 공동부유 추진 동향과 시사점(웹용)최종.pdf

417_인차브_중국 리오프닝과 한중관계(웹용)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