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반응과 정책과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방자치제가 확대되고, 환경부의 주도하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되는 등 여러 가지 주변상황의 변화속에서 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또한 21세기에 대비한 도시계획에 따르면 지역별 기능집중 및 지역별 토지이용의 차이를 분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장래에 쓰레기가 어떤 조성 및 양상으로 배출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다. 따라서 쓰레기 관리와 처리에 관련한 계획은 현재의 현황파악은 물론 앞으로의 도시계획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고 기존의 흐름이 배제된 관리계획 및 처리계획은 많은 무리가 따르고 계획의 수행을 어렵게 하기 마련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쓰레기 관리정책은 현재의 1인1일 쓰레기 발생량과 인구수를 파악하고 장래 1인1일 발생량과 인구수를 예측함으로써 쓰레기의 총발생량을 파악하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 억제를 위한 노력도 총량개념에서 1인1일 총발생량을 어느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총발생량의 감량화 정도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쓰레기 총발생량만의 파악은 구체적인 쓰레기 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배출원에 의하여 어떤 성상의 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떤 배출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성상의 쓰레기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목표 설정과 관리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자치구의 지역여건과 쓰레기 처리량과의 관계 를 파악하고 각 자치구의 쓰레기 처리여건을 고려하여 인천시를 4개의 처리권역으로 구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각 자치구의 쓰레기 처리량을 각각의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량과 폐기물 성상별 쓰레기 처리량으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량을 성상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생활쓰레기의 관리계획 수립과 감량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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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방자치제가 확대되고, 환경부의 주도하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되는 등 여러 가지 주변상황의 변화속에서 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또한 21세기에 대비한 도시계획에 따르면 지역별 기능집중 및 지역별 토지이용의 차이를 분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장래에 쓰레기가 어떤 조성 및 양상으로 배출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다. 따라서 쓰레기 관리와 처리에 관련한 계획은 현재의 현황파악은 물론 앞으로의 도시계획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고 기존의 흐름이 배제된 관리계획 및 처리계획은 많은 무리가 따르고 계획의 수행을 어렵게 하기 마련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쓰레기 관리정책은 현재의 1인1일 쓰레기 발생량과 인구수를 파악하고 장래 1인1일 발생량과 인구수를 예측함으로써 쓰레기의 총발생량을 파악하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 억제를 위한 노력도 총량개념에서 1인1일 총발생량을 어느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총발생량의 감량화 정도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쓰레기 총발생량만의 파악은 구체적인 쓰레기 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배출원에 의하여 어떤 성상의 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떤 배출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성상의 쓰레기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목표 설정과 관리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자치구의 지역여건과 쓰레기 처리량과의 관계 를 파악하고 각 자치구의 쓰레기 처리여건을 고려하여 인천시를 4개의 처리권역으로 구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각 자치구의 쓰레기 처리량을 각각의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량과 폐기물 성상별 쓰레기 처리량으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량을 성상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생활쓰레기의 관리계획 수립과 감량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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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녹지특성 및 녹지공원정책 장기구상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미래 도시계획과 환경관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관변화와 자원이용형태의 변화는 주의깊게 연구되어야 한다. 경관변화의 생태학적 측면을 밝히는 것이 의미를 갖는 것은 이것이 동식물과 다른 자원들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생태적인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관심은 경관생태학이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 왔는데, 경관변화의 시간적 추이를 정량화한 한 사례는 그다지 많다고 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주로 산림녹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산림녹지의 파편(patch)특성을 파악하여 식생고립화의 생태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인천의 급속한 개발위주의 정책이 과연 환경보전적이었는지를 우회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인천광역시의 공원녹지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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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 중국 발전전략 전환의 키워드 '도시화'

소위 선부론(先富論)의 불균형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연해지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수출 주도형 발전을 구가하던 중국은 현재 지역 간 균형발전과 도시와 농촌의 동시 발전 그리고 이와 연동된 내수 소비형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시진핑 중국 새 지도부의 국가발전 및 국정운영 기조 역시 전임 후진타오 지도부의 과학적발전관과 조화사회 건설의 연장선에 놓여 있음. 그러나 내수 소비형 발전전략의 실현을 위한 중점 정책에 있어 도시화를 키워드로 한 관련 정책이 보다 구체화되어 제시되고 있음. 3월 17일 폐막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동안 시진핑 집권 1기의 도시화 관련 정책기조가 보다 분명히 제시될 것임. 중국의 도시화가 도시발전에 따른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에 따라 이루어지기 보다는 국가의 전략 및 정책 주도하에 위로부터의 거점 도시 육성과 국토공간 배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에 주목하여 매 시기 5개년 경제계획에 담겨 있는 지역발전과 도시화 정책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함. 개혁개방 초기 동부·동북부·서부·중부 등으로 나뉜 기존의 지역 구획과는 달리 점차 광역 도시군(城市群)을 중심으로 한 국토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최근 중국 지역발전 계획 경향에 주목하여, 현재 수립된 주요 도시군 현황을 정리함. 이와 같은 내용은 미국발 세계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발전패러다임 구축을 도모하고 있는 중국의 발전양상 및 그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이해의 틀을 제공하여 줄 것임. <목 차> 1. 내수소비 위주의 성장과 도시화 2. 중국 지역발전 및 도시화 정책 추진 현황 3. 중국 도시군(城市群) 현황

[사회] 2012년 도시주민 사회문제 중 '물가'에 가장 큰 관심

베이징 MainLand 정보회사 ( 北京美 德信息公司 ) 가 발표한 ‘2012 년 중국도시주민 생활 관념 및 생활현황 조사 보고 (2012 年中 城市居民生活 念和生活 告 )’ 에 따르면 2012 년 중국 도시주민의 가장 관심있는 사회문제는 여전히 ‘ 물가 ’ 인 것으로 드러남 . 본 조사는 2012 년 12 월 중순을 시작으로 베이징 ( 北京 ), 상하이 ( 上海 ), 타이위엔 ( 太原 ), 션양 ( 沈 ), 난징 ( 南京 ), 우한 ( 武 ), 광저우 ( 州 ), 청두 ( 成都 ), 쿤밍 ( 昆明 ), 시안 ( 西安 ), 란저우 ( 州 ), 친황다오 ( 秦皇 ), 지린 ( 吉林 ) , 허강 ( ), 장구 ( 章丘 ), 싱양 ( ), �x양 ( ), 옌안 ( 延安 ) 등 18 개 도시의 20 세 이상 성인 3620 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CATI) 로 진행됨 . 2012 년 중국정부의 생산확대 , 감독관리 강화 등 종합적 조치로 중국의 물가 상승폭은 빠르게 등락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되었으나 물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거움 . 물가상승문제는 중국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62.2% 관심도를 나타내며 2011 년 대비 14% 상승함 . 관심도 2 위는 48.5% 를 차지한 주택가격 및 주거문제로 전년대비 13% 증가함 . 병원 진료가 어려운 점과 비싼 의료비가 31.5% 로 3 위에 랭크되었으나 2011 년 대비 7.2% 하락함 . 2011 년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였던 3 대 사회문제는 2012 년에도 여전히 가장 큰 관심사였으며 다만 순위에 다소 변동이 발생함 . 의약분업 , 중병의료보장 등 지난 3 년간 정부의 의료제도 개선노력으로 의료관련문제는 2 위에서 3 위로 하락함 . 주택가격문제는 다년간 떨어지지 않는 부동산가격에 상승기세까지 가세하여 3 위에서 2 위로 상승함 . 그밖에 , 사회문제 관심비율은 양로문제 27.8%, 식품안전문제 25.5%, 반부패의 청렴한 정치건설 14.5%, 취업문제 14.0%, 교육체제개선 12.2%, 빈부격차해소 10.4%, 도시교통 문제 8.2% 순으로 조사됨 . < 표 > 2012 년 도시주민 관심 10대 사회문제 【 출처 : 2012 年中 城市居民最 注物价 就 注度下降 , 中 新 , 2013-01-28 】

[경제] 주강 삼각주지역 소득격차 나날이 심화

중산대학 홍콩 마카오 주강삼각주 연구센터 ( 中山大 港澳珠江三角洲 究中心 ) 는 노동자 소득 , 농민공 취업 , 주강삼각주의 산업고도화 등을 연구한 ‘ 주강삼각주 지역 발전보고 (2012 년 )( 珠三角 域 展 告 2012 年 ’ 를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 주강 삼각주 9 개 지역의 노동자 소득격차는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으며 업종간 소득격차도 증대되고 있음 . 또한 주택문제는 빈부격차 가속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주강 삼각주의 9 개 도시인 광저우 ( 州 ), 선전 ( 深 ), 둥관 ( 莞 ), 포산 ( 佛山 ), 후이저우 ( 惠州 ), 장먼 ( 江 ), 자오칭 ( 肇 ), 중산 ( 中山 ), 주하이 ( 珠海 ) 의 1 인당 GNP 는 1999 년부터 2008 년까지 9 년 연속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부분 도시의 연간 GNP 증가율은 50% 를 초과함 . 광저우의 1999 년 1 인당 평균 연 임금은 17,729 위안에서 2008 년 47,045 위안 으로 상승함 . 1999 년 1 인당 GNP 가 가장 높은 선전과 1 인당 GNP 가 가장 낮은 자오칭의 1 인 평균 소득격차는 11,350 위안이었으며 , 현재 9 개 도시의 노동자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음 . 또한 2008 년 1 인당 GNP 가 가장 높았던 광저우와 1 인당 GNP 가 가장 낮은 후이저우의 소득격차는 23,446 위안에 달함 . 1980 년 평균임금이 가장 높았던 ‘ 지질조사와 탐사 ’ 의 1 인 평균임금은 1,054 위안으로 평균임금이 가장 낮은 업종인 농 임 목 어업 , 수리업보다 82% 보다 높은 수준임 . 2008 년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업 (1 인 평균 84,399 위안 ) 으로 평균임금이 최저 업종인 농 임 목 어업 , 수리업의 6.47 배임 . 연구센터가 2003 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두 가구 중 한 가구가 3 년내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며 나머지 한 가구는 임대할 계획이라고 응답 . 현재 , 이들 가구 중 주택을 구입한 가구의 부는 임대를 선택한 가구보다 120 만 위안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두 가구의 소득이 동일하다고 가정시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빈부격차는 기하급수적일 것으 로 예상됨 . 【 출처 : 告 城 居民家庭 富有无房 相差 120 万 , 南方 , 2013-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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