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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의 시작 Ⅲ : 동아시아 해양영토 분쟁과 중국외교
근래 동아시아에서 지속되고 있는 중국과 주변국간 해양영토 분쟁과 이에 대한 중국의 대외행태의 변화를 관찰하고, 원인 분석과 향후 정책 전망 후, 우리에 대한 함의를 생각해보고자 함. 중국 대외전략은 기본적으로 2020년까지의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호한 외부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데 중점을 두어왔으며, 이에 기초하여 주변국과의 선린(善隣)관계 구축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 향후 해양영토 분쟁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접근에 대한 탐색은 시진핑 시대, 중국 대외전략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임. 2010-2011년 중국과 베트남·필리핀간의 남중국해 분쟁, 그리고 중국과 일본간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분쟁에 대한 중국의 행태는 이전의 온건한 정책 및 행태와는 다른 공세적 모습이었음. <목 차> 1. 중국과 동아시아 해양영토 분쟁 2. 해양영토 분쟁에 대한 중국의 정책 변화 3. 관련 정책 전망 4. 한국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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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의 시작 Ⅱ : 중국 사회 정치적 과제 및 대응
시진핑 지도부가 대면하게 될 중국의 주요 사회·정치적 과제가 무엇일지, 그리고 5세대 지도부가 내오게 될 해법에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진행함. 시진핑 지도부는 침체 국면으로부터 쉽사리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는 세계경제라는 거시적 환경 속에서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일구어내야 함. 동시에 그들 앞에서는 누적된 사회적 갈등과 모순의 해결, 사회 각계로부터의 정치민주화 요구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 등 녹록치 않은 과제가 놓여 있음. <목 차> 1. 중국 발전전략의 전환 2. 신지도부의 사회·정치적 과제 3. 사회 안정유지를 위한 주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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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인 생활 만족도 조사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 中国社会科学院社会学研究所 ) 와 사회과학문헌출판사 (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는 공동으로 ‘ 중국사회심리실태연구보고 (2012-2013)( 中国社会心态研究报告 (2012 — 2013))’ 를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서부지역 주민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동부지역이 높게 나타났고 중부지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 2011 년과 2012 년 전국 31 개 성시를 대상으로 생활만족도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 2012 년 응답자의 약 절반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활수준 만족도는 2011 년 대비 다소 감소함 . 2012 년 응답자중 44.7% 가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하여 2011 년의 47% 보다 다소 낮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티벳이었으며 2 위에 산둥 ( 山东 ) 이 , 3 위에 신장 ( 新疆 ) 이 각각 랭크됨 . 그 외에 4 위 안후이 ( 安徽 ), 5 위 충칭 ( 重庆 ), 17 위 베이징 ( 北京 ), 18 위 상하이 ( 上海 ), 28 위 광둥 ( 广东 ) 이 각각 랭크됨 .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광시 ( 广西 ), 후베이 ( 湖北 ), 헤이롱장 ( 黑龙江 ) 으로 조사됨 . 그밖에 , 각 분야별로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성별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 연령별로는 노인 , 중년층 , 청년층 순으로 , 교육수준에 있어 중등교육 수준이하가 중등교육 수준이상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호구관련 본지 호구주민이 외지 호구주민보다 , 직업군에서 국가기관 당 ・ 정부조직 , 기업간부 , 농목어민 , 사무직 , 전문기술자 , 비즈니스업종사자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 출처 : 社会心态蓝皮书 : 城镇居民生活满意度低于农村 , 滨海时报 , 201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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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4% 농민공 '사회는 불공평하다'고 인식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 중국사회심리상태연구보고 (2012-2013)’ 는 베이징 ( 北京 ), 광둥 ( 广东 ), 장쑤 ( 江苏 ), 저장 ( 浙江 ), 쓰촨 ( 四川 ) 의 농민공을 대상으로 ‘ 사회는 공평한가 ?’ 라는 주제로 설문을 실시함 . 응답자중 25.7% 가 ‘ 매우 불공평하다 ’, 38.3% 가 ‘ 비교적 불공평하다 ’ 고 응답하여 전체응답자중 약 65% 의 농민공이 사회는 불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이들 농민공은 도시호구 ( 户口 ) 가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 일자리 기회와 수입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함 . ‘ 외지에서 임시직 ( 打工 ) 에 있을 때 직접적인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는가 ?’ 라는 질문에 14.9% 가 ‘ 매우 많음 ’, 32% 가 ‘ 비교적 많음 ’ 으로 답하여 약 절반가량의 농민공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불공평한 대우로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 급여의 차이 , 일자리 기회의 불평등 , 업종 불평등 , 임금체불 등 이 있음 . 농민공이 불공정한 대우를 당했을 때의 취하는 행동으로 응답자중 약 63% 는 화를 내고 약 14% 는 국가기관에 도움을 청한다고 응답함 . 그러나 절반이상인 59.9% 는 일을 그만두거나 꾹 참는 등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함 . 그밖에 14.9% 는 상대를 위협하는 등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약 9% 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분풀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합법적인 방식으로 권익을 보호하는 비율은 제 3 세대 농민공이 20.8% 로 가장 높았으며 , 1 세대 , 2 세대는 각각 8.8% 와 15.5% 로 , 이는 교육수준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임 . 【 출처 : 社科院蓝皮书 : 64% 农民工认为 “ 社会不公平 ”, 中国新闻网 , 201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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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2012년 중국 관광업 총 수입 2.57조 위안
국가관광국 ( 国家旅游局 ) 발표에 따르면 2012 년 중국 관광업 총수입은 약 2.57 조 위안으로 전년대비 14% 성장함 . 2012 년 국내관광객은 연인원 29 억 명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2.22 조 위안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함 . 중국은 출국 관광객이 많은 국가이자 여행 목적지로 손꼽히지만 , 출입국 비율은 균형적이지 않음 . 2012 년 중국의 출국 관광객수는 8,000 만 명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하였으나 입국 관광객수는 1.33 억 명으로 1.5% 감소함 . 입국 관광객중 숙박관광객수는 5,740 만 명으로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이며 외화수입은 485 억 달러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임 . 중국의 향촌관광은 주요 국내 관광프로그램으로서 연간 7.2 억 명이 참가하고 있음 . 홍색관광* 또한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연간 6 억 명이 참가하여 15% 성장함 . 추석 , 국경절과 같은 장기휴일동안 관광객 수는 41% 증가하였으며 관광수입도 44% 증가함 . 전체 소비 총액에서 국내 관광소비액이 점유하는 비중은 약 9% 이며 상하이상품증가로 50 만 명이 직접적 고용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 2013 년 국가 관광업의 목표 총수입은 2.85 조 위안 ( 전년대비 11% 성장 ), 국내관광객은 연인원 32 억 명 ( 전년대비 10% 성장 ), 국내관광 총수입은 2.49 조 위안 ( 전년대비 12% 성장 ) 임 . 또한 입국 관광객수는 연인원 1.34 억 명 ( 전년대비 1% 성장 ), 숙박관광객수 5,850 만 명 (2% 성장 ), 관광외환수입 500 억 달러 (3% 성장 ), 출국관광객수 연인원 9,200 만 명 (15% 성장 ) 을 목표하고 있음 . *. 홍색관광 ( 红色旅游 ): 혁명 기념지 , 기념물 및 혁명 정신을 관광객 유치의 수단으로 하여 관광객들이 혁명 정신을 익히고 혁명의 전통을 교육하고 부흥의 정신을 배우고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면서 견문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관광 이벤트임 . 【 출처 : 邵琪伟 : 2012 年我国旅游业总收入约 2.57 万亿元 , 新华社 , 201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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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2년 중국 110 신고 수 1.43억 건
중국의 110 서비스는 27년 전 광저우(广州)에서 처음 시행되어 현재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음. 공안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1월까지 110에 걸려온 신고수는 총 1.43억 건으로 매초 5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음. 1.43억 건의 신고접수를 분류한 결과 범죄행위 1,112만 건, 치안사건 169만 건, 화재신고 25만 건, 교통사고 946만 건, 공민구조 1361만 건, 실종신고 43만 건임. 공안은 신고 접수 후 경찰인력 약 2.1억 명, 차량・선박 8,539만 대를 출동시키고, 각종 형사소송 135만 건을 해결하였으며 용의자 97만 여 명을 체포하고 약 486만의 시민을 구호함. 공안부는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110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2110 문자이용 신고서비스, 110 화면 경보, 3G 휴대폰 경보시스템, SNS 경보시스템, 사기방지 자문시스템을 새롭게 개통운영하고 110 실종노인 데이터를 구축함. 【출처: 2012年全国110接警总量破1.43亿起 每秒5次报警, 新华社,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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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13년 중국대학 순위
중국교우회넷(中国校友会网)은 ‘2013년 중국대학평가연구보고(2013中国大学评价研究报告)’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600대 중국대학 중 베이징대학(北京大学)이 6년 연속 1위에 랭크되었으며 뒤를 이어 2위 칭화대학(清华大学), 3위 푸단대학(复旦大学),4위 저장대학(浙江大学), 5위 상하이교통대학(上海交通大学)이 각각 랭크됨. 베이징대학은 걸출한 동문을 많이 배출한 학교 1위에, 칭화대학은 부호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 1위로 선정됨.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모옌(莫言)의 모교인 베이징사범대학(北京师范大学)이 전년대비 4계단 상승하여 2013년 언론매체관심대학 5위에 선정됨. 【 출처 : 2013 年中国大学排行榜 100 强 , 中国校友会网 , 201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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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아름다운 중국' 도시 순위
쓰촨대학(四川大学) ‘아름다운 중국’평가TFT는 <‘아름다운 중국’ 성・부성급도시건설 수준(2012)연구보고>를 발표함. 종합순위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도시로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광저우(广州), 항저우(杭州), 청두(成都), 난징(南京), 선전(深圳), 시안(西安), 닝보(宁波), 푸저우(福州), 창샤(长沙), 다롄(大连)임. 생태지표 순위에 1위 청두, 2위 다롄, 3위 항저우 랭크되었으며, 경제지표순위에 1위 광저우, 2위 선전, 3위 시안이 랭크됨. 또한 정치지표 순위에 1위 창샤, 2위 허페이(合肥), 3위 닝보가 랭크되으며, 문화지표 순위에 1위 난징, 2위 광저우, 3위 항저우, 사회지표 순위에 1위 하이커우(海口), 2위 지난(济南), 3위 타이웬(太原)이 각각 랭크됨. 본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관련 연구성과를 기초로 생태, 경제, 정치, 문화,사회 등 5개 분야의 지수를 종합 포괄하여 평가근거로 삼음. 동시에 UN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 HDI)*를 주요 측정방법으로 중국 성・부성급 도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함. 현재 구이양(贵阳), 라사(拉萨), 난닝(南宁), 창춘(长春)의 통계연보가 출판되지 않은 상태이며 홍콩, 마카오, 타이완은 통계방식이 상이하여 본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음. *UN인간개발지수는 UN 에서 발표하는 ‘ 삶의 질 ’ 에 기초한 선진국 지표 중 하나로 , 각 나라의 PPP 기준 1 인당 GDP, 1 인당 국민소득 (PPP 기준 ), 소득평등도 ( 지니계수 ), 교육수준 , 자연환경 , 문맹률 , 기대수명 , 의료수준 등 206 가지 기준을 종합하여 평가함 . 【출처: “美丽中国”省会及副省级城市排行榜 成都列第三, 四川在线,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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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민영기업 자주적 기술창조능력 약해
중국사회과학원 민영경제연구센터(中国社科院民营经济研究中心)는 ‘중국민영기업경쟁력보고: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지수(中国民营企业竞争力报告(2012):转型升级与竞争力指数)’를 발표함. 표본 집단 내 민영기업 36.38%가 지난 3년 동안 연구개발조직을 설립하지 않는 등 민영기업의 자주기술창조능력 강화 및 개혁 이 필요함. 현재, 민영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추세에 있어 기술창조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계가 있으며 나아가 자주창조 비중은 더욱 적음. 현 단계에서 중국 민영기업의 기술창조방식은 주로 ‘모방’으로, 대다수 민영기업은 기술을 모방하고 있으며 모방을 기초로 연구・개선・창조하는 기업은 비교적 적음. 이와 동시에, 대다수 민영기업은 여전히 노동 혹은 자본집약적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집약적 상품이 다수를 점유함. 표본내 민영기업 중 불과 35.18%만이 지난 3년 동안 노동 혹은 자본집약적 상품생산에서 기술집약적 상품생산으로 전환을 실현함. 많은 민영기업은 향후 기술수준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어떻게 전환・생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음. 연구는 저쟝(浙江), 쟝수(江苏), 지린(吉林), 충칭(重庆), 쟝시(陕西) 등 19개 도시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추출 후 얻어진 688개 설문지를 분석한 것임. 【출처: 中国社科院研究报告显示民营企业自主创新能力较弱, 中国信息报, 201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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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중국의 택시 잡기 쉬운 도시는?
중국사회과학원 마르크스주의연구원(中国社会科学院马克思主义研究院), 화투정신공공관리연구원(华图政信公共管理研究院), 사회과학원문헌출판사(社会科学文献出版社)는 공동으로 ‘공공서비스 청서(公共服务蓝皮书)’를 발간함. 38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택시잡기 쉬운 도시순위로 베이징 28위, 상하이 3위, 텐진 2위, 라사(拉萨)가 1위를 차지함.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48%가 택시 잡기가 어려워 30분 이상 기다린다고 답하였으며 45.29%은 10~30분, 불과 11.68%만이 5분 안에 택시를 잡는다고 응답함. 택시난은 ‘도시병’의 하나로, 상습정체구간, 출퇴근시간, 연휴, 악천후일 시 더욱 가중됨. 청서는 택시 수급불균형이 택시난의 근본적 원인이며, 그밖에 교통체증, 낮은 운영효율, 승차거부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음. 또한 청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무엇보다 대중교통의 전략적 발전을 건의하고 있음. 적극적으로 대중교통의 합리화, 고효율화를 추진하여 도시교통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함. 또한 버스, 철도교통 등 승객 수용력이 큰 대중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통해 택시난의 적극 해소함. * 38개 대도시에 성회도시 ( 省会城市 : 성 정부 소재도시 ), 5 개 계획단위도시 ( 深圳、青岛、宁波、大连、厦门 ), 샨토우 ( 汕头 ), 주하이 ( 珠海 ) 가 포함됨 . 【출처: 社科院:国内城市打车难 东莞环境优美排行第5, 华龙网新闻资讯,201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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