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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3년 중국 정부 투명도 순위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 中 社 科 院法 究所 ) 가 발표한 ‘2013 년 법치보고서 ( 法治 皮 )’ 에 ‘ 중국 정부투명도 순위보고 ( 中 政府透明度排行 告 )’ 가 게재됨 . 베이징 , 텐진 , 산둥 등 26 개 성시 정부 중 정부투명도 기준에 통과한 곳은 10 개 지역에 불과하며 합격률은 38.5% 에 그침 . 정부투명도 순위에 하이난성 ( 海南省 ) 이 70.65 점을 획득하여 1 위 , 쓰촨성 ( 四川省 ) 이 69.75 점으로 2 위에 각각 랭크됨 . 연구팀은 2012 년 26 개 성시 정부가 「성급 정부정보공개규칙 ( 政府信息公 例 ) 」에 근거하여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목록 , 정부공보 , 규범성 문건 ( 范性文件 ), 행정심사 , 환경보호 , 정부공개청구 , 연도보고 등 7 개 지표를 마련하고 100 점을 만점으로 평가를 실시함 . 26 개 성시 정부 중 합격점 60 점 이상을 획득한 지역은 전년대비 2 개 증가한 10 개 지역에 불과하고 60% 성시 정부는 여전히 낮은 점수에 머묾 . < 표 > 2013 년 중국 26 개 성시 정부 투명도 순위 > 【출처 : 社科院 布 2013 年中 政府透明度排行 江西排第 5 位 , 大江 , 2013-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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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12년 중국 발명특허 출원수 26.1% 증가
국가 지식산업국 ( 家知 局 ) 발표에 따르면 2012 년 중국 전체 발명특허 출원수는 21.7105 만 건으로 동기대비 26.1% 증가함 . 그중 국내발명특허 출원수는 14.3847 만 건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함 . 국내발명특허 중 직무발명특허 ( 明 利* ) 출원수는 12.5954 만 건으로 87.6% 이며 , 비직무발명특허 출원수는 1.7893 만 건으로 12.4% 를 차지함 . 발명특허보유 상위 10 대 기업 중 ( 홍콩 마카오 타이완 미포함 ) 화웨이기술유한회사 ( 技 有限公司 ) 가 2,734 건으로 1 위에 랭크됨 . 중싱통신주식회사 ( 中 通 股 有限公司 ), 훙푸진정밀산업 ( 선전 ) 유한회사 ( 富 精密工 (深 )有限公司 ), 중국석유화학공업유한주식회사 ( 中 石油化工股 有限公司 ) 가 각각 2,727 건 , 1,099 건과 1,044 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2012 년 지역별 발명특허 출원수를 살펴보면 , 광둥 ( ), 베이징 ( 北京 ), 장쑤 ( 江 ) 가 각각 22,153 건 , 20,140 건 , 16,242 개로 상위 3 위에 랭크됨 . 저장 ( 浙江 ), 상하이 ( 上海 ), 산둥 ( 山 ), 쓰촨 ( 四川 ), 후베이 ( 湖北 ), 산시 ( 西 ), 랴오닝 ( ) 은 차례대로 4 위에서 10 위까지 랭크됨 . 그 외 선전 ( 深 ), 항저우 ( 杭州 ), 난징 ( 南京 ), 쑤저우 ( 州 ), 광저우 ( 州 ), 시안 ( 西安 ), 우한 ( 武 ), 청두 ( 成都 ), 우시 ( 无 ) 와 창사 ( 沙 ) 는 발명특허 출원수가 많은 10 대 도시로 선정됨 . 2 012 년 특허기술과 시장가치를 구현한 중국 유효발명특허 보유량은 43.51 51 만 건으로 , 1 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량은 3.2 건에 달함 . 그밖에 2012 년 국가지식산권국이 「특허 협력 조약 ( 利合作 ) 」에 근거하여 수리한 국제 특허신청건은 1.9926 만 건으로 동기대비 14.0% 증가함 . 그 중 국내신청건은 1.8145 만 건으로 91.1% 를 차지하며 동기대비 12.8% 증가하였으며 , 국외신청건은 1,781 건으로 동기대비 28.7% 증가함 .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발명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완성한 특허요건에 해당되는 발명 【출처 : 知 局 :2012 年我 明 利授 同比增 26.1%, 新 社 , 201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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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2년 중앙정부 사회보장 및 고용에 5,753억 위안 지출
재정부 ( 政部 ) 에 따르면 2012 년 중앙정부는 사회보장과 고용에 5,753.73 억 위안 , 의료위생에 2048.2 억 위안을 지출하여 취업과 사회보장제도 체계를 개선을 위해 노력함 . 중앙정부는 2012 년 취업활성화를 위하여 454 억 위안 투자하여 ‘ 국가 첨단기술 인재 진흥계획 ’ 을 실시하고 나아가 공공취업서비스 인력자원시장정보네트워크 건설을 강화함 . 완전한 양로보장제도체계를 위해 , 중앙정부는 기업노동자 기초요양보험보조금 2,170 억 위안을 지원함 . 그중 교부금으로 320 억 위안을 지급하고 서부지역에 기본양로금 1 인당 매월 55 위안을 , 동부지역은 신형농촌과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 보조금으로 654 억 위안을 지원함 . 기초의료보장제도에 있어 , 2012 년 중앙정부는 신형농촌의료보험 ( 新型 村合作 ) 992 억 위안 , 도시주민 의료보험 보조금 207 억 위안을 지급함 . 도시노동자 의료보험 , 도시주민 의료보험 , 신형농촌의료보험의 입원비 결산비율은 각각 75%, 70%, 70% 로 시민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있음 . 저소득계층 기초생활보장에 있어 , 중앙정부는 지방 자연재해 생활구호 보조금으로 132.62 억 위안을 지급함 . 매월 1 인당 15 위안 혹은 12 위안의 기본금에 저소득계층은 보조금 875 위안을 가산하여 지급 . 【 출처 : 2012 年中央 政安排社保和就 支出 5753 元 , 新 社 , 2013-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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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중국인의 '중국 꿈(中 )'
중국 중앙방송국 ( 中 中央 台 ) 은 86 만개 가정을 대상으로 ‘ 중국의 꿈 ( 中 )’ 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2012 년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진 3 대 경제생활 이슈는 무엇인가 ?’ 라는 질문에 10 개 답변문항 중 1 위 연금보험 제도 (45.96%), 2 위 물가상승 (38.27%), 3 위 부동산 시장 통제 (31.91%) 가 각각 랭크되었으며 , 10 위에 경제 성장속도 완화 (5.29%) 가 랭크됨 . 국민은 체감하기 어려운 경제 성장속도 완화보다는 민생과 밀접한 관계 가 있는 양로 , 물가 , 부동산가격 등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 현재 가정에서 가장 어려운 ( 困 ) 문제는 무엇인가 ?’ 라는 질문에 부동산 가격상승 , 의료 및 양료문제를 넘어 ‘ 소득문제 ’ 가 55.77% 를 차지하며 1 위에 랭크됨 . ‘ 소득문제 ’ 는 지난 5 년간 1 위에 랭크되어있어 , 소득문제는 국민의 가장 절 실한 민생문제일뿐만아니라 소득향상에 대해 여전히 큰 기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행복한가 ?’ 라는 질문은 2012 년 중국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주제로 2011 년도 응답률인 44.6% 보다 다소 상승한 47.9% 가 행복하다고 응답함 . 불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 년 연속 약 12% 에 불과한 것으 로 대다수가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중국인이 꿈꾸는 ‘ 중국의 꿈 ’ 으로 ‘ 아름다운 중국은 어떤 중국인가 ?’ 라는 질문에 ‘ 안정적인 생활 ’ 이라고 52.38% 가 응답함 . 그 외 ‘ 공평정의 ’ 가 38.79% 2 위로 선정되었으며 피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 안정적인 생활 ’ 과 ‘ 공평정의 ’ 에 대한 선택이 증가함 . 조사 결과에 따른 중국인의 마음속 ‘ 중국의 꿈 ’ 은 자연이 아름답고 생활이 여유 있는 , 나아가 더불어 잘살고 공평하고 안정된 ‘ 중국 ’ 인 것으로 조사됨 . 【 출처 : 央 卷 展示百姓 “ 中 ”, 光明日 , 2013-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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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별 화장품브랜드 관심도
상하이 천양네트워크과학기술회사 ( 上海 科技有限公司 , AdSame) 는 ‘ 화장품업종 인터넷 이용자 행위분석보고 ( 化 品行 受 行 分析 告 )’ 를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네티즌 중 여성 (66%) 이 남성 (34 %) 보다 화장품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남 . 조사에 응한 네티즌 중 약 49% 가 유럽 미국브랜드 화장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 특히 남성네티즌의 유럽 미국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60.83% 에 달함 . 18~24 세 여성네티즌의 한국 일본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는 7 2.18% 로 가장 높았으며 국산 ( 중국 ) 브랜드에 대한 관심은 8.98% 에 불과함 . 전체 응답자중 42% 는 스킨케어제품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 이 가운데 남성 22.3% 는 클렌징제품에 여성 20.26% 는 보습제품에 가장 높은 관심을 나타냄 . 【 출처 : 科技 : 化 品行 受 行 分析 告 , 官方消息 , 201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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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쓰촨(四川) 고액자산 가정수 가장 많아
중국건설은행 ( 中 建 行 ) 과 보스턴컨설팅 ( 波士 咨 公司 ) 은 전국 성 시 자치구 1,900 명을 표본으로 연구한 ‘2012 년 자산관리시장보고 (2012 年 富管理市 告 )’ 를 발표함 . 쓰촨 ( 四川 ) 은 고액자산 가정 ( 高 家庭 , 투자가능 자산 600 만 위안 이상 보유한 가정 ) 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선정됨 . 2012 년 중국의 개인 투자가능자산 총액은 73 조 위안을 돌파하며 전년대비 14% 성장함 . 2012 년 고액자산 가정은 174 만 가구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며 ,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이나 2009~2011 년 38% 의 증가폭보다 완화된 수준임 . 그밖에 2012 년 해외자산 보유 중국 부호 비율은 25% 에 달하며 전년 대비 8% 증가함 . 고액자산 가정은 동남부연해 경제발달지역인 베이징 , 장수 ( 江 ), 상하이 , 저장 ( 浙江 ), 광동지역 (10 만 가구 , 전국의 40%) 에 주로 분포해 있으나 쓰촨의 고액자산 가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비록 베이징의 고액자산가가 절대적으로 많긴 하 나 오프쇼어 금융 (offshore banking) 을 이용한 침투율 ( 渗透率 ) 분석시 쓰촨과 광둥지역의 침투율은 시장 평균이상이며 베이징은 낮은 수준임 . ‘ 부호 ’ 계층을 연령별로 나누었을 때 40~49 세 구간의 부호가 가장 많았으며 , 남녀 성비는 1.27:1 임 . 부호의 56% 는 기업가이며 이들 중 60% 의 기업은 충분한 개발시장과 재원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 출처 : 中 富 告 : 四川高 家庭 第一 , 四川在 - 金融投 , 2013-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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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1월 대중도시 부동산가격 급등
2013 년 1 월에 발표된 70 개 대중도시 ( 大中城市 ) 부동산가격 데이터에 따르면 , 전년 12 월 대비 10 개 도시의 부동산가격은 하락하였고 7 개 도시는 유지되었으나 53 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함 . 그중 대도시 ( 一 城市 ) 인 베이징 , 상하이 , 광둥의 부동산가격은 전월대비 1% 증가하였고 특히 선전 ( 深 ) 은 2.2% 상승함 . 70 개 대중도시 중 전년 동월대비 가격이 하락한 도시는 16 개 , 유지중인 도시는 1 개 , 상승한 도시는 53 개로 나타남 . 1 월분 , 동기대비 가격이 상승한 도시의 상승폭은 4.7% 를 초과하지 않으며 , 상승폭대비 전년도 12 월보다 등락한 도시는 1 개로 조사됨 . < 표 > 2013 년 1 월 70 개 대중도시 ( 大中城市 ) 新상품방 가격지수 70 개 대중도시의 기존주택 ( 二手住宅 )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월대비 7 개 도시의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였으며 , 유지중인 도시는 12 개 , 증가한 도시는 51 개로 상승폭은 1.7% 를 넘지 않음 . 또한 전년도 동기대비 34 개 도시의 부동산가격이 하락 , 36 개 도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상승폭은 6.0% 를 초과하지 않음 . 【출처 : 1 月一 城市房价 大幅增 州深 幅破 2%, 易 , 201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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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2012년 여행객 만족도 조사
중국관광연구원 ( 中 旅游 究院 ) 은 2009 년을 시작으로 매년 전국여행객만족도조사보고 ( 年全 游客 意度 告 ) 를 발표하고 있음 . 2012 년 전국여행객 만족도조사보고에 따르면 온라인예약이 95.43 점을 획득하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 각 부문별 여행객 만족도를 득점 순으로 나열하면 온라인예약 95.43 점 , 명승지 87.91 점 , 도시종합 86.55 점 , 숙소 82.45 점 , 쇼핑 81.51 점 , 레저오락 79.17 점 , 음식 78.88 점 , 관광지 이미지 77.24 점 , 현지주민 태도 77.13 점 , 재방문율 / 추천 67.79 점 , 교통 62.10 점 , 가격대성능비 59.97 점 , 여행사 49.17 점임 . 온라인 예약과 명승지 , 숙박 등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으며 그중 인터넷예약이 장기간 95 점 이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음 . 온라인 관광업은 정보의 개방성 , 가격의 투명성 , 시공간을 초월한 편리성 , 품질보증 등을 이유로 기존 전통 관광업보다 만족도가 높음 . 2012 년 중국 여행객만족도 총점은 최초로 80 점을 돌파하였으며 특히 국내 개인 여행객 , 관광민원분야 만족도가 빠르게 향상되고 있음 . 2012 년 국내 개인 여행객 만족도는 84.02 점 , 단체 여행객 만족도는 84.4 점을 획득하였으며 개인 여행객 만족도는 점차 단체 여행객 만족도에 근접해지고 있음 . 전국 60 개 표본도시를 선정하여 2012 년 관광지 만족도를 실시한 결과 쑤저우 ( 州 ) 85.96 점 , 상하이 85.84 점 , 황산 ( 山 ) 85.15 점 , 난징 ( 南京 ) 84.68 점 , 청두 ( 成都 ) 84.17 점 , 샤먼 ( 厦 ) 84.15 점 , 닝보 ( 波 ) 84.06 점 , 항저우 ( 杭州 ) 83.30 점 , 우시 ( 无 ) 83.14 점 , 충칭 ( 重 ) 83.02 점 , 베이징 82.73 점을 각각 획득함 . 【 출처 : 2012 年全 游客 意度 告 , 速途 , 201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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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 중국 발전전략 전환의 키워드 '도시화'
소위 선부론(先富論)의 불균형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연해지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수출 주도형 발전을 구가하던 중국은 현재 지역 간 균형발전과 도시와 농촌의 동시 발전 그리고 이와 연동된 내수 소비형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시진핑 중국 새 지도부의 국가발전 및 국정운영 기조 역시 전임 후진타오 지도부의 과학적발전관과 조화사회 건설의 연장선에 놓여 있음. 그러나 내수 소비형 발전전략의 실현을 위한 중점 정책에 있어 도시화를 키워드로 한 관련 정책이 보다 구체화되어 제시되고 있음. 3월 17일 폐막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동안 시진핑 집권 1기의 도시화 관련 정책기조가 보다 분명히 제시될 것임. 중국의 도시화가 도시발전에 따른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에 따라 이루어지기 보다는 국가의 전략 및 정책 주도하에 위로부터의 거점 도시 육성과 국토공간 배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에 주목하여 매 시기 5개년 경제계획에 담겨 있는 지역발전과 도시화 정책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함. 개혁개방 초기 동부·동북부·서부·중부 등으로 나뉜 기존의 지역 구획과는 달리 점차 광역 도시군(城市群)을 중심으로 한 국토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최근 중국 지역발전 계획 경향에 주목하여, 현재 수립된 주요 도시군 현황을 정리함. 이와 같은 내용은 미국발 세계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발전패러다임 구축을 도모하고 있는 중국의 발전양상 및 그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이해의 틀을 제공하여 줄 것임. <목 차> 1. 내수소비 위주의 성장과 도시화 2. 중국 지역발전 및 도시화 정책 추진 현황 3. 중국 도시군(城市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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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2년 도시주민 사회문제 중 '물가'에 가장 큰 관심
베이징 MainLand 정보회사 ( 北京美 德信息公司 ) 가 발표한 ‘2012 년 중국도시주민 생활 관념 및 생활현황 조사 보고 (2012 年中 城市居民生活 念和生活 告 )’ 에 따르면 2012 년 중국 도시주민의 가장 관심있는 사회문제는 여전히 ‘ 물가 ’ 인 것으로 드러남 . 본 조사는 2012 년 12 월 중순을 시작으로 베이징 ( 北京 ), 상하이 ( 上海 ), 타이위엔 ( 太原 ), 션양 ( 沈 ), 난징 ( 南京 ), 우한 ( 武 ), 광저우 ( 州 ), 청두 ( 成都 ), 쿤밍 ( 昆明 ), 시안 ( 西安 ), 란저우 ( 州 ), 친황다오 ( 秦皇 ), 지린 ( 吉林 ) , 허강 ( ), 장구 ( 章丘 ), 싱양 ( ), �x양 ( ), 옌안 ( 延安 ) 등 18 개 도시의 20 세 이상 성인 3620 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CATI) 로 진행됨 . 2012 년 중국정부의 생산확대 , 감독관리 강화 등 종합적 조치로 중국의 물가 상승폭은 빠르게 등락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되었으나 물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거움 . 물가상승문제는 중국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62.2% 관심도를 나타내며 2011 년 대비 14% 상승함 . 관심도 2 위는 48.5% 를 차지한 주택가격 및 주거문제로 전년대비 13% 증가함 . 병원 진료가 어려운 점과 비싼 의료비가 31.5% 로 3 위에 랭크되었으나 2011 년 대비 7.2% 하락함 . 2011 년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였던 3 대 사회문제는 2012 년에도 여전히 가장 큰 관심사였으며 다만 순위에 다소 변동이 발생함 . 의약분업 , 중병의료보장 등 지난 3 년간 정부의 의료제도 개선노력으로 의료관련문제는 2 위에서 3 위로 하락함 . 주택가격문제는 다년간 떨어지지 않는 부동산가격에 상승기세까지 가세하여 3 위에서 2 위로 상승함 . 그밖에 , 사회문제 관심비율은 양로문제 27.8%, 식품안전문제 25.5%, 반부패의 청렴한 정치건설 14.5%, 취업문제 14.0%, 교육체제개선 12.2%, 빈부격차해소 10.4%, 도시교통 문제 8.2% 순으로 조사됨 . < 표 > 2012 년 도시주민 관심 10대 사회문제 【 출처 : 2012 年中 城市居民最 注物价 就 注度下降 , 中 新 , 2013-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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