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역정보센터 활성화 방안(Ⅰ)

[연구 개요] 최근 각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정보화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내지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또한 지역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지역정보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정보화의 추진은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달에 기인한 필연적인 요청으로 각 지방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정보화 사회로 향해가고 있으며, 정보화 경쟁에서 뒤지면 21세기를 선도할 수 없음을 물론 현상유지조차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의 지역정보화의 접근방법 및 추진계획과 과정을 보면 추진주체들의 접근시각에 상당한 오류내지 시행착오가 예견되는 구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을 인천광역시가 추진코자하는 계획에서 찾아보면, 첫째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목적 내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고, 정보화를 사회경제적 제도나 구조와 연계하지 않은 채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있으며, 둘째 인천지역정보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식의 문제로 그 추진주체와 운영방법 등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보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전제조건 및 선결과제 등에 대한 깊이있는 고려가 없이 추진코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정보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지역정보센터의 구축방안의 모색 그리고 지역정보센터의 역할 등을 모색함으로써 정보네트워크를 매개로 지적 자산과 정보에 대한 사회적 협력과 공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들이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현가능한 계획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안의 일환으로 지역정보센터 활성화를 통한 추진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및 지역정보센터 활성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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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반응과 정책과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방자치제가 확대되고, 환경부의 주도하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되는 등 여러 가지 주변상황의 변화속에서 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또한 21세기에 대비한 도시계획에 따르면 지역별 기능집중 및 지역별 토지이용의 차이를 분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장래에 쓰레기가 어떤 조성 및 양상으로 배출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다. 따라서 쓰레기 관리와 처리에 관련한 계획은 현재의 현황파악은 물론 앞으로의 도시계획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고 기존의 흐름이 배제된 관리계획 및 처리계획은 많은 무리가 따르고 계획의 수행을 어렵게 하기 마련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쓰레기 관리정책은 현재의 1인1일 쓰레기 발생량과 인구수를 파악하고 장래 1인1일 발생량과 인구수를 예측함으로써 쓰레기의 총발생량을 파악하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 억제를 위한 노력도 총량개념에서 1인1일 총발생량을 어느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총발생량의 감량화 정도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쓰레기 총발생량만의 파악은 구체적인 쓰레기 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배출원에 의하여 어떤 성상의 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떤 배출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성상의 쓰레기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목표 설정과 관리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자치구의 지역여건과 쓰레기 처리량과의 관계 를 파악하고 각 자치구의 쓰레기 처리여건을 고려하여 인천시를 4개의 처리권역으로 구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각 자치구의 쓰레기 처리량을 각각의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량과 폐기물 성상별 쓰레기 처리량으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량을 성상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생활쓰레기의 관리계획 수립과 감량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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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방자치제가 확대되고, 환경부의 주도하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되는 등 여러 가지 주변상황의 변화속에서 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또한 21세기에 대비한 도시계획에 따르면 지역별 기능집중 및 지역별 토지이용의 차이를 분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장래에 쓰레기가 어떤 조성 및 양상으로 배출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다. 따라서 쓰레기 관리와 처리에 관련한 계획은 현재의 현황파악은 물론 앞으로의 도시계획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고 기존의 흐름이 배제된 관리계획 및 처리계획은 많은 무리가 따르고 계획의 수행을 어렵게 하기 마련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쓰레기 관리정책은 현재의 1인1일 쓰레기 발생량과 인구수를 파악하고 장래 1인1일 발생량과 인구수를 예측함으로써 쓰레기의 총발생량을 파악하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 억제를 위한 노력도 총량개념에서 1인1일 총발생량을 어느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총발생량의 감량화 정도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쓰레기 총발생량만의 파악은 구체적인 쓰레기 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배출원에 의하여 어떤 성상의 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떤 배출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성상의 쓰레기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목표 설정과 관리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자치구의 지역여건과 쓰레기 처리량과의 관계 를 파악하고 각 자치구의 쓰레기 처리여건을 고려하여 인천시를 4개의 처리권역으로 구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각 자치구의 쓰레기 처리량을 각각의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량과 폐기물 성상별 쓰레기 처리량으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량을 성상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생활쓰레기의 관리계획 수립과 감량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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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3년 중국 정부 투명도 순위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 中 社 科 院法 究所 ) 가 발표한 ‘2013 년 법치보고서 ( 法治 皮 )’ 에 ‘ 중국 정부투명도 순위보고 ( 中 政府透明度排行 告 )’ 가 게재됨 . 베이징 , 텐진 , 산둥 등 26 개 성시 정부 중 정부투명도 기준에 통과한 곳은 10 개 지역에 불과하며 합격률은 38.5% 에 그침 . 정부투명도 순위에 하이난성 ( 海南省 ) 이 70.65 점을 획득하여 1 위 , 쓰촨성 ( 四川省 ) 이 69.75 점으로 2 위에 각각 랭크됨 . 연구팀은 2012 년 26 개 성시 정부가 「성급 정부정보공개규칙 ( 政府信息公 例 ) 」에 근거하여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목록 , 정부공보 , 규범성 문건 ( 范性文件 ), 행정심사 , 환경보호 , 정부공개청구 , 연도보고 등 7 개 지표를 마련하고 100 점을 만점으로 평가를 실시함 . 26 개 성시 정부 중 합격점 60 점 이상을 획득한 지역은 전년대비 2 개 증가한 10 개 지역에 불과하고 60% 성시 정부는 여전히 낮은 점수에 머묾 . < 표 > 2013 년 중국 26 개 성시 정부 투명도 순위 > 【출처 : 社科院 布 2013 年中 政府透明度排行 江西排第 5 位 , 大江 , 2013-02-26 】

[산업] 2012년 중국 발명특허 출원수 26.1% 증가

국가 지식산업국 ( 家知 局 ) 발표에 따르면 2012 년 중국 전체 발명특허 출원수는 21.7105 만 건으로 동기대비 26.1% 증가함 . 그중 국내발명특허 출원수는 14.3847 만 건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함 . 국내발명특허 중 직무발명특허 ( 明 利* ) 출원수는 12.5954 만 건으로 87.6% 이며 , 비직무발명특허 출원수는 1.7893 만 건으로 12.4% 를 차지함 . 발명특허보유 상위 10 대 기업 중 ( 홍콩 마카오 타이완 미포함 ) 화웨이기술유한회사 ( 技 有限公司 ) 가 2,734 건으로 1 위에 랭크됨 . 중싱통신주식회사 ( 中 通 股 有限公司 ), 훙푸진정밀산업 ( 선전 ) 유한회사 ( 富 精密工 (深 )有限公司 ), 중국석유화학공업유한주식회사 ( 中 石油化工股 有限公司 ) 가 각각 2,727 건 , 1,099 건과 1,044 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2012 년 지역별 발명특허 출원수를 살펴보면 , 광둥 ( ), 베이징 ( 北京 ), 장쑤 ( 江 ) 가 각각 22,153 건 , 20,140 건 , 16,242 개로 상위 3 위에 랭크됨 . 저장 ( 浙江 ), 상하이 ( 上海 ), 산둥 ( 山 ), 쓰촨 ( 四川 ), 후베이 ( 湖北 ), 산시 ( 西 ), 랴오닝 ( ) 은 차례대로 4 위에서 10 위까지 랭크됨 . 그 외 선전 ( 深 ), 항저우 ( 杭州 ), 난징 ( 南京 ), 쑤저우 ( 州 ), 광저우 ( 州 ), 시안 ( 西安 ), 우한 ( 武 ), 청두 ( 成都 ), 우시 ( 无 ) 와 창사 ( 沙 ) 는 발명특허 출원수가 많은 10 대 도시로 선정됨 . 2 012 년 특허기술과 시장가치를 구현한 중국 유효발명특허 보유량은 43.51 51 만 건으로 , 1 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량은 3.2 건에 달함 . 그밖에 2012 년 국가지식산권국이 「특허 협력 조약 ( 利合作 ) 」에 근거하여 수리한 국제 특허신청건은 1.9926 만 건으로 동기대비 14.0% 증가함 . 그 중 국내신청건은 1.8145 만 건으로 91.1% 를 차지하며 동기대비 12.8% 증가하였으며 , 국외신청건은 1,781 건으로 동기대비 28.7% 증가함 .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발명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완성한 특허요건에 해당되는 발명 【출처 : 知 局 :2012 年我 明 利授 同比增 26.1%, 新 社 , 2013-02-21 】

[정책] 2012년 중앙정부 사회보장 및 고용에 5,753억 위안 지출

재정부 ( 政部 ) 에 따르면 2012 년 중앙정부는 사회보장과 고용에 5,753.73 억 위안 , 의료위생에 2048.2 억 위안을 지출하여 취업과 사회보장제도 체계를 개선을 위해 노력함 . 중앙정부는 2012 년 취업활성화를 위하여 454 억 위안 투자하여 ‘ 국가 첨단기술 인재 진흥계획 ’ 을 실시하고 나아가 공공취업서비스 인력자원시장정보네트워크 건설을 강화함 . 완전한 양로보장제도체계를 위해 , 중앙정부는 기업노동자 기초요양보험보조금 2,170 억 위안을 지원함 . 그중 교부금으로 320 억 위안을 지급하고 서부지역에 기본양로금 1 인당 매월 55 위안을 , 동부지역은 신형농촌과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 보조금으로 654 억 위안을 지원함 . 기초의료보장제도에 있어 , 2012 년 중앙정부는 신형농촌의료보험 ( 新型 村合作 ) 992 억 위안 , 도시주민 의료보험 보조금 207 억 위안을 지급함 . 도시노동자 의료보험 , 도시주민 의료보험 , 신형농촌의료보험의 입원비 결산비율은 각각 75%, 70%, 70% 로 시민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있음 . 저소득계층 기초생활보장에 있어 , 중앙정부는 지방 자연재해 생활구호 보조금으로 132.62 억 위안을 지급함 . 매월 1 인당 15 위안 혹은 12 위안의 기본금에 저소득계층은 보조금 875 위안을 가산하여 지급 . 【 출처 : 2012 年中央 政安排社保和就 支出 5753 元 , 新 社 , 2013-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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