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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5
글로벌 미래도시 인천을 위한 체험경제 구상
○ 본 연구는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하고 양질의 체험을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 산업육성을 위한 인천시의 정책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체험경제와 관련한 개념적 논의와 인천시 체험기반 산업의 현황 및 도시잠재력을 진단하여 인천시의 전략 분야를 도출 - 인천시 여건을 종합 분석하여 체험경제 구상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전략분야별 실천과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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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5
인구 생활 활력도시 인천: 초고령사회 대응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인천시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고령자의 삶과 직결된 일자리, 복지, 주거, 문화, 건강, 돌봄 등 다양한 분야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함께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전국 평균보다 빠른 인천시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여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원도심・신도시 간 불균형 상황을 이해하고 생활권 맞춤형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여가・평생학습・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생산적 고령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라는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여, 인천시가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과 복지 체계를 갖춘 고령친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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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25
인천시 비수급빈곤층 실태 진단 연구
제도 밖에 머문 빈곤, 근로빈곤・의료비 과부담・부채 위험으로 드러난 인천의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빈곤층 문제의 재조명…'발굴되지 않은 빈곤'이 아니라 '배제된 빈곤' 본 연구는 인천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비수급빈곤층'에 초점을 맞춰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송파・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고도화되었으나, 여전히 비수급빈곤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현행 복지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비수급빈곤층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지 못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단순한 정보 부족이나 신청 기피가 아니라, 수급기준과 제도 설계, 행정 절차의 장벽으로 인해 공공부조 체계 밖으로 '배제된 빈곤'의 결과이다. 특히 인천은 고령화, 원도심 쇠퇴, 자산 불평등이 중첩되어 이러한 문제가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다. 인천시 비수급빈곤층 3.65%, 수도권 평균(2.4%) 상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4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인천시의 비수급빈곤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3.65%로 수도권 평균(2.4%)을 상회하였다. 이는 인천이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이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밖에 머무는 빈곤층 또한 두텁게 존재하는 이중적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수급층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열악한 생활 수준에 처해 있으며, 소득 구간에 따라 고령층 중심의 집단1(중위소득 40% 이하)과 중장년 중심의 집단2(41~50% 이하)로 구분되는 이질적 특성을 보였다. 근로빈곤층의 노동 불안정, 의료비 과부담과 부채 고위험의 중첩 인천시 비수급빈곤층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일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중위소득 40% 이하(집단1)는 고령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 노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중위소득 41%~50% 이하(집단2)는 40대 단독가구를 중심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 구조 속에 놓여 있었다. 무엇보다 인천시의 비수급빈곤층은 의료급여 미수급 상태에서 자비로 부담하는 의료비 과부담과, 생활비 충당을 위한 금융부채 의존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률(30.3%)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으며,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고위험 가구가 밀집되어 있어, 단일한 소득 충격만으로도 빈곤이 심화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비수급빈곤층의 문제가 소득 수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산・부채・건강 위험이 연쇄적으로 작동하는 '빈곤 위험의 연속선' 위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정책 제언: 집단 구분을 넘어 공통 위험에 대응하는 전략 본 연구는 비수급빈곤층 내부에 이질적 특성이 존재함을 확인했으나, 정책적 대응에서는 집단 간 구분보다는 공통된 구조적 위험에 초점을 둔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의 현실화, 자동선별・자동안내를 중심으로 한 탈신청주의 도입이 핵심 과제로 도출되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굴의 실패'가 아니라 '제도 문턱의 문제'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에 기반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제도의 공백을 보완하는 지역 맞춤형 대응역할이 중요하다. 인천시는 의료비 과부담 완화를 위한 인천형 재난적 의료비 지원, SOS 긴급복지의 적극적 연계, 부채 고위험 가구에 대한 금융부채 지원, 그리고 디딤돌 안정소득의 다층적 재설계를 통해 빈곤 위험을 완충・예방하는 정책적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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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5
인천시 물류산업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모델 연구
인천형 물류 인력양성 'STEP 전략' 제시... 공유-투트랙-생태계로 전환 본 연구는 공항과 항만을 동시 보유한 인천시의 물류 인력난을 단순 공급 부족이 아닌 수요-공급 간 '다차원적 미스매치' 문제로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천 특화 인력양성 체계를 제안한다.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FGI)을 통해 인식의 괴리, 역량의 불일치, 근무 여건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STEP 전략을 제시하였다. 수급 불균형 이면의 구조적 인식 괴리 산업계는 현장 기능인력 부족(45.5%)을 호소하나, 교육기관과 청년 구직자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57.4%)을 체감하는 인식 차이가 뚜렷하다. 이는 낮은 채용 성공률(약 10%)로 나타나며, 특히 지리적 접근성 저하(영종도 등)와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맞물려 있다. IPA 분석 결과 현장 기능인력의 중요도(3.21점)가 전문인력(2.91점)보다 높게 나타나 현장 인력 수급의 시급성이 확인되었다. 이론-실무 간 역량 불일치와 특화 분야 공급 부족 신기술 역량(데이터, AI)은 교육 공급이 충분하나(3.32~3.68점), 기업의 만족도는 낮아(2.62~2.98점) 교육과 현장의 괴리가 존재한다. 졸업생들은 WMS, TMS 등 실무 시스템 운용 경험이 부족하고, 기업은 도메인 지식 기반의 활용 능력을 요구한다. 반면 인천 특화 역량(콜드체인, 라스트마일)은 공급 자체가 부족하며, 특히 라스트마일 배송 관리(-0.59점)는 최우선 개선 과제로 도출되었다. 근무 여건의 한계와 산업 인식의 제약 채용 애로의 주된 요인은 근무 환경(49.1%)과 임금 수준(45.5%)으로, 이는 인력 양성을 넘어선 산업 구조적 과제임을 시사한다.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기업(75.0%)과 창고・운송업의 인력난이 심화되어 있다. 현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청년층의 진입 기피와 높은 중도 이탈률(인턴십 포기율 50% 상회)로 이어져, 단순 매칭을 넘어선 정주 여건 개선이 요구된다. STEP 전략: 공유-투트랙-생태계-파트너십 통합 접근 본 연구는 공급자 중심 양성을 수요자 중심 생태계로 전환하는 'STEP 전략'을 제안한다. [S] 공유 인프라: 대학 '오픈 랩'과 기업 '리빙랩'을 연결하여 고가 장비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성을 강화한다. [T] 투트랙 프로그램: 현장 실무형은 '장기 IPP'로, 미래 선도형은 '재직자 DX 리스킬링'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E] 생태계 조성: '물류 잡 엑스포' 정례화와 '선도기업 인증'으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정착 인센티브'로 역외 유출을 방지한다. [P] 파트너십 확립: 지자체와 공사(IPA, IIAC)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축하여, 예산 권한을 가진 실질적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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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25
인천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지역사회 중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완결형 돌봄 구현 사회적 돌봄 요구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필요 노인인구의 증가 및 길어진 노년기로 인해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돌봄의 감소와 재가 돌봄서비스의 부족으로 병원(시설)에 입원(입소)하게 되는 사회적 입원이 만연해졌다. 노인은 자신이 살던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살아가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를 희망하며 시설 노인과 비교하여 재가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으므로, 최대한 잔존 능력을 오래 유지하여 지역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기반 돌봄서비스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중앙정부 및 인천시는 노인 등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인천 기초자치단체의 축적된 노하우 부족 2019년도 6월부터 2022년까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운영하였고, 2023년부터 보건-복지 연계를 강조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예산지원형과 3단계의 기술지원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선도사업과 예산지원형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단계에 부평구가 계양구가 참여하였고, 2025년 7월부터 모든 지자체가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인천시 모든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2022년부터 2년간 인천시 자체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으나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하우를 축적할 기간은 부족한 편이었다. 지역 욕구와 자원에 기반을 둔 의료・요양 통합지원 체계 구축 중앙정부의 표준조례안 및 사업 안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추진체계에 인천의 돌봄 수요와 의료, 요양, 돌봄자원을 고려하여 기초지자체별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공통적으로는 운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조례제정과 전담부서 및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해야 하며, 법정계획과 연계하여 지역통합돌봄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성별 의료요양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 확대형, 건강관리 중심형, 일상돌봄 강화형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각 기초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특화사업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천시의 원활한 통합돌봄 운영 및 현재 체계에서의 돌봄 사각지대 보완을 위하여 의료교육사업, i-케어센터 시범사업, 돌봄 프리패스 제도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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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5
인천지역 특허 네트워크 기반 산학연 협력 구조 분석 및 정책 시사점
인천의 네트워크 구조 변화: 분절에서 응집으로 2000년대 초반에는 네트워크 내에서 개인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분절된 형태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네트워크 규모와 응집도가 강화됨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등 지역 거점 대학이 높은 연결 및 매개 중심성을 보이며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함 인천, 네트워크 양적 성장 속 약한 기업 비중 서울・경기는 압도적인 특허 출원 수와 공동출원 비중을 보이며, 대기업과 주요 대학이 촘촘한 다층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대전은 정부출연연구기관(ETRI, 기계연 등)이 강력한 중심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대학의 역할이 확대되는 복합형 구조를 보임 인천은 양적인 성장은 이루었으나, 타 지역 대비 민간 기업이 네트워크 중심부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매개 역할이 여전히 제한적임 바이오, 모빌리티 분야 협력 증대 정보처리, 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 비중이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인천은 바이오 및 모빌리티 분야의 협력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임 협력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과 동시에 주체별 애로사항 존재 전문가 조사 결과 인천광역시 내 대학과 연구소는 기술 사업화와 연구비 확보를 위해, 기업은 신제품 개발 및 기술 한계 극복을 위해 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함 기업은 대학・연구소 보유 기술에 대한 정보 접근성 부족, 행정 절차의 복잡성, 성과 배분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 대학/연구소는 단기 성과 위주의 과제 구조, 기업의 연구 역량 부족 및 인력 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함 인천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산학연 협력 활동 및 과제에 대한 홍보 강화, 인천 기업의 협력 네트워크 내 성장 지원, 기술 수요 및 협력 파트너 발굴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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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5
공공시설을 활용한 도시 방재기능 향상 방안
공공시설 기반 통합 재난관리체계 구축 도시환경의 구조적 변화 기후변화로 극한재난이 급증하면서 재난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재난 패턴은 복합화・광역화되었고,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극심한 홍수와 가뭄은 이전 대비 두 배 이상 발생했으며 지난 10년(2013~2023)간 기후재난 피해액과 복구비용은 약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하여 도시 공공시설의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에서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는 접근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공공시설은 도시 전역에 균등하게 분포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접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높은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방재기능 증진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별도의 방재 전용시설 건립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경제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도시 방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천형 공공시설 방재체계 구축 방향 인천광역시는 해수면 상승과 연계된 침수 위험 증대, 대규모 매립지와 고밀도 개발지역의 도시열섬 현상 심화, 불투수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침수 위험 확산 등의 복합적인 재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을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공공시설의 방재기능이 주로 단순한 대피공간 제공에 머물러 있으며, 재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활용 방안이 부재하고 시설 간 유기적인 연결체계가 미흡하여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도시 방재기능을 구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도시 공공시설의 방재거점 기능 극대화를 위해 ① 주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난 대피시설 정비, ② 도시 회복력 강화를 위한 방재공원 조성, ③ 선제적 홍수관리를 위한 LID 기법 적용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단순한 대피기능을 넘어 재난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통합적 도시 방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3대 핵심 전략별 정책 방안 본 연구는 인천 공공시설 방재기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난 대피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 안전망 강화] 2025년 4월 기준 인천시 민방위 대피시설은 774개소로 수치상 충분하나, 지역별 접근성 편차, 취약계층 이용 불편, 안내표지 부실, 비상용품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 배리어프리 설계 강화, 다국어 안내체계 구축, 스마트 기술 기반 통합 관리시스템 도입, 표준화된 지정・관리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 [방재공원 조성을 통한 도시 회복력 거점 구축] 평상시에는 일반 도시공원으로 기능하다가 재난 발생 시 즉시 대피・구호, 임시주거, 의료진료, 물자배분, 정보전달 등의 종합적 재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재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광역-지역-근린 단계별 계층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도시형, 항만산업형, 원도심형, 환경복원형, 도서지역형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유형별 표준 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며 방재공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LID 기법 적용을 통한 선제적 홍수관리] 기존 하수관 중심의 홍수관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 물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LID 기법을 전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학교・공원・도로 등 공공시설에 투수성 포장, 옥상녹화, 빗물정원, 식생체류지, 저류조 등을 배치하여 강우 유출량을 저감하는 다층적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해안저지대의 침수 위험, 만조 시 배수불량, 고밀도 도심의 불투수면 증가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LID 설계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 기반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공원, 방재, 도시재생 예산을 통합 운용하고 중앙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주민참여형 관리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효과 평가와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며 도시계획, 기후변화, 환경, 방재 정책을 연계하여 통합적 도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선제적 예측부터 신속한 복원까지 아우르는 통합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설・제도・예산・거버넌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공공시설 기반 방재체계를 완성하여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는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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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25
인천시 사회복지재정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인천시 복지재정, '비용'을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사회적 투자로의 전환 복지지출의 재인식: '재정부담'에서 지역경제 핵심 정책 수단으로 본 연구는 인천시 사회복지재정지출을 대상으로, 복지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지출의 정책적 의미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그동안 복지지출은 주로 소득이전이나 재정 부담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경제적 효과는 부차적인 요소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고령화, 저출생, 노동시장 불안정, 돌봄 수요 확대 등 복합적인 사회적 위험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복지지출은 단순히 분배정책을 넘어, 지역경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경제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인천시 복지재정의 경제적 효과 실증 본 연구는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인천시 복지재정지출의 생산・부가가치・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복지지출은 재원별(보조재원, 자체재원), 기능별(소득・생계, 돌봄・보호, 일자리・노동, 주거 등), 생애주기별(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등), 급여유형별(보장성 현금, 목적성 현금, 바우처, 서비스, 시설설치 및 기능보강, 운영지원 등)로 세분화하였다. 특히 보장성 현금은 평균소비성향을 반영하여 과대 추정을 완화하였고, 동일한 예산 규모를 SOC 및 공공행정 사업에 투입했을 경우를 가정한 비교분석을 병행하였다. 인천시 복지재정의 생산・부가가치 기여와 높은 취업유발 성과 분석결과, 2024년 기준 인천시 복지재정은 약 8.2조 원의 생산, 4.3조 원의 부가가치, 7.1만 명의 취업을 유발하였으며, 이 중 약 70~80%가 인천 지역 내부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취업유발효과의 82.3%가 인천 내에서 발생하여, 복지지출이 지역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SOC 및 공공행정과의 비교결과, SOC는 생산유발효과에서, 공공행정은 부가가치 환류에서 강점을 보인 반면, 복지지출은 취업유발효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다. 평균소비성향을 반영한 보수적 산정에서도 복지지출은 10억 원당 인천 내 10.21명의 취업을 유발하여 SOC(7.64명)와 공공행정(8.53명)을 상회하였다. 이는 복지지출이 돌봄, 요양, 보육, 바우처, 운영지원 등 인력 집약적인 지출 구조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다만 이러한 취업창출효과는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저임금・불안정 구조와도 맞물려 있어, 고용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이라는 과제가 병존함을 시사케 하였다.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전략적 사회투자 재설계 방향 본 연구결과는 인천시 복지재정지출이 단순한 재정 부담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생산과 고용을 매개로 선순환을 창출하는 사회적 투자임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 내 파급효과가 높은 기능(돌봄・보호, 일자리・주거), 생애주기(청년・중장년), 급여유형(목적성 현금, 바우처, 운영지원)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자체재원 중심의 능동적인 예산 설계는 지역 기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복지정책의 성과가 '재정 효율성'이라는 단일 지표로 평가될 수 없으며, 형평성・효율성・실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함께 논의하였다. 향후 인천시는 단순한 지출 확대를 넘어, 지역 산업구조와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복지재정지출은 더 이상 경제 외부의 비용이 아니라, 지역경제 내부에서 성장과 안정성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 자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복지재정지출은 인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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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5
인천광역시 고농도 오존 발생 현황 분석
오존 농도의 상승과 고농도 오존의 중요성 오존 농도의 상승 전국적으로 오존 농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인천에서도 오존의 연평균 농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에 0.025 ppm이었던 연평균 농도는 2024년에 0.034 ppm으로 상승하였다. 고농도 오존의 중요성 최근 고농도 오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이전 오존주의보 발생횟수는 20회 내외였으나, 2024년에는 40회를 초과하였다. 오존은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폐 질환과 관련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이며, 장 단기 노출이 진행될 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또한 단기 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농도 오존 발생의 증가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고농도 오존 관리는 인체유해성과 기후변화 측면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인천의 오존 농도와 배출량 현황 인천시 내 모든 지역구에서 오존 농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에는 중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연평균 오존 농도가 나타났다. 옹진군은 교외지역에 속하는데, 도심지역에 비해 오존을 파괴하는 일산화질소(NO) 농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서해상에 분포하는 오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타 지역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존 농도가 높게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2018년~2022년까지의 인천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하였다. 배출량 관리 정책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오존 농도는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2022년 기준, 인천에서 가장 많이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며, 2018년을 기준으로 약 15% 감축되었다. 질소화합물(NOx)는 2018년 대비 2022년에 약 26% 감축된 것과 비교하였을 때, VOCs 감축 진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의 정책적 활용성과 한계 본 연구는 고농도 오존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에 맞춰 인천시의 오존 농도 현황을 분석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오존은 2차 대기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생성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그 메커니즘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오존 농도 저감을 위한 정책을 명확히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향후 오존 농도 저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더불어 전구물질이 주로 배출되는 지역에 측정소를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오존 생성과정 규명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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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5
인천 도서지역 국외 초미세먼지 유입 특성 조사
인천 도서지역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연구의 중요성 지속적인 대기환경기준 초과 인천 도서지역은 국외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최전선에 위치한다. 그중 국가배경농도측정망이 설치된 백령도, 연평도, 울도 자료를 조사한 결과, 배출원이 거의 없는 '국가배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대기환경기준인 15 μg/m3를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겨울~초봄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주로 겨울철과 초봄인 1~3월 사이에 PM2.5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북서쪽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중국 몽골 북한 등 국외에서의 오염물질 유입이 인천 도서지역의 고농도 PM2.5 발생의 원인임을 시사한다. 2차 무기 에어로졸 관리의 중요성 PM2.5 농도 증가의 주된 원인은 질산염으로 나타났으며, 질산염을 포함한 2차 무기 에어로졸(황산염, 암모늄염, 질산염)의 관리가 PM2.5 농도 저감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었다. 특히 고농도 발생 사례 시, PM2.5 주된 성분 중에서 2차 무기 에어로졸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2차 무기 에어로졸이 고농도 PM2.5 발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단, 본 연구에서 2023년 4월 6일 고농도 사례는 제외). 중국발(發) 초미세먼지 유입 중국 지역의 PM2.5 농도 공간분포 자료와 역궤적 모델을 사용하여 고농도 PM2.5의 유입경로를 추적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고농도 사례에서(2023년 4월 6일 사례 제외), 공기 덩이의 이동 궤적이 중국 내몽골자치구, 허베이성, 산둥성, 랴오닝성 등에 분포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영역을 지나 도서지역에 도달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중국발(發) 초미세먼지' 유입이 인천 도서지역 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정을 방증한다. 본 연구의 정책적 활용성과 한계 본 연구는 인천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PM2.5의 국외 유입 특성을 조사하고 그 경로와 기원지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할 수 없는 것에 한계가 있다. 다만, CLRTAP과 같은 국제 협력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최근까지 진행한 공동 협력 연구를 보완한다면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양국 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기존에 진행된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백령도 대기환경연구소' 측정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사업번호: NIER-2021-03-03-001, 권역별 대기환경연구소 운영)의 협조를 통해 제공되었습니다. 자료 제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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