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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5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방안
○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인천시도 2024년 「인천광역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 공급망 ESG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선 중소기업들은 정보, 전문성, 재원, 경험 등의 부족으로 인해 ESG 경영을 적극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인천 관내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 대부분은 ESG 경영에 대해 인식 수준이 높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ESG 분야 중에서 환경 분야, 특히 탄소배출 감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고 나타났음 ○ 현재 ESG 경영을 시행 중인 기업은 18.1% 정도였고, ESG 경영을 도입한 이유로 '대기업 등 원청사, 협력사 요구'(22.0%)가 가장 많았으며, ESG 경영을 도입하고 나서 대부분(73.2%)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였고, 그 효과 중에 '기업 이미지 개선'(43.3%)이 가장 많았음 ○ ESG 경영 도입 및 운영시 애로사항과 관련해 'ESG 관련 전문성 부족'(30.8%)이 가장 많았고,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전담 인력'(36.6%)에 대한 수요가 가장 컸음 ○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ESG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ESG 도입시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관내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즉, 기업 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 기획, 업종 특화 프로그램 기획, 온실가스 배출 감축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고, ESG 경영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관내 여러 주체(시, 기업지원기관, 협회, 대학 등)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ESG 지원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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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5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발전방안 연구
○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시민의 정보 소비가 전통매체에서 SNS・유튜브・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나 인천시의회 홍보체계는 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의회의 홍보 현황을 분석하고,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홍보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면서, 의정홍보는 의회 활동을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참여・신뢰・지지를 확보하는 핵심 기능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짐 ○ 인천시의회는 소통홍보담당관 신설 등 조직 재편을 추진했으나, 홍보 인력과 기능은 여전히 부족하며, 언론홍보 중심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반면 SNS・유튜브 등 디지털 기반 홍보는 인력・예산이 부족해 적극적 활용이 어려워 전통매체 중심의 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서울・경기 등 타 광역의회는 영상 콘텐츠 강화, SNS 전략 기획, 데이터 기반 홍보 성과관리, 시민참여 콘텐츠 확대 등 뉴미디어 중심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나, 인천시의회는 자체매체 중심 운영 비중이 높고 SNS 활용도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본 연구는 홍보 조직 및 전문 인력 강화, SNS・유튜브 중심의 디지털 홍보체계 구축, 콘텐츠 도달률과 참여도를 활용한 성과관리 체계 도입, 시민참여형 콘텐츠 확대 및 양방향 소통 강화 등을 제안함 ○ 결론적으로, 인천시의회는 전통매체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의 통합 홍보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는 시민 신뢰 제고, 정책 참여 확대,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필수 기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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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5
주차 개방・공유 중심의 인천시 주차정책 발전방향 수립 연구
인천시 주차정책을 개방・공유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로드맵 제시 공급의 양 중심에서 활용의 질 중심으로 주차정책 전환 필요 인천시 주차 수요는 계속 늘고 있으나 공간과 재정이 제한되어 기존 공급 중심 정책만으로는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차정책은 공급의 양보다 공간 활용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개방과 공유를 통해 공간을 재분배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주차장 개방과 공유의 관계를 개방→정보화→공유로 이어지는 단계적 발전 구조로 정립하고, 제도 기반, 재정 지원, 기술 기반, 시민 참여의 네 축을 통합한 실행전략을 제시한다. 개별 사업의 활성화가 아니라 인천시 주차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개방・공유 지원정책 강화의 필요성과 근거: 네 가지 고려요소 개방・공유 중심으로 정책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네 가지 정책 요소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첫째, 주차정책은 도시 공간 운영과 이동관리 전반을 조정하는 정책수단으로 위상과 역할이 커지고 있어, 시(市) 단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개방→정보화→공유로 이어지는 단계적 정책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자율주행과 공유모빌리티 등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가 가져올 기회와 위험요소를 고려할 때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개방・공유 정책을 주차정책의 중심축으로 격상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인천시 주차 여건(주차장 확보율, 조성 및 운영 비용, 유료화율, 불법주차율)은 신규 건설 중심의 고비용 정책에서 벗어나 활용 효율을 높이는 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넷째, 지금까지의 주차 개방・공유 사업의 성과는 개방 구조, 지원 체계, 운영 방식 전반에서 더 적극적인 지원과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주차 개방・공유 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 주차 개방・공유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제도는 개방과 공유의 개념이 혼재하고, 지원 및 지정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지원기준도 경직되어 있어 정책 효과를 충분히 내기 어렵다. 개방은 공간 확보와 인식 전환을, 공유는 정보 기반 공동 이용을 중심 가치로 갖기 때문에 두 단계는 통합된 정책 틀 안에서 연계하되 단계별 역할과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또한 지원대상 지정, 심의, 평가 절차의 공정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수급실태조사에 근거한 정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개방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한 지원기준 재설계와 서울시 사례에서 확인된 플랫폼 및 기술 기반 구축도 공유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비효율 운영형 지역부터 우선 개입 필요 이 연구에서 인천시 주차공간은 절대공급 부족형, 혼합 문제형, 잠재 문제형, 비효율 운영형, 안정형으로 유형화된다. 이 중 공급은 충분하나 활용률이 낮은 '비효율 운영형' 지역이 개방・공유 정책의 최우선 대상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지역은 정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공유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초기 모델을 구축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단계별 로드맵 기반의 주차 개방・공유 정책 6대 활성화 방안 인천시 주차 개방・공유 정책 6대 활성화 방안은 ① 정책체계 재정립 및 로드맵 구축, ② 제도 정비 및 법적 기반 강화, ③ 지정절차 및 거버넌스 체계화, ④ 단계별 지원체계 및 인센티브 재설계, ⑤ 공유 기반・플랫폼 구축, ⑥ 브랜딩 및 인식개선 전략 강화이다. 이 방안은 단기 개방 확대 → 중기 공유 기반 조성 → 장기 공유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정책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정적인 로드맵 이행을 위한 추가 제언: 조직 및 데이터 기반 강화 필요 정책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개방 정보화 공유의 전환을 총괄할 전담조직의 위상을 높이고 기능별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주차수급실태조사 관리 체계를 통합DB, GIS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조사결과를 사업 지정, 평가, 예산편성과 연동하는 제도 기반을 강화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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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5
버스 공영차고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적정 입시선정 방안 연구
인천시 버스 체계의 운영 효율성 회복을 위한 우선순위 기반 공영차고지 공급 확대 전략 수립 필요 절대적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인천시 버스 공영차고지...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시급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 기반 시설인 공영차고지의 확충이 절실하다. 2025년 기준 인천시의 버스 공영차고지 확보율은 인가 버스 대비 20% 수준(465면)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 6대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공영차고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인천시 시내버스의 70% 이상이 임대 방식의 민간차고지에 의존하고 있어, 임대료 상승이나 계약 해지 등 운영상의 불안정성이 상존한다. 또한, 민간차고지가 특정 권역(서구・중구)에만 편중되어 있어 원거리 노선의 경우 기・종점과 차고지 간 거리가 멀어지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공영차고지 공급 부족 및 민간차고지 의존 문제는 불필요한 버스 공차운행거리의 증가로 이어져 연료비 낭비, 운수종사자 피로 누적, 재정 지원금 부담 가중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기수립된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조속히 이행하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객관적인 우선순위 선정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차거리 감소' 효과 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조성 우선순위 도출 본 연구에서는 신규 공영차고지 조성의 최우선 목표를 '버스 운영 효율성 극대화'에 두고, 정량적 지표인 '공차거리 감소량'을 핵심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대상은 「인천시 권역별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계획(2019)」에서 제시된 신규 공영차고지 후보지들과 장기 미집행 시설인 동춘동 부지를 포함한 총 7개소이다. GIS 기반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각 후보지 조성 시 버스 노선별 기・종점과 차고지 간의 공차거리 변화를 시뮬레이션하였으며, 총 공차거리 감소량 및 버스 1대당 평균 공차거리 감소량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신규 공영차고지 조성 Fast-Track 후보지 제안 분석 결과, 현재의 버스 노선 체계에서 공차거리 감소 효과가 비교적 높아 즉각적인 운영 개선이 가능한 지역은 부평구 권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송도11공구나 계양테크노밸리 등은 장래 개발에 따른 수요 대응을 위해 부지 확보는 필수적이나, 현시점에서의 공차거리 감소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Fast-Track(신속 추진)' 대상 우선순위 후보지는 다음과 같다. 부평3보급단 (총 공차거리 감소 효과 1위): 조성 시 전체 노선의 총 공차거리가 321.2km 감소하여 가장 높은 운영 효율 개선 효과를 보임. 국유지 활용 협의를 통해 신속한 추진 필요 삼산4지구 (버스 1대당 평균 공차거리 감소 효과 1위): 버스 1대당 평균 3.3km의 공차거리 감소 효과가 있어 개별 노선의 운행 여건 개선에 가장 효과적. 사유지 미래지향적 버스 공영차고지 구축을 위한 스마트・복합화 정책제언 버스 공영차고지가 스마트 대중교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거듭하기 위해서는 향후 공영차고지 신규 조성 시 단순한 주차 공간 확보를 넘어,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혁신 거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한 공영차고지 스마트・복합화 전략들은 다음과 같다. 버스 공영차고지의 '스마트 인프라' 구축: 친환경 버스(전기・수소) 도입 확대 추세에 발맞춰 AI 기반 지능형 충전 시스템과 통합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정비・세차・충전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공간 구조의 입체화 및 복합개발: 도심 내 차고지 확보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 시설은 지하화하거나 하부에 배치하고 상부 공간에는 공원, 체육시설, 도서관, 행복주택 등 생활 SOC를 복합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는 서울시 정릉・강일 차고지 사례와 같이 기피 시설을 주민 친화 시설로 변모시키고, 상부 개발 수익을 통해 차고지 조성 재원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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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25
인천시 박물관 현황과 활성화 방안
인천시 박물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박물관 정책환경 변화와 인천시의 대응 필요성 최근 박물관은 단순한 유물 전시 공간을 넘어 시민의 학습・향유・참여를 촉진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박물관이 과거의 유산을 보존함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은 4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지역문화의 활력소이자 거점으로서의 박물관・미술관'을 제시하며, 정책의 중심축을 지역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등 주요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박물관 진흥에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인천시는 인천우정통신박물관, 인천뮤지엄파크, 검단신도시박물관 등 신규 박물관 건립과 한국이민사박물관의 확대・개편을 추진하며 박물관 인프라를 양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시설 확충만으로는 운영 활성화를 보장할 수 없으며, 조직・인력・재정・콘텐츠 등 질적 내실화를 위한 통합 전략의 병행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박물관을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천시 박물관 정책의 8대 이슈 연구는 인천시 공립박물관 15개소의 일반현황 조사, 관계자 인터뷰 및 인천시민의 박물관 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인천 박물관 정책의 8대 이슈를 ①박물관 시설의 질적 개선 노력 부진, ②대상별 특화 프로그램과 관람객층의 다양성 부족, ③전문인력 부족 및 전문성 약화 우려, ④박물관 운영 지원체계 미비, ⑤관람객 수 회복 부진과 박물관 활성화 전략 미흡, ⑥박물관 고유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시스템 부재, ⑦환경변화 대응 역량 부족, ⑧박물관 정보・물리적 접근성 한계로 도출하였다. 시민의 삶과 함께 생동하는 열린 박물관 박물관 정책 여건, 인천시 박물관 현황과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박물관 정책의 방향을 '시민의 삶과 함께 생동하는 열린 박물관'으로 제시하고, 이를 따르는 3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15개 세부과제를 다음 〔요약 그림-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립박물관 활성화 정책의 단계적 접근과 박물관 진흥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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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5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성과평가 연구
농어업인 수당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성과 진단 농어업 인구 및 농어가의 지속적 감소,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성과 평가 필요 농어업 및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농어업 인구 및 농어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4년 인천시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시행 이후 성과평가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성과 평가 기준 설정 2025년 기준 총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농어업인 수당, 농민공익수당,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등 다양한 명칭으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어촌 가구의 소득 안정 도모, 농어업인의 삶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사회보장사업 신설과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자, 성과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성과평가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과 타 시도 분석 지표를 바탕으로 현황 분석, 사업진단, 성과평가,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진단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진단 측면에서 사업의 지급대상, 정책목표,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으나, 지급제한, 지급중지, 이행조건 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어업인 수당이 가구 살림에 매우 도움이 되며, 수당 지급을 통해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 사업의 성과측면에서 전국적으로 농어가 및 농어업 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 대비 인천시의 변화는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른 산업에서 전환된 농업경영업체의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의 필요성은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수당 지급 전후 소득과 지출은 비슷하다고 인식하나, 소득보다 지출이 더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이 공익 증진 효과와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은 총 144억 1천만 원의 생산유발효과, 54억 7천만의 부가가치유발효과, 70.6명의 취업유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2/3가 인천 지역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수당 지급이 지역 내 소비와 생산 활동 촉진,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여진다. 또한 농어업인 수당과 SOC, 공공행정 사업 간의 효과를 비교하면, 농어업인 수당이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관리 방향 첫째,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따른 공익적 기능 활동을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이 갖는 정책적・공익적 기능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인 농어업인의 교육과 농어업인 수당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청년 농어업인, 귀농・귀촌, 친환경농수산물 생산 등 확대하여 새로운 농어업인 육성이 필요하다. 넷째,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정책 효과는 정량적, 정성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정책효과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 마련을 통해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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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25
인천시 국제 교류・협력 발전 방향과 과제
인천시 국제 교류・협력 발전 방향과 과제 이 연구는 인천시 국제화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특징과 개선점을 도출하여 「인천광역시 제3차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기본계획(2027~2031)」(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통해 국제 교류・협력의 중장기 방향과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관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1차(2017~2021), 제2차(2022~2026)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해 왔으며, 변화하는 외부 환경과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국제 교류・협력 정책의 체계적 진단과 제언 연구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며, 제2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관련 정책 동향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제3・4장에서는 △인천시 국제화 시정의 방향과 제도적 기반 △해외교류의 주요 기제와 사업 △정책 구성 및 추진체계 등을 분석하고,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였다. 인천 국제화 시정의 개선 방향과 과제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을 토대로 ①비전・계획의 고도화, ②조직・운영의 체계화, ③사업・교류의 특성화의 세 축을 중심으로 인천시 국제화 시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인천시 국제화 정책이 질적 내실화와 전략적 재정립의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핵심 방향으로, 향후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본 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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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 방안 연구
인천시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기회 확대를 위해사회주택 정책 도입 및 정착 필요 인천시 2025년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개선과 사회주택 정착 위한 근거마련 한국의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거약자・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급 하는 공익 목적의 주택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상위법이 없어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급 주체나 입주 대상이 다소 다르게 운영되어 왔으나, 공공임대의 부족한 공급을 보완하고 공동체 기반의 주거 모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가치가 크다. 인천시는 2025년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개선과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인천시민의 주거권의 보장과 안정적 주거기회의 확대의 측면에서 사회주택 정책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와 현황 등 제반 여건을 확인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제도 기반 부족과 금융지원의 한계 2025년 기준, 국내 11개 지자체가 사회주택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사회주택 관련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한계가 있다. 비영리단체에 의한 공익적 목적의 임대주택은 주거기본법에 의거하여 공급이 가능하지만, 유관법률인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법에서의 국가나 지자체의 의무규정은 없다. 서울시 등 선도 도시 사례를 살펴 보면 기금융자, 대출보증, 지방비 보조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지만 규모 부족・재정부담・입주자격의 제약 등 한계도 확인되었다.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뿐 아니라 임차인을 위한 금융・임대료 지원 확대 등 보다 폭넓은 지원책이 필요하다. 인천시 사회주택 환경 평가: 사회적 경제는 약하지만 잠재 수요는 있을 것으로 전망 인천시 사회적 경제주체는 통계상 총 1,152개소로 나타났으나,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기업 현황에서 통계치 56개소 중 각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 구분 되어 운영 중인 동일 기업을 통합한 결과 44개소로 나타나 수치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인천시 인구 중 사회주택의 잠재 수요기반인 청년층은 전체 3,046,754명(2025.09 기준) 중 25.32%(771,301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주택 자격 요건인 1~2인 가구의 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 미만(38.4%), 200만 원~300만 원 이상(23%)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향 인천시 사회주택은 조례 제정을 통해 본격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 주체의 역량강화와 운영 경험 확보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주택 운영을 통한 경험 확대 뿐 아니라 기존사업자와 사업희망자 간의 매칭을 통한 운영 노하우 전수 등의 방안 검토가 가능하다. 지역 내 사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회주택 사업자 발굴을 목표로 주거와 건축 중심의 사회경제 영역 활동 주체들을 참여자로 한 네트워크 구성을 검토할 수 있다.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주택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지만 초기 상태에서는 인천시 사회주택의 방향을 사회경제적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사회주택 유형의 다양화, 운영주체의 폭 확대 이후 센터 설치를 검토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사회주택 도입 방안 구상 첫째, 초기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방안으로 먼저 공공이 소유한 건축물을 사회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운영, 관리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둘째, 만 49세 미만의 1, 2인 가구를 주요 입주 대상으로 하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도보로 접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을 주 매입 대상으로 검토한다. 셋째, 지역에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거나 20대 비중이 높은 곳, 또는 대학 인접 지역이나 산단인접 등 청년 수요가 높은 곳을 우선 검토한다. 넷째, 창의적이고 질 높은 내외부 리노베이션 공간을 조성한다. 다섯째,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력을 통해 건설, 운영, 관리, 보수 등에 대한 사회주택 경험이 있는 주체와 인천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를 매칭,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설치・운영한다. 여섯째, 사회주택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와 군・구 매칭 지역제안형 특화임대주택(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 등) 1개소, 인천도시공사 비주택 리모델링 사회주택(특화형매입임대주택) 1개소 총 2개소를 추진해 볼 수 있다. 지역제안형 특화임대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이 필요하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경우에 따라 LH 사업공모 신청이 필요하다. 인천시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첫째, 사회주택의 테마 확장, 다양성을 위하여 입주 대상을 무주택자로 확대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주택 건축 전문가 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주거관련 사회경제적 주체의 사회주택 건축,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풀을 제공할 수 있고, 건설・리모델링 관련 사회적 기업 연계 교육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오피스, 상가, 숙박시설 등 비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사회주택 공급시 주차장 기준의 적용 방식을 검토할 필요 있다. 넷째, 사회주택 정책은 인천시에서 기존에 추진하지 않았던 정책 영역으로, 사업의 원활한 도입과 정착을 위해 관련 업무의 담당인력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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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5
(가칭)i-잡월드 건립 기본연구
인천시, 30만 학생 '체험 격차' 해소하고 '지역 인재 선순환' 이끌 '인천형 공공 잡월드' 건립 시급 인천 학생 30만 명 '체험 소외', 성남 잡월드 대비 2.2배 압도적 수요에도 공공 인프라 전무 인천시청 반경 10km 내 학생 수는 약 31만 명으로, 이는 한국잡월드(13.9만 명)의 2.2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잠재 수요를 입증한다.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89.2%가 방문 의향을 밝혔다. 인천에는 직업체험시설이 없으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성남의 한국잡월드까지 왕복 4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인천 내 공공 직업체험시설 건립은 시민적 요구와 시장성을 모두 확보한 시급한 과제이다. 일자리 찾아 떠나는 '베드타운' 현상, '산업-인재 미스매치' 해소할 인천형 특화 잡월드 시급 인천은 주거 문제로 전입하는 인구보다 일자리 문제로 전출하는 인구가 많아 '베드타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지역의 미래 전략 산업과 구직자 간의 '산업-인재 미스매치'가 주요 원인이다. 인천형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학생들을 미래 인재로 양성하고, '인천에서 배우고 인천에서 일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인천의 산업, 학생들의 선호도, 그리고 한국 잡월드 프로그램을 종합하여 아이잡월드에서 구현되면 좋을 프로그램 컨셉을 제시한다. 연간 최대 177억 원 운영 적자 예상,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가 관건 아이잡월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무성 분석 결과는 심각한 재정적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우선 경제성 분석 결과는 상상플랫폼(0.45)과 청라시티타워(0.43) 등 두 대안 모두 1.0에 미달했지만 LIMAC의 유사 교육문화 분야 평균(약 0.2~0.3) 보다 높아 사업 추진 필요성은 일부 갖춘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연간 운영 적자로, 상상플랫폼은 약 54억 원, 청라시티타워는 약 177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사업 추진 시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당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청라시티타워 '상부 임대수익'으로 '하부 공공적자' 보전, 170억 적자 최소화를 위한 모델 제안 청라시티타워가 LH 건립 후 인천시에 기부채납되는 랜드마크라는 점에 착안하여 공공시설(아이잡월드)은 수익성이 낮은 하부에 배치하고, 전망이 좋은 상부층은 민간에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공공 하이브리드' 모델울 제안한다. 임대료 단가 수준에 따라 높은 임대료(원가법 적용 시 산출되는 임대료)를 받는 경우 아이잡월드 운영 적자 보전이 상당 부분 가능하다. 단, 청라시티타워 활성화로 임대료가 상승해야만 본 대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아이잡월드는 한국잡월드의 사례에서처럼 집객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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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5
인천 환경성질환 현황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 진단
인천시 환경성질환, 유소년과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필요 인천광역시는 산업단지, 공항, 항만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 위험이 큰 지역으로, 환경성질환이 주요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민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환경성질환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환경성질환 유병률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천 현황을 진단하고 질환별・지역별・계층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 부담이 큰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환경성질환 예방・치료관리, 정보체계 구축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였다. 인천시, 비염・아토피피부염 유병률 전국 상위권 기록 2014~2019년 평균 유병률을 기준으로 비염과 아토피피부염은 통계적 분류상 평균유병지역 범주에 포함되지만,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방 중심의 관리 강화가 필요한 환경보건 문제임을 파악하였다. 비염과 아토피피부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천식 유병률은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 내 10개 군・구별로 유병률에 차이를 보여, 질환별 공간 분포 특성이 상이하였다. 0~14세 유소년층・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 심화 환경성질환의 부담은 특정 인구 집단에 집중되는 건강 불평등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모든 질환에서 0~14세 유소년층의 유병률이 생산가능인구 대비 4배 이상 높게 나타나 가장 민감한 집단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0~4세 영유아기가 환경유해인자에 가장 취약한 시기로 파악되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제적 취약계층은 모든 질환에서 타 소득계층보다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예방-치료-정보관리 체계 제안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3대 전략과 7대 세부 과제로 도출하였다. 첫째, '예방・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질환의 시작점인 영유아기 관리를 강화하는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심인증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치료・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환경성질환 의료지원 확대와 인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도입을 제안한다. 셋째, '정보・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과학적 정책 기반이 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성질환 교육정보센터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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