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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주거복합건축물 실태와 관리 개선 방안 연구
인천시,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 실태 파악을 통한 관리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주거복합건축물과 용도용적제 최근 인천시는 2024년 12월, 주거복합건축물 건축 시 비주거 의무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하였다. 인천시 내 주거복합건축물은 현재 용도용적제로 관리되고 있는데, '용도용적제'란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연면적 비율에 반비례하여 용적률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용도용적제 적용을 통해 상업지역 공간을 일정 이상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업지역에 입지한 주거의 과밀화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변화된 제도에 따른 건축 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주거복합건축물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거용도 위주와 고층고밀 개발 조사결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인천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이 약 1,040동 공급되었고, 이 중 80% 이상의 건물이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연면적 비율이 90% 이상인 건축물로 나타났으며, 원도심으로 한정 시에는 86%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복합건축물의 평균 용적률이 700% 정도인데, 용적률 800% 이상의 건물 비율이 34%로 고밀개발이 이어지고 있어, 주거복합건축물이 상업지역의 지배적인 경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고층의 주거복합건축물이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밀집하면서 교통 혼잡, 주차난, 영구 음영 발생 등 주거환경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환경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인천 원도심 지역은 1976년 이전에 지정된 상업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고, 협소한 도로와 소규모 필지, 대지의 비정형성 등으로 인해 접도 문제가 있는 대지가 대부분이어서 고층고밀의 주거복합건축물로 인한 문제가 더욱 우려되고 있다. 상업지역 관리 차원에서 주거복합건축물 관리 필요 상업지역의 주요 건축물군으로 자리 잡은 주거복합건축물의 관리는 상업지역의 밀도, 용도, 적정한 관리 기준 등을 고려한 상업지역의 공간 관리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인천의 모든 상업지역을 상업・업무기능으로 고층고밀하게 개발하기는 어렵다. 중심지 위계에 따라 도심은 상업・업무 기능에 특화되게 개발하여 비주거 면적을 확보하고, 지역・지구중심 등은 주거용도를 완화하되 개발밀도는 낮추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주거복합건축물 관리 제도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의 연면적 100% 주거용도로 반영하고, 주거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조정하던 기존 용도용적제를 주거용도 용적률을 고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관리가 시급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기반시설과 연동하여 개발밀도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로 폭 및 접도 조건 등에 따른 용적률 제한, 블록별 높이 관리, 과소필지의 합필, 기반시설 확보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안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고려한 상업지역 관리 사회여건에 따라 상업수요가 감소하고 상가 공실이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용도용적제의 비주거 의무 비율이 완화되었다. 비주거 비율이 완화된 공간을 주거로 채우기보다 수요에 맞게 밀도를 관리하면서 쾌적하고 매력적인 상업지역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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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25
인천 외래관광객 정책 방향
인천시, 외래관광객 정책 강화로개방의 시대 대응 필요 개방의 시대, 인천 인바운드관광의 한 단계 성장 위한 외래관광객 정책 시급 정부는 한국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외래관광객 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방한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제도 방침을 발표하여 본격적인 개방의 시대를 예고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 및 지역특화형 관광상품・숙박・관광교통 육성 사업, 각 지역의 공격적인 외래관광객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방한 외래관광객의 인천 방문율은 6.5%(2023년 기준)로 감소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인천 외래관광객 요구・여건을 면밀히 진단하고, 외래관광객 정책을 제시하여 인천 인바운드관광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인천 외래관광객 수요・소비는 다소 제한적 인천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의 인천관광 기간은 3.0일로, 방한 외래관광객의 체류기간(7.8일)과 다소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지출경비(912,144원) 역시 방한 외래관광객의 평균 지출비용 대비 적은 규모로, 충분한 가치 창출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최근 방한관광 트렌드는 소규모・개별관광(84.0%) 형태로 전환되고 있으나, 인천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의 개별관광 비율(59.2%)은 낮은 편이다. 이러한 수치를 종합하여 볼 때, 인천관광은 개별관광 수요를 충분히 유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요구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임을 의미한다. 통합적 외래관광객 정책 설계・실행 중요 인천 외래관광객 정책은 상대적으로 단체관광객 중심의 마케팅・인센티브 사업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정책은 주로 현지 여행사나 파트너사 등을 통한 간접적 유치전략 방식으로, 단기적 성과 창출 및 사업의 효율성 확보에 강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관광트렌드 변화・요구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최근 방한관광의 핵심트렌드는 소규모・개별관광, 일상체험, 스마트관광 형태이다. 인천 인바운드관광 육성을 위해서는 디지털기술 기반의 소규모・개별관광, 일상체험형 관광요구 대응이 필요하다. 실제 인천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의 언어소통 만족도는 57.1%, 길찾기 만족도는 86.6%로 평가된 것을 볼 때, 관광트렌드・요구에 대응하는 인천 외래관광객 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즉, 외래관광객 정책은 이제 홍보마케팅 사업뿐 아니라, 지역의 매력 제고 및 편의 증진 등을 위한 통합적 설계・실행이 중요하다. 인천 인바운드관광의 한 단계 성장을 위한 외래관광객 정책 제언 인천 외래관광객 정책은 관광트렌드와 수요 변화 대응, 인천만의 고유성 및 차별성에 기반한 단계적・선택적 정책 설계, 관광정책 추진체계의 전문성・연계성 강화, 방한관광시장 연계 허브로서 인천의 역할 강화 등의 전제를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단, 인천 외래관광객 정책 방향은 외래관광객 정책의 포괄성을 감안하여 신규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 기존 사업에 대한 개선과제 등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외래관광객 정책 방향은 통합적 인바운드관광 정책 설계・실행을 위한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전략은 인천만의 독특한 특성 및 일상문화 등을 기반으로 외래관광객의 체험성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매력적인 관광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이다. 두 번째 전략은 관광마케팅 방식을 효율화하여 신규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방향이다. 세 번째 전략은 교통・안내서비스 개선 등을 포함하여 외래관광객이 불안감 없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목적지로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전략은 외래관광객 정책 효율화를 위해 관련 주체 간 협력 및 관광생태계 조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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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5
계양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전략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 구상
■ 연구개요 ○ 계양테크노밸리는 조성사업은 인천 계양구와 부천 대장동 일원에 조성중인 3기 신도시로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거점을 목표로 하는 자족형 복합도시를 지향하며, 주거・산업・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자족형 도시에 맞는 디지털콘텐츠, UAM, 로봇산업 등을 포함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음 ○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마곡지구 및 부천대장지구와 함께 차세대 산업단지로서 수도권의 미래성장동력이 집중된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음. 그러나 인근지역에 비하여 추진 속도가 늦고 기업유치 전략이 정비되지 못한 상황 ○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은 타지역과 차별화된 인천 서북권의 거점 산업지구 조성을 목표로 수행되어야 하며, 앵커기업 선도투자 유치를 성공시킬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교통 인프라를 조성하고, 연구개발・스타트업・문화여가 시설 및 디지털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차세대 산업단지를 지향해야 함 ○ 계양테크노밸리 기업유치 활성화의 지체 요인 중 하나는 인천시 내에 관련 업무가 하나의 일관된 사업 추진체계로 통합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체계 개편 방안으로서 ① 투자유치과 내에 사업 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 ② 부시장 직속으로 계양테크노밸리추진단(가칭)을 구성하는 방안, ③ 경제산업본부 내에 전략산업단지조성사업단(가칭)을 구성하는 방안, ④ 계양테크노밸리 추진 기관 협의체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제안함 ○ 인천시는 계양테크노밸리 기업유치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계양테크노밸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조례는 전략적 유치업종과 앵커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명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주요 지원시설의 구축, 사업 추진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히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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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5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실증지역 선정방안 연구
안전성・실효성 기반 종합적 평가를 통해 인천시 버스전용차로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구간 제안 인천시 자율주행버스 테스트베드 발굴을 위한 체계적 접근 필요 2020년,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 제정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시험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 제도가 도입되었다. 인천은 송도・영종・구월・인천국제공항 등 4개 시범운행지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자율주행 실증이 이루어지는 지구는 인천국제공항지구가 유일하다. 현재 인천시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 및 관리 주체가 되는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운영하기에 적합한 시범운행구간들을 발굴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버스의 주행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로 요소들을 조사・분석하고, 자율주행 실증 적합성을 종합 평가하여,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에 적합한 구간들을 제안하였다. 완전하지 않은 자율주행 기술 수준... 실증 구간 선정에는 안전성 확보가 우선 현재 국내에서 실증이 이루어지는 자율주행버스의 기술 수준은 Lv.3으로, 완전한 무인 자율주행은 불가능하며, 돌발 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구간 선정 시에는 주행 안정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자율주행의 기술적 한계를 고려할 때, 일반 차량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버스전용차로가 자율주행 안전성 확보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심야 자율주행버스 'A21' 노선은 일반 차량들과의 교통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직진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일반 버스들과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정시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한 심야시간대에 한정하여 운행되고 있다. 안전성 영향 요소들과 도로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범운행구간 제안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관내 버스전용차로 구간들을 대상으로 5가지 평가 요소(교통상충 저감성, 기하구조 일관성, 주행 제어권 지속성, 교통사고 안전성, 긴급상황 대응성)에 기반하여 자율주행 실증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자율주행 실증 적합성 평가 결과와 도로 특성(대중교통 연계성, 버스전용차로 연속성, 구간 연장, 지역 특성 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구간들을 최종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제안 구간들은 다음과 같다. #1. 중앙버스전용 청라 구간 (청라국제도시역↔작전역) #2. 가로변버스전용 - 동서축 구간 (동인천역↔인천대공원역) #3. 가로변버스전용 - 순환 구간 (석천사거리역↔남동구청역사거리) 인천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제언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및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인천시는 스마트 교차로, 교통정보센터 등 기 설치되어 있는 C-ITS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향후 정밀도로지도(HD Map) 구축을 통해 자율협력주행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율주행 안전성 저하 요인인 가로변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점에는 고정형 CCTV를 설치하고, 그 외 구간에는 버스탑재형 CCTV를 활용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향후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 도입하는 단계에서는 일반 버스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 취약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단거리 자율주행 서비스도 효과적인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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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25
융복합 문화시설로서 인천어린이과학관 발전 방향 연구
인천어린이과학관, 문화예술과의 융복합 콘텐츠와 수요자가 중심인 과학체험놀이터로 탈바꿈해야 복합문화시설로서의 인천어린이과학관의 변화 및 역할 활성화 필요 제5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2024~2028)에 따르면, 과학관은 과학교육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며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에 정부는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과학체험시설 확충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유일의 시립 어린이 전문 과학체험시설인 인천어린이과학관은 최근의 과학관 변화 동향에 발맞추어 융복합 전시콘텐츠 확충과 이와 연계한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타 시・도의 어린이 과학체험 전시관 운영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타 지역의 어린이과학관 및 체험전시관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각 기관은 대상 연령층 특화, 체험 중심의 전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과학문화 체험 및 교육에 기여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연령대별 맞춤형 전시 및 해설의 강화, ▲체험형 전시를 통한 과학놀이터 조성, ▲최근 과학 트렌드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시, ▲정기적인 시설 보수 및 주기적 콘텐츠 교체를 통한 관람의 질 제고, ▲다양한 융복합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 및 이용대상 확대 등이다. 수요자 중심의 과학관이 되기 위해 이용객 대상의 설문조사 실시 성인(부모・인솔자)과 어린이(초등학생) 모두 인천어린이과학관의 상설전시는 물론 기획전시와 문화행사,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재방문 및 추천 의향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 과학관의 핵심 콘텐츠와 관람경험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알 수 있었다. 설문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시설 및 관람환경 개선 계획 수립, ▲맞춤형 전시 및 해설 강화, ▲기획전시와 문화행사의 활성화, ▲이용 및 방문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확대, ▲융복합 문화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 ▲실습형・체험형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학교와의 차별화 전략 등을 들 수 있다. '융복합 콘텐츠와 수요자 중심의 과학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5개 정책과제와 15개 세부실천과제 제시 인천어린이과학관이 융복합 문화시설로서 정체성을 명료히 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어린이 대상 과학콘텐츠 전시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과 연계된 과학문화의 허브이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인천어린이과학관이 지향해야 할 정책 기본 방향으로 '융복합 콘텐츠 중심의 과학놀이터'와 '수요자 중심의 과학관'을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첫째, 융복합 콘텐츠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연령대별 맞춤형 융복합 전시물 개발 및 확대,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선호 주제 및 지역 특성 주제와의 융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융복합적인 운영 및 참여 방식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체험・놀이형, 실습・실험형 중심의 운영과 참여, ▲맞춤형 해설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여기에는 ▲가족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확대 ▲초등 고학년 프로그램 다양화, ▲장애아동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홍보와 지원, ▲소외지역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이동 과학관' 확대 등이 있다. 넷째, 시설 및 관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관리 및 개선, ▲주기적인 전시콘텐츠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용자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모색, ▲전문성 및 조직역량 강화,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 장기적으로는 주기적인 요구조사를 수반하는 정책연구 수행, 주기적인 전시콘텐츠 교체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전시공간 리뉴얼, 부족한 공간 확장 문제 등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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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5
청라국제도시 버스체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수립연구
청라국제도시 버스체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수립연구 ■ 서울 7호선 개통 지연과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대체 교통체계 마련 필요 서울 7호선 청라연장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어 추진 중이며, 현재 서울 7호선 1단계 구간을 대상으로 청라 GRT 1단계 구간(청라역~가정역)이 운행되고 있다. 반면 청라 GRT 2단계 구간(가정역~석남역)은 사업 여건 미비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청라 GRT는 당초 서울 7호선 전 구간 완공 시 폐지하는 것으로 협약되었으나 서울 7호선 2단계 개통이 2029년으로 지연되면서 서울 7호선 1단계 구간 개통 이후 청라 GRT 운행의 지속 여부가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청라 주민은 청라 GRT 2단계가 미운영 될 경우 서울 7호선 연장구간 완공시까지 청라 GRT 1단계 구간의 배차간격 단축을 위한 7대 증차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서울 7호선 연장구간 1단계 구간이 완공되면 청라 GRT노선 폐지 후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활용하여 대체하기를 원하고, LH는 추가 운영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제청은 GRT 수명연한인 2027년까지 운영비 부담을 LH가 전담하고, 노선 폐지 후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활용하기를 원한다. 이에 따라 GRT 폐선 이후 대중교통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청라 GRT 증차 요구에 대한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고려 필요 청라 주민이 제기한 청라 GRT 1단계 구간의 증차 요구는 현실적인 재정 여건과 정책 형평성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청라 GRT의 연간 대당 운영보조금은 1.82억 원으로 인천시 준공영제 평균(1.05억 원) 대비 약 174%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추가 증차가 이루어질 경우 인천시의 운영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라 GRT 접근성이 낮은 청라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인 혜택 없이 비용만 부담하는 '역차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형평성과 정책 수용성을 저해하며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차량 증차보다는 요금 조정과 노선 효율화를 통한 대체 방안이 정책적으로 더 타당하다. ■ [2025년~2027년] 기존 시내버스 기반의 교통체계 재편을 통한 서비스 유지 청라 GRT 노선(701번, 702번)은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30% 이상 중복되며 주요 경유지 또한 유사하다. 특히 2-1번, 43번, 44번, 202번 등은 청라국제도시역, 가정역, 석남역 등을 경유하며 통근 수요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청라 GRT 기본 요금을 1,200원에서 인천시 간선버스 수준인 1,5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수지율은 기존 39.2%에서 48.1%로 개선될 수 있으며, 연간 약 4.84억 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이는 준공영제 평균 수지율(51%)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요금 형평성과 재정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 [2028년~2029년] 청라 GRT 노선 폐지에 대비한 실행 대안 구축 서울 7호선 1단계 구간이 2027년에 완공된 이후 2단계 구간이 완공되는 2029년까지 청라 GRT 노선 폐지를 전제로 두 가지 대체 방안이 검토되었다. 첫째, 서울 7호선 2단계 미개통 구간에 임시 시내버스를 투입하는 방안으로 이는 청라 GRT 운영비 절감과 준공영제 전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노선 중복률이 50% 이상인 기존 시내버스 활요은 충분한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서울 7호선 개통 이후 자연스러운 수요 전환과 보조금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2029년 이후] 자율주행버스 도입을 통한 미래 교통체계 전환 모색 청라지역은 기존 청라 GRT 유도선로 기반 도로와 전용차로 등 자율주행 실증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시범사업 추진에 적합한 지역으로 청라 GRT 폐선 이후 자율주행버스 도입이 가능하다. 서울시・세종시 사례처럼 자율주행버스는 지역 브랜드 강화와 스마트 교통 전환의 상징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자율주행버스는 기존 시내버스와 운송원가 구조가 달라 기존 준공영제 방식의 수익 정산이 어렵다. 따라서 '기술발전지원금'과 '인센티브' 체계와 같은 별도의 운영방식 도입과 운행 실적과 자율주행 비율 등을 기반으로 한 인천형 운영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 수용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도입 전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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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인천시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입관리방안
인천시,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등 매입으로저소득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확보 필요 2025년 기준 도시정비사업 108개 구역의 임대주택 7,266호 공급계획,인천시 임대주택 매입 부재 2025년 인천시 도시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등의 사업이 108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정비사업 추진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매입은 부재한 실정이다. 108개 구역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7,266호이며, 이 중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은 5,426호로 74.7%를 차지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은 철거민과 세입자 등을 위해 임대주택공급을 의무화하고 공공이 우선 매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시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의 매입은 LH가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인천시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량과 매입비용을 추정하고 인천시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조합의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민간임대사업자 위탁 또는 매각 추세로 임대료 상승, 전세사기 위험성 대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건립한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포괄 양수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조합의 수익창출 극대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은 철거민, 세입자, 저소득 무주택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이 매입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우선적으로 매입・관리하지 않아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될 경우 편법 매각, 임대료 상승 등의 우려가 높다.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인천시 주도 매입으로 공공성 강화 필요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이들은 공공이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2024년 기준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9.5%로 전국(9.8%), 서울시(11.9%), 경기도(11.8%) 대비 낮은 수준이다. 저소득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의 인천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위탁되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우선 매입하여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정책 제언 인천시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임대주택 매입 인수와 절차, 방법, 인수가격 등에 필요한 사항이 조례에 포함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인천시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인천도시공사에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 인천도시공사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2030년까지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예정인 1,303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건축비(토지비 제외) 기준 최소 1,740억원(인천시 부담 174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재원다각화 방안으로 주택법상 국민주택사업 시행시 의무화 되어 있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세입항목을 다양화하여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등을 매입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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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25
개항장 일대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방안
인천시 개항장 근현대문화유산, 시민 문화거점으로 전략적 전환 필요 개항장 일대 근현대문화유산의 연계 활용 시급 인천 개항장 일대는 한국 근대사의 주요 장면을 담고 있는 도시 공간으로, 다양한 근현대문화유산이 밀집되어 있다. 2023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통합적 보존・활용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유산 간 소유권과 운영 주체의 이질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연계 활용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인천시가 본격적으로 신규 제도에 근거한 시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시・인천도시공사가 소유한 주요 문화유산의 활용 방향을 우선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천시 소유 4개 공간(구 제물포구락부, 송학동・신흥동 구 인천시장 관사, 구 개항장 소금창고)과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이음1977을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의 연계 활용 방안을 제안한다. 문화유산 법률・조례・정책의 다층적 전개와 통합적 전략 마련 필요 개항장 일대의 근현대문화유산은 제도적 지위가 각기 다르다. 구 제물포구락부는 인천시 유형문화유산, 송학동・신흥동 구 인천시장 관사는 인천시 등록문화유산, 구 개항장 소금창고와 이음1977은 건축자산으로 분류된다. 인천시는 이 일대를 중심으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도시재생・관광・문화정책이 교차하는 다층적 정책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 속에서 문화유산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섯 개 공간을 하나의 '개항장 근현대문화유산군'으로 엮고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건축자산의 경우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지역유산으로 지정 혹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예비문화유산으로 등록함을 통해, 법적 지위를 '문화유산'이라는 상위 개념 아래 통합하는 전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개항장 근현대문화유산, 연계 기반 마련을 통한 동반 활성화 필요 현재 구 제물포구락부는 민간위탁을 통해 인문학 강좌, 역사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민애(愛)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송학동 구 인천시장 관사도 시민참여형 콘텐츠와 공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연간 방문객 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신흥동 구 인천시장 관사는 긴담모퉁이집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서재, 골목갤러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 개항장 소금창고는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방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음1977은 2024년 민간위탁 종료 이후 현재는 제한적 운영 상태에 있는 상황으로, 공간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이들 5개 공간은 각각의 특성을 살린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총괄적인 기획 체계 미흡과 공간 간 연계성 부족이 지속적인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공간별 고유성을 강화하되, 일관된 방향성과 총괄적 운영 전략을 갖춘 연계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개항장 일대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방안 개항장 근현대문화유산 간 연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선을 고려한 서사적 연결, 근현대문화유산을 잇는 체험형 콘텐츠 제공,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의한 운영이 필요하다. 여러 근현대문화유산을 하나의 개항장 브랜드로 엮어낼 수 있도록 주제별 공간 기획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소유한 근현대문화유산이 개항장 브랜드 정체성의 확산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항장 일대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주 및 운영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시급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법률・조례에 대응한 인천시 정책 고도화, 개항장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주요 주체 간 협력・조율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인천개항도시박물관 등 문화공간 확충을 통한 개항장 역사문화 도시브랜드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인천 개항장 일대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시한 3개 기본방향과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근현대문화유산 간 연결성 제고 근현대문화유산의 이동 동선을 고려한 서사적 연결: 구 제물포구락부→구 개항장 소금창고→송학동 구 인천시장 관사(인천시민애(愛)집)→이음1977→신흥동 구 인천시장 관사(긴담모퉁이집)로 이어지는 동선을 고려하고, 개항장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서사 연결 근현대문화유산을 하나로 잇는 체험형 콘텐츠 제공: 개항장 역사 산책, 특정 주제・인물 기반 테마 투어, 연계 전시 및 공동기획전, 건축 양식 테마 답사 등 운영 근현대문화유산 간 연결성 제고를 위한 운영 기반 구축: 2025년까지 구 제물포구락부, 송학동 구 인천시장 관사, 이음1977, 신흥동 구 인천시장 관사의 운영 방식은 현행 유지하고, 구 개항장 소금창고에서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향후 활용 방향성 구체화. 2026년부터 인천시 소유 자산을 전문 기관・단체에 통합위탁하고, 인천도시공사와 기본 운영 방향성을 공유하며 협력 2) 근현대문화유산별 차별화된 활용 방향 정립 구 제물포구락부('열림'의 장): 개항과 함께 새로운 세계가 '열린' 역사적 맥락과 더불어, 모든 사람에게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 구 제물포구락부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개항도시 인천의 정체성 홍보 구 개항장 소금창고('변화'의 장): 인천의 개항장 역사와 소금 유통의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공간이자 끊임없는 변화와 창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문화공간으로 운영 송학동 구 인천시장 관사('성장'의 장): 개항장 지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형태와 기능을 변화해 온 공간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시민들이 배움과 체험을 통해 '성장'하는 문화공간으로 운영 이음1977('사색'의 장): 인천 개항기의 사회적 변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공간으로서, '휴식과 사색'의 과정에서 인천 개항기 역사문화의 현대적 활용에 대해 고민하는 장이 되도록 운영 신흥동 구 인천시장 관사('어울림'의 장): 열림→변화→성장→사색에 이어 공동체 의식과 '함께 잘 살기'의 가치를 되새기는 '어울림'의 장으로서 시민이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이자 여러 세대와 계층,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운영 3) 개항장 브랜드 정체성의 확산 거점으로 육성 다섯 개 근현대문화유산을 거점으로 개항장 역사문화자원 연계 개항장 브랜드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개항장 일대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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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5
인천시 청년 소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기준 마련 연구
청년 특성 기반 소득 기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천 청년 특성 반영한 소득 기준 통합 모델 제안 청년층 소득 구조와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기준 마련 시급 인천시 청년들은 연령대별로 소득 구조와 경제적 특성이 뚜렷하게 차이를 보인다. 20~24세는 취업 초기 단계로 평균소득이 낮지만, 35~39세는 경력 축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보인다. 또한 연수구(332만 원)와 강화군(250만 원) 간에는 최대 82만 원의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소득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의 일률적인 중위소득 비율 방식을 적용할 경우, 정책 대상 선정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청년층의 정책 체감도가 저하될 수 있다. 연령・지역・가구 특성별 청년 소득 구조의 차이 확인 인천시 청년 지원사업 분석 결과, 전체 100개 청년 지원사업 중 소득 기준이 있는 사업은 14개(14.0%)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주거 부문(70.0%)이 가장 높은 소득 기준 적용 비율을 보인 반면, 교육 부문(4.2%)과 복지・문화 부문 (4.8%)은 소득 기준 적용이 미미하다. 또한 소득 기준 적용 방식도 기준중위소득, 평균소득, 소득분위 등 다양한 기준이 혼재되어 있다. 인천시 소득 기준 적용 사업(14개)은 타 시도 평균(12.7개)과 유사한 수준이나, 울산(24개), 제주(19개) 등 일부 지역과는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청년 특성 반영한 소득 기준 통합 모델 제안 본 연구는 상대적 빈곤선 접근법의 객관성과 데이터 기반 접근법의 실증성을 결합한 '소득분위-연령 매트릭스 통합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기준중위소득을 기본 틀로 활용하되, 청년 연령대별 소득분위 특성을 반영하는 보정 값을 적용하여 연령별 소득 격차를 정책에 반영한다. 나아가 지역별 청년 평균 임금 ii 인천시 청년 소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기준 마련 연구격차를 고려한 '소득분위-연령-지역 매트릭스 통합 모델'로 확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령대별, 지역별 소득 특성이 반영된 공정하고 현실적인 정책 기준 마련이 가능하다. 단계적 접근을 통한 통합 모델 실행 전략 제안 모델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단계별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 1단계(1년 차)에서 기본 모델을 도입하고 기반을 구축한 후, 2단계(2~3년 차)에서 지역 차별화로 확장하고, 3단계(4~5년 차)에서 통합 모델을 안정화하며, 4단계(5년 이후)에서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청년 정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객관화하고,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현실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며, 정책 간 일관된 소득 기준 적용으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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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인천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연구
인천시, 지역 특성 반영한 시민 체감형 생활권계획 수립 방향 및 운영 방안 마련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잇는 중간단계 계획으로 생활권계획 도입 국토계획법의 개정으로 생활권계획의 수립이 제도화됨에 따라, 인천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사이의 중간단위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특히, 광역시라는 특성과 인천시의 도시 구조 특성상 시민 체감형 공간계획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인천시의 여건을 반영한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공간전략과 실행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세부 지침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 단위의 전략 계획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다르게 생활서비스 수요와 지역 주민의 생활권 기반 수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하향식(Bottom-Up) 계획적 접근이 강조된다. 국내・외 사례에서 분석한 바, 생활권계획은 시민참여 기반 공간구상의 필요성과 권역별 특화전략이 주요 성공요인으로 나타난다.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역을 기반으로 생활권역의 세분화・구체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8개 권역생활권을 기초로 하여 인천시 전역을 공간적・기능적 입지 여건에 따라 생활권 체계를 세분화하였다. 이 체계는 단순한 행정경계를 넘어서, 생활밀도, 인구구성, 교통접근성, 기반시설 분포 등을 고려한 공간적 위계와 중심지-배후지 간 구조를 바탕으로 설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권역생활권이란, 도시 기능의 중점적 육성, 균형발전, 경제기반 조성의 전략적 구역을 고려하여 설정한 생활권이다. 일상생활권이란, 철도역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네트워크를 통한 15분 보행 생활권을 공간 단위로 설정하며, 거점시설과 주거지 간 공간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효율적인 공간 범위를 설정한 생활권이다. 기반시설의 연계는 도시관리계획과 연동하여 생활SOC 및 인구집중유발시설의 배치전략을 포함하도록 제안한다. 생활권계획의 수립 절차 및 주요 내용 구상 생활권계획은 기초조사 → 생활권 설정 → 주민참여단 구성 → 생활권별 공간구상 및 비전 설정 → 발전 전략 설정 → 기반시설 배치계획 순으로 수립한다. 특히, 지역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수렴되는 참여구조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생활권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행 체계를 마련 생활권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행 가능성과 재원 계획이 명확히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적 실행계획 체계” 구축을 위한 4단계 전략을 설정하고 제안한다. 전략1. 권역 전략: 권역별 미래상, 교통망과 중심지의 연계 방안 구상 전략2. 지역 전략: 주민수요 기반의 생활환경 개선 전략 도출 전략3. 일상생활권 전략: 커뮤니티 단위의 정주환경, 복지시설, 보행환경 개선 방안 마련 전략4. 실행프로젝트 설정: 이슈별 우선사업 설정 및 일상생활시설 배치 등 공간계획 구체화 또한, 생활권계획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서비스 이용 범위, 시설접근성, 주민만족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도록 제안한다. 시민 삶의 질과 연결된 생활권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제안 생활권계획은 단순한 물리적 계획을 넘어서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된 종합적・전략적 실행계획으로 기능해야 하며, 실질적인 지역 특성과 시민 수요 기반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1.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도시관리계획의 계획 간 위계를 명확하게 하고, 수직적 정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 간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생활권역별 사회적・물리적・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계획 항목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지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3. 주민참여단의 제도화 및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하여 시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체계를 구조화하여야 한다. 4. 인천시 주도하에 수립되는 생활권계획이 아닌 기초지자체인 자치구를 중심으로한 계획으로 전환하여 시민의견을 전략으로 연결하고,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이 마련되어있는 도시기본계획과는 다르게 생활권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므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간 연결요소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생활권계획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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