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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부상과 일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략적 도전
“ 중국 전기차 부상과 일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략적 도전 ” “ China’s EV Rise and the Strategic Challenge for Japan’s Automotive Industry ” 저자 Aya ADACHI 발행 기관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l’Institut français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발행일 2026년 4월 29일 출처 바로가기 이 글은 중국 전기차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이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산업 구조 변화가 일본 자동차 산업에 제기하는 이중적 도전을 분석한다. 저자는 전기차 전환이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산업 권력의 이동이며, 생산 규모, 가격 경쟁력, 배터리 기술, 공급망 통합 측면에서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 우선 중국은 대규모 내수시장과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 배터리 생산 역량, 핵심 광물 공급망 통합을 바탕으로 전기차 산업을 급속히 확장하였다. 2025년 기준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부상했으며, 전기차는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보급을 확대하고, 유럽 등 선진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전기차로의 전환이 지연되면서 구조적 경쟁 격차에 직면하였다.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하이브리드 중심의 수출 구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의 신에너지차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는 기술 선택의 경로 의존성이 결과적으로 전기차 전환에서의 대응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전기차 전환은 공급망의 지정학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내연기관에서 배터리와 핵심 광물로 이동하면서, 희토류 정제, 배터리 소재, 생산 능력에서 중국의 지배력이 전략적 레버리지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수출 통제 및 미국 유럽의 관세 대응은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경쟁이 단순한 시장 경쟁을 넘어 경제안보 문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공급망 취약성 완화를 위해 다양한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희토류 비축, 재활용 기술 개발, 대체 소재 연구, 해외 자원 개발 투자 등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으며, 배터리 기술에서는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 기업과의 협력, 인도 등 대체 시장 진출을 통해 단기적 경쟁 압력을 완화하려는 전략도 병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대체는 비용과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제한적으로만 진전되고 있으며, 중국 중심 공급망 구조를 단기간 내 탈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는 전기차 전환이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니라 장기적 구조 전환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유럽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유럽 역시 일본과 유사하게 성숙한 자동차 산업 구조와 중국 의존적 공급망이라는 이중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단순한 무역 방어만으로는 대응이 불충분하다. 따라서 산업정책, 공급망 다변화, 기술혁신, 그리고 일본 한국과 같은 신뢰 가능한 파트너와의 협력이 결합된 선택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전기차 전환 시대의 경쟁이 생산 능력뿐 아니라 공급망 통제와 기술 생태계 구축을 둘러싼 복합적 경쟁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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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와 중국 기술의 해외 진출-산업 기술 통합의 심화
“ 동남아시아와 중국 기술의 해외 진출-산업 기술 통합의 심화 ” “ Southeast Asia and Chinese Technology ‘Going Abroad’ ” 저자 John Lee 발행 기관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The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발행일 2026년 4월 21일 출처 바로가기 이 글은 중국 제조업과 첨단기술의 해외 확장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과정이 단순한 교역 확대를 넘어 산업과 기술 체계의 구조적 통합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핵심 문제의식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경쟁 속에서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은 내수 성장 둔화와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중심 지역이 동남아시아이다. 이 지역은 젊은 인구 구조와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산업 공급망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공급망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어, 동남아시아는 경쟁과 협력이 교차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일부 전통 산업에서는 중국 제품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첨단 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는 오히려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이중적 전략을 취하고 있다. 2025년 체결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3.0은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공급망 연결성을 핵심 협력 분야로 설정하며 이러한 흐름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는 양자 관계가 단순한 무역을 넘어 기술과 산업 구조 전반의 통합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말레이시아 사례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중국이 참여한 동해안 철도 프로젝트는 물류 인프라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산업 연계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기차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까지 연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유치를 넘어 산업 가치사슬의 재편을 의미한다. 이러한 협력 확대는 미중 경쟁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무역협정 등을 통해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제한하려 하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 필요와 산업 발전 전략에 따라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특히 희토류, 인공지능, 클라우드 인프라 등 전략 산업에서 중국 기업의 참여는 여전히 활발하다. 다른 국가들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싱가포르는 중국을 주요 투자 원천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인공지능 개발에서도 중국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베트남은 제조업 성장 과정에서 중국산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태국은 전기차와 전자부품 분야에서 중국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필리핀 역시 미국과의 안보 협력과 별개로 에너지 저장과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동남아시아 전반에서 중국과의 경제 기술 연계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진국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빠르게 도입 가능한 기술이 필요하다. 중국 기업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과 실행 속도를 갖추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과 기술 이전을 결합한 패키지 형태의 협력을 제공한다. 이는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 기업이 제공하기 어려운 조건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동남아시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단순한 교역 상대를 넘어 금융, 산업, 기술 시스템이 결합된 통합적 관계로 이동하고 있다. 일부 산업에서는 보호주의가 강화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중국과의 연계 속에서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방향이 우세하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동남아시아는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 중심의 기술 산업 네트워크가 가장 먼저 심화되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글은 이러한 변화가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도 중국이 제공하는 산업 기술 생태계의 매력과 실질적 효용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향후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새로운 산업혁명 과정에서도 중국 기업이 동남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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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인공지능 경쟁의 상이한 전략 - 전면적 경쟁이 아닌 다층적 경쟁
“ 미중 인공지능 경쟁의 상이한 전략 - 전면적 경쟁이 아닌 다층적 경쟁 ” “ Competing AI strategies for the US and China ” 저자 Kyle Chan 발행 기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발행일 2026년 4월 16일 출처 바로가기 이 글은 미중 인공지능 경쟁을 단일한 기술 패권 경쟁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발전 전략이 충돌하는 다층적 경쟁으로 규정한다. 미국은 컴퓨팅 규모와 최첨단 모델 성능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효율성, 확산, 실물경제 통합이라는 다른 경로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주장이다. 우선 중국의 전략은 ‘풀스택 접근’으로 요약된다. 반도체, 컴퓨팅 인프라, 기초모델, 응용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구축하며, 목표는 범용기술로서의 AI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데 있다. 이는 제조업, 의료, 교육, 행정 등 실물경제 전반에 AI를 확산시키려는 정책 방향과 결합되어 있으며, 군사 안보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기술적 최전선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명확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대형 기술기업들은 막대한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성능 모델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규모와 투자 수준에서도 중국과 큰 격차를 보인다. 이러한 조건만 놓고 보면, 인공지능 일반지능과 같은 최첨단 기술 경쟁에서는 미국이 결정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은 다른 경로를 선택하고 있다. 첫째는 효율성 중심 전략이다. 제한된 컴퓨팅 자원을 극복하기 위해 알고리즘 최적화, 모델 구조 혁신, 저정밀 연산, 모델 경량화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성능 대비 비용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자원 제약에 대한 대응이면서 동시에 실용적 활용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둘째는 확산 중심 전략이다. 중국 기업들은 오픈소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비용이 낮고 접근성이 높은 모델은 특히 신흥국과 중소 개발자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하며, 실제로 글로벌 플랫폼에서 중국 모델의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폐쇄형 모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과 대비된다. 셋째는 물리적 통합이다. 중국은 AI를 단순한 디지털 기술이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등 실물경제와 결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로봇과 ‘체화된 AI’는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제조업 기반과 공급망을 활용해 대규모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가진 산업 구조적 강점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반도체 자립 전략 역시 중요한 축을 이룬다. 미국의 수출 통제는 단기적으로 중국의 기술 발전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중국 내에서 반도체 자립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중국은 설계, 제조, 장비 등 전 공급망에 걸쳐 자국 중심 생태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성능 격차에도 불구하고 생산 확대와 시스템 통합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는 전략을 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은 수출 통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글은 그 한계를 지적한다. 수출 통제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자립을 촉진할 수 있으며, AI 경쟁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미국은 기술 차단뿐 아니라 자국 내 AI 생태계 강화에 더 큰 정책적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과제가 제시된다. 첫째,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문제 해결이다. 둘째, 글로벌 확산을 위한 오픈소스 모델 전략 강화이다. 셋째, 대학과 연구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 확대이다. 이는 민간 중심의 혁신을 유지하면서도 공공 차원의 지원을 보완하는 방향이다. 마지막으로 AI 안전 문제도 중요한 협력 영역으로 제시된다. AI 기술은 국가 간 경쟁 대상이지만 동시에 사이버 공격, 허위정보, 생물학적 위험 등 새로운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중 양국이 최소한의 안전 기준과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미중 AI 경쟁이 단일한 승패 구조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발전 경로 간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최종적인 우위는 기술 자체보다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경제와 사회에 적용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이는 AI 경쟁이 기술 패권을 넘어 산업, 제도, 확산 전략을 포함하는 종합적 경쟁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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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5 5규획 에너지 중점 분야의 주요 쟁점
“ 중국 15 5규획 에너지 중점 분야의 주요 쟁점 ” “ 中 第 15 次 5 カ年計 における-エネルギ 重点分野の注目点 ” 저자 王 발행 기관 일본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26년 4월 15일 출처 바로가기 이 글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국의 경제 사회 발전 방향을 규정하는 15 5규획 가운데 에너지 분야의 정책 기조와 주요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분석이다. 해당 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 정책 운영의 기준이 되는 청사진으로, 에너지 부문을 단순한 산업 영역이 아니라 경제안보와 직결된 전략 분야로 재정의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강국 건설’이 처음으로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에너지 자립과 안정적 공급, 그리고 탈탄소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국가 전략의 방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계획에서 제시된 핵심 목표는 2030년까지 청정 저탄소 안전 고효율의 신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석탄과 석유 중심의 기존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이중 과제를 반영한다.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환은 양적 확대를 넘어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재편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글은 이러한 변화를 세 가지 정책 전환으로 설명한다. 첫째, 에너지 소비 관리에서 탄소 배출 관리로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과 배출 강도를 기준으로 정책이 설계되면서 탈탄소가 정책의 핵심 지표로 자리 잡는다. 둘째, 개별 기술 중심 접근에서 통합적 시스템 구축으로의 변화이다. 재생에너지, 저장기술, 수소, 전기차 등 다양한 기술을 하나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연결하고, 에너지와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방향이 강조된다. 셋째,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제도 중심으로의 이동이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운영 효율화, 전력시장과 가격체계 개혁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부상한다. 이러한 정책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네 가지 중점 분야가 제시된다. 공급 측에서는 화력발전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유연한 조정 전원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고효율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또한 초고압 송전망과 분산형 전력망,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통해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강화한다. 저장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에너지 저장 설비를 확충하고, 리튬이온 배터리뿐 아니라 수소, 압축공기, 플로우 배터리 등 다양한 기술 개발을 병행한다. 수요 측에서는 수요반응과 가상발전소를 통해 전력 수요를 조정하고, 전기차를 전력망과 연계하는 기술을 통해 분산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구조가 확대된다. 시장 측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의 확대, 녹색전력 인증, 녹색금융 등 환경가치 시장이 강화되며, 탈탄소 목표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 방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글은 이러한 정책들이 이미 축적된 산업 기반과 정부 주도의 추진력에 힘입어 일정한 실현 가능성을 갖는다고 평가한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전기차 보급, 원자력 및 수소 기술 개발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재생에너지 중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고도 제어기술 부족, 장기 에너지 저장 기술의 한계, 전력시장과 가격체계 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배터리와 태양광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확보 문제가 대표적이다. 종합하면, 이 글은 15 5규획을 계기로 중국 에너지 정책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기술 시장 제도를 포괄하는 통합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되며, 구조적 전환 과정 속에서 다양한 도전과제를 동반하는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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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분석과 정책 방향
2026년 5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분석과 정책 방향』의 연구책임자인 산업연구원 조은교 박사의 글을 싣습니다. 조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제조2025전략의 주요 업종에 해당하는 중국 첨단제조산업이 이미 밸류체인 전반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중 산업협력의 기조는 경쟁적 협력과 전략적 활용으로의 전환이 긴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는 2025년 기본연구로 <중국제조 2025 주요 업종의 현상황 진단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과제를 수행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중국제조 2025 10대 업종 중 우리와 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등 5개 업종을 바탕으로 현재 중국 산업의 발전 현황과 산업정책의 특징, 우리 산업과의 밸류체인 경합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2026년 2월에는 동 연구 중 한중 주요 경합성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한중 경쟁력 분석과 정책 방향> 이라는 브리프를 발간하였으며, 우리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주요 첨단산업의 성장과 한중 경쟁력 분석 및 우리 산업의 대중국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독자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중국제조 2025’ 전략과 중국 첨단산업의 폭발적 성장 2015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제조 2025’ 전략은 차세대 정보기술, 고급 CNC 공작기계 및 로봇, 항공 우주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설비, 신소재, 바이오 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농기계 장비 등 10대 핵심 분야에서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발표 당시 국제사회는 이를 다소 회의적으로 바라보았으나, 10년이 지난 현재 그 성과는 분야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로봇, 배터리, 전기차 등 일부 품목에서 ‘중국제조 2025’가 제시한 국산화율 목표를 이미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산업용 로봇시장에서의 국산화율은 2024년 기준 57.5%(신규설치량 기준)로 당초 목표인 70%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감속기 서보시스템 컨트롤러 등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은 50% 이상을 기록하며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하에 가장 빠르게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청소 서빙 물류 등에서 활용되는 서비스 로봇은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전기차 분야의 성과는 더욱 눈부시다. ‘중국제조 2025’는 2025년까지 신에너지 자동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로 설정하였으나, 2024년에 이미 45.3%(BEV, PHEV, FCEV 합계)에 도달하며 정책 목표를 두 배 이상 초과 달성하였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레벨3 이하의 반자율주행시스템 탑재 비율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차량 탑재 광학시스템과 고정밀 지도 분야에서도 높은 달성도를 보이고 있다. 배터리 산업의 경우 ‘소재부터 장비까지’ 전 공정에서 90% 이상의 국산화율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생산라인 핵심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100%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반면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수출통제로 인해 2025년까지 핵심부품 70% 자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다만 팹리스, 후공정(패키징), AI칩 설계 등에서는 글로벌 수준까지 경쟁력이 상승하였으며, 화웨이, 바이두,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 중국 빅테크 기업이 자체 AI칩의 설계 활용을 확대하면서 중국식 AI 반도체 생태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해 가고 있다. 미국의 AI칩 수출통제는 역설적으로 중국이 단순 기술 추격을 넘어 자체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 한중 밸류체인 경쟁력 비교: 반도체를 제외한 전 분야 중국 우위 산업연구원이 2025년 9월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및 FGI 결과를 종합한 한중 밸류체인 경쟁력 비교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를 제외한 로봇,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차 등 거의 모든 첨단제조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 대비 밸류체인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조달(공급망), 생산, 서비스, 수요시장(국내 해외시장) 등 밸류체인 부문별 평가를 종합한 결과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용(제조용) 로봇 산업에서는 R&D 역량(제품개발 및 설계 능력)에서 한국이 근소하게 앞서나, 조달 생산 해외시장 창출 등에서 모두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종합 경쟁력에서 중국이 우위를 보였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메모리 경쟁력을 기반으로 장비 조달, 판매 유지보수 서비스, 해외 수요 분야에서 한국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어 양국이 경합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AI 반도체 또는 반도체 설계 플랫폼에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압도적인 우위라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해외시장 창출 능력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고 배터리 서비스(사후 유지보수 등) 분야에서도 한국이 다소 앞서 있으나, 소재 부품 조달, 완제품 생산능력, 국내 수요시장 측면에서 중국의 우위가 명확하다. 배터리 산업에서는 R&D와 장비 조달, 해외 수요에서 양국이 경합하나 소재 부품 조달과 국내 수요 격차로 인해 종합적으로는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율주행 분야는 가장 우려스러운 결과를 보였는데, 센서와 핵심 구성요소뿐만 아니라 방대한 시범운행 경험과 AI, 데이터, 소프트웨어 역량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이 분야에서 중국이 모든 밸류체인 부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주요 업종의 대중국 SWOT 분석 한국 전기차 산업은 고성능 배터리(BMS) 구동모터 전력변환기 FCEV 등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나, 가격경쟁력 소재 공급망 AI 및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열위에 있다. 한국 배터리 기업은 NCM 계열 배터리와 전고체 등 차세대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안전성을 갖고 있으며, 제조 장비와 공정 기술에서도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유지한다. 그러나 중국은 LFP 배터리 기반 원가 절감, 초고속 제품 개발 능력, 배터리 전기차 부품 내재화 등으로 가격 규모 경쟁력을 확보하며 한국을 빠르게 추격 추월 중이다. 자율주행 시스템에서는 한국이 현재 기술력 데이터 AI 생태계 스타트업 구조 모두에서 중국 대비 뒤처지고 있다. 중국은 정부의 대규모 자금 지원과 정책 유인 속에 자율주행 기업 생태계를 구축했으며, 레벨4 상용화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이 레벨 2.X 수준의 기술에서는 앞서 있으나, 향후 시장 주도권은 자율주행 데이터 AI 소프트웨어 차량용 반도체를 모두 통합할 수 있는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크다. 배터리 산업에서도 한국은 삼원계(NCM) 배터리, 차세대 전고체 LMR 기술에서 우위를 보이나, 핵심광물 공급망과 소재 부품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에 크게 밀리고 있다. 미국 유럽의 탈중국화 정책은 기회 요인이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와 LFP 배터리 채택 확대로 인해 시장 점유율 유지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 한국 로봇산업은 협동로봇, 전문서비스 로봇, 제어기 엔드이펙터 분야에서 기술 기반 우위를 확보해 왔다. 고신뢰성 정밀제어 안전성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으며, 반도체 자동차 등 제조업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용 로봇도 강점이다. 그러나 감속기 서보모터 등 핵심부품 국산화율이 낮고, 대규모 양산 가격경쟁력에서는 중국에 현저히 뒤처진다. 특히 휴머노이드와 개인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은 AI 센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프라를 바탕으로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 실증 시장개방 정책에 힘입어 빠른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기술 우위 분야에서는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선점은 한국에 구조적 위협이다. 로봇 분야의 기회는 ICT AI 융합 기반 고부가 로봇시장 확대, 정책 지원 확대, 산업용 휴머노이드 등 신성장 영역에서의 차별화 전략 등이 있으며, 위협 요인은 중국의 저가 대량공급, 핵심부품 공급망 취약성, 국내 로봇 플랫폼 부족 등으로 요약된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초미세 공정(2~3nm) HBM 기반 AI용 메모리 공정장비 일부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는 여전히 메모리 편중 구조이며, 중소 팹리스 생태계, 디자인하우스 테스트 인프라, 파운드리 생태계 등이 취약하다. 중국은 내수 중심의 팹리스 후공정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해 왔고, 정부 주도 산업 육성 AI 반도체 고도화로 빠르게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다. 한국의 기회는 AI HPC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HBM과 시스템 반도체 융합 시장이며, 위협은 중국의 설계 패키징 강화 등이다. » 중국의 제조경쟁력 강화와 우리 산업의 대응방안 전기차 산업은 전고체 배터리, 고속충전, BMS, 차량 경량화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와 더불어 레벨4 자율주행용 AI 반도체 및 센서 통신 융합기술 개발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특히 EV용 SiC 전력반도체와 차세대 소재 국산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완성차-배터리-반도체 간 공급망 통합과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ESS 연계 생태계 구축이 요구된다. 인재 측면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 AI 융합 역량을 갖춘 실무형 인재 양성과 산학 공동캠퍼스 모델 구축이 필요하며, 수요 측면에서는 공공 물류 버스 중심 EV 전환 정책과 PHEV FCEV 등 다차종 전략, 자율주행 실증 확대를 통한 내수 수출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 로봇 산업은 감속기, 서보모터, 센서 등 핵심 부품 국산화가 시급하며, 제조 의료 물류 국방 분야에서 활용될 AI SLAM 비전 기반 제어기술 확보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제시된다. 산업생태계 측면에서는 로봇-센서-배터리-모빌리티가 연계되는 융합형 공급망 구축과 실증보조금 제도화, 규제샌드박스 활성화가 필요하다. 인력 부문에서는 ROS 기반 SW 메카트로닉스 AI 제어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 로봇 아카데미’ 설립 및 대학-기업 연계형 고급 인력 공급 체계가 요구된다. 수요 측면에서는 제조, 의료, 돌봄, 물류 등 주요 현장 중심의 로봇 도입 확대, 서비스 로봇 렌탈 세제지원, 공공서비스 로봇 조달 확대가 요구된다. 반도체 산업은 3nm GAA, High-NA EUV, HBM 패키징 등 초격차 공정기술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며, AI 전력 차량용 국방용 시스템반도체 개발과 CMP 고κ 절연막 SiC 등 핵심 소재 장비 자립이 병행돼야 한다. 산업생태계 측면에서는 메모리-비메모리-패키징이 연계된 특화단지 구축과 팹리스-OSAT-소재 장비 간 연동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설계 IP EDA 공유 플랫폼 구축도 포함된다. 인재 측면에서는 AI칩 차량용 반도체 EUV 공정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고, 반도체 대학원 기업 실습 연계형 실무 교육체계가 요구된다. 수요 측면에서는 데이터센터 국방 자율주행 로봇 등 수요산업과의 연계 실증, 국산 AI 반도체의 공공 의무조달, 전략 제품 중심 수요창출 프로젝트가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우리의 대중국 전략: ‘초격차’를 넘어 ‘전략적 활용’으로 전환 이상 『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분석과 정책 방향』의 분석은 한중 산업 경쟁구도가 구조적 변곡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한중 산업 경합성은 이제 첨단제조 분야로 전환되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규모, 속도, 정부지원 측면에서 한국이 직접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단계에 진입하였다. 한중 간 산업분업구조는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경쟁 관계로 전환되면서, 기존 우리가 중국을 생산기지 공급망 조달기지로 활용했던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배터리, 전기차 등은 이미 제3국 시장에서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단순히 제3국 시장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더라도 중국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대중국 산업전략을 ‘초격차 전략’에서 ‘학습 축적 기반 전략(Learning-oriented Strategy)’으로 전환할 것을 제언한다. 중국을 더 이상 단순한 생산기지나 판매 시장으로 보지 않고, 대규모 실증과 빠른 확산이 가능한 ‘학습 환경’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로봇, 자율주행, 배터리, AI 기반 제조 등의 첨단 분야에서는 중국 기업과의 협력이 기술이전이나 종속적 협력이 아닌 기능 단계에 따라 분리된 전략적 협력 차원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대중국 투자 동기가 비용(Cost)이나 시장(Market)이었다면, 이제는 학습(Learning)과 역량 축적(Capability Accumulation) 동기로 전환하여 기술과 제품, 공정, 알고리즘을 빠르게 검증하고 반복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기술 주권 확보와 첨단제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독자적 ‘K-제조 모델’ 마련이 긴요하다. 초격차 기술 확보와 한국만이 만들 수 있는 깊이(Deep-Ecosystem)의 결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M AX(Manufacturing AI X-formation)’ 전략을 통해 ‘소재-부품-완성품’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전반에서 AI 시대 ‘K-제조’만의 특화된 전략기술을 발굴하고, 신뢰 기반의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수요시장 창출을 통한 첨단산업 제조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합성 등을 고려하여 특화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제품개발도 시급한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산업정책은 중국과의 경쟁을 회피하기보다, 상호의존 속에서 차별화된 경쟁력과 전략적 활용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중국을 단순한 경쟁자로만 인식하고 추격과 추월을 논하기보다는 제조강국으로 인정하고,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해 우리의 기술우위를 찾고 중국 수요를 발굴해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초격차 전략을 넘어 중국이 선점하려는 미래 생태계에서 우리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전략과 이 과정에서 중국의 첨단산업 및 기술 생태계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긴요하다. 중국의 기술 생산기반 데이터와 우리의 아이디어를 접목한 새로운 협력 모델 발굴이 향후 한중 산업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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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6년 5월호
Ⅰ. 지역경제 주력 품목 수출 호조 및 고용률 상승, 제조업 생산의 전월대비 반등에도 불구하고 높은 재고 부담과 기업심리 위축,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인천의 경기 회복 탄력 둔화 (기업경기) 제조업 생산 반등, 동행지수 상승 기조에도 재고 부담, 기업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회복 동력 약화 (투 자) 전국 설비투자 성장세 지속에도 건설경기 및 인천 수주 부진으로 투자 회복 흐름 제약 (수 출 입) 인천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로 무역수지 흑자 폭 확대, 전국 수출 또한 역대 최대 실적 경신 지속 (기업금융) 중소기업 중심의 대출잔액 증가와 연체율 소폭 하락 속 어음부도율 상승으로 건전성 지표 유의 지속 (고 용) 임금근로자 증가와 자영업자 회복 속 고용률이 상승하며 주요 고용지표의 양호한 흐름 유지 Ⅱ. 시민경제 실물 소비의 전년 대비 확대, 주택 거래량 회복에도 불구하고, 대외 충격에 따른 물가 부담, 소상공인·소비자 심리 위축, 주거비 부담 가중 등으로 민생 경제의 체감 온도 저하 우려 (소 비) 실물 소비의 전년 대비 증가세에도, 소비자심리 위축 및 업종별 편차로 내수 회복세 제약 (물 가) 대외 리스크에 따른 석유류 폭등으로 물가상승률이 확대되며 전국과 비슷한 추이를 지속 (가계금융) 신규 건수와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대출잔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연체율 하락으로 안정적 흐름 유지 (소상공인) 계절적 요인 등으로 체감 BSI는 반등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체감경기 개선세 제한 (부 동 산) 주택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웃도는 가운데, 매매 보합과 전세 오름세로 인한 가계 주거비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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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5호 인천시 동구 철강산업 위기와 정책 대응 필요성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6-05호 (2026.05.22) Ⅰ. 이 슈 (산업) 인천시 동구 철강산업 위기와 정책 대응 필요성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문체부,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 영화 할인권 배포 (경제) 기후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 마련 (금융)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및 금리 공개 (산업) 신소재 개발 촉진을 위한 ‘AI 소재 R&D 플랫폼 구축 전략(안)’ 발표 (산업) 5월 13일부터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포·시행 (산업) 중기부,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산업) 고용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 (노동) 대상 확대, 노동자 중심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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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6년 5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3월 선행종합지수는 105.6로 전월대비 0.1% 감소 3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3.5로 전월대비 0.1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3월 신규구직자 수는 32,092명으로 전월대비 8,689명(37.13%) 증가, 전년동월대비 145명(0.45%)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3월 재고순환지표는 -15.0%p로 전월대비 3.8%p 증가, 전년동월대비 4.9%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3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0%로 전월대비 0.01% 감소, 전년동월대비 0.04%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3월 건축허가면적은 1,206,354㎡로 전월대비 877,980㎡(267.37%) 증가, 전년동월대비 813,617㎡(207.17%) 증가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3월 수출입물가비율은 102.6%로 전월대비 1.4%p 증가, 전년동월대비 8.4%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3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915.2조 원으로 전월대비 112.4조 원(2.24%) 감소, 전년동월대비 120.7조 원(2.52%)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3월 장단기금리차는 0.56%p로 전월대비 0.17%p 증가, 전년동월대비 0.81%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3월 동행종합지수는 113.7로 전월대비 0.3% 증가 3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7.4로 전월대비 0.1p 증가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3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9만 8천 명으로 전월대비 1만 2천 명(0.76%) 증가, 전년동월대비 1만 9천 명(1.20%)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3월 산업생산지수는 145.3로 전월대비 20.9(16.80%) 증가, 전년동월대비 9.7(6.26%) 감소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3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269,911TEU로 전월대비 29,334TEU(12.19%) 증가, 전년동월대비 14,222TEU(5.01%) 감소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3월 전력사용량은 2,082,721MWh로 전월대비 259,083MWh(11.06%) 감소, 전년동월대비 38,458MWh(1.81%) 감소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3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10,3로 전월대비 0.8(0.72%) 감소, 전년동월대비 4.0(3.50%)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3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8.3로 전월대비 0.04(0.04%) 증가, 전년동월대비 0.33(0.30%)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3월 수출액은 39억 8천만 불로 전월대비 4억 2천 1백만 불(11.82%) 증가, 전년동월대비 4억 5천 3백만 불(10.22%) 감소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3월 수입액은 38억 8천만 불로 전월대비 9천만 불(2.26%) 감소, 전년동월대비 10억 7천 8백만 불(21.7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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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첨단기술 발전: 10개의 지표로 본 구조적 성과와 한계
“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 10개의 지표로 본 구조적 성과와 한계 ” “ China’s High-Tech Drive in 10 Charts ” 저자 Scott Kennedy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발행일 2026년 4월 10일 출처 바로가기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은 전반적으로 빠르게 진전되었으나, 산업별 구조별로 상당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단순한 산업 성과를 넘어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전략적 위상 강화로 직접 연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주요 선진국은 대응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다. 우선 중국의 혁신 역량은 뚜렷하게 상승하였다. 글로벌 혁신지수 기준으로 중국은 과거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벗어나 세계 상위권에 진입했으며,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과 대규모 투자, 그리고 기업의 성장 전략이 결합된 결과이다. 다만 이러한 성과는 전적으로 정부 주도의 결과라기보다 기업의 자율적 성장과 시장 확대 과정에서 형성된 측면도 크다. 연구개발 투자에서도 중국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이미 미국을 추월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 역시 선진국 평균에 근접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 재정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구조적 차이를 보인다. 이는 국가 주도의 기술 발전 모델이 여전히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혁신 체계의 질적 측면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인프라와 기술 산출에서는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제도적 환경과 시장 구조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법치, 규제의 질, 금융시장 발전 수준 등이 낮게 평가되면서 전체 혁신 생태계의 균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성과의 편차는 더욱 뚜렷하다. 제약 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글로벌 신약 개발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해외 경험을 가진 인재의 귀환과 연구 역량 축적에 기반한 결과이다. 반면 항공기 산업에서는 여전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핵심 부품과 기술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반도체 분야 역시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중국은 저부가가치 영역과 후공정, 소재 분야에서는 일정한 진전을 이루고 있으나, 첨단 설계와 장비, 고성능 반도체 영역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동맹국 기업들이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전한 기술 자립이나 글로벌 지배력 확보는 단기간 내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로 평가된다. 군민융합 정책은 정치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 재정 투입 규모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대신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는 민간 기업이 군 관련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기술 발전이 단순한 국가 주도 모델을 넘어 민관 결합 구조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은 기술 표준 경쟁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 분야에서 국제 표준화 기구 내에서의 참여와 리더십이 강화되었으며, 5G 기술에서는 글로벌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였다. 이는 기술력뿐 아니라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서의 영향력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종합하면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은 분명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동시에 구조적 제약과 산업 간 격차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향후 중국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절대적 우위 확보보다는 제한적 경쟁력 유지의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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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협력적 상호의존: 기회와 장애물
“ 미중 협력적 상호의존: 기회와 장애물 ” “ US-China cooperative interdependence: Opportunities and obstacles ” 저자 Marcus Noland 외 발행 기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발행일 2026년 4월 8일 출처 바로가기 이 보고서는 오늘날 미중관계를 단순한 전략경쟁이나 탈동조화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양국은 여전히 세계경제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 축으로서 깊은 상호의존 관계에 있으며, 문제는 상호의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점차 협력의 기반이 아닌 전략적 취약성과 압박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본다. 따라서 보고서는 미중이 완전한 분리보다 갈등을 관리하면서 협력적 상호의존을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1979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미중 경제관계의 발전 과정을 되짚는다. 초기에는 중국이 미국 중심 세계경제에 편입되면서 저비용 제조기지 역할을 수행했고, 미국은 고부가가치 설계 금융 서비스에 집중하는 분업 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중국은 단순 생산기지를 넘어 기술과 산업역량을 축적했고,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을 경제적 파트너가 아닌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특히 중국의 산업정책과 기술굴기 전략, 미국의 관세 및 수출통제 강화는 양국 간 경제관계를 점차 안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역 분야에서 보고서는 미중 상호의존이 더 이상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평가한다. 중국은 희토류,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후공정 등 전략산업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부상했고, 미국은 이를 경제적 의존을 넘어 안보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중국 역시 첨단 반도체, 항공우주, 핵심 소프트웨어 등에서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을 전략적 취약성으로 본다. 이에 따라 양국은 상호 제재와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고서는 무질서한 탈동조화가 오히려 세계경제 전체에 큰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미중 간 ‘관리된 탈위험화’ 개념을 제시한다. 즉, 완전한 디커플링이 아니라 특정 전략 분야에서 상호의존 수준을 협상 가능한 범위 내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이 각자 상대국 의존도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 것인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식의 협력적 조정을 제안한다. 이는 단순히 관세를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는 현재 방식보다 훨씬 예측 가능하고 비용이 적은 접근으로 평가된다. 기후변화 분야는 보고서가 가장 중시하는 협력 영역 중 하나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탄소배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양국 협력 없이는 글로벌 탄소감축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고서는 기존의 선언적 감축목표 중심 접근이 정치적 지속가능성이 낮았다고 보고, 보다 안정적인 탄소가격 체계와 장기 감축경로를 결합한 새로운 정책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또한 기후적응, 재난대응, 청정기술 개발, 메탄 감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실질적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중보건 분야에서도 미중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항생제 내성 확산, 펜타닐 불법유통, 미래 팬데믹 대응은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특히 미중은 세계 최대의 제약 바이오 의료 공급망 보유국으로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크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시기 협력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조기경보체계, 유전체 데이터 공유, 백신 및 치료제 공동개발, 국제기구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인구와 재정 문제 역시 협력 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제시된다. 중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 직면하고 있고, 미국 역시 고령화 압력이 심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 변화가 양국 모두에 장기 성장둔화와 복지재정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고령친화 기술, 바이오 헬스케어, 노동생산성 향상, 연금개혁 등에서 정책 및 기술 협력 여지가 있다고 분석한다. 종합하면 이 보고서는 미중관계가 경쟁과 갈등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양국이 완전한 분리로 나아가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세계경제와 글로벌 공공재 공급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향후 미중관계의 핵심 과제는 경쟁 자체를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략경쟁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제도화하고, 기후 보건 인구 공급망 등 초국경적 영역에서는 실용적 협력을 복원하는 데 있다고 결론짓는다. 보고서는 미중이 ‘적대적 상호의존’에서 ‘관리된 협력적 상호의존’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향후 국제질서 안정의 핵심 변수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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