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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후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
“ 국제 기후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 ” “ Advocate of the Global South, global provider of green tech: China has come to dominate the climate discourse ” 저자 Johanna Krebs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발행일 2025년 12월 12일 출처 바로가기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는 12월 12일 발표한 글을 통해 지난 11월 개최된 COP30 2025년 11월 브라질 벨렘에서 개최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기후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를 분석했다. COP30은 화석연료 퇴출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도출하지 못해 제한적인 성과에 그쳤으나, 중국이 기후 논의의 핵심 행위자로 부상했다는 점은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이 글의 핵심 진단이다. 중국은 COP30에서 유럽이나 미국보다 두드러진 존재감을 보였다.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표단을 파견하며 회의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딩쉐샹(丁薛祥, Ding Xuexiang) 부총리는 중국은 ‘약속을 지키고 실행하는 국가’임을 강조했다. 중국은 녹색 저탄소 전환 가속, ‘공동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 녹색 제품을 가로막는 무역 장벽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제시하며, 기후와 통상이 결합된 의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회의 과정에서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한 기후 담론을 주도했다. 중국관에서 열린 녹색 발전 행사는 높은 관심을 끌었고, 중국은 값싼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등 ‘실질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국가로 자국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 결과 국제 기후 담론은 ‘규범 중심’에서 ‘녹색 기술 공급과 산업 경쟁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과 EU는 협력자이자 경쟁자로 마주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와 유럽의 내부 분열이 작용하고 있다. EU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약화된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했고, 독일 역시 메르츠 정부 출범 이후 기후 의제의 우선순위를 낮추며 과거의 선도 이미지를 유지하지 못했다. 반면 시진핑은 녹색 저탄소 전환을 ‘시대의 흐름’으로 규정하며, 미국의 이탈은 중국이 대안적 기후 리더십을 자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동시에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재정 지원에서 선진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존 구도를 재확인하며 EU를 비판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지만, 중국의 낮은 기후 목표, 불투명한 기후 재정,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국제적 비판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효과도 낳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제15차 5개년 계획(15차 FYP) 초안이 기후 산업 전략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중국은 탈탄소화와 산업 고도화를 상호 보완적 목표로 인식하며, ‘녹색 발전’을 중국식 현대화와 고품질 발전의 핵심 요소로 규정했다. 계획안은 화석연료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대체’를 처음으로 명시하며, 비화석 에너지로의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또한 배출 강도뿐 아니라 총량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에너지 저장 기술과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다. 다만 화석연료의 ‘청정하고 효율적인 이용’과 석탄화력 발전의 고도화를 병행하고 있어 상당 기간 석탄이 중국 에너지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기후 전환이 급진적 단절이 아니라 점진적 관리형 전환임을 보여준다. 중국은 기후변화의 주요 행위자인 동시에 심각한 피해국이기도 하다. 기후 이상 현상이 점차 극단화되고 있으며, 21세기 말까지 해수면이 4~60cm 상승할 경우 일부 지역의 해안선이 수십 미터 후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중국의 공식 기후 목표는 국제 기준에서 여전히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35년 NDC와 기존 정책을 종합하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4℃ 이상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차 FYP의 탄소 강도 목표 역시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2023년 석탄발전 허가 급증은 감축 정책이 산업 에너지 정책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다만 최근 수년간의 데이터는 석탄 설비 확대가 즉각적인 석탄 발전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며, 실제 배출 경로는 산업 부문의 탈탄소 속도에 달려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종합하면, 중국이 국제 기후 협상에서 규범적 리더라기보다 ‘기술과 공급 역량을 가진 실천적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를 대변하며 기후 담론의 중심을 녹색 기술과 산업 경쟁으로 이동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감축 목표와 석탄 의존이라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향후 중국의 기후 리더십은 국제 담론 주도력뿐 아니라,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얼마나 빠르고 실질적으로 탈탄소화할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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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
“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 ” “ China is worried about AI job losses ” 저자 Marianne Lu 발행 기관 랜드연구소(RAND) 발행일 2025년 12월 1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의 랜드연구소(RAND)가 12월 1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중국이 인공지능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할 고용 충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 중국 노동시장은 구조적 불안에 직면해 있다. 비재학생 기준 청년층(16~24세)의 실업률은 18.9%에 이르며, 부동산 금융 IT 등 고용 비중이 큰 부문이 정책 변화와 경기 둔화로 위축되면서 대학 졸업생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대도시에서는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하루 이용료를 내고 ‘가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흉내를 내고 있으며, 농민공을 비롯한 저숙련 노동자들은 제조업 해외 이전과 부동산 침체의 여파로 플랫폼 노동에 내몰리거나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을 국가 경쟁력 제고와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기술로 보고 있다. 2025년 8월 발표된 ‘AI+ 계획’은 2027년까지 사회 전반의 AI 보급률을 70%, 2030년에는 9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AI 확산의 초기 충격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두 집단인 대학 졸업자 출신의 초급 사무직과 단순노동 기반 플랫폼 노동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2025년 상반기 대학 졸업자 대상 구직 공고가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는 통계는 중국의 우려를 뒷받침한다. 이미 주요 도시에서는 무인 배달 드론과 자율주행 택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불만이 우한(武 )에서 발생한 로보택시 반대 시위 등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시진핑 정부는 AI 확산과 고용 안정이 상충하는 목표라고 보지 않는다. AI를 국가 기술 경쟁의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돌봄 부담이나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등 사회 문제 해결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과거 개혁 개방 시기의 중국은 성장 속도 향상을 위해 국유기업 근로자의 대량 해고를 감내했던 반면, 시진핑 시대는 ‘공동부유’를 내세워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완화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2021년 배달 노동자의 과도한 시간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알고리즘 규제가 이러한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정책 문건들은 AI 확산과 고용안정의 병행을 공식화하고 있다. AI+ 계획에는 기술 확산에 따른 고용 피해를 완화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었으며, 2025년 양회에서는 ‘AI+ 고용’ 구상이 제안되었다. 이 구상에는 세제 혜택, 임금 지원, 재교육 프로그램 제공뿐 아니라, 특정 직종에서 AI의 대체를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흥미로운 변화는 기업 측의 발언에서도 나타난다. AI 개발 기업인 딥시크(DeepSeek)의 관계자가 “AI가 결국 모든 일자리를 자동화해 사회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사례는 기술 기업조차 고용 불안을 의식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중국의 AI 전략은 미국처럼 ‘AI 패권 경쟁에서의 승리’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중국의 정책 문건은 국제 경쟁을 언급하지 않으며, AI의 가치를 국내 경제 회복과 사회 안정 유지에 두고 있다. 중국이 추구하는 AI의 승리는 기술적 우위 자체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AI 발전을 통제하는 데 있다. 중국에게 AI 확산과 고용 안정은 충돌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권력 기반과 사회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시에 달성해야 할 상호 보완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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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5차 5개년 계획에서 주목할 점
“ 중국 15차 5개년 계획에서 주목할 점 ” “ 中 の次期5カ年計 の注目点 ” 저자 佐野淳也、 村秀樹 발행 기관 일본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25년 11월 28일 출처 바로가기 일본종합연구소가 11월 28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중국공산당은 지난 10월 개최된 제20기 4중전회에서 발표한 2026년부터 적용될 제15차 5개년 계획의 초안을 평가한다. 중국의 5개년 계획은 경제 운영뿐 아니라 사회, 과학기술, 지역발전, 안보까지 포함하는 국가 중기전략으로서 이번 초안 역시 공산당 지도부가 직접 작성한 문건이라는 점에서 향후 전인대 승인 절차를 거쳐도 큰 수정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가 발전의 중심 방향을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두었다는 것이다. 서두에서 산업기반과 과학기술을 가장 먼저 배치해 향후 5년 동안 경제정책의 중핵을 제조업의 질적 고도화와 기술자립 강화에 둘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기존 전통산업의 고도화, 신흥산업과 미래산업 육성, 산업 인프라 개선과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의 정비가 모두 제조업 경쟁력 제고라는 하나의 틀로 묶여 있으며, 동시에 반도체 공작기계 소프트웨어 등 핵심 분야에서 해외 의존을 줄이는 전략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고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중국 내부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중국은 첨단 제조업을 경제 안정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기반으로 인식하며, 이에 따라 국내 제조 역량 강화와 우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포함한 자립 기반 구축을 추진하려는 흐름을 드러낸다. 반대로 소비와 인구 문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소비 비중이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계획 초안에서 소비는 독립된 정책 축으로 다루기보다는 내수 확대 요소 중 하나로 언급되는 정도에 그친다. 소비 확대 방안 역시 과거 정책을 반복적으로 배열한 형태에 가까워 뚜렷한 구조개혁 방향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계획에서 여전히 공급 측면의 조정이 수요 확대를 이끈다는 인식이 강하게 보이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이 소비정책보다는 생산 투자 중심 정책에 상대적으로 익숙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더욱 간략하게 다뤄졌다.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최근 일본보다 낮아졌고 장기적인 인구 감소가 뚜렷해졌음에도 계획 초안은 별도의 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인구 규모 확대보다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을 강조하는 방식이 부각되고, 출산정책의 효과에 대한 회의, 로봇과 인공지능을 통한 노동력 보완 가능성 등이 내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정책 배치가 가져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조업 중심의 전략은 당 정부가 선호하는 정책방식과 잘 맞아떨어져 향후 제조업 경쟁력은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다. 경제 운영 면에서는 제조업과 기술 분야는 최고지도부가 직접 주도하고 그 외의 거시경제 운영은 총리에게 비중이 더 돌아가면서 역할 분담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위험요인도 있는데 전략산업 선별이 과잉투자와 생산능력 과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우선 거론된다. 중국 경제는 정부 신호에 따라 자본이 특정 분야에 급속히 몰리는 경향이 강해 중앙과 지방, 국유와 민간의 투자가 동시에 집중될 경우 공급과잉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소비 회복이 지연될 경우 단기적인 소비심리 위축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소비 비중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 인구 감소 속에서 1인당 소비를 늘리기 위한 임금 분배 사회보장 개혁은 정책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과제이며,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15차 5개년 계획은 향후 중국이 경제성장이나 생활 수준 향상보다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기술 역량 강화와 경제안보를 우선에 둘 것임을 보여준다. 제조업 경쟁력은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강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소비 진작이나 인구 문제 해결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면서 경제 내부의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계획은 미중 경쟁 장기화 속에서 중국 경제의 발전 방향이 어느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는지를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내는 문건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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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CS 중국 전망 2026
“ MERICS 중국 전망 2026 ” “ MERICS China Forecast 2026 ” 저자 Claus Soong, Niklas Hintermayer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발행일 2025년 11월 26일 출처 바로가기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가 11월 26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지난 10~11월 동안 전 세계 중국 전문가 7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중국 전망’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6년에도 기술혁신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미국 및 유럽과의 관계는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응답자 다수는 중국이 AI를 중심으로 반도체, 바이오테크, 녹색기술 분야에서도 뚜렷한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기술 자립을 점차 강화하는 흐름과 연관되어 있다. 반면 미중 관계는 기술, 군사, 무역 모든 영역에서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이 과정은 유럽과 미국의 대중 정책 조율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인식이 컸으며, 유럽이 중국 디리스킹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낮았다. 경제 분야에서 유럽의 대응능력에 대한 평가는 특히 부정적이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유럽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거나 제조업 과잉 문제에 대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다. 다만 기후정책 공중보건 분야에서는 유럽과 중국의 협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으로 평가되었다. 중국의 대외전략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사우스에서 영향력 확장과 외교적 존재감 강화가 2026년에도 중국 외교의 핵심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중국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약화할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기존 수준의 지원이 유지되거나 이중용도 기술의 대러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서도 극단적 갈등보다는 현상 유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에 대한 전망은 분산되었다. 평화협상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나뉘었으며, 중국이 협상을 주도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았다. 반면 전후 재건 단계에서는 일정한 참여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국 내부 사회 경제 문제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안정적이었다. 청년 실업, 복지 불균형, 출산율 감소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사회 불안이나 급격한 경제침체를 예상한 응답은 거의 없었다. 경제는 다시 완만한 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고, 국제사회에서의 중국 이미지도 다소 회복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주로 유럽 출신이었고, 학계 민간 싱크탱크 정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종합하면 2026년 중국은 기술혁신 측면에서는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지만,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에서는 긴장과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의 대응 능력 부족이 두드러지는 구조적 흐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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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CRINK) 협력지표 분석
“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CRINK) 협력지표 분석 ” “ CRINK in 10 Charts ” 저자 Brian Hart, Bonny Lin, Maria Snegovaya, Mona Yacoubian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발행일 2025년 11월 24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가 11월 24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CRINK)이 최근 경제 외교 안보 부문에서 서로 협력하며 미국과 서구 중심의 국제질서를 체계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보고서는 10개의 데이터 기반 지표를 통해 CRINK 협력이 어떻게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그 속도가 얼마나 가속화되었는지 보여준다. 먼저, 네 국가는 공통적으로 미국과 서방의 영향력에 대한 도전 의지를 공유한다. 이들의 인구는 전 세계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국가총생산(GDP)은 세계의 약 4분의 1에 달한다.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보유 현황과 합산 방위비 규모까지 고려하면, CRINK는 단순한 반(反)서방 연대가 아니라 실질적 전략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적 힘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협력의 기반은 대등하지 않다. 중국은 경제 군사 외교적 자원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며 CRINK 축을 사실상 주도한다. 중국 경제는 러시아의 9배, 이란의 43배, 북한의 1,100배에 달하고, 군사비 역시 중국 러시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란은 네 나라 중 유일하게 핵무기가 없으며, 지리적으로도 동북아의 세 나라와 떨어져 있어 구조적 비대칭이 존재한다. 경제 분야에서 중국 러시아 간의 밀착이 가장 두드러진다. 2024년 양국 교역액은 2,450억 달러로 CRINK 내 다른 쌍을 압도하며, 중국은 서방 제재를 회피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의 핵심 시장이 되었다. 특히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2021년 대비 80% 증가했고, 중국은 동시에 이란산 원유 수입도 400% 이상 늘리며 사실상 이란 경제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란이 중국으로 공급하는 원유의 상당 부분은 제재 회피 경로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거래된다. 군수 및 전략물자 분야에서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중국은 러시아에 ‘고위험 이중용도 품목(dual-use)’의 공급을 급격히 확대했는데, 특히 4단계 위험군에 해당하는 정밀 기계공구와 핵심 제조장비의 수출은 2021년 대비 3,000%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품목은 러시아가 장거리 정밀타격 시스템과 탄약 생산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전통적으로 군사장비 공급국이었던 러시아의 위치도 변화했다. 러시아는 지금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대규모 무기를 공급받는 ‘순수입국’이 되었다. 북한은 수백만 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했고, 이란은 군사용 드론과 미사일, 정비 기술을 제공하며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안보 협력의 강화는 군사훈련 패턴에서도 드러난다. 2022년 이후 CRINK 국가들은 연평균 약 10건의 합동훈련을 실시했는데, 이는 2003~2021년 평균(3건)의 3배 이상이다. 대부분은 중국 러시아 간 훈련이지만 최근에는 북한이 참관자로 참여하는 3자 성격의 움직임도 등장했다. 그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북한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북한군 약 1만 4천 명을 러시아 전선에 파견했다. 이란도 대규모 병력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양자 협정을 체결해 협력을 제도화했다. 중국은 병력이나 살상무기 제공을 자제하고 있지만,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러시아를 가장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파트너로 남아 있다. 외교적으로도 CRINK의 고위급 회담은 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러시아 간 정상 외교장관급 교류는 2022년 이후 약 50회에 달해 다른 조합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다만 UN 안보리에서는 중국 러시아의 표결 정합성이 다소 약화되었고, 부분적 불일치가 증가했다는 점도 데이터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CRINK가 ‘블록’처럼 완전히 통합된 세력이 아니라, 국가별 전략과 이해관계 차이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CSIS는 총체적으로 보면 CRINK의 협력은 분명히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새로운 안보 외교 경제적 도전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러한 연대를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그 핵심 축을 이루면서 이란과 북한을 결합시키는 ‘다층적 안보 파트너십’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분석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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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공지능 개발과 거버넌스: 지정학적 긴장 속 AI 전략 전개
“ 중국 인공지능 개발과 거버넌스: 지정학적 긴장 속 AI 전략 전개 ” “ AI Development and Governance in China amid Geopolitical Tensions ” 저자 Alex He 발행 기관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 The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발행일 2025년 11월 11일 출처 바로가기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가 11월 11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이 지정학적 갈등, 특히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 특유의 AI 규제 거버넌스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왔는지를 분석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의 AI 산업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발전 경로는 서구와 명확히 달랐다. 중국은 초기부터 얼굴인식, 모바일 결제, 플랫폼 서비스 등 대규모 상용화에 집중하는 응용 중심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으나, 이러한 접근은 생성형 AI와 같은 기초 모델과 혁신 연구에서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2025년 딥시크(DeepSeek)의 등장은 이러한 경로의존성을 흔든 대표적 사례였다. 딥시크는 저비용 고효율 훈련 방식을 통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라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기술적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성과를 중국 전체 AI 생태계의 일반적 성공 경로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딥시크는 특수한 엔지니어링 능력과 최적화 기술이 결합된 예외적 사례이며, 산업 전반이 동일한 방식으로 성과를 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의 AI 거버넌스 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제도화된 규제 모델로 발전해 왔다. 데이터와 알고리즘 규제에서 출발해 플랫폼 책임 강화, 생성형 AI 관리 규정 그리고 국가안보와 결합한 통제 체계로 단계적으로 고도화되었다. 특히 2023년 이후 도입된 규제들은 생성형 AI를 정치적 안전, 콘텐츠 통제, 사회 안정의 틀 안에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규제 환경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출력은 제한하지만, 수학이나 프로그래밍처럼 정치적 성격이 없는 영역에서는 성능 저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평가한다. 지정학적 차원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및 장비 수출 통제가 중국의 고성능 모델 개발 능력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국은 칩 국산화, 구조 최적화, 파라미터 효율화 등 여러 우회 전략을 모색하고 있지만, 미국의 기술 우위를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중국은 방대한 데이터, 큰 규모의 엔지니어링 인력, 빠른 상용화 속도 등 특유의 장점 덕분에 응용 분야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적 추진력 역시 산업 확장에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종합하면, 보고서는 중국 AI 산업의 향후 발전을 강한 응용 역량, 제한적인 기초 혁신, 강화되는 국가 통제, 지속되는 미중 기술 갈등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결합된 구조로 전망한다. 중국은 주요 AI 강국으로 남겠지만, 정치 제도 기술 요인이 중첩되면서 서구와는 상이한 형태의 독자적 AI 생태계를 구축해 갈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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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차이나브리프, 새로운 중국 독법 및 한중관계 조율의 모색
2025년 12월호 『인차이나브리프』는 올해 새롭게 기획 연재한 저자노트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되짚습니다. 상반기(2~6월)는 중국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즉 차이나 리터러시(China Literacy) 확립에 초점을 두었으며, 하반기(7~11월)는 격화되는 미중 경쟁 국면 속에서 변화하는 세계와 그 속에서 한중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총 10명의 필진은 각자의 저서와 보고서에 담긴 연구 성과를 토대로 우리 사회가 중국과 국제질서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인식의 틀을 제공했습니다. » 한중DB의 정비와 ‘저자노트’의 신설 2003년 출범한 한중DB는 인천시의 시정연구기관인 인천연구원이 운영하는 중국 온라인 종합 정보 플랫폼으로, 지난 20여 년간 중국 관련 정보를 방대하게 집약하며 인천이 대중국 교류 협력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현재 약 1만 2천 건의 콘텐츠를 보유한 한중DB는 홈페이지와 한중Zine 뉴스레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 연구자, 정책 입안자에게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과 국제사회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해왔다. 중국의 급격한 변화와 복잡한 글로벌 질서의 전환 속에서 한중DB 역시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전환이 필요했다. 이에 정보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차이나브리프」 내에 ‘저자노트’ 코너를 신설하였다. 이 코너를 통해 중국 및 국제 문제 관련 전문 도서, 논문, 보고서의 저자들이 직접 자신의 연구성과를 요약 소개함으로써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 상반기, 중국 독법과 차이나 리터러시 2025년 상반기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중국을 읽는 우리의 독법(讀法)’을 주제로, 변화하는 중국과 국제 환경을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과 연구 성과를 연속적으로 다루었다. 기존 중국 연구의 관성을 넘어 새로운 관점과 방법론을 제시하며, 한중관계와 글로벌 질서 속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재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월호는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한겨례출판사, 2024)의 역자인 하남석 교수(서울시립대)의 글을 통해 중국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작동하는 존재로 분석해야 하며, 기존의 친중-반중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 중국 내부의 모순과 사회적 저항을 면밀히 살피고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관점을 제시했다. 3월호에서 장윤미 교수(동서대 중국연구센터)는 『현대중국강의』(사회평론아카데미, 2024)를 통해 변화하는 중국의 통치구조와 정치 상황을 짚으면서, 감정적 접근을 넘어 냉철한 분석과 전략적 대응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4월호는 『차이나 리터러시』(한겨레출판사, 2023)의 김유익 작가가 반중 혐중 정서의 역사적 구조적 배경을 분석하며, 세대별 차이가 이러한 현상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탐구했다. 저자는 기성세대의 ‘애증’과 MZ세대의 ‘21세기의 오랑캐’ 인식을 대비하며, 단순한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문화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의 한중 관계를 이해해야 함을 강조했다. 5월호에는 『당과 인민-우려와 기대를 넘어 진화하는 중국』(사계절, 2024)의 역자인 박우 교수(한성대)의 글을 실었다. 저자는 억압과 협력, 권위와 친밀함이 교차하는 당-사회 관계의 복합성과 역동성을 강조하며, 권위주의 체제 내부의 제도와 사회적 긴장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것을 제안했다. 6월호는 『세계 정세가 한눈에 읽히는 부의 지정학』(비즈니스북스, 2024) 저자인 이재준 박사(국방연구원)의 글을 실었다. 저자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기업이 직면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제적 함의를 탐색함으로써, 복잡한 세계 정세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실용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시했다. » 하반기, 국제질서 재편기의 세계와 한중관계 2025년 하반기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격화되는 미중 경쟁과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 외교와 한중관계에서의 전략적 대응을 모색했다. 이는 중국 내부 이해를 넘어, 국제 구조적 맥락에서 한국 외교의 자율성과 국익을 확보하는 방안에 방점을 두었다. 7월호는 『트럼프 2.0 시대 동아시아와 한반도』(차이나하우스, 2025)의 공저자인 최필수 교수(세종대)의 글을 실었다. 저자는 트럼프 2기 하의 세계 경제 질서 변화와 동아시아 역내 파급 효과를 진단하며, 단순한 GDP나 성장률보다 본질적 질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그는 “새로운 산업은 어디서 등장하는가?”, “핵심 기술은 누가 갖고 있는가?”, “국제표준은 누구의 규범을 따르는가?”, “자본과 인재는 어디로 향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구조적 역량에 주목하는 시각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8월호에는 『미중 카르텔-갈등적 상호의존의 역사』(후마니타스, 2020)의 저자인 박홍서 박사(동서대)의 글을 통해 미중관계를 단절과 충돌의 역사로 해석한 기존의 인식 틀을 비판하며, 양국 관계를 자본주의 세계질서 속에서 형성된 상호의존적 구조로 분석한 접근을 다루었다. 9월호는 『중국의 미래, 대안을 묻다-대안의 미래를 위해 중국은 무엇을 기획해야 하는가』(솔과학, 2025)의 편저자인 이희옥 교수(성균관대)의 글을 게재했다. 저자는 책을 통해 구체적 시나리오 분석이나 정책적 대응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중국 미래 연구와 달리, “중국의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당위적 차원에서 질문을 던지며, 중국의 체제와 이념의 구속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현실에 기반한 미래 기획의 방향과 의제를 제안했다. 10월호는 『‘큰 외교’로 여는 ‘더 큰 대한민국’-평화 공영 포용의 외교 대전환』(다해, 2025)의 공저자인 이기현 교수(한국외대)의 글을 실었다. 책은 복합 위기의 국제질서와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라는 구조적 맥락 속에서 한국 외교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중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야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한반도 인식 변화, 사드 갈등 이후의 전략 환경, 지속 가능한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분석하며, 상생 혁신 공감을 지향하는 새로운 한중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11월호는 『홍콩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의 연구책임자인 허재철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가 맡았다. 저자는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은 사회 정치적인 큰 변화를 겪고 있지만 경제적 기능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에 기초하여 무리한 ‘홍콩 대체론’이 아닌 우리의 국익에 기초한 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저자는 홍콩이 겪고 있는 변화의 양상을 균형 있게 조망하며 우리에게 홍콩의 현실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했다. » 한 해,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를 마무리하며 2025년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중국을 읽는 우리의 독법(讀法)’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변화하는 중국과 국제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작은 시도를 이어왔다. 상반기에는 중국 내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차이나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환기했고, 하반기에는 격화되는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 외교와 한중관계의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열 분의 필진께서 각자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써주신 글들은 독자들이 중국과 세계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귀중한 길잡이가 되었다. 돌아보면, 이번 저자노트의 의미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단순한 친중 반중의 이분법을 넘어 중국의 사회적 모순과 내부 변화를 균형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었다는 점이다. 둘째,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이, 그리고 한중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정책적 시야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번 시도가 한국 사회의 차이나 리터러시를 높이고 한중관계와 국제질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한중DB는 겸허한 자세로 배우고 성찰하면서, 더 깊이 있는 정보와 논의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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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빈곤청년 담론과 현실의 간극: 언론보도 토픽모델링과 당사자・활동가 인터뷰 분석
본 연구는 빈곤청년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토픽모델링하여 형성된 사회적 담론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 빈곤청년과 지원 활동가의 심층 인터뷰에 적용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담론과 현실 사이의 교차와 간극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빈곤 + 청년 ’, ‘ 지방 + 청년 ’, ‘ 경남 + 청년을 검색어로 수집한 언론보도 텍스트를 토픽모델링하여 ‘ 청년의 공간문제 ’, ‘ 청년의 자기성장비용 ’, ‘ 일자리와 취업 ’, ‘ 세대빈곤 ’, ‘ 지방청년의 실패학 ’ 이라는 5 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 이어 청년인구 유출률이 높은 경남 지역의 빈곤청년과 빈곤청년 지원활동가를 대상으로 5 개의 주제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언론 담론과 이들의 진술을 비교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 , 5 개의 주제에 대해 ‘ 물리적으로 불편하고 익명성 보장 없는 공간 ’, ‘ 성장기회 확보와 지원체계 서비스의 상충 ’, ‘ 빈약한 취업처 ’, ‘ 결혼과 가족공동체를 기대하지 않음 ’, ‘ 실패하면 절벽 ’ 등 12 개의 핵심개념이 확인되었다 . 본 연구는 수도권 중심의 청년 연구가 포착하지 못한 지방 빈곤청년의 제약과 과업을 밝혔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 맞춤형 실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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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립은둔 청년의 유형화와 지원 방안
본 연구는 인천시 고립은둔 청년을 유형화하고 , 유형별로 지원 방안에 대한 참여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이를 위해 2024 년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R 프로그램으로 잠재계층분석 (LCA) 을 수행하였고 , SPSS 20 을 통해 집단 간 차이분석 (ANOVA) 을 실시하였다 . 선행연구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유형화를 시도한 바 있으나 , 유형별 지원방안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 분석 결과 , 고립은둔 청년은 5 개의 잠재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 각 유형은 사회적 지지체계의 수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 20 개의 지원방안에 대한 참여 의향을 분석한 결과 , 10 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 본 연구는 인천시 고립은둔 청년의 유형을 실증적으로 구분하였다는 학술적 의의와 함께 ,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에 따른 차등적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경험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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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틀에 갇힌 가족돌봄청년의 경험에 관한 탐색: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이 돌봄제공자의 역할에 고착된 채 살아가는 청년들의 경험을 탐색하여 이들의 삶에 대한 학문적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이를 위해 인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으며 수집된 자료는 주제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 분석 결과 6 개의 주제와 18 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1) 준비되지 않은 돌봄의 자리 , 2) 급격히 기울어진 돌봄의 일상 , 3) 돌봄이 가져온 중첩된 곤란 , 4) 끝이 보이지 않는 돌봄의 터널 , 5) 미래가 유예된 가족돌봄청년 , 6) 가족돌봄청년의 버팀목 등이다 . 종합적으로 인천 거주 가족돌봄청년들은 관계와 시간 , 물질적 , 정서적 빈곤 속에서 돌봄의 틀에 갇혀 과거 현재를 살아왔으며 또한 이들의 미래는 잠정 보류한 채 오늘을 살아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본 연구의 함의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동시에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궁극적으로 이들이 돌봄의 틀에서 벗어나 건강한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발판과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시급하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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