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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 중국 발전전략 전환의 키워드 '도시화'
소위 선부론(先富論)의 불균형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연해지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수출 주도형 발전을 구가하던 중국은 현재 지역 간 균형발전과 도시와 농촌의 동시 발전 그리고 이와 연동된 내수 소비형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시진핑 중국 새 지도부의 국가발전 및 국정운영 기조 역시 전임 후진타오 지도부의 과학적발전관과 조화사회 건설의 연장선에 놓여 있음. 그러나 내수 소비형 발전전략의 실현을 위한 중점 정책에 있어 도시화를 키워드로 한 관련 정책이 보다 구체화되어 제시되고 있음. 3월 17일 폐막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동안 시진핑 집권 1기의 도시화 관련 정책기조가 보다 분명히 제시될 것임. 중국의 도시화가 도시발전에 따른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에 따라 이루어지기 보다는 국가의 전략 및 정책 주도하에 위로부터의 거점 도시 육성과 국토공간 배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에 주목하여 매 시기 5개년 경제계획에 담겨 있는 지역발전과 도시화 정책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함. 개혁개방 초기 동부·동북부·서부·중부 등으로 나뉜 기존의 지역 구획과는 달리 점차 광역 도시군(城市群)을 중심으로 한 국토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최근 중국 지역발전 계획 경향에 주목하여, 현재 수립된 주요 도시군 현황을 정리함. 이와 같은 내용은 미국발 세계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발전패러다임 구축을 도모하고 있는 중국의 발전양상 및 그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이해의 틀을 제공하여 줄 것임. <목 차> 1. 내수소비 위주의 성장과 도시화 2. 중국 지역발전 및 도시화 정책 추진 현황 3. 중국 도시군(城市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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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2년 도시주민 사회문제 중 '물가'에 가장 큰 관심
베이징 MainLand 정보회사 ( 北京美 德信息公司 ) 가 발표한 ‘2012 년 중국도시주민 생활 관념 및 생활현황 조사 보고 (2012 年中 城市居民生活 念和生活 告 )’ 에 따르면 2012 년 중국 도시주민의 가장 관심있는 사회문제는 여전히 ‘ 물가 ’ 인 것으로 드러남 . 본 조사는 2012 년 12 월 중순을 시작으로 베이징 ( 北京 ), 상하이 ( 上海 ), 타이위엔 ( 太原 ), 션양 ( 沈 ), 난징 ( 南京 ), 우한 ( 武 ), 광저우 ( 州 ), 청두 ( 成都 ), 쿤밍 ( 昆明 ), 시안 ( 西安 ), 란저우 ( 州 ), 친황다오 ( 秦皇 ), 지린 ( 吉林 ) , 허강 ( ), 장구 ( 章丘 ), 싱양 ( ), �x양 ( ), 옌안 ( 延安 ) 등 18 개 도시의 20 세 이상 성인 3620 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CATI) 로 진행됨 . 2012 년 중국정부의 생산확대 , 감독관리 강화 등 종합적 조치로 중국의 물가 상승폭은 빠르게 등락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되었으나 물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거움 . 물가상승문제는 중국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62.2% 관심도를 나타내며 2011 년 대비 14% 상승함 . 관심도 2 위는 48.5% 를 차지한 주택가격 및 주거문제로 전년대비 13% 증가함 . 병원 진료가 어려운 점과 비싼 의료비가 31.5% 로 3 위에 랭크되었으나 2011 년 대비 7.2% 하락함 . 2011 년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였던 3 대 사회문제는 2012 년에도 여전히 가장 큰 관심사였으며 다만 순위에 다소 변동이 발생함 . 의약분업 , 중병의료보장 등 지난 3 년간 정부의 의료제도 개선노력으로 의료관련문제는 2 위에서 3 위로 하락함 . 주택가격문제는 다년간 떨어지지 않는 부동산가격에 상승기세까지 가세하여 3 위에서 2 위로 상승함 . 그밖에 , 사회문제 관심비율은 양로문제 27.8%, 식품안전문제 25.5%, 반부패의 청렴한 정치건설 14.5%, 취업문제 14.0%, 교육체제개선 12.2%, 빈부격차해소 10.4%, 도시교통 문제 8.2% 순으로 조사됨 . < 표 > 2012 년 도시주민 관심 10대 사회문제 【 출처 : 2012 年中 城市居民最 注物价 就 注度下降 , 中 新 , 2013-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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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강 삼각주지역 소득격차 나날이 심화
중산대학 홍콩 마카오 주강삼각주 연구센터 ( 中山大 港澳珠江三角洲 究中心 ) 는 노동자 소득 , 농민공 취업 , 주강삼각주의 산업고도화 등을 연구한 ‘ 주강삼각주 지역 발전보고 (2012 년 )( 珠三角 域 展 告 2012 年 ’ 를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 주강 삼각주 9 개 지역의 노동자 소득격차는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으며 업종간 소득격차도 증대되고 있음 . 또한 주택문제는 빈부격차 가속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주강 삼각주의 9 개 도시인 광저우 ( 州 ), 선전 ( 深 ), 둥관 ( 莞 ), 포산 ( 佛山 ), 후이저우 ( 惠州 ), 장먼 ( 江 ), 자오칭 ( 肇 ), 중산 ( 中山 ), 주하이 ( 珠海 ) 의 1 인당 GNP 는 1999 년부터 2008 년까지 9 년 연속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부분 도시의 연간 GNP 증가율은 50% 를 초과함 . 광저우의 1999 년 1 인당 평균 연 임금은 17,729 위안에서 2008 년 47,045 위안 으로 상승함 . 1999 년 1 인당 GNP 가 가장 높은 선전과 1 인당 GNP 가 가장 낮은 자오칭의 1 인 평균 소득격차는 11,350 위안이었으며 , 현재 9 개 도시의 노동자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음 . 또한 2008 년 1 인당 GNP 가 가장 높았던 광저우와 1 인당 GNP 가 가장 낮은 후이저우의 소득격차는 23,446 위안에 달함 . 1980 년 평균임금이 가장 높았던 ‘ 지질조사와 탐사 ’ 의 1 인 평균임금은 1,054 위안으로 평균임금이 가장 낮은 업종인 농 임 목 어업 , 수리업보다 82% 보다 높은 수준임 . 2008 년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업 (1 인 평균 84,399 위안 ) 으로 평균임금이 최저 업종인 농 임 목 어업 , 수리업의 6.47 배임 . 연구센터가 2003 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두 가구 중 한 가구가 3 년내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며 나머지 한 가구는 임대할 계획이라고 응답 . 현재 , 이들 가구 중 주택을 구입한 가구의 부는 임대를 선택한 가구보다 120 만 위안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두 가구의 소득이 동일하다고 가정시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빈부격차는 기하급수적일 것으 로 예상됨 . 【 출처 : 告 城 居民家庭 富有无房 相差 120 万 , 南方 , 2013-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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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도시화율 50% 돌파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 中 社 科 院社 究所 ) 가 발표한 ‘2012 년 사회보고서 (2012 年社 皮 )’ 에 따르면 2011 년 중국 도시 인구 총수는 농업인구의 50% 이상을 돌파함 . 국가통계국의 제 6 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2010 년 전국 도시인구는 이미 4 9.68% 에 이르렀으며 , 도시화 속도에 근거 2011 년 이미 50% 를 초과함 . 중국의 도시화는 단순한 도시주민 인구증가가 아닌 생활방식 , 직업구조 , 소비행위 , 생활방식 , 가치관 등의 지대한 변화를 의미함 . 중국의 공업화 , 도시화 , 시장화는 중국의 거대한 사회변화를 일으킨 ‘3 대 트로이카 ’ 임 . 도시화 과정 중 이미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촌인구는 29.7% 에 이름 . 농업종사 인구 중 46.6% 는 비농업 업종에 , 40% 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과 비농업을 겸하고 있은 농민인구는 13.4% 로 조사됨 . 그밖에 현재 생활수준을 묻는 질문에 도시주민 75.3% 가 과거 5 년 전 보다 ‘ 많이 향상됨 ’ 혹은 ‘ 어느 정도 향상됨 ’ 으로 답함 . 또한 67.6% 는 향후 5 년 생활수준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중국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 반도시화 ( 半城市化 )* ’,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 행정 도시화 ’, 도시의 고속 확장으로 인한 ‘ 부동산 도시화 ’, 농민공의 도시유입으로 인한 ‘ 음성 도시화 ( 性城市化 )* ’ 등을 주의해야함 . *. 반도시화: 도시화의 가속화로 단절된 도농 간 시스템 , 융합되지 않는 사회생활 , 괴리가 있는 사회적 인식 등으로 노동력 , 토지의 도시화가 불완전한 상태를 ‘ 반도시화 ’ 라고 함 . * 음성도시화: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정식거주증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공 혹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비농업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에 의한 도시화 비공식 도시화 【 출처 : 社科院 告 示中 城市化水平超 50%, 北京日 , 201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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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2013년 7개 성시 최저 임금수준 상향조정
2013 년 베이징 ( 北京 ), 저장 ( 浙江 ), 허난 ( 河南 ), 산시 ( 西 ), 구이저우 ( 州 ), 광둥 ( ), 선전 ( 深 ) 등 7 개 도시는 최저 임금표준을 상향조정함 . 그중 전일제 최저임금표준은 선전이 1,600 위안 , 비전일제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은 베이징이 15.2 위안으로 , 여전히 선전과 베이징의 최저임금표준이 가장 높음 . 선전시는 전일제 최저임금표준을 1,600 위안 / 월 , 비전일제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을 14.5 위안 / 시간으로 조정하고 2013 년 3 월 1 일부로 시행함 . 광둥성 중 광저우 ( 州 ) 의 최저임금표준은 1,550 위안 / 월 , 15 위안 / 시간으로 19.2% 로 인상되어 2013 년 5 월 1 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베이징 , 저장 , 허난 , 산시 , 구이저우 5 개 성시는 이미 2013 년 1 월 1 일부터 최저임금표준을 상향조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 베이징의 최저임금표준은 1,260 위안 / 월에서 1,400 위안 / 월으로 , 저장성 일 부지역의 최저임금표준은 1,310 위안 / 월에서 1,470 위안 / 월으로 인상됨 . 허난성 , 산시성 , 구이저우 일부지역의 조정된 월 최저임금표준액은 각각 1,240 위안 , 1,150 위안 , 1,030 위안임 . 상술한 7 개 성시외 텐진 ( 天津 ), 장시 ( 江西 ), 안후이 ( 安徽 ), 간쑤 ( 甘 ), 랴오닝 ( ) 등 지역도 최저임금표준 상향조정 중에 있음 . 국무원이 비준한 《 소득분배제도 개혁 심화의견 ( 于深化收入分配制度改革的若干意 ) 》 에 따라 , 지역경제발전 ,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2015 년까지 중국 대부분 지역 최저임금표준을 현지 성시의 평균임금의 40%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임 .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 人力 源和社 保障部 ) 에 따르면 2012 년 25 개 성시는 지역경제 발전현황에 근거 최저임금표준을 상향조정하였으며 , 그 평균 상향폭은 20.2% 임 . 【 출처 : 今年 7 省市提高最低工 准 深 1600 元 , 中 新 , 2013-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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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와 지속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정세가 요동치고 있음. 2013년은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요 이해당사국들의 정치리더십이 교체된 변화의 시기임. 이런 변화의 시기에 북한은 핵실험 강행을 통해 자신들과 결부된 안건을 각국의 가장 우선적인 주요 정책아젠다로 설정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여짐. 한국과 미국은 유엔의 대북제재 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보다 강력한 북한압박을 계획하고 있으며, 북한은 향후 연이은 핵실험 강행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등을 공언하며 이에 맞서고 있음. 이런 가운데 중국의 입장과 태도가 중요한 변수로 다시 주목되고 있음.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대북제재의 형식과 강도를 결정하는데 깊이 관여하고 있음. 또한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안 발효에 동의를 했다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정치·경제·사회 각 방면에 걸쳐 북한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고 한다면 대북제재는 그 실질적 효과를 얻기 어려워짐. 중국을 통한 경제협력과 원조에 기대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등에 의해 강력한 제재가 진행되더라고 이는 견딜만한 압력에 불과함.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이끌어 갈 중국 새 지도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 여부가 북핵 실험 감행으로 촉발된 현 위기상황의 향후 전개를 가늠할 중요한 가늠자가 되었음. 탈냉전기 북·중 관계가 혈맹(血盟)의 특수 관계로부터 상호 국가이익의 맥락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보편적 국가관계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고 했을 때, 북한의 핵실험을 둘러싼 중국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보다 맥락적인 이해가 필요함. 그동안 북핵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중국정부가 국가대전략이라는 틀 속에서 어떤 정책태도를 취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후 중국의 대북기조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해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목 차> 1. 중국의 국가대전략과 한반도 안정 2. 북핵사태와 중국의 대응(200년~2009년) 3. 이중경로(two-track)을 통한 북핵 접근(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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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2년 도시 신규 취업자 1,266명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 의 발표에 따르면 2012 년 중국의 신규 취업자수는 1,266 만 명으로 지난 9 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실업률은 4.1% 로 기록됨 . 일부 보고서는 2012 년 노동가능 인구 감소로 인구보너스기* 종료를 전망하였으나 관계부처는 ‘12 ・ 5’ 기간 중국의 노동 가능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며 2013 년 대학 졸업생은 최대 수준인 700 만 명에 이를 것으로 발표 . 최저임금표준은 전국 25 개 성시의 경제발전상황에 근거하여 최대 20.2% 격상됨 . 2012 년 중국 도시 노동자 양로보험기금 총 수입은 19,693 억 위안 , 총지 출은 15,502 억 위안이었으며 당기잔고는 4,191 억 위안 , 누계잔고는 23,667 억 위안임 . 2012 년 발표된 보고서* 는 2013 년 양로보험금 18,300 억 위안이 부족할 것으 로 전망하였으나 안정적인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 양로 , 의료 , 실업 , 상해 , 출산 5 대 항목에 관한 사회보험기금 총수입은 2012 년 28,465.3 억 위안에 달하여 전년대비 18.4% 증가함 . 총지출은 22,063.1 억 위안으로 22.2% 증가하였으나 사회보험기금 수입이 지출보다 많음 . 2012 년 기업 사회보험가입 퇴직자는 전년대비 210 위안 증가한 1 인 월 평균 1,721 위안을 수급 받았으며 , 2013 년 퇴직연금은 10% 상향 조정된 월 1,900 위안임 . 중국은 신형농촌사회 양로보험 ( 新型农村社会养老险 ) 과 도시주민 사회양로보험 을 2020 년을 목표로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8 년 앞당긴 2012 년에 실현함 . * 인구보너스기 ( 人口红利期 ): 노동연령인구비율이 높아 인구부양부담이 적으며 인구생산능력이 높아경제성장에 잠재적으로 공헌하는 시기 * 푸단 ( 復旦 )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 국가 자산부채의 중장기 위험 해소 방안 ' 【 출처 : 2012 年我国城镇新增就业 1266 万人 为 9 年来最高 , 人民日报 , 2013-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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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20년 중국 의약품시장 규모 2.3조 위안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 中国社会科学院经济研究所 ) 는 ‘ 중국 의약품시장 보고서 ( 中国药品市场报告 (2012)’ 를 발표함 . 2012 년 중국 의약품시장 총 규모는 9,261 억 위안이며 2020 년 2.3 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인구노령화로 인한 의약품 수요 잠재력 증가와 경제발전이 가져오는 사회보장수준 및 주민구매력 제고는 중국 의약품시장의 고속성장을 가져왔음 . 중국 의약품시장이 2013 년부터 2020 년 까지 연평균 12% 성장시 , 2013 년 1 조 위안 , 2019 년 2 조 위안을 돌파하여 2020 년 2.3 조 위안 규모에 달할 것으 로 예측 . 중국 의약품시장의 3 가지 특징으로 다음을 들 수 있음 . 첫째 , 인구노령화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중국 의약품시장의 빠른 성장 둘째 , 의약품시장의 경쟁과열로 인한 자국 제약회사의 성장 위축 셋째 . 의약품시장은 정책적 영향을 많이 받음 . 예를 들면 「 국가기본약품제도 」 인 영차율 ( 零差率 ) 정책* 시행으로 기층계층은 기본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의약품시장은 침체되게 됨 . * 기본약품에 대한 제로 이윤율 【 출처 : 社科院蓝皮书 :2020 年中国药品市场规模将达到 2.3 万亿元 , 新华网 , 201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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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중국 아동사망 첫 번째 원인, 교통사고
중국사회과학원 ( 中国社会科学院 ) 은 ‘2012-2013 년 중국자동차사회보고서 ( 中国汽车社会蓝皮书 )’ 에서 ‘ 교통사고 ’ 를 14 세 이하 아동사망의 첫 번째 원인으로 지적함 . 중국은 매년 1.85 만 명의 14 세 이하 아동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 , 이는 유럽의 2.5 배 , 미국의 2.6 배임 . 2001 년 중국의 자동차 보유율은 100 가구 중 2 대에 불과 했으나 2012 년 20 대로 증가함으로서 중국은 이미 마이카로 진입함 .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2011 년 보고에 따르면 , 매년 전 세계 130 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2,000~5,000 만 명이 상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됨 . 인사사고 90% 이상이 저소득 및 중등소득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세계 차량등록률은 48% 에 불가함 . 아동 교통사고 사망은 크게 외부충돌과 차량내부 압력 등에 인한 사망으로 나눌 수 있으며 , 아동 카시트 사용으로 영아의 사망률을 71%, 유아 사망률을 54% 까지 낮출수 있다고 보고됨 . 현재 세계 40 여 개국이 아동 카시트 사용을 법제화하였으며 카시트 사용률은 90% 에 달함 . 그러나 중국은 75.66% 차량이 아동 카시트를 장착하고 있지 않으며 , 심지어 39.95% 의 부모는 아이를 보조석에 태우고 , 43.12% 는 아이를 안은 채 승차하고 있음 . 또한 10.05% 의 부모는 에어백이 안정하게 아이를 보호해줄 것으로 여김 . 중국은 최초로 강제성을 지닌 ‘ 자동차 아동탑승 규제시스템 ( 机动车儿童乘员用约束系统 )’ 를 비준하여 2012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함 . 그러나 현재까지 반드시 아동 카시트를 사용해야하는 등의 아동안전 문제와 관련된 교통법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 음 . 【 출처 : 社科院报告 : 交通事故是我国儿童第一死因 , 第一财经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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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2012년 규모이상 공업기업 이윤 5.3% 증가
국가통계국(统计局)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전국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실현 이윤은 55,578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5.3% 증가함. 2012년 12월 실현 이윤은 8,952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17.3% 증가함. 2012년 규모이상 공업기업 중 국유기업의 실현이윤은 14,163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5.1% 하락함. 집체기업(集体企业)의 실현이윤은 819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7.5%성장하였으며, 주식제 회사(股份制企业)의 실현이윤은 32,867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7.2% 증가함. 외자기업 및 홍콩, 마카오, 타이완 투자기업의 실현이익은 12,688억 위안으로동기대비 4.1% 감소하였으며, 민영기업(私营企业) 실현이익은 18,172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20% 증가함. 업종별로 41개 공업업종 중, 29개 업종의 이윤이 동기대비 증가하였고 11개 업종이 동기대비 하락하였으며 1개 업종이 손실을 회복함. 그 중 석유 가공, 코크스와 핵연료 가공업은 마이너스 성장에서 호조세로 돌아섬. * 규모이상 공업기업(规模以上工业企业): 연평균 영업수입이 2,000만 위안 이상인 공업기업 【출처: 2012年规模以上工业企业利润增5.3%, 中国证券报,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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