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통계의 개선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역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보생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인천 광역시와 같이 각종 대규모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경우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의 지역통계는 계획수립과 투자규모의 예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기존의 통계생산체계 및 내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통계의 개선방안을 도출코자 한다. 지역통계기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첫째, 우리나라의 지역통계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지역통계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외국의 지역통계사례 중 우리의 실정과 비슷한 일본을 중심으로 지역통계제도와 내용을 비교・고찰하였다. 둘째, 지역통계의 작성체계 및 내용분석을 인천광역시에서 매년 발간하는 인천통계연감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통계작성체계의 보완 및 기본항목의 확충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셋째, 지역통계와 관련된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하여 인천광역시에 부합하는 지역통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지역통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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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환경정책개발과 시민실천방안

[연구배경 및 방법] 환경파괴의 심각성과 환경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금 인류는 환경파괴로 그 생존까지 위협당하고 있고, 환경문제의 해결을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방・국가・세계 모두 각각의 차원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서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 최근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는 전세계 질병 및 사망에 대한 원인의 40%가 환경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사회과학에서는 '환경'을 중심 개념으로 삼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 모색할 정도로 환경에 관한 담론이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인천은 환경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지역이다. 대기・해양・수질・녹지 등 환경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그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중 일부 분야의 환경수치는 실제보다 과장되게 알려진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보편적 인식이다. 인천시는 그 동안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중장기 환경개선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노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했다. 최근에는 를 발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설치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등,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서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민들도 환경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실천을 전개하고 있고, 시민환경단체도 활발히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여러 차원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선진외국의 정부는 환경개선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펴고 있고, 시민들은 어떠한 실천을 전개하고 있는가? 이를 통해 우리 정부와 시민들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하여 어떻게 해야만 한정된 자원, 한정된 인력이란 제약조건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행정부의 정책과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실천이 효율적으로 동원되고 환경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서는 우선 여러 측면에서 환경정책의 기본 여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 및 정책의 측면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찾아보고, 환경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민들의 환경실천을 위한 여러 수단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편, 인천의 환경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환경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된 다양한 연구보고서와 논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과 강조가 있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중복을 피하고 연구의 초점을 '개선방안'에 모으기 위해 논리 전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에 한정하기로 한다. 이 연구는 '대안'의 창조와 모색, 그리고 새로 개발된 방안의 현실적용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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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이 시점이 인천광역시의 대중교통체계의 새로운 틀을 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되어 향후 인천광역시의 시내버스가 도시철도와 함께 대중교통체계의 근간으로서 양질의 서비스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개선책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수행방법]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방안은 여러 문헌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의 시내버스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청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담당공무원의 자료협조와 의견수렴 그리고 현장 버스종사자와의 면담과 각종 언론지의 시내버스 관련 기사내용(시민설문의견내용 포함)을 토대로 인천광역시 시내버스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한 후, 외국의 버스운영사례와 향후 인천광역시 교통여건의 변화를 검토하여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시내버스의 운영주체, 노선체계, 운행여건, 운행방식, 차량개선, 법제도 및 관리행정 측면의 총 6개 분야로 구분하여 개선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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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특집] 2012년 톈진시 일반현황(인구, 취직, 물가)

[인구] 2012년 톈진시(天津) 상주인구는 1413.15만 명으로 전년대비 58.57만 명 증가하며 완만한 인구성장세를 보임. 그중 외지인구는 392.79만 명으로 전년대비 47.95만 명 증가하여 상주인구 증가율의 81.9%에 달함. 톈진시 호구 보유 인구수는 993.20만 명이며 그중 농업인구수는 376.84만 명(37.9%), 비농업인구 616.36만 명(61.1%)임. 톈진시 전체 출산율은 8.75%, 사망률은 6.12%이며 자연증가율은 2.63%임. [취직] 2012년 톈진시 정부의 적극적인 취업장려 정책으로 안정적인 취업률을 보이고 있음. 톈진시의 2012년 취업인구 총수는 803.14만 명으로 전년대비 39.98만 명 증가함. 그 중 도시소재 기업 종사자는 621.29만 명이며 농촌소재 종사자는 181.85만 명임. 톈진시의 2012년 신규 취업인구는 47.3만 명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하여 톈진시 도시 등록실업률*은 3.6%에 이름. [물가] 2012년 톈진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대비 2.7% 상승하였으나 성장폭은 전년대비 2.2% 하락함. 8대 상품 및 서비스 물가(표1 참고)중 6개 항목의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2개 항목이 하락함. 식품류 가격은 전년대비 6.4% 증가하여 전체 CPI 증가분의 1.9%를 향상시키면서 여전히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전체 영향력 70.1%)으로 작용함. <표> 2012년 톈진 소비자물가지수(CPI) 공업 생산자 공장 출하가격은 동기대비 3.0% 감소하였으며, 공업 생산자의 구입가격 역시 동기대비 2.9% 하락함. * 중국은 도시 등록실업률을 3.6% 이하로 제한함. ※ 인천 - 톈진 ( 天津 ) 자매결연 20 주년을 기념하며 「 2012 년 톈진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통계공보 (2012 年天津市 民 和社 展 公 )(2012.04.07.) 」를 근거로 작성 .

[톈진특집] 2012년 톈진시 사회현황(재정, 주민소득, 사회보장)

[재정] 2012년 톈진시의 지방일반예산 수입 총액은 1,760.0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1.0% 증가함. 지방세수입은 1,105.56억 위안으로 10.1% 증가하였으며 전체 지방일반예산 수입의 62.8%를 차지함. 그중 영업세는 13.6% 증가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6.1%, 기업소득세는 2.7% 증가함. <그림> 2012년 톈진시 지방일반예산 수입 2012년 톈진시의 지방일반예산 지출 총액은 2,112.21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9.2% 증가함. 그중 교육지출은 27.4% 증가하였으며 의료위생 지출은 17.0%, 사회보장 및 취업부분은 19.5% 증가함. [주민소득 및 지출] 주민소득에 있어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일련의 정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표준 조정’으로 톈진시의 최저임금이 월 1,160위안에서 1,310위안으로 상향조정됨. 또한 기업퇴직자 양로금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부분사업 인센티브 지급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음. 도시주민 1인 평균 가처분소득 29,626위안으로 10.1% 증가하였으며 농촌 주민 1인 평균 가처분소득은 13,571위안으로 14.1% 증가함. 주민 소비지출에 있어, 도시 주민 1인 평균 소비성 지출액은 20,024위안으로 전년대비 8.7% 증가함. 서비스성 소비가 현물소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1인 평균 상품소비 지출은 14,724위안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하였으며 1인 평균 서비스성 소비지출액은 5,300위안으로 13.2% 증가하여 상품성 소비지출 대비 6.0% 앞섬. 도시주민 앵겔지수는 36.7%로 조사되었으며 100가구당 자동차 보유율은 24.9대로 전년대비 4.6대 증가함. 또한 100가구당 컴퓨터 보유수는 98.9대로 3.3대 증가하였으며 이동전화 보유수는 225대로 8대 증가함. [사회보장] 톈진시는 중국에서 최초로 도시 농촌 일원화 주민기본양로, 의료보험 제도, 상해 부가보험( 害附加保 ) 제도를 구축하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노동자에서 주민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 실시함. 이에 2012년 도시 농촌 주민 502.23만 명이 의료보험에 가입함(표 참고). <표> 사회보장가입 수 2012년 보장성주택(保障性住房) 10.5만 채 시공을 추진하였으며 임대주택 1만 개를 추가로 보급하여 총 9.5만 개를 임대해줌. ※ 인천 - 톈진 ( 天津 ) 자매 결연 20 주년을 기념하며 「 2012 년 톈진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통계공보 (2012 年天津市 民 和社 展 公 )(2012.04.07.) 」 를 근거로 작성 .

2013년, 한 중 관계 내실화와 지방교류 강화의 도약대

국제교류 영역의 확장과 주체의 다양화 속에서 도시정부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 중 지방정부 간 자매 우호 결연 20주년을 맞이하는 2013년은 양국 도시 지역 교류 활성화의 도약대가 될 것임. 소프트파워에 기초하여 자국 및 도시의 매력을 상대 국가 도시정부 기업 민간인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표출하는 중장기적 외교행위와 전략인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대 중국 교류 정책기조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각 지역에서 연속되는 중국 자매 우호도시 결연 20주년을 맞아 일회성 사업에서 탈피, 이를 중국과의 실질적인 교류 강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함. 대 중국교류에 있어 국내 도시 간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한 중 수교 21년, 교류 여건의 변화 2. 한 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3. 2013년, 한 중 지방교류 강화의 도약대

IDI도시연구_16_일반 01 김상욱 1230.pdf

IDI도시연구_16_기획 04 오기성 1230.pdf

IDI도시연구_16_기획 03 전영선 123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