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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국인의 민주주의 성향 : '중도' 51.5%
중국사회과학원 정치문화연구실(中 社 科 院 政治文化 究室)은 ‘베이징, 선전(深 ), 샤오간(孝感), 위린( 林) 등 도시의 18세 이상 도시 시민 1,750명을 대상으로 ‘중국인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를 주제로 한 정치의식 조사를 실시함. 이번 민주주의 의식 조사에 있어, 본인의 정치성향에 대해 ‘좌파’라고 응답한 사람은 38.1%, ‘우파’는 8%이었으며, ‘중도파’는 51.5%로 가장 많았음. 1988년 제1차 조사때와 달리, ‘우파’의 비중은 감소하고 ‘좌파’의 비중은 증가함. 조사에서 시민들은 중국인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덕치가 법치보다 우선하고, 반부패 척결과 시민을 감독하는 정부문제가 시민의 권리 및 자유보장보다 더 중요하다고 다수가 응답함. 또한 형식과 과정보다 본질과 내용을 중시하며 표결보다 협상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국인이 생각하는 중국식 민주주의라고 답함.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은 잠재적 정치참여와 실질적 정치참여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있는 ‘중도화’ 정치성향이 짙은 것으로 나타남. ‘60후(1960~1969년 출생자)’세대가 ‘좌’에서 ‘중’과 ‘우’로 정치관이 바뀌는 전환점인 것으로 보여짐. 일부 지식계층은 ‘좌파’의 성향이 강하고 탈시대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上海社科院 皮 : 5.7% 干部反 公 , 一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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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대세인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방향과 시사점
중국에서 국유기업 개혁 문제는 단순히 기업구조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 체제의 미래와 직결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임. 1978년 이래 중국 개혁개방의 본질은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 전환을 통한 경제성장 모델 구축으로, 현재 계획경제 체제의 근간이던 국유기업의 개혁 여부가 관건으로 작용함. 그러나 국유기업은 중국 공산당의 경제적 기반이자 사회주의적 정체성의 상징으로, 국유기업 개혁 문제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사회주의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사안임. 더욱이 국유기업 개혁 문제 중 국유기업 민영화 여부는 중국 내 첨예한 이해관계와 이념적 대립이 핵심 요인으로 적절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임.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유기업은 관료부패의 온상임.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민간 기업가의 국유자산 침탈과 신자유주의화를 야기함. 국유기업 민영화 문제는 신좌파 VS 자유주의 간 이념 갈등의 최대 이슈임. 18차 공산당 대표대회 이후 국유기업 개혁 방향, 특히 민영화 여부가 다시 부각된 바, 이는 향후 시진핑 시대의 정책 기조를 파악할 수 있는 시금석임. 이상과 같은 논의의 연장선에서 1978년 이래 추진된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기본 흐름을 평가하는 한편, 국유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핵심 쟁점을 검토하고, 이의 종합으로 최근 국유기업 개혁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중국의 국유기업 민영화 여부를 전망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함. <목 차> 1.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기본 흐름 2. 국유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 3. 최근 국유기업 개혁 정책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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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분기 중국 GDP 7.7% 성장
중국의 1/4분기 국내생산총액(GDP)은 11조8,855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7.7% 성장함. 이는 전년도 동기대비 0.4% 감소, 전년도 4/4분기대비 0.2% 하락한 수준임. 산업부분에 있어, 제1차 산업의 증가치는 7,427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3.4% 증가하였으며, 제2차 산업의 증가치는 5조4,569억 위안으로 7.8% 증가함. 또한 제3차 산업의 증가치는 5조6,859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8.3% 증가함. 전체 산업부분 1/4분기 GDP는 전기대비 1.6% 증가함. <그림> 분기별 중국 GDP 성장률 1/4분기, 중국은 ‘온중구진( 中求 )*'을 기조로 경제의 질적 성장과 효율 제고를 위하여 거시조정을 강화하고 정부 직능전환을 가속화하며 산업구조 고도화와 구조조정으로 국민경제운영체계 안정을 강화함. 중국사회과학원(中 社 科 院)이 발표한 2013년 경제보고서 봄호( 皮 )에 따르면 2013년 중국 GDP 성장률을 8%대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12월에 전망한 GDP 성장률보다 0.2% 하락 수치임.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는 2013년 중국의 경제 GDP 성장률을 여전히 8% 혹은 8%를 웃도는 선으로 전망하고 있음. *. 온중구진( 中求 ): '안정 속의 전진'이라는 뜻으로 '온'(안정)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무리하지 않고 적정한 상태로 관리해 나가는 걸 말함. 【출처: 字升降 中 升 版 和起步, 券日 , 2013-04-16, 中 社科院 2013年中 GDP增 率8%, 中 新 , 20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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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12년 중국 인터넷 쇼핑 1조 위안 돌파
중국사회과학원(中 社 科 院)이 발표한 「중국지불결제보고서(中 支付 算 皮 (2013)」에 따르면 2012년 중국 인터넷 쇼핑 거래규모는 처음으로 1조 위안을 돌파하며 전년대비 60% 성장함. 결재대행기구(第三方支付机 )는 중국내 전자상거래 지불수단 중 최대 규모이며 안전한 지불시스템의 ‘표본’임. 인터넷 상거래에 있어 허위 모방사이트, 비밀번호 해킹, 트로이목마 감염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이 소비자가 직면한 주요 리스크로 그 비율은 각각 64.4%, 19.2%, 11%와 8.22%로 집계됨. 중국의 결제대행 사이트 즈푸바오(支付 , Alipay)*는 실시간 위험감지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리스크를 1/1000로 감소시킴. 즈푸바오는 2004년 서비스를 시작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결제대행 서비스 회사로 자리 잡았으며 2012월 12월 현재 8억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 최고 거래액은 200억 위안에 달함. 즈푸바오는 인터넷 거래 리스크 감소를 위하여 단말기 환경보호, 사용자 인증, 프라이버시 보호, 안전제품 및 거래행위 감독 등 방법으로 사용자 안전을 보장하고 있음. 중국지불결제보고서(中 支付 算 皮 (2013)」는 중국 국내외 결제영역의 최신 성과, 결제업종 및 시장발전 현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나아가 결제영역의 제도, 규칙, 정책에 대해 서술하고 있음. 또한 온라인 결제시 변수와 거시경제, 금융 및 정책변수간의 내재관계에 대해 담고 있음. *. 즈푸바오(支付 , Alipay)는 세계 최대의 B2B 거래사이트 알리바바닷컴(Alibaba.com)과 중국 최대의 C2C, B2C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Taobao.com)를 운영하는 알리바바(Alibaba) 그룹의 계열사임. 【출처: 社科院:2012年中 破万 大 增 六成, 新快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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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2년 중국 국토용지 양도 현황
국토 자원부( 土 源部)가 발표한 「2012년 중국국토공보 (2012中 土 源公 )」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전국 국유 건설용지 32.28만 헥타르를 양도하였으며 양도금은 2.69조 위안으로 동기대비 각각 3.3%, 14.7% 감소함. 그 중 입찰, 경매, 공시를 통한 토지 양도면적은 29.30만 헥타르로 전체 양도면적의 90.8%이며, 양도금은 2.55조 위안으로 전체 액수의 94.8%임. 전국 주요도시의 토지 저당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말, 전국 84개 주요도시 중 34.87만 헥타르가 저당 잡힌 상태로, 저당 대출금 총액은 5.95조 위안에 이르며 이는 동기대비 각각 15.7%, 23.2% 증가하였음. 2012년 전국 저당 토지면적은 4.72만 헥타르 증가하였으며, 저당 대출금은 1.12조 위안 증가함. 2012년 정부는 건설용지 61.52만 헥타르를 비준하였으며, 그 중에 건설용지로 전환한 농업용지는 42.91만 헥타르이며, 농경지는 25.94만 헥타르로 동기대비 각각 0.6%, 4.5%, 2.5% 증가함. 건설용지 공급량은 69.04만 헥타르로 동기대비 17.5% 증가하며 4년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그 중 공장용지(工 用地), 상업용지, 주택용지 및 기초시설용지 등 용지면적은 각각 20.35만 헥타르, 4.94만 헥타르, 11.08만 헥타르와 32.66만 헥타르로 동기대비 각각 5.6% 증가, 17.6% 증가, 11.5% 감소, 43.4% 증가함. 2012년 전국에 보급된 부동산용지는 16만 헥타르로 부동산과 주택용지 공급량은 5년 동안의 연평균 수준을 초과함. 전국 105개 도시주택 가격 성장폭은 2.3%로 기록상 현재까지 가장 낮은 수준임. 2012년 보장성 공공 택건설(保障性安居工程) *에 3.8만 헥타르가 사용되어 ‘신 착공 700만 채 이상(新 工700万套以上)’ 예측 용지 수요를 초과함. 2012년 중국은 주택건설에 26.3만 헥타르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동기대비 31.3% 증가한 수준임. *. 보장성 공공주택건설(保障性安居工程)은 주택 중·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융자금과 지방 정부의 자금으로 건설 후 염가로 제공되는 공공주택 정책임. 【출처: 《2012中 土 源公 》, 土地 源 ,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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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7% 정부 간부 재산공개 반대
상하이사회과학원(上海市社 科 院)이 발표한 「상하이법치발전보고(上海法治 展 告(2013))」에 따르면 상하이시 처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7% 간부만이 재산공개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됨. 상하이시 처급이상 805명 간부를 대상으로 헌법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재직 전 재산소득 공개’ 문항에 응답자 중 16.96%는 중립적 태도를 나타냈으며, 34.05%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며, 43.29%는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답하여 총 77.34% 재산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됨. 그러나 응답자 중 4.81%가 다소 반대하며, 0.89%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응답하는 등, 총 5.7%가 재직전 재산소득 공개에 부정적임. 반면 행정기관, 사법기관, 기타기관 간부의 재직전후 재산공개 비율은 각각 38.8%, 45.1%, 39%로(평균 40.67%) 앞의 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임. 재산공개 이행을 위해서는 간부 개인의 판단에 맡기기 보다는 보다 완비된 법률제도를 마련해야함. 그밖에, ‘문책 면직 후, 일정기간 후 기타 지역 혹은 기타 부서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 간부 응답자 18.86%는 중립적 태도를 나타냈으며, 46.08%는 불합리하며 26.33%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응답함. 그러나 응답자 중 7.97%는 비교적 합리적이며 0.76%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응답함.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5.57%의 응답자는 해임처리 후 법에 근거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답함. 【출처: 上海社科院 皮 : 5.7% 干部反 公 , 一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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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의 중국 Ⅰ」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국화교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를 용인하고 그것을 지향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눈여겨볼 집단이 바로 화교일 것이다. 화교는 해외이주민 가운데 가장 오랜 한반도 역사를 지니고 있을뿐더러 그들의 말과 삶은 어느새 우리의 뇌리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에게 화교가 경계와 질시의 대상이었고 때로는 억압과 배제의 희생양이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시종 무관심한 마이너리티의 존재였다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우리’로서 화교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더불어 그들에 대한 잘못된 시선도 속히 교정해야 할 때이다. 화교들도 더 이상 한국사회의 피해자로 주저앉아 한숨과 푸념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한국사회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목 차> 1. 화교에게 덧씌워진 ‘왕 서방’ 이미지 2. 지금 화교는 전환기에 처해 있다. 3. 화교사회가 사라진다? 4. 신·구 화교 융합의 길에 대한 모색 5. 이제 우리가 변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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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특집] 2012년 톈진시 경제현황(경제, 투자)
[경제] 2012년 톈진시 GDP는 12,885.18억 위안으로 불변가격으로 계산시 전년대비 13.8% 증가함.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1차 산업의 증가치는 171.5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하였으며, 제2차 산업의 증가치는 6,663.68억 위안으로 15.2% 증가, 제3차 산업의 증가치는 6,049.96억 위안으로 12.4% 증가함. 1 2 3차 산업의 산업구조 비율은 1.3 : 51.7 : 47.0 임. <그림 1> 2008~2012년 톈진시 GDP [고정자산투자] 2012년 톈진시의 사회고정자산투자액은 8,871.31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8.1% 증가함. 그중 도시 투자액은 8,340.2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8.2% 증가하였으며 농촌 투자액은 531.05억 위안으로 17.1% 증가함. 도시투자액 중 1차 산업 투자액은 69.2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0.1% 증가였으며, 2차 산업 투자액은 3,747.05억 위안으로 18.4% 증가함(공업부분 투자는 3,716.94억 위안으로 18.5% 증가). 또한 3차 산업관련 투자액은 4,523.98억 위안으로 18.0% 증가함. 1 2 3차 산업의 투자구조 비율은 0.8 : 44.9 : 54.3 임. 2012년 톈진시 민간투자액은 4,105.4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2.8% 증가하였으며 또한 사회고정자산투자 증가속도인 14.8%보다 높으며 사회고정자산투자 비중의 46.3%를 점유하고 있음. <그림 2> 2012년 톈진시 사회고정자산투자액 [대외경제] 2012년 톈진시 대외무역 수출총액은 1,156.23억 달러로 전년대비 11.8% 증가함. 그중 수입액은 673.09억 달러로 14.3%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483.14억 달러로 8.6% 증가함. 수출액 가운데 일반무역수출액은 186.04억 달러로 전년대비 4.8% 증가하였으며, 가공무역수출액은 256.38억 달러로 8.7% 증가함. 임대무역, 대외위탁프로젝트( 外承包工程) 수출액은 각각 230.7배와 56.2% 성장함. 미국, 일본, 한국 등 기존시장에 대한 수출은 9.5%, 0.4%, 1.4% 증가하였으며 아세안(ASEAN), 라틴아메리카 지역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은 각각 33.3%, 30.4% 증가함. 전기 기계제품의 수출액은 341.09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70.6%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4% 증가함. 첨단기술생산품 수출액은 189.77억 달러로 전체 시장 비중의 39.3%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0.3% 증가함. ※ 인천-톈진(天津)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며 「2012년 톈진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통계공보(2012年天津市 民 和社 展 公 )(2012.04.07.)」를 근거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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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특집] 2012년 톈진시 산업현황 : 농업, 공업
[농업] 2012년 톈진시의 연간 농업총생산액은 375.6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함. 그중 재배업 생산액은 196.88억 위안으로 1.8% 증가, 임업 생산액은 2.79억 위안으로 8.2% 증가함. 목축업 생산액은 105.20억 위안으로 6.6% 증가하였으며, 어업 생산액은 60.40억 위안으로 2.3% 증가함. 또한 농 임 목 어업관련 서비스업 생산액은 10.33억 위안으로 0.4% 증가함. 2012년 톈진시의 식료품 총 생산량은 161.76만 톤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임. <표 1> 주요 농부산물 생산량 톈진시의 농업 선진기업은 총 440개로 그중 국가급 및 시급 선두기업은 152개에 이르며 산업화 체계를 구축한 농가의 비중은 90%에 달함. [공업] 2012년도 톈진시 공업부가가치액은 6,122.9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함. 전체 공업총생산액은 24,017.18억 위안으로 14.8% 증가함. 규모이상 기업의 공업총생산액은 23,250.54억 위안으로 14.9% 증가하였으며 그중 경공업 생산총액은 4,507.54억 위안으로 29.3% 증가하였고, 중공업 생산총액은 18,743.00억 위안으로 11.9% 증가함. <표 2> 주요 공업 상품 생산량 톈진시의 우주항공, 석유화학 공업, 장비제조, 전자정보, 생물의약, 대체에너지 및 신소재, 섬유, 방위산업 등 8대 우위산업의 공업총생산액은 21,085.0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4.8% 증가하며 전체 공업비중의 90.7%를 점유함. 첨단기술 산업의 생산총액은 6,951.6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4.3% 증가하여 규모이상 공업 생산액의 29.9%를 차지함. 첨단장비제조, 신세대 정보기술(新一代信息技 ),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등 전략적 신흥산업이 빠른속도로 발달하고 있음. 국가급 신형 공업화 시범기지는 6개에 이르고 있어 산업클러스터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음. 2012년 규모이상 독립채산공업기업의 주요 매출수입은 2,357.3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2.6% 증가함. 이윤 및 세금 총액은 2,962.23억 위안으로 13.2% 증가함(이윤 1939.96억 위안, 11.7% 증가). ※ 인천 - 톈진 ( 天津 ) 자매결연 20 주년을 기념하며 「 2012 년 톈진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통계공보 (2012 年天津市 民 和社 展 公 )(2012.04.07.) 」를 근거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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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특집] 2012년 톈진시 산업현황 : 상업, 관광업
[상업] 2012년 톈진시 도 소매업의 증가치는 1,678.81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숙박 및 요식업의 증가치는 220.86억 위안으로 6.0% 상승함. 2012년 도매 및 소매업 판매총액은 25,157.54억 위안으로 22.0% 증가함. 숙박 및 요식업 영업수입은 576.30억 위안으로 17.3% 증가함.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3,921.43억 위안으로 15.5% 증가하였으며 그중 도시소비품 소매총액은 3,767.76억 위안으로 15.6%증가함. 농촌 소비품 소매총액은 153.67억 위안으로 12.4%증가함. 톈진시 전체 도 소매업 판매총액 중, 금속재료, 석유 및 제조, 자동차 3대 지주상품의 판매총액은 15,490.29억 위안(전년대비 24.7% 성장)으로 전체 판매총액의 61.6% 점유함. 2012년 톈진시 대형쇼핑몰의 판매수익은 2,736.2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3.9% 증가하였으며 전자제품은 전자하향(家 下 ) *의 영향으로 54.62만대가 판매되어 14.18억 판매수익을 거둠. 인허쇼핑몰( 河 物中心), 우의쇼핑몰(友 精品 ), 이케아 등 16개 대형쇼핑몰이 신규 오픈하였으며, 10대 전자제품 지역배송센터가 톈진에 설립됨. 2012년 톈진 국가컨벤센센터에서 ‘중국 톈진 투자무역교섭회* ’와 ‘쇼핑의 날( 物 ) 등 200여개 대형 박람회 및 무역관련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됨. [관광업] 2012년 톈진을 방문한 관광객은 234.11만 명으로 전년대비 16.8% 증가함. 그 중 외국인은 213.66만 명으로 16.3% 증가하였으며 여행외화 수입은 21.4억 달러로 22.3% 증가함. 외지 관광객수는 전년대비 10.6% 증가하였으며 국내관광 수입이 20.1% 증가함. 2012년 해외여행을 간 톈진시민은 27.68만 명으로 7.3% 증가하였으며 여행 지출액은 46.14억 위안으로 13.9% 증가함. 톈진시는 베이탕 옛마을(北塘古 ),카이쉔왕국( 旋王 )의 테마파크, 치리하이(七里海) 습지 생태보호구 등 새로운 관광지 건설 및 개발 중에 있음. 톈진시에는 성급(星 ) 호텔 111개, 여행사 388개(국제 여행사 29개)가 있음. 또한 A급 관광지 85개, 농공업 여행 시범지역 14개가 있음. * 전자하향(家 下 )정책: 중국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소비성 전자제품 수출이 감소하자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2008년 12월 전자하향(家 下 )이라는 소비 장려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2013년 1월에 종료됨. * 제 20회 중국 톈진 투자무역교섭회(中 ·天津第二十 投 易洽 )와 제 9회 PECC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PECC 易投 博 )가 2013년5월10일부터 5월14일까지 톈진에서 개최될 예정임. ※ 인천 - 톈진 ( 天津 ) 자매 결연 20 주년을 기념하며 「 2012 년 톈진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통계공보 (2012 年天津市 民 和社 展 公 )(2012.04.07.) 」 를 근거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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