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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톈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중국 환발해권역 성장거점 현황 및 위기요인 진단
중국정부는 1970년대 후반 최초로 경제특구 정책을 시행한 이래, 경제특구, 신구, 경제기술개발구 등 다양한 형식의 경제구역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도시화, 공업화, 현대화를 견인. 환발해(環渤海)경제권내 위치한 톈진시(天津市) 빈하이신구(濱海新區)와 탕샨시(唐山市) 차오페이덴구(曹妃甸區)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단지 유치 및 생태도시 건설 등을 목표로 2,000㎢내외의 광대한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국가급 경제구역임. 두 구역은 구역지정 이후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행 재정적 지원 아래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함. 특히 개발조건이 좋은 지역의 개혁개방 추진을 통해 도시성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유도한다는 11차 5개년규획이 발표된 이래 성장 가속화. 그러나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전략 좌표 수정의 필요성 대두.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 주요 수출 대상국인 선진국의 경기침체, 임금 및 물가상승, 소비 둔화 등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발생. 중국 정부는 12차 5개년규획을 통해 정부투자 및 수출주도형 발전에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발전으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명시. 기존 성장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경제구역은 이러한 위기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빈하이신구 및 차오페이덴구의 발전과정 및 지역경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환발해경제권내 주요 경제구역 개발성과를 확인하고, 대내외 경제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위기요인을 진단하며, 안정 지속적인 경제구역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목 차> 1. 환발해 경제성장의 거점, 톈진 빈하이신구 발전 현황 2. 탕샨 차오페이덴구: 21세기 환발해의 새로운 성장전략지역 3. 환발해권역 성장거점의 위기요인 진단 4. 향후과제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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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2기 1차 회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지난 3월 5일 시작된 중국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전인대)의 1차 전체회의(12기 1차 회의)가 17일 폐막하였음. 이번 회의를 통해 작년 18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중공 최고위직에 올라선 시진핑(習近平), 장더장( 德江), 리커창(李克强) 등 소위 5세대 신지도부가 각각 국가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 국무총리 등 주요 국가기구의 수장으로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국정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음. 전인대에서는 국가기구 주요 인사에 대한 인선과 더불어 지난 5년 간 수행된 주요 정부업무의 성과와 한계를 정부공작보고(政府工作報告)등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향후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음. 중국 최대 정치행사로 치러진 이번 전인대 12기 1차 회의 내용의 정리를 통해 시진핑-리커창 새 지도부가 이끌어 갈 중국 국가운영의 기본 방향을 가늠하고 향후를 전망하고자 함. 이를 위해 우선, 중국 정치체제에서 최고 권력기구로써 전인대가 갖는 위상 과 한계를 탐색함. 다음으로 12기 1차 회의를 통해 결정된 국가주석, 전인대, 중앙정부, 최고인민법원과 감찰원 등의 인선 내용 및 그 특징을 정리함. 작년 18차 중공 전당대회에서 기본 설정된 권력구도가 이번 국가행사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고 변화했는지를 알아보고, 또한 중앙정부 기구 구조조정의 큰 방향인 대부제(大府制)에 입각한 정부기구 개편과 국무원 부장 인선 가운데 특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봄. 12기 1차 회의의 개막과 함께 발표된 정부공작보고 및 신임 국가주석과 국무총리 연설 등을 통해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을 가늠함. <목 차> 1. 최고 권력기구 전인대의 위상과 한계 2. 12기 1차 회의 주요 인선결과 정리 3. 신지도부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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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3년 중국 정부 투명도 순위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 中 社 科 院法 究所 ) 가 발표한 ‘2013 년 법치보고서 ( 法治 皮 )’ 에 ‘ 중국 정부투명도 순위보고 ( 中 政府透明度排行 告 )’ 가 게재됨 . 베이징 , 텐진 , 산둥 등 26 개 성시 정부 중 정부투명도 기준에 통과한 곳은 10 개 지역에 불과하며 합격률은 38.5% 에 그침 . 정부투명도 순위에 하이난성 ( 海南省 ) 이 70.65 점을 획득하여 1 위 , 쓰촨성 ( 四川省 ) 이 69.75 점으로 2 위에 각각 랭크됨 . 연구팀은 2012 년 26 개 성시 정부가 「성급 정부정보공개규칙 ( 政府信息公 例 ) 」에 근거하여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목록 , 정부공보 , 규범성 문건 ( 范性文件 ), 행정심사 , 환경보호 , 정부공개청구 , 연도보고 등 7 개 지표를 마련하고 100 점을 만점으로 평가를 실시함 . 26 개 성시 정부 중 합격점 60 점 이상을 획득한 지역은 전년대비 2 개 증가한 10 개 지역에 불과하고 60% 성시 정부는 여전히 낮은 점수에 머묾 . < 표 > 2013 년 중국 26 개 성시 정부 투명도 순위 > 【출처 : 社科院 布 2013 年中 政府透明度排行 江西排第 5 位 , 大江 , 2013-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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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12년 중국 발명특허 출원수 26.1% 증가
국가 지식산업국 ( 家知 局 ) 발표에 따르면 2012 년 중국 전체 발명특허 출원수는 21.7105 만 건으로 동기대비 26.1% 증가함 . 그중 국내발명특허 출원수는 14.3847 만 건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함 . 국내발명특허 중 직무발명특허 ( 明 利* ) 출원수는 12.5954 만 건으로 87.6% 이며 , 비직무발명특허 출원수는 1.7893 만 건으로 12.4% 를 차지함 . 발명특허보유 상위 10 대 기업 중 ( 홍콩 마카오 타이완 미포함 ) 화웨이기술유한회사 ( 技 有限公司 ) 가 2,734 건으로 1 위에 랭크됨 . 중싱통신주식회사 ( 中 通 股 有限公司 ), 훙푸진정밀산업 ( 선전 ) 유한회사 ( 富 精密工 (深 )有限公司 ), 중국석유화학공업유한주식회사 ( 中 石油化工股 有限公司 ) 가 각각 2,727 건 , 1,099 건과 1,044 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2012 년 지역별 발명특허 출원수를 살펴보면 , 광둥 ( ), 베이징 ( 北京 ), 장쑤 ( 江 ) 가 각각 22,153 건 , 20,140 건 , 16,242 개로 상위 3 위에 랭크됨 . 저장 ( 浙江 ), 상하이 ( 上海 ), 산둥 ( 山 ), 쓰촨 ( 四川 ), 후베이 ( 湖北 ), 산시 ( 西 ), 랴오닝 ( ) 은 차례대로 4 위에서 10 위까지 랭크됨 . 그 외 선전 ( 深 ), 항저우 ( 杭州 ), 난징 ( 南京 ), 쑤저우 ( 州 ), 광저우 ( 州 ), 시안 ( 西安 ), 우한 ( 武 ), 청두 ( 成都 ), 우시 ( 无 ) 와 창사 ( 沙 ) 는 발명특허 출원수가 많은 10 대 도시로 선정됨 . 2 012 년 특허기술과 시장가치를 구현한 중국 유효발명특허 보유량은 43.51 51 만 건으로 , 1 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량은 3.2 건에 달함 . 그밖에 2012 년 국가지식산권국이 「특허 협력 조약 ( 利合作 ) 」에 근거하여 수리한 국제 특허신청건은 1.9926 만 건으로 동기대비 14.0% 증가함 . 그 중 국내신청건은 1.8145 만 건으로 91.1% 를 차지하며 동기대비 12.8% 증가하였으며 , 국외신청건은 1,781 건으로 동기대비 28.7% 증가함 .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발명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완성한 특허요건에 해당되는 발명 【출처 : 知 局 :2012 年我 明 利授 同比增 26.1%, 新 社 , 201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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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2년 중앙정부 사회보장 및 고용에 5,753억 위안 지출
재정부 ( 政部 ) 에 따르면 2012 년 중앙정부는 사회보장과 고용에 5,753.73 억 위안 , 의료위생에 2048.2 억 위안을 지출하여 취업과 사회보장제도 체계를 개선을 위해 노력함 . 중앙정부는 2012 년 취업활성화를 위하여 454 억 위안 투자하여 ‘ 국가 첨단기술 인재 진흥계획 ’ 을 실시하고 나아가 공공취업서비스 인력자원시장정보네트워크 건설을 강화함 . 완전한 양로보장제도체계를 위해 , 중앙정부는 기업노동자 기초요양보험보조금 2,170 억 위안을 지원함 . 그중 교부금으로 320 억 위안을 지급하고 서부지역에 기본양로금 1 인당 매월 55 위안을 , 동부지역은 신형농촌과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 보조금으로 654 억 위안을 지원함 . 기초의료보장제도에 있어 , 2012 년 중앙정부는 신형농촌의료보험 ( 新型 村合作 ) 992 억 위안 , 도시주민 의료보험 보조금 207 억 위안을 지급함 . 도시노동자 의료보험 , 도시주민 의료보험 , 신형농촌의료보험의 입원비 결산비율은 각각 75%, 70%, 70% 로 시민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있음 . 저소득계층 기초생활보장에 있어 , 중앙정부는 지방 자연재해 생활구호 보조금으로 132.62 억 위안을 지급함 . 매월 1 인당 15 위안 혹은 12 위안의 기본금에 저소득계층은 보조금 875 위안을 가산하여 지급 . 【 출처 : 2012 年中央 政安排社保和就 支出 5753 元 , 新 社 , 2013-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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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중국인의 '중국 꿈(中 )'
중국 중앙방송국 ( 中 中央 台 ) 은 86 만개 가정을 대상으로 ‘ 중국의 꿈 ( 中 )’ 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2012 년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진 3 대 경제생활 이슈는 무엇인가 ?’ 라는 질문에 10 개 답변문항 중 1 위 연금보험 제도 (45.96%), 2 위 물가상승 (38.27%), 3 위 부동산 시장 통제 (31.91%) 가 각각 랭크되었으며 , 10 위에 경제 성장속도 완화 (5.29%) 가 랭크됨 . 국민은 체감하기 어려운 경제 성장속도 완화보다는 민생과 밀접한 관계 가 있는 양로 , 물가 , 부동산가격 등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 현재 가정에서 가장 어려운 ( 困 ) 문제는 무엇인가 ?’ 라는 질문에 부동산 가격상승 , 의료 및 양료문제를 넘어 ‘ 소득문제 ’ 가 55.77% 를 차지하며 1 위에 랭크됨 . ‘ 소득문제 ’ 는 지난 5 년간 1 위에 랭크되어있어 , 소득문제는 국민의 가장 절 실한 민생문제일뿐만아니라 소득향상에 대해 여전히 큰 기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행복한가 ?’ 라는 질문은 2012 년 중국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주제로 2011 년도 응답률인 44.6% 보다 다소 상승한 47.9% 가 행복하다고 응답함 . 불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 년 연속 약 12% 에 불과한 것으 로 대다수가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중국인이 꿈꾸는 ‘ 중국의 꿈 ’ 으로 ‘ 아름다운 중국은 어떤 중국인가 ?’ 라는 질문에 ‘ 안정적인 생활 ’ 이라고 52.38% 가 응답함 . 그 외 ‘ 공평정의 ’ 가 38.79% 2 위로 선정되었으며 피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 안정적인 생활 ’ 과 ‘ 공평정의 ’ 에 대한 선택이 증가함 . 조사 결과에 따른 중국인의 마음속 ‘ 중국의 꿈 ’ 은 자연이 아름답고 생활이 여유 있는 , 나아가 더불어 잘살고 공평하고 안정된 ‘ 중국 ’ 인 것으로 조사됨 . 【 출처 : 央 卷 展示百姓 “ 中 ”, 光明日 , 2013-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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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별 화장품브랜드 관심도
상하이 천양네트워크과학기술회사 ( 上海 科技有限公司 , AdSame) 는 ‘ 화장품업종 인터넷 이용자 행위분석보고 ( 化 品行 受 行 分析 告 )’ 를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네티즌 중 여성 (66%) 이 남성 (34 %) 보다 화장품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남 . 조사에 응한 네티즌 중 약 49% 가 유럽 미국브랜드 화장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 특히 남성네티즌의 유럽 미국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60.83% 에 달함 . 18~24 세 여성네티즌의 한국 일본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는 7 2.18% 로 가장 높았으며 국산 ( 중국 ) 브랜드에 대한 관심은 8.98% 에 불과함 . 전체 응답자중 42% 는 스킨케어제품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 이 가운데 남성 22.3% 는 클렌징제품에 여성 20.26% 는 보습제품에 가장 높은 관심을 나타냄 . 【 출처 : 科技 : 化 品行 受 行 分析 告 , 官方消息 , 201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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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쓰촨(四川) 고액자산 가정수 가장 많아
중국건설은행 ( 中 建 行 ) 과 보스턴컨설팅 ( 波士 咨 公司 ) 은 전국 성 시 자치구 1,900 명을 표본으로 연구한 ‘2012 년 자산관리시장보고 (2012 年 富管理市 告 )’ 를 발표함 . 쓰촨 ( 四川 ) 은 고액자산 가정 ( 高 家庭 , 투자가능 자산 600 만 위안 이상 보유한 가정 ) 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선정됨 . 2012 년 중국의 개인 투자가능자산 총액은 73 조 위안을 돌파하며 전년대비 14% 성장함 . 2012 년 고액자산 가정은 174 만 가구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며 ,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이나 2009~2011 년 38% 의 증가폭보다 완화된 수준임 . 그밖에 2012 년 해외자산 보유 중국 부호 비율은 25% 에 달하며 전년 대비 8% 증가함 . 고액자산 가정은 동남부연해 경제발달지역인 베이징 , 장수 ( 江 ), 상하이 , 저장 ( 浙江 ), 광동지역 (10 만 가구 , 전국의 40%) 에 주로 분포해 있으나 쓰촨의 고액자산 가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비록 베이징의 고액자산가가 절대적으로 많긴 하 나 오프쇼어 금융 (offshore banking) 을 이용한 침투율 ( 渗透率 ) 분석시 쓰촨과 광둥지역의 침투율은 시장 평균이상이며 베이징은 낮은 수준임 . ‘ 부호 ’ 계층을 연령별로 나누었을 때 40~49 세 구간의 부호가 가장 많았으며 , 남녀 성비는 1.27:1 임 . 부호의 56% 는 기업가이며 이들 중 60% 의 기업은 충분한 개발시장과 재원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 출처 : 中 富 告 : 四川高 家庭 第一 , 四川在 - 金融投 , 2013-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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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1월 대중도시 부동산가격 급등
2013 년 1 월에 발표된 70 개 대중도시 ( 大中城市 ) 부동산가격 데이터에 따르면 , 전년 12 월 대비 10 개 도시의 부동산가격은 하락하였고 7 개 도시는 유지되었으나 53 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함 . 그중 대도시 ( 一 城市 ) 인 베이징 , 상하이 , 광둥의 부동산가격은 전월대비 1% 증가하였고 특히 선전 ( 深 ) 은 2.2% 상승함 . 70 개 대중도시 중 전년 동월대비 가격이 하락한 도시는 16 개 , 유지중인 도시는 1 개 , 상승한 도시는 53 개로 나타남 . 1 월분 , 동기대비 가격이 상승한 도시의 상승폭은 4.7% 를 초과하지 않으며 , 상승폭대비 전년도 12 월보다 등락한 도시는 1 개로 조사됨 . < 표 > 2013 년 1 월 70 개 대중도시 ( 大中城市 ) 新상품방 가격지수 70 개 대중도시의 기존주택 ( 二手住宅 )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월대비 7 개 도시의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였으며 , 유지중인 도시는 12 개 , 증가한 도시는 51 개로 상승폭은 1.7% 를 넘지 않음 . 또한 전년도 동기대비 34 개 도시의 부동산가격이 하락 , 36 개 도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상승폭은 6.0% 를 초과하지 않음 . 【출처 : 1 月一 城市房价 大幅增 州深 幅破 2%, 易 , 201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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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2012년 여행객 만족도 조사
중국관광연구원 ( 中 旅游 究院 ) 은 2009 년을 시작으로 매년 전국여행객만족도조사보고 ( 年全 游客 意度 告 ) 를 발표하고 있음 . 2012 년 전국여행객 만족도조사보고에 따르면 온라인예약이 95.43 점을 획득하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 각 부문별 여행객 만족도를 득점 순으로 나열하면 온라인예약 95.43 점 , 명승지 87.91 점 , 도시종합 86.55 점 , 숙소 82.45 점 , 쇼핑 81.51 점 , 레저오락 79.17 점 , 음식 78.88 점 , 관광지 이미지 77.24 점 , 현지주민 태도 77.13 점 , 재방문율 / 추천 67.79 점 , 교통 62.10 점 , 가격대성능비 59.97 점 , 여행사 49.17 점임 . 온라인 예약과 명승지 , 숙박 등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으며 그중 인터넷예약이 장기간 95 점 이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음 . 온라인 관광업은 정보의 개방성 , 가격의 투명성 , 시공간을 초월한 편리성 , 품질보증 등을 이유로 기존 전통 관광업보다 만족도가 높음 . 2012 년 중국 여행객만족도 총점은 최초로 80 점을 돌파하였으며 특히 국내 개인 여행객 , 관광민원분야 만족도가 빠르게 향상되고 있음 . 2012 년 국내 개인 여행객 만족도는 84.02 점 , 단체 여행객 만족도는 84.4 점을 획득하였으며 개인 여행객 만족도는 점차 단체 여행객 만족도에 근접해지고 있음 . 전국 60 개 표본도시를 선정하여 2012 년 관광지 만족도를 실시한 결과 쑤저우 ( 州 ) 85.96 점 , 상하이 85.84 점 , 황산 ( 山 ) 85.15 점 , 난징 ( 南京 ) 84.68 점 , 청두 ( 成都 ) 84.17 점 , 샤먼 ( 厦 ) 84.15 점 , 닝보 ( 波 ) 84.06 점 , 항저우 ( 杭州 ) 83.30 점 , 우시 ( 无 ) 83.14 점 , 충칭 ( 重 ) 83.02 점 , 베이징 82.73 점을 각각 획득함 . 【 출처 : 2012 年全 游客 意度 告 , 速途 , 201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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